성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교정학회 2010 矯正硏究 Vol.- No.49

약물치료명령은 성범죄자의 성적 환상 및 심각한 성범죄자의 충동을 약물을 이용하여 통제하는 치료 방법으로 그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를 보인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 7월에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다. 성 범죄자에 대한 약물치료는 물리적 거세와 구분하여 화학적 거세라는 용어로 대체 사용된다. 화학적 거세는 이는 아동성범죄자를 포함한 상습적인 성범죄자 들에 대하여 성 충동 및 성적 호르몬(테스토스테른)을 감소시켜 성범죄를 예방 시키려는 의학적인 제재방법이다. 화학적 치료, 또는 의학적 치료라고도 한다. 화학적 거세를 위한 약물로는 남성호르몬을 억제시키는 시프로테론, 데포 프로 베라, 메드락시프로제스테른 등을 사용하며, 이들 약물은 남성의 섹스 충동, 강 박적인 성적 환상 및 성발기력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약물치료를 받은 범 죄자들에 의한 평균 재범률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가 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이중처벌이며,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등의 지적이 있다. 또한 화학적 거세가 필요한 의학적 진단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그러나 이러한 논쟁에 대하여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입장이 다. 첫째, 약물치료의 부작용은 대상자의 생명에 지장을 줄 만큼 중대하지 않으 며, 그 부작용 역시 매우 일시적이라는 점이다. 치료를 중단할 경우 성적 능력도 회복된다. 그러나 성범죄 피해자의 신체적, 정신적, 경제적 피해는 평생 동안 지 속된다는 점에서 극단적인 성적 충동을 억제하지 못하는 범죄자에게 약물치료는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화학적 거세의 효과는 매우 높아 성범죄의 재범률은 5%로 떨어진다. 이는 성범죄로부터 잠재적인 피해자, 그리고 지역사회를 보호 한다는 의미가 있다. 셋째, 의학적 치료명령은 이중처분이 아니라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법원 역시 같은 태도를 갖고 있다. 즉 치료명령은 현재 치료감호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치료명령 또는 보호관찰 등과 같이 보안처분으로 볼 수 있다. 넷째, 의학적 치료명령 시 성범죄자의 자발적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 왜냐하면 앞에서와 같이 의학적 치료명령은 보안처분의 일종이므로 대상자의 동의가 필요하다고 볼 수 없으며, 의학적, 범행의 상습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사안이라고 본다. 이에 대하여도 법원은 같은 입장으로 확인된다. 다섯째, 의학적 치료명령을 결정함에 있어 검찰 또는 법원 은 의학적인 소견이 주요한 판단근거로 활용하는 바, 보다 정교한 의학적 진단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는 의사의 윤리적인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중요 하다. Chemical castration is the medication treatment designed to reduce sexual libido and sexual activity, especially for prevent rape, child molest and other sex crimes. Korea enacted the law of chemical castration to sexual offenders on July 2010, that is be realize since July 2011. The definition of chemical castration is same medical treatment, and chemical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is not permanent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about sex offenders as physical castration but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temporary. Generally, Depo Provera, Cyproterone, Medroxy Progesterone Acetate are used to medicine chemical castration. The chemical castration is very effective control method to re-offend sex crime. The average recidivism rate of castrated sexual offenders is 5%. But there is some problem. For example, human right of castrated sexual offenders, side effect, and double penalty. But this research points do not agree that mentions. The key points like next. First, the side effect is not serious to sex offenders body. Besides, side effect is temporary phenomenon. But pain of victim is permanently. Second, th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is very surprise. That is very important to protect latent sex crime victims and control violent sex crime. Third, chemical castration order is not double penalty, but sicherheitsmassnahmen like education order or custody treatment order. This is same The court's position is the same. Fourth, the voluntary agreements of sex offender is not necessary to chemical castration order. Because chemical castration order is sicherheitsmassnahmen and necessary to control sexual drive of sex offender. But if some one who want chemical castration, voluntary agreements is necessary. Fifth, medical diagnosis to chemical castration should be Sophisticated. We have to make an accurate chemical castration diagnosis rules. But medicine doctor will undergo an ethical conflict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평가

신동일(Syn, Dong-Yiel) 한국형사정책학회 2011 刑事政策 Vol.23 No.1

2011년 7월 24일부터 발효되는 "성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아동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소위 화학적 거세를 가능케 하고 있다. 아동 폭력범죄는 사회적으로 상당히 심각한 문제이며,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나 가족들의 불안감을 감안한다면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화학적 거세는 의과학적으로 제안되는 약물을 주입하여 성충동을 억제시키는 방안이며, 일부 외국에서는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이다. 다만, 의학적인 부작용이 상당히 많이 보고되며, 모든 성범죄자가 이러한 치료에 효과를 보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또 한가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아동 성폭력범죄의 우리사회에서의 심각성이다. 비교적 우리 사회는 아동 성폭력 범죄의 발생수가 많지 않았다. 국제적인 기준인 만 13세 미만을 아동으로 판단할 때는 한 해 평균 100여건에 그쳤고, 법률처럼 만 16세로 판단해도 한 해 1000여건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정책은 극단적이다. 심지어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 없이도 강제적으로 시행할 수 있으며, 화학적 거세가 대체형벌이 아닌 중복형벌로 가능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는 헌법적인 측면에서 논란이 될 수 있다. 사실 형사정책은 과학이다. 그러므로 충분한 사실 자료의 관찰과 그에 따른 엄밀한 이론설계와 검증된 이론의 현실적용이 필요하다. 여기서 논의하는 형사제재로서의 화학적 거세가 이러한 기본적 과정을 거쳐서 등장했다고 보기는 어렵다. Chemical castration is the medical administration to reduce libido and sexual desire, in the design of preventing serious rapists, child molesters and other types of sex offender from repeating their crimes. Some of countries have already surgical castration, which means to remove the testicles or ovaries through an incision in the body. Chemical castration is not the way to castrate the person, nor is it a way of sterilization. According to the medical report, th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is just temporal, not permanent. Castration is considered reversible when treatment is discontinued. Side effects are the problematic concern. A medical report indicates that chemical castration can cause bone density loss because of Depo Provera use. Child molestation is a serious problem in the world. In Korea recently a few related child molesters are occurred and caught huge interests of mass media. People begin to think that the legal system is lenient with pedophiles, punishing them with insufficiently brief prison sentences. Some child molesters are released back into society. Legislation plans new law to activate chemical castration from 24th of July, to reduce biological desire of male pedophiliac, injecting Depo Provera or other chemical injection. However other experts argue that chemical treatment for castration is ineffective and will not prevent molestation. Forced castration may have the adverse effect of angering a criminal, increasing his violent tendencies. Additionally it easily reversible. Regardless, the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criticized as inhuman criminal policy, in the consideration of constitutionality. As the law shows, a mandatory injection without consent could be unconstitutional. Although chemical treatments can decrease the aggressive fantasies of male offenders, it should be reviewed in line of criminal rationality and specific data-analysing. Chemical castration is not the perfect solution to inhibit child molestation, additionally it discourages the rationality of criminology which dignifies human rights.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을 중심으로-

류병관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법학논총 Vol.32 No.2

Recentl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s strengthening their penal law of sexual child abuse. In 2010, due to the public opinion, South Korea enacted the law of “Medication Treatment of Sexual Impulse of Child Sex Offenders” on July 2010. Also, in the United States the state of California was the first to implement a chemical castration statute in 1996 when it made the procedure a condition of probation for certain offenders. In both countries, people think that the chemical castration is very effective to prevent sexual child abuse. However, it always has had much problem legally and ethically. This law has created issues of constitution because this law violates human rights. Chemical castration is considered as merely a type of hormone therapy that takes away the offender’s sexual desire. It is difficult to think of the chemical castration law as cruel and unusual in any way. Additionally, there is a fundamental right to procreate as well as a right to refuse treatment, which must be taken into consideration. While a number of constitutional concerns arise with the use of such a procedure, this proposes that chemical castration does not violate the Constitution. This solution is chemical castration, which a number of nations have already implemented. Many people find any type of castration an unsettling punishment due to its improper uses throughout history. However, chemical castration is one of the most effective and least restrictive ways to help treat child predators and keep children safe. So, I will discuss about chemical castration law by contrasting the American system of chemical castration and Korean system of chemical castration. Finally, I suggest an innovative way of operating this law without violating the constitution of human rights. 우리정부는 최근 사회적으로 알려진 ‘아동 성폭행 사건’을 계기로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 성폭력범죄자들의 처벌 수위를 강화하기 위한 법제도적 장치들을 강화해왔다. 특히 2010년을 기점으로 국민여론에 편승하여 형사사법의 전분야 걸쳐 엄벌주의 입법을 강화하였다. 이러한 형사입법들 중 가장 극약처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실효성 및 인권침해와 관련한 위헌성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다. 본법의 입법취지로서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효과는 그 효율성이 의심되고 있는 반면, 최근 입법된 다른 아동성범죄관련 법규들과 마찬가지로 ‘보안처분’이라는 미명하에 형벌보다도 더 가혹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범죄자에게 이중으로 부과하여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비판을 면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특히 당사자의 ‘동의’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성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 이러한 논의는 1996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초로 ‘화학적 거세법’을 시행해오고 있는 미국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의 ‘화학적 거세법’의 역사 및 위헌여부에 관한 논의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의 문제점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효율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성충동약물치료법’에 관해 논의되고 있는 이중처벌의 문제, 법적 성격의 문제, 법률내용의 문제, 운영상 부작용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인권침해요소 최소화를 통한 합헌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보안처분으로서의 성격을 강화하고 당사자의 자발적인 ‘동의’를 필수요건으로 규정해야 한다. 강제적인 약물투여는 재범자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인정되어야 하며,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한 할 수 방안을 강구해피처분자의 인권침해를 최소화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치료법’으로서 기능강화를 통한 정당성을 확보해야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에 의한 ’화학적 거세‘가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처벌‘ 아닌 ’치료‘의 목적과 기능이 강화되어야만 한다. 지속적인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주된 치료방법으로 두고 심리치료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약물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법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셋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성충동을 억제·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고, 재범방지를 위한 전문 교육 및 심리상담 치료프로그램을 개발하며 나아가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전문가 양성을 위한 전담 연구소를 설치·운영할 필요가 있다.

아동 성폭력 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관한 고찰

조철옥 치안정책연구소 2010 치안정책연구 Vol.24 No.2

2010년 6월 29일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이 국회에서 제정되어 2011년 7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다. 일명 화학적 거세법이라고 하는 이 법은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자에게 특정약물을 주사함으로써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치를 감소시켜 성범죄의 재범을 예방하고자 한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최근에 빈발한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여론이 악화됨에 따라 2010년 6월 29일 하루만에 국회법사위 소위, 법사위 전체회의, 본회의의 모두를 통과하여 제정됨으로써 이 제도의 법적합성과 타당성, 합목적성에 대한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이 법에 의한 화학적 거세는 범죄자에 대한 처벌이 아니라 치료를 하는 것이 본질이다. 그러나 성충동 약물치료법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적으로 약물을 대상자의 몸에 투여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치료가 아니라 처벌이라는 비판과 함께 법적, 의학적, 심리학적, 생물학적인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러한 문제점들은 성도착증 환자의 판별, 성폭력범죄자의 재범위험성 평가, 이중처벌과 소급입법의 문제,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한 의문과 부작용, 약물치료 대상자의 의무위반에 따른 무거운 형사처벌 규정 등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소하고 화학적 거세에 의해 범죄자들을 치료하여 성폭력범죄를 예방하고 정상적인 사회인으로 복귀시킨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성충동 약물치료법을 시행하기 전에 법 규정을 다시 조정하고,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약물치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In Korea, chemical castration will be enforced against sexual assault(pedophile) to person below 16 years old from July 20th in 2011. The law on medicine treatment against sex arousal of sex violent offender, Korea 2010 is included into many problems in process of enforcing this law. The most big problem of this law is the identification of a sexual pervert against sexual violent offenders legally and medically. Also exact judgement on the probability or risk of recidivism is very important to first offender in the chemical castration. These problems are attributed to be object for chemical castration without person's agreement. Therefore chemical castration is to be imposed by agreement in case of the first offender, and recidivist is to be treated coercively. In addition, the development of objective index to evaluate recidivism risk is very important to treat pedophile exactly. When sexual violent offenderl is judged to be put on electronic anklet, KSOLAS(Korean Sex Offender Risk Assessment Scale) is of application. Medicine treatment on sex arousal injects specific medicine on body of pedophile coercively differently from electronic anklet. So index to evaluate the recidivism risk is more objective and scientific than the index on electronic anklet. Also in case of 「The law on medicine treatment against sex arousal, Korea 2010」, a problem of double punishment and retroactive law against pedophile is raised. Especially this law is prescribing too heavy punishment to pedophile to violate any duty and observance indications of this law. This law is to treat pedophile, not to punish. So these problems are to be reviewed legally. Medicine such as Depo Provera and Lupron for chemical castration has been reported to cause any dysfunction physically. Those dysfunctions are quite various including weight growth, tension, nerveless, cold sweat, nightmare, specks, muscular aches, or headache, mental depression, diabetes, high blood pressure, men's breath changed into lady's breath. To resolve these dysfunctions, chemical castration was practiced in combination with medical treatment and cognitive program in the case of foreign in the case of foreign. Nevertheless, chemical castration was reported to cause serious dysfunction physiologically and psychologically. Therefore chemical castration is not safety so much that it causes a failure of medicine treatment. Also the production of testosterone is known to be related with the pituitary gland of brain system. Accordingly the use of medicine influencing to the pituitary gland such as Depo Provbera and Lupron may cause the dysfunction of brain function. Consequently chemical castration is to be approached in respect to biological evaluation with legal and medical evaluation.

북유럽의 성범죄자 화학적 거세제도에 관한 연구

허경미 한국경찰연구학회 2019 한국경찰연구 Vol.18 No.1

The Nordic europe castration system originated from an eugenic background. Denmark was established in 1929, Norway in 1934, Finland in 1935 and Sweden in 1944. It was changed from physical castration to chemical castration. The issue of chemical castration in the Nordic countries is firstly criticized as the lack of awareness of the sexuality of criminal justice workers. Second, it is a matter of chemical castration effect and spontaneity. Third, chemical castration has an eugenic intent and this is a criticism that it leads to the social breakdown of sex offenders pretending to treat. Fourth, it conflicts with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The UN Conven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European Convent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 of the European Union . Fifth, there are problems of side effects and reversibility of hormone therapy. Sixth, there is a problem of medical ethics and the absence of standard chemical castration manuals. They are faced with the criticism that the medical staff in charge of each subject is different and the medical staff is obliged to replace the duty of the criminal justice authority. In order to reduce the human rights abuses against chemical castration in Korea, it is necessary to seek system improvement by modeling the case of Northern Europe. The government pays for the cost of the treatment, and the execution of the order of remedy should be done during offense rather than termination. It is also necessary to develop treatment manuals so as not to be contrary to medical ethics, and to improve the overall system so that they do not violate the human rights spirit of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orture and other cruel, inhuman or degrading treatment or punishment. 북유럽의 거세제도는 우생학적 배경에서 덴마크가 1929년, 노르웨이가 1934년에, 핀란드가 1935년에 스웨덴이 1944년에 각각 관련법을 제정하여 시행되었다. 이는 물리적 거세에서 화학적 거세방법으로 변화되었다. 북유럽국가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이슈는 첫째, 형사사법기관 종사자의 섹슈얼리티에 대한 몰이해라는 비난이 있다. 둘째, 화학적 거세 효과와 그 자발성의 문제이다. 셋째, 화학적 거세가 우생학적 취지를 담고 있고, 이는 치료를 가장한 성범죄자의 사회적 단절을 가져온다는 비난이다. 넷째, 국제인권규범과 충돌하고 있다. 즉,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세계인권선언,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유럽연합의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위한 유럽협약 등의 정신에 반한다는 점이다. 다섯째, 호르몬 치료의 부작용과 그 효과의 가역성의 문제가 있다. 여섯째, 표준적인 화학적 거세 매뉴얼의 부재와 의료윤리의 문제가 있다. 화학적 거세 대상자 마다 담당하는 의료진이 다르며, 형사사법기관의 의무를 의료진이 대체토록 한다는 비난에 직면한 것이다. 한국도 화학적 거세제에 대한 인권침해 시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북유럽의 경우를 모델 삼아 제도개선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선 국가가 치료비용을 부담하며, 치료명령의 집행은 형기종료가 아니라 형기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의료윤리를 존중하며, 유엔의 고문 및 기타 잔혹한,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 또는 처벌에 관한 협약 등 국제규범의 인권정신에 반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정비가 필요하다.

성도착사범 처벌의 한계에 관한 연구

허경미(Huh Koung Mi) 한국공안행정학회 2011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0 No.1

The end of this study is propose legal reformation by analysis of issues in criminal paraphilia penalty law and related policies. This study focuses on two premises like that one is paraphilia is Nonpsychotic Mental Disorders on DSM, other is paraphilia caused by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hormone disorder as testosterone, dopamine, Serotonin etc.. There are some problems to criminal paraphilia punishment law. First, the Current laws as Electronic Surveillance law, sexual chemical castration law, and Treatment custody law define paraphilia is not mental and physical, but mental disorder. this thinking is disadvantaged to criminal paraphilia. Furthermore, only court has discretion about any sexual criminal is paraphilia or not. Second, the effects are limited of chemical castration to criminal paraphilia. Almost criminal paraphilia have sexual violent drive and instinct even they treated chemical castration. But criminal paraphilia punishment law have not ongoing mental clinic treatment provisions. Third, electronic surveillance system have some issues. Especially, there are effect of low crime prevention, privacy violation, electronic surveillance cost of national burden. Fourth, electronic surveillance, sexual chemical castration order take the blame about violate to constitutional principles that durable punishment prohibition and retroactive punishment prohibition. Based on these problems, I proposed some reformative policies. First, criminal paraphilia penalty laws have to be revised into paraphilia is mental and physical. It makes to available treatment to sexual offenders in general prison not treatment custody. Second, the law of medical treatment to criminal paraphilia should be amended into criminal paraphilia choose physical castration or chemical castration. Because the effect of chemical castration is limited. Third, the electronic surveillance law should be amended into electronic surveillance must be applied limitedly, probationer have to support rehabilitation of monitering criminal. Also the monitering criminal should pay electronic surveillance cost. It is the principle of equity on criminal justice. Fourth, The retroactive punishments of electronic surveillance, sexual chemical castration order Should not be applied. Therefore, of appendix the electronic surveillance law and sexual chemical castration order to sexual offenders general prison, treatment custody who agree to chemical castration with parole premise. 이 연구는 성도착적 범죄자에 대한 특별처벌법 및 관련 정책의 한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입법적 정비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는 성도착증이 정신의학계에서 보편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정신질환 진단 및 통계 편람상 정신장애이며, 생물학적인 요소로서 호르몬의 이상과 강박성 장애 등 심적 장애가 그 원인이라고 전제하였다. 연구결과 성도착사범의 처벌에 관한 현행법 및 그 적용에 있어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현행법은 성도착을 정신장애로만 인식할 뿐 신체적 장애로 인식하지 않으며, 그 판단 역시 법원의 고유영역으로 제한함으로써 형법상 심신장애자에게 적용되는 형의 감면 혹은 감경대상 적용이 매우 제한적이다. 둘째,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행해지는 약물치료가 대상자의 성적 충동을 낮추는 효과는 분명하지만, 대다수의 성범죄자는 상대방을 폭력으로 지배하려는 욕구와 분노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정신상담 등의 배려조항을 두지 못하였다. 셋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상 시행되는 전자감시는 범죄예방효과의 제한성 및 사생활 침해의 문제점, 그 비용의 전적인 국가부담 등의 문제가 있다. 넷째, 전자감시 및 약물치료명령 등이 보안처분이라고는 하지만 전자감시의 소급적용 및 교도소 및 치료감호소 수용자에 대한 약물치료명령 등의 위헌성 우려를 들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첫째, 성도착을 심신장애로 인정할 것을 제안한다. 이는 성도착장애자에 대한 적극적인 치료를 가능하게 하며, 현행처럼 반드시치료감호법상 정신성적 장애로 한정짓지 않더라도 일반 교도소에서도 성도착장애 범죄자를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준다. 둘째, 약물치료와 물리적 치료를 선택할 수 있도록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성도착증의 원인이 생화학적인 호르몬의 이상이라는 의학계의 진단 및 약물치료를 중단할 경우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 다시 원상으로 회복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대상자가 그 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셋째, 전자감시는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들에 대한 보호관찰은 감시와 사회적응을 지원하는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한다. 또 한 그 비용 역시 일부 대상자에게 부담 지우는 것이 다른 보호관찰대상자들과의 형평성 원칙상 맞다. 넷째, 전자감시 및 화학적 치료 등을 보안처분이라고 인정하더라도 소급적용은 위헌적 소지가 있으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따라서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의 부칙조항 및,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상 치료감호대상자 및 성폭력수용자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한 화학적 치료 등의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행하여진 범죄자만을 대상으로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화학적 거세

김지혜 ( Ji Hye Ki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4 법과 사회 Vol.0 No.46

2010년 7월에 제정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로서 재범 위험성이 있는 사람에게 ``성충동 약물치료``(이하 ``화학적 거세``)라는 명목으로 항남성호르몬제를 최장 15년 동안 투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화학적 거세에 관한 입법담론과 정치적인 맥락을 분석함으로써 ``처벌``과 ``치료``의 의미가 뒤섞이면서 약물을 통한 처벌을 정당화한 메커니즘을 살펴보고, 화학적 거세를 정당화한 근거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성도착증 환자인 성폭력범은 ``극도의 나쁨``에 ``원인불명의 아픔``이 더해져 비정상성과 위험성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통제를 위해 모든 권리가 박탈될 수 있는 ``괴물``로 여겨졌다. 화학적 거세는 거세효과를 의도하면서도 ``치료``라는 명목을 내세웠기 때문에 정상성을 회복해주는 의과학적인 방법으로서 정당화되었고, 의과학 지식과 전문가의 권위가 뒷받침되어 형벌에 병과적으로 부과될 수 있었다. 실제로는 의과학적인 근거와 검증이 부족한 채로 범죄자에게 치명적인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약물을 투여하는 것이지만, 판결로써 이루어지는 ``형사제재``라는 이유로 강제집행이 정당화되었고 외국 입법례와 국민의 법감정을 근거로 삼을 수 있었다. 범죄의 의료화는 비의료적 집단의 주도로 사회 통념에 기초하여 정략적인 목적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다. 정치적 과정을 통한 형사법과 의료의 잘못된 만남은 괴물을 만들어내고, 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데 유용하다. 화학적 거세는 의료전문가의 진단 후에 이루어지는 의료기술의 개입이지만, 실상은 법원과 행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약물을 주입하여 몸의 변형과 기능이상을 일으키려는 현대판 신체형이다. The law on chemical castration treatment for sex offenders was enacted in July of 2010. This law states that if sex offenders are diagnosed as a paraphilia by a psychiatrist and having the risk of recidivism, they are subject to the treatment through which the hormone drug is injected, causing the physical dysmorphism and malfunction. Through analyzing the legislative discourse and political context on the chemical castration, this paper aims to disclosing a mechanism justifying a punishment by medication with the semantic mixture of the “punishment” and “treatment” and critiquing bases for justifying the chemical castration. The medicalization of crime may be achieved depending on a political purpose based on a social common notion. The corporeal punishment which is outwardly medical diagnosis and treatment like the chemical castration may be created through a political process. Such a corporeal punishment may be justified as a criminal sanction to “treat” a monster abnormal and risky. This chemical castration is to harshly punish sex criminals under the pretext of medical treatment. Though medical intervention done after a diagnosis by a medical professional, chemical castration is the actually modernized corporeal punishment with a view to disabling a part of the body through injecting a drug under the decision of a court.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성충동 약물치료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현우(Kim, Hyun-Woo),임유석(Lim, You-Seok) 동국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11 사회과학연구 Vol.18 No.2

2011년 7월 시행 예정인「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은 시행 이전부터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법정책적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나타내고 있다.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 선정의 판단기준 문제, 성폭력범죄 초범자에 대한 약물치료의 허용여부 및 부작용 문제, 약물치료 후 관리 및 비용문제, 약물치료 대상자의 동의여부와 치료명령의 집행중단 문제 등에 관한 것이다. 성충동 약물치료의 실시는 국민의 법감정과 여론의 힘에 비추어 신속하게 제정ㆍ실시된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만, 법시행 이후 발생하게 될 인권침해 요인과 법률의 형사정책적 효과를 거두기 위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만 한다. 성충동약물치료와 관련된 법률적 개선방안은 첫째, 성충동 약물대상자 선정을 위한 표준적인 평가 도구를 고려함과 동시에 여러 가지 평가도구를 병행해서 사용하고 정확한 의학적 진단을 향상해야 한다. 둘째, 성충동 약물치료에 사용하려고 하는 약품들의 부작용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와 임상실험을 통해 치료대상자의 신체적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셋째, 성충동 약물치료 대상자에 대해 치료 후의 심리적ㆍ의학적 장기관리시스템이 필요하다. 넷째, 치료명령이 보안처분이라 하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인권침해의 가능성에 있어서는 형벌과 동일한 결과가 발생할 수가 있으므로 치료명령 대상자에 대한 동의절차는 인권침해를 최소화 한다는 점에서도 반드시 필요하다. 다섯째, 성충동 약물치료가 진행되는 동안 치료의 부작용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투약을 담당하는 의료 전문의에게 즉각적인 중단을 행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야 한다. The chemical castration system, named 「Law on sexual impulse medication treatment of sex offenders」, has passed at The National Assembly and will become effective on July 24th, 2011 in Korea. However, the enforcement conditions of this law still has legal controversies in relation to the target, treatment period, and approval by that person. The sex offender medical treatment are divided into two different ways. One is non-surgical chemical castration, which injects hormone to reduce the level of testosterone. Generally, Depo Provera, Cyproterone, Medroxy Progesterone Acetate are used to medicine chemical castration. The other is surgical castration, the removal of man’s testicles that make testosterone but this way is not a appropriate medical treatment. Chemical castration should make an accurate chemical castration diagnosis rules and it’s not permanent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about sex offenders as physical castration but also make unavailable sexual activity temporary. Chemical Castration is not an acceptable punishment for any sorts of criminals because it is inherently cruel and excessive. Nonetheless, if we conclude that there will not be any other alternatives than to severely lower the sexual ability of some dangerous people, it is inevitable to introduce it as a treatment measure not a punishment. In spite of those provisions, the sex offender is as serious as before. The sex offender is additional suffering from criminal justice system in addition to damages from sexual violence itself. It is based on a offenders position in a trial and officers stereotypes of sexuality. We need to respect various constitutional principles and rules for not excessively depriving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criminals. The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give much safer options for them and invest many resources for solving their psychopathic problems.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의 쟁점에 대한 검토

조성자(SungJa Cho)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2012 江原法學 Vol.36 No.-

법무부는 지난 5월 21일, 어린이 성폭력 전과 4범인 소아성기호증(성도착증)환자에 대해, 2011년 7월 24일 발효된??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 10개월만에 처음으로 성충동을 화학약물을 이용해 낮추는 성충동약물치료명령을 내렸다. 성충동약물치료법은 최근 몇 년간 온 국민들을 격노하게 만든 조두순사건 등의 아동에 대한 잔인한 성폭력 사건들이 터질 때마다 빗발치는 여론의 화살을 피하기 위해 급조, 발표된 일련의 조치들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성충동약물치료법의 핵심은 정신과전문의나 의학전문가가 치료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성폭력범죄자의 남성 호르몬 수준을 법원의 명령으로 약물을 주입해 낮춤으로써 성폭력범죄의 충동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한 여러 나라들에서는 남성 성폭력범죄자들의 성충동을 낮추기 위해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같은 여성호르몬과 유사약물 (its equivalent drugs such as Lupron and Zoladex)들을 주사하여 남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의 수준을 낮추는 치료를 일반적으로 시행하고 있고 그래서 이 치료를 화학적 거세라고 부르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다소의 차이가 있지만 캘리포니아 플로리다를 비롯한 9개의 주가 관련법들을 도입했는데, 텍사스주는 약물치료가 아닌 물리적 거세를 유일하게 실행하고 있다. 한국의 성충동약물치료법이 통과된 이후, 이 법이 자신의 신체를 침해당하지 않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비롯해 많은 반대들이 제기되어 왔다. 이는 미국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아동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잔혹성과 이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에 대해 타당한 대안이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한국과 미국 9개주 성충동약물치료법들의 주요 쟁점들을 비교, 분석하고 실행을 위한 합리적인 방안들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On May 23, 2012, the first order to conduct the sexual hormonal treatment to a male sexual offender having a long-standing sexual drive, with a record of 4 convictions for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n Korea under the Act on Sex-drive Medicinal Treatment of Sexual Offenders (the Act, below). This Act was rather abruptly passed in the Korean Legislature in July 2010 and became effective in July 2011. This Act was a result from the public"s rage and outcry due to several recent cruel and atrocious sexual offenses against children, including Du-Soon Cho case. The gist of the Act is to treat sex drive of sexually deviated offenders that psychiatric or medical professionals determined to be curable, with medicinal sexual hormones, even without the sexual offenders" agreements. The treatment works by lowering the level of testosterone, which is a male hormone, through injecting female hormone lik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MPA, or its equivalent drugs such as Lupron and Zoladex, which are commonly used in treating sex drive of male sexual offenders in USA and other countries. Thus, this treatment is called as chemical castration. In the USA, 9 states have adopted this kind of chemical castration law: Texas is the only state to have adopted physical castration without chemical castration, and the other 8 states including California and Florida adopted similar chemical hormonal treatment statutes, though they are different in specific points. Since the Act passed, many oppositions against the Act have been raised, mainly about violations of the basic human rights protected in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s the human right for the body not to be injured and the right to decide on one"s own body. The same controversies have been raised in the USA and other countries. Nevertheless, also it seems that many regard it as inevitable measure because of the public"s outrage against sexual offenders to minors and children due to atrocity and continuous increase of those sexual offenders, but without viable alternatives. This article introduces and compares the main contents of the Korean Act and the chemical castration statutes of 9 states of the USA, and analyzes some key issues raised thereon, to provide several suggestions for the Act"s enforcement.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의 화학적 거세에 대한 임상적 고찰

문수진,민정원,반건호 대한정신약물학회 2011 대한정신약물학회지 Vol.22 No.3

In the past, physical castration was adopted to punish sex offenders and prevent the recurrence of sexual crimes. However, it was abrogated because of human right issues and the irreversibility of fertility. Chemical castration of depot injection with hormones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method of physical castration. Antiandrogen is the most frequently used hormonal agents. Although there are several positive results such as changes of sexual behaviors and decrease of the recurrence rate of sexual crime after hormonal treatment, it also has serious limitations; difficulties in academic evaluation for control group and placebo effect; difficulties in the assessment of the therapeutic effect; and difficulties to decide the proper duration of treatment. Although the law for chemical castration to control sexual impulses in sex offenders was enforced since July, 2011 in Korea, there are not enough resources for treatment. We reviewed the appropriate references and suggested continuous long-term follow-up studies. 2011년 7월부터 16세 미만의 사람을 대상으로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성도착증 환자 중 재범의 위험성이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성충동 약물치료, 즉, 화학적 거세를 실시하는 법률이 시행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성폭력범죄의 재발을 방지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이다. 화학적 거세는 항남성호르몬제를 사용한다. 항남성호르몬은 전립선, 정낭, 부고환, 변연계, 등의 다양한 기관에 존재하는 남성호르몬 수용체에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그 효과를 억제함으로써 테스토스테론의 생성을 감소시키거나, 표적기관에서 테스토스테론의 작용을 방해하게 된다. 테스토스테론은 성적 욕구, 성적 흥분 및 성적 공상 등과 관련된 성호르몬이며, 이 호르몬의 감소는 성범죄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항남성호르몬제는 cyproterone ace-tate, medroxyprogesterone acetate, luteinizing hormone-re-leasing hormone agonist 등이다. 이들 약물의 흔한 부작용 중 하나는 골감소증과 골다공증이므로 약물 투여 전과 투여 후 검사가 필요하다. 성행동 변화 및 재범률 저하 등 거세 약물의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화학적 거세 정책이 성공하기 위하여 몇 가지 고려해야 할 내용이 있다. 먼저 의학적 대상 기준 선정이 정형화 되지 못한 점, 둘째, 근거중심적 접근이 용이하지 않음, 셋째, 거세 약물의 투여 기간 및 용법 결정의 불확실성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