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적 위험 거버넌스의 논리와 실천

이영희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10 동향과 전망 Vol.- No.79

As science and technology develops rapidly, modern societies have come to confront with numerous technological risks. World wide efforts are being made to study risks and build risk governance in order to cope with these risks at present. Generally it can be said that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has dominated most countries so far. Under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only technical experts and bureaucrats are admitted to participate in the risk management activities. However traditional technocratic risk governance is being challenged nowadays. This paper pays a special attention to recent trends of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in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which emphasize inclusion of ordinary citizens and stakeholders into the risk management processes. This paper aims to derive some policy implications to Korean risk governance building from studying theoretical and empirical trends of risk governance in the advanced societies. In order to do so, this paper reviews theoretical propositions with regard to risk governance in the beginning, and then analyzes two cases of exemplar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anadian nuclear waste management policy and nanotechnology management policy in the US and UK. Through these theoretical and empirical studies, this paper concludes as follows: firstly, it is desirable to build risk governance in Korea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citizens and stakeholders; secondly, participatory risk governance could be built along with serious civil endeavors to confront with technocracy and democratize technologies in our society. 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대사회는 수많은 기술적 위험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위험에 대한 학술적 연구와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전통적으로 전문가들이 독점하던, 기술관료적이고 전문가주의적인 위험관리 정책의 한계와 문제점들이 드러나면서 최근에는 위험관리 정책 형성과정에 일반시민과 이해당사자들까지도 포괄되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가 주목받고 일부 실천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술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구미 국가들의 위험 거버넌스의 이론적·경험적 경향을 파악함으로써 점증하는 기술적 위험에 대한 안전하고 민주적인 관리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정책적 함의를 이끌어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둘러싼 이론적 논의에 대한 검토에서 출발하여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모범적으로 실천한 사례로 캐나다의 핵폐기물 관리 정책과 영국 및 미국의 나노기술 관리 정책 수립과정을 분석한다. 이러한 분석 위에서 결론적으로 이 연구는 우리 사회도 일반 시민 및 이해당사자들을 기술적 위험의 관련 논의에 참여시키는 참여적 위험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시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주의에 맞서 다양한 형태의 기술 민주화를 위한 시도들이 기획되고 실천될 때 비로소 가능하게 됨을 강조하고 있다.

Does corporate governance affect bank risk management? Case study of Indonesian banks

Ika Permatasari 경희대학교 글로벌 통상·금융연구원 2020 International Trade, Politics and Development Vol.4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risk management of Indonesian banks.Implementation of good corporate governance is measured by good corporate governance composite rating, which is the result of bank's self-assessment. Bank risk managements are measured by market risk, credit risk, liquidity risk and operational risk.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good corporate governance implementation in Indonesia was able to influence bank risk. There were differences in credit risk, liquidity risk and operational risk in banks with different governance ratings, but not at market risk.The effectiveness of risk management and good corporate governance implementation is needed to enable banks to identify problems early, to follow up on rapid improvements and to be more resilient to crises. This study is an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orporate governance and banks' risk management in Indonesia. In particular, risk management is measured by four risks: market risk, credit risk, liquidity risk and operation risk.

지배구조가 탄소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기업가치와의 관련성

김선화,정용기 한국세무학회 2022 세무와 회계저널 Vol.23 No.2

Since carbon risk has a large differential effect on business activities, a strategy for responding to carbon regulations becomes a survival strategy of a firm, so the role of governance is important. In this study, it is verified whether a company with good governance has lower carbon risk than that with poor governance, and at the same time, whether the negative impact of carbon risk on corporate value is mitigated by the role of governanc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first, a firm with good governance shows a lower carbon risk compared to that with poor governance. This is interpreted that managers actively respond on carbon risk management in companies with good governance. Second, it is found that the decrease in firm value due to carbon risk is alleviated in a firm with good governance, which can be interpreted as investors’ positive evaluations for the role of governance on carbon risk management. This study is significant as it is the first study to examine the effect of governance on carbon risk, and whether governance mitigates the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risk and firm value. This study will provide important implications for managers, shareholders, and potential investors by verifying the impact of governance on carbon risk and verifying how investors perceive the role of governance. 탄소위험이 경영활동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기 때문에 탄소위험에 대한 대응전략은 기업의 생존전략이 되고 있다. 따라서 탄소위험관리에 있어서 지배구조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자본시장은 탄소위험관리에 대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어떻게 인지하는지를 검증하는 일은 경영자, 주주 모두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이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보다 탄소위험이 낮은지를 검증함과 동시에 지배구조의 역할 때문에 탄소위험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완화되는지를 검증하였다. 분석기간은 2012년부터 2018년까지이며, 유가증권상장 기업 중에서 비금융업에 속하면서 12월 결산법인에 속하는 기업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은 지배구조가 취약한 기업에 비하여 탄소위험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 경영자들이 탄소위험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로 해석된다. 둘째, 지배구조가 우수한 기업에서는 탄소위험에 따른 기업가치 감소가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투자자들이 탄소위험관리에 대한 지배구조의 역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본 연구는 지배구조가 탄소위험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탄소위험관리에 있어 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한 투자자의 반응을 검증한 최초의 연구로서 다음과 같은 공헌점이 있다. 첫째, 탄소위험관리에 있어서 지배구조의 역할을 살펴봄으로써 지배구조의 중요성을 환기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탄소위험관리에 있어 지배구조의 역할에 대한 주식투자자의 반응을 검증함으로써 효율적인 자본배분을 통해 기업의 바람직한 기후변화대응 전략을 유인해야하는 투자자의 역할 규명 차원에서 의의가 깊다.

위험거버넌스에서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에 관한 연구

조아라(Cho A Ra),강윤재(Kang Yun Jae) 동양사회사상학회 2015 사회사상과 문화 Vol.19 No.2

불확실성과 위험 중 무엇을 통제대상으로 삼느냐에 따라 거버넌스의 성격과 과정 자체에 근본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위험거버넌스의 특징과 한계를 분석하고, 불확실성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불확실성거버넌스로의 전환을 제안하였다. 위험거버넌스는 통제 불가능한 불확실성을 내재한 광우병과 같은 새로운 위험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는 전문가 중심의 위험관리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등장한 위험정책 결정 메커니즘이다. 위험거버넌스는 반복되는 위험관리 정책의 실패와 사회적 갈등 증폭을 타개하고자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관련 행위자의 참여와 이들의 성찰성에 기반한 민주적인 위험정책 결정구조를 지향한다. 그러나 본 연구는 과학기술학(STS)의 관점에서 위험(risk)이 과학기술의 지식과 통계적 기법, 전문가의 관점이 배태되어 있는 근대의 산물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위험거버넌스의 대표적인 접근법인 성찰적 위험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위험거버넌스의 한계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위험거버넌스의 대안으로 불확실성거버넌스를 제시하고 관여와 개방성, 유연성 등의 세 가지 개념을 중심으로 그 구성원리를 정리하였다. There might be fundamental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and process of governance depending on which one is taken as the subject of control between uncertainty and risk. In this study, we propose the need for a shift to the new type of governance from risk governance. Risk governance, defined as the risk policy-making mechanism, is designed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expert-led risk management, which cannot properly respond to new risk issues, such as mad cow disease (MCD) and GM crops, which have uncontrollable uncertainties. As risk management policies failed frequently, and in turn social conflicts became bigger, risk governance appeared as an alternative. It pursues the participation of concerned parties and democratic risk policy-making structure based on their reflexivity. However, in this study, we try to focus on the fact that risk is the outcome of modernity having the knowledge and statistical techniques of science & technology and experts’ view from the perspective of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STS). We find out and analyze some limitations of risk governance, and suggest uncertainty governance as an alternative of it. Then, we summarize composition principles of uncertainty governance by three key concepts: engagement, openness, and flexibility.FANSWPDMLTLR

국가재난안전관리 정책패러다임에 대한 연구

김은성,정지범,안혁근,함종석 한국행정연구원 2009 기본연구과제 Vol.2009 No.-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위험의 세계화, 대형화, 복잡화에 대응하여 새로운 재난안전관리전략을 구축필요- 기후변화 및 신종전염병 등 새로운 형태의 위험이 전 세계적으로 대두되고, 최근 미국의 서브파라임 사태로부터 비롯된 세계적인 경제 위기로 인하여, 세계 각국은 실업, 빈곤, 자살 등 사회경제적 위험 증가- 세계화와 함께 위험은 이제 더 이상 어느 한 지역의 국지적인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문제로 전환되어, 복잡화, 대형화됨- 이러한 새로운 위험 특성에 대비하기 위해 기존의 국가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과 전략을 분석하고, 새로운 재난안전 관리전략을 마련할 필요○ 세계 주요국의 국가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등 세 가지의 행정학적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추진되고 있음- 첫째, 관료주의 접근에 기초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은 강력한 규제를 통하여 위험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시스템 구축- 둘째, 신공공관리론적 접근에 기초한 “전사적 위험관리시스템(ERM)”은 조직내부에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체의 위험관리 추진- 셋째, 네트워크 거버넌스(협력적 거버넌스)는 정부가 민간부문과의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 위험관리 추진함○ 정책패러다임관점에서 우리나라의 재난안전관리정책을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정책 도출 필요-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은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기반을 두고 있으나, 실행적 차원에서 전사적 위험관리와 민관협력 거버넌스가 도입- 하지만, 서로 다른 정책패러다임에 입각한 정책이 정책 수단 및 도구적 측면에서 효용성만 논의되고, 보다 거시적 패러다임 차원에서 체계적이며 심층적인 분석 미흡- 그 결과 실행되는 정책 수단과 조직의 형태 및 문화, 의사결정방식, 그리고 위험관리 리더십간의 간극을 낳음으로써 정책 집행 미흡 발생□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은 재난안전관리관련 ① 정부 부처간관계 ② 민관협력, ③중앙부처의 위험관리역량을, 세 가지의 정책적 패러다임측면에서 분석하고, 바람직한 재난안전관리 전을 개발하는 것임○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의 부처간 역학관계 분석-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에서 부처 간의 위계구조와 권한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부 부처의 역할과 기능 및 부처 간의 관계, 의사결정 추진 방식 분석-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의 기능 및 책임의 중복- 국가재난안전대책본부와 부처의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책임기관간의 위계 구조 및 권력의 작동방식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의 민관협력 분석-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차원에서의 민ㆍ관 협력을 비교 분석하면서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과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 패러다임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 분석- 민간기업, 관변적 민간단체, 비정부시민 단체간의 민관협력의 정도- 민간동원 및 민간의 자발적 참여 등 민간협력의 추진방식 분석- 민간협력의 유형 -- ① 재난예방복구에서의 민간자원의 동원, ②정책수립단계의 민간 참여, ③정책실행단계의 민간참여-- 비교 분석- 네트워크(협력적) 거버넌스 관점에서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의 접촉 수, 접촉방식, 신뢰도 평가○ 정부부처의 재난안전관리 역량 분석- 부처의 최고위험관리자의 리더십 및 조직의 인적자원 분석- ISO9000등 국제재난관리표준의 도입 등을 포함한 부처의 위험관리전략 및 정책분석- 부처의 위험관리에 대한 내부 모니터링 시스템 분석 및 모범사례 발굴을 통한 내부 평가 분석- 부처위험관리와 위험관리에 대한 성과평가의 이원화를 통한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평가Ⅱ. 주요 연구문제와 분석 결과□ 재난정책패러다임 비교 및 장단점 분석□ 해외주요국 위험관리의 특징○ 위험관리에 있어 정부의 역할- 기본적으로 국가는 “재난으로부터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책무가 있으며” (헌법 제34조 제6항) 이와 함께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규제자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함○ 위험관리의 범위의 확대와 참여의 증진- 최근 전세계적으로 국가 위험관리의 가장 큰 특징은 국방 및 자연재난 중심의 위험관리 체계가 전범위로 확산되었고, 시민사회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의 참여가 증진되고 있다는 것임- 이와 함께 신공공관리론적 특성을 반영한 ERM적 요소가 강화되고 있음- 그러나 최근의 국제정세에 따른 테러의 위협 등으로 명령과 통제시스템이 다시 강화되고 있는 추세도 확인할 수 있음□ 한국의 국가재난안전관리체계의 특징○ 예방이후의 재난관리단계(대비-대응-복구)에 초점을 두는 조직적 체계-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체계는 안전관리위원회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을 주요 주축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모든 조직들은 항상 운영이 되는 상설조직이 아니며, 재난발생 등 주요사안 발생 시 소집되는 임시 조직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조직체계가 대칭적 구조로 형성되어 있음-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은 중앙 및 광역, 지자체에 동일하게 대칭적으로 구성되어 있어, 서로 간의 연계가 쉽게 일어날 수 있도록 구조화 되어 있음- 이러한 조직체계의 연동성은 정부 간 신속한 지휘체계의 확립을 위해 매우 필수적임○ 국가재난관리체계의 조직체계에서 민ㆍ관협력은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 민관협력은 실제 많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재난관리체계는 공조직만을 소개하고 있으며, 관련 민간단체는 제외되어 있음□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 의한 정책조정- 현재 재난 전에는 부처 및 기관 간 상호협력 및 조정보다는 주요부처중심의 위계적 운영을 통하여 주로 일어나는 반면, 재난 후에는 부처 간 상호협력 및 조정의 정도가 재난 전 보다 더 증가- 바람직한 방향의 측면에서는 재난관리단계와 관계없이 주요 부처 중심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부처 및 기관간 상호협력 및 조정이 보다 필요○ 중앙안전관리위원회의 문제점- 각 부처의 업무특성과 운영방식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획일적으로 업무 운영- 회의전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를 통한 의사조율이 미흡하고, 신속한 기관간의 업무협조 미흡- 재난상황 발생 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질적인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나, 실적 중심의 위원회의 운영으로 오히려 중앙사고수습본부(해당 부처)의 재난상황관리에 지장을 초래○ 부처간 협력정도- 지방정부공무원 중앙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인식하고 있으나, 중앙공무원은 양호한 것으로 판단- 지방정부공무원은 여러 부처로의 이중보고로 인하여 부처간 협력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인식○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재난관리책임기관간의 협력 정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재난안전관리대책본부, 중앙사고수습본부, 그리고 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이 보통 이상으로 비교적 잘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 조직간 협력이 양호함에도 불구하고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1) 중앙사고수습본부와 재난안전대책본부간의 기능혼선, 2)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 안부의 지휘체계의 이원화임○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부처간 상호협력 및 조정에 의한 위험관리를 미래의 바람직한 위험관리양식으로 가장 선호- 행정안전부는 총괄부처의 통합관리를 선호하지만, 여타 부처 및 관계기관은 한 부처의 통합적인 명령과 지휘체계보다는 부처간의 협력이 보다 바람직하게 평가○ 시사점- 국가재난안전관리에서의 부처간 관계는 관료주의적 명령과 통제패러다임에 의해 주요 부처중심으로 위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부처 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필요성이 계속해서 증가됨- 재난관리단계별 작동방식에서도 차이가 있는데, 재난발생 후 단계에서 총괄부처의 위계적 운영보다는 주요부처간의 정책 및 조정이 보다 더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평가ㆍ 재난이 발생 전에는 주요 정책관련 심의가 주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얼어나는데, 이는 총괄부처 및 정책을 만든 주요 부처 중심으로 정책이 만들어지고, 향후 최종 조정 및 승인과정에서 타 부처가 참여하는 형태로 추진됨ㆍ 재난이 발생한 후에는 관련부처가 모두 동시에 재난복구에 참여함으로써 협력과 조정의 필요성이 보다 더 증가된 것으로 판단됨- 정부 부처들은 부처간 상호 협력관리> 총괄부처 통합관리> 부처 자율 분산관리순으로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선호ㆍ 이러한 부처 간 협력관계를 보다 개선하기 위해서 중앙안전관리위원회에서 신속한 부처 간 의견조율이 필요하고, 타 부처의 현황에 대한 이해가 필요ㆍ 재난 발생 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중앙사고수습본부간의 업무조정 및 기능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함ㆍ 소방방재청과 행정안전부간의 지휘체계에 대한 혼선이 앞으로 개선 필요□ 국내 재난안전관리관련 민ㆍ관 협력 인식 현황○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과 현재의 정도- 우리나라 민관협력은 보통수준은 넘지만, 기대치에는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은 판단하고 있음- 민ㆍ관 협력의 필요성에 비해 현재의 민관협력의 정도는 부족○ 민ㆍ관협력 대상 비교 평가: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민간부문은 관변적 민간단체, 민간기업, 비정부시민단체, 자원봉사자 구성- 민관협력이 많이 일어나는 협력대상은 공무원들은 관변적 민간단체>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의 순으로 나타남○ 앞으로 필요한 민관협력대상- 지방정부 공무원은 비정부시민단체>관변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답했으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민간기업>비정부시민단체>관변 민간단체로 답하였음○ 민ㆍ관협력의 추진 방식- 민관협력의 추진방식에는 민간단체를 동원하는 방식과, 협력적 거버넌스에 기초하여,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이 있음- 지방정부 공무원은 동원위주의 민관협력 방식을 추진하며, 중앙정부 공무원은 자발적 참여위주의 방식 선호- 지방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관변민간단체>민간기업 순으로 동원보다는 자발적 참여 선호- 중앙정부의 경우는 비정부시민단체>민간기업>관변민간단체 순으로 자발적 참여 선호○ 민관협력의 유형- ①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 ②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 ③ 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등 세 가지 민관협력 유형 존재- 중앙정부공무원들은 재난예방 및 복구 시 민간동원>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간참여>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참여 순으로 현재의 민관협력 평가- 미래의 민관협력의 방향은 정책수립단계에서의 민관 협력>재난예방/복구시 민간자원의 동원>정책실행단계에서의 민간 참여 순임○ 민ㆍ관 협력 신뢰도 평가- 개념ㆍ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에서 중요한 분석요소는 미시사회적 차원에서의 네트워크 참여자들 간의 개인적인 신뢰임ㆍ 협력적 거버넌스는 법적, 제도적 관계를 넘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신뢰가 없다면 네트워크는 존재할 수 없음ㆍ 예컨대, 공무원조직이나, 기업내부조직의 경우는 직급에 따라 권한이 부여되기 때문에, 직급과 직위에 따라 구성원들 간의 역할이 부여되나, 그러한 공식적 관계를 벗어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은 관료주의적 권한관계를 통하여 제대로 작동되지 않음ㆍ 이러한 권력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조직간들 간의 협력은 사회적 자본 즉 신뢰를 통해서만 형성ㆍ 본 연구는 공무원과 민간단체관계자간 1) 지인 수, 2)접촉방식, 3)신뢰도 평가를 수행- 민간단체관계자 지인 수ㆍ 중앙정부공무원과 지방정부공무원들이 상호간 서로 아는 민간단체관계자의 수는 1~5명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음ㆍ 공무원들이 본인들의 업무와 관련하여 민간단체관계자를 개인적으로 아는 경우가 적은 이유는 순환보직과 관련됨ㆍ 보통 재난관리조직의 경우 일반조직과의 순환보직이 2년 이내에 주로 일어나기 때문에 민간단체관계자와 업무적으로 개인적인 접촉을 할 수 있는 기회 미흡- 민간단체관계자 접촉 방식 및 접촉 수ㆍ 민간단체관계자와의 접촉방식을 1)대면접촉, 2)공문, 3) 유무선 연락의 세가지 방식으로 분석ㆍ 신뢰에 가장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민간관계자 접촉 방식은 대면접촉>유무선연락>공문으로 평가됨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유무선연락>대면>공문 순이나, 재난 후에는 유무선 연락>공문>대면 순이다. 이와 같이 민간단체와의 연락은 유무선을 통하여 주로 이루어지고, 공문은 선호하는 방식이 아님- 접촉횟수ㆍ 지방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상관없이 한달 한번>반년한번>일년 한번>일주일 한번이상 순임ㆍ 중앙정부의 경우는 접촉방식과 재난관리단계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보이고 있음* 대면접촉의 경우는 재난 전에는 일 년 혹은 반년에 한번 주로 만나며, 재난 후에는 일 년에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에 주로 만남* 공문연락의 경우에는 재난 전에는 반년 한번 또는 한 달 한 번의 접촉이 가장 높고, 재난 후에는 반년 한번 접촉이 많음* 유무선연락의 경우는 재난 전, 재난 후 모두 한 달에 한번 접촉이 많음ㆍ 따라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접촉 횟수를 기준으로 평가할 때, 지방정부가 중앙정부보다 민간단체를 더 많이 접촉하고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접촉방식의 측면에서 중앙정부보다 지방정부가 민간단체와 접촉할 때 공문보다는 유무선 연락과 대면접촉을 더 사용하고, 가장 많이 접촉하는 접촉횟수의 분포의 측면에서도 지방정부가 한 달 한번 접촉이 더 많은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이는 지방정부 공무원이 아는 민간단체의 지인수가 중앙정부의 경우보다 많은 것과 연관이 되나, 지인수가 많은 것과 신뢰도가 높은 것과는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단순신뢰도 평가ㆍ 민간단체에 대한 단순신뢰도 평가에서는 지방정부/중앙정부 모두 보통수준이상으로 평가- 질적신뢰도 평가ㆍ 지방정부의 공무원들이 민간관계자들을 불신하는 원인은 진실성>능력>객관성>공평함>일관성 순임ㆍ 중앙정부 공무원의 경우는 능력=진실성>객관성 순임○ 재난유형별 민관협력 분석- 수해와 산불의 사례에서는 민ㆍ관협력을 통해 재난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조류독감의 경우 인수공통전염병이기 때문에 민ㆍ관협력이 불가능 하며, 명령과 통제패러다임 하에서 공무원조직 위주로 재난복구가 되고 있음○ 재난관리단계별 민관협력의 변화- 재난관리단계별로는 거버넌스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음ㆍ 수해나 산불은 재난 복구과정뿐만 아니라, 재난 예방과정에 의용소방대와 지역 자율방재단을 중심으로 민간이 참여함ㆍ 하지만 조류독감의 경우 복구도 공무원 위주로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예찰활동의 경우 검역원 등 전문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재난규모별 거버넌스 변화- 명령과 통제는 재난에 대응할 수 있는 관료조직의 규모와 역량이 충분할 때 효과적이나, 재난에 비해 대응조직의 규모가 작을 경우 공조직 외 다른 자원을 동원해야 하기 때문에 협력적 거버넌스가 필요함○ 부처간, 정부간, 민관간 협력적 거버넌스의 비교- 지방정부 공무원들의 경우 협력적 거버넌스는 민관협력>정부간협력>정부부처간 협력순으로 잘 되는 것으로 평가- 중앙공무원의 경우는 반대로 정부부처간 협력>정부간협력>민관협력순으로 잘되는 것으로 평가○ 시사점- 중앙정부 주도의 민ㆍ관협력ㆍ 중앙정부차원에서 민관협력의 조직적 체계는 “재난안전네트워크”의 중심으로 체계화되어 있으나, 지방정부의 경우는 아직 체계화 미흡ㆍ 지방정부의 경우도 지역의 의용소방대, 자율방재단를 중심으로 민ㆍ관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만들어졌다기보다는 중앙정부의 주도에 의해 형성ㆍ 안전도시사업도 서구의 경우는 지역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앙정부 주도로 만들어 지고 있음ㆍ 중앙정부 주도 민관협력 프로그램은 풍부한 자원으로 추진동력에 있어서는 좋으나, 지속성과 연속성이 부족할 수 있음.- 관변민간단체 중심의 민ㆍ관협력ㆍ 민ㆍ관협력은 정부의 지원을 받는 관변 민간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정부시민단체와 민간기업의 참여는 매우 적은 편임ㆍ 다양한 이질적 조직들 간의 협력과 조정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관료주의적 통제방식으로는 쉽지 않을 수 있으며, 민간조직간 갈등 야기 가능ㆍ 따라서 민ㆍ관협력의 유형을 다양화시키고, 그 폭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들이 갈등을 조정하고 협력을 이끌어내는 협력적 재난관리 전문성 필요- 민간자원 동원중심의 민ㆍ관 협력ㆍ 우리나라의 민관협력은 재난복구과정에 민간자원을 동원하는 활용하는 부문에 가장 중점을 두었음ㆍ 정책 수립과정에의 민간참여 및 정부주도민관협력 프로그램의 실행과정에 민간이 참여는 상대적으로 미흡ㆍ 공청회를 통한 민간의견의 수렴을 넘어 재난안전관리정책관련 정부위원회에 민간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의 수립 및 심의과정에서 민간 참여 부족ㆍ 중앙안전관리위원회는 정부관료 위주로 만들어져 있으며, 지역안전관리위원회에 민간부문의 참여가 있으나, 그 참여 비중이 매우 낮음ㆍ 현재, 정부공무원들은 민ㆍ관협력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개선하려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민관협력의 추진 방식은 동원위주의 방식을 선호하고 있음ㆍ 민관협력의 대상을 다양화하고, 확대하기 위해서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개념을 잘 활용해야 하는데, 기존방식대로 전통적 관료주의로 추진한다면, 기대했던 성과를 얻을 수 없을 것임□ 정부부처 위험관리 역량분석○ 신공공관리론 (ERM) 관점의 중앙부처 역량 평가의 틀- 영국 부처의 위험관리 역량 분석을 위해 활용한 위험관리 분석 프레임웍 (The Risk Management Assessment Framework)을 변형하여 아래의 5개 요소를 제시- 리더십, 위험관리 전략과 정책, 인적자원, 위험관리 절차, 위기관리 성과의 관리 및 개선○ 이에 따른 평가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음- 다른 분야에 비하여 위험관리의 프로세스의 측면 (3.27)과 위험관리 성과평가(2.87)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음○ 위험관리 프로세스의 체계와 공식화 부족- 대부분의 부처 공무원들이 아직까지 위험관리의 일반절차로서의 위험 확인 (risk identification), 위험 평가(risk assessment), 대응 방안 마련(risk treatment)로 이루어지는 공식적인 위험관리 절차에 대하여 무지한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위험관리의 방법을 영국에서와 같이 공식화하는 경우는 전무하였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는 ERM의 가장 핵심적 요소 중 하나인 위험관리 절차의 공식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위험관리의 성과평가 시스템의 문제점-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ERM의 관점에서의 내부통제(Internal Control), 외부 감사, 평가, 명성(reputation)의 관리 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결과는 현 정권을 포함하여 이전 정권에서 수행해 온 정부개혁과 업무 평가의 노력이 아직까지는 재난안전관리 분야에 뿌리를 내리지 못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 다른 한편으로는 정량적 지표의 제시가 용이하여 성과관리가 쉬운 다른 분야의 업무와는 달리 재난안전관리에 있어서는 성과관리가 쉽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음□ 연구요약:재난안전관리패러다임별 국가재난안전관리 분석○ 명령과 통제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국가재난안전관리의 부처간 관계, 정부간 관계, 민관간 관계는 협력적 거버넌스의 요소들이 존재하지만,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한 관료주의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적으로 작동-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국가재난안전관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방의 특성을 고려한 자치적 재난안전관리 역량은 미흡- 민ㆍ관협력도 중앙정부의 명령과 통제에 의해 관료주의적 방식으로 진행되며, 중앙정부주도의 민ㆍ관협력, 관변민간단체중심의 민관협력, 자발적 참여보다는 동원위주의 민ㆍ관협력의 성격 가짐- 명령과 통제 관점에서 볼 때 행정안전부와 소방방재청의 명령과 통제 시스템의 이원화 시스템이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임○ 협력적 거버넌스 패러다임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협력적(네트워크) 거버넌스는 아직까지 우리나라 재난안전관리정책의 미래 이상향임- 공무원들은 미래의 국가재난안전관리가 명령과 통제보다는 보다 협력적 거버넌스로 전환되기를 바라고 있으나, 현 정책의 작동방식은 관료주의 방식 답습- 많은 공무원들(특히 지방공무원)들은 민간부문을 하나의 재난관리의 자원으로 동원위주의 정책을 선호하고 있으며, 민간이 재난관리의 “참여 주체”가 아니라 하나의 “자원”이 될 때, 민관협력은 관료주의의 확장임- 협력적 거버넌스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환경을 만드는데 정부의 역할은 매우 크며, “통제자”(controller)가 아니라 조정자(coordinator)로써 새로운 역할이 필요○ ERM(전사적 위험관리)관점에서의 국가재난안전관리- 우리나라 정부 부처는 ERM에 기반한 다양한 정책(표준, BCP 계획)등은 만들고 있음- 그러나 ERM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감사부 혹은 성과관리부서에 의한 조직의 재난안전관리활동에 대한 “이차적 위험관리”(secondary risk management)는 제대로 추진하지 않고 있음- 각종 재난관리표준 및 품질인증체계를 갖추고 있더라도 내부 통제 시스템이 확립되어 있지 않는다면, ERM 방식의 국가재난안전관리를 추진한다고 할 수 없음ㆍ 내부통제시스템의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위험관리활동부서와 위험관리평가부서의 철저한 분리임- 현재 우리나라 중앙부처조직은 내부 감사시스템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조직행위에 대한 감사만을 수행하지, 재난관리에 대한 성과관리를 반영하고 있지는 않음ㆍ 감사시스템과 재난안전관리가 서로 연결되지 않아, 중앙부처의 재난 및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부서내에서 일어나거나, 아님 재난안전안전관리기본계획의 총괄부처인 국무총무실이나,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 중심으로 평가가 이루어짐- 중앙부처의 정책 중에 ERM에 기초한 정책 및 전략들은 존재하지만 그것의 추진방식은 조직의 내부의 통제방식이 아닌 전통적 관료주의에 의한 총괄부처의 통제에 기초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는 ERM적 입장에서의 체계화된 위험관리의 과정이 없는 상태이며, 이에 대한 필요성조차도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Ⅲ. 정책대안 I. Background and Purpose□Background○National policy paradigms for risk management are based on three policy theories: ① bureaucracy, ② new public management, ③ governance- The command- control paradigm is based on bureaucracy within a hierarchical system- Enterprise risk management (ERM) is based on new public management theories. ERM seeks to establish an internal control system within organizations for risk management- Network governance seeks collaborative networks among public and private organizations○Analyze Korean risk policies from a policy paradigm perspective and then develop new risk policies for Korea- Korean risk policies are mainly influenced by bureaucracy but recently have used various policy tools of ERM and collaborative governance- Lack of in- depth analysis on the hiatus between policy paradigms and policy practices□Purpose○To analyze inter- ministerial relationships in the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To analyz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t the central and local levels○To analyze the disaster management capacity of governmental ministriesII. Results○Comparison of Policy Paradigms for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Analysis from the command and control perspective- Inter- ministerial, intergovernmental, and public- private relationships in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are mainly dominated by the command and control of central government- The command and control system of central government gives rise to a lack of autonomous disaster management at the local level-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are led by central government relationships and focus on legally-organized private organizations in the form of public mobilization rather than of public participation- require role coordination betwee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MPAS) and the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NEMA)○Analysis from collaborative governance- Collaborative governance is still an ideal for Korean disaster management- public servants seek transformation of national disaster management from a command- control system to collaborative governance but still operate public- private collaborations in a bureaucratic way- Many public servants (especially in local governments) treat private organizations as an object for mobilization rather than as a subject of participation- Public- private collaboration in Korea is still an extension of bureaucracy- Governments should be less a controller than a coordinator and facilitator of collaborative governance○Analysis from enterprise-wide risk management- The Korean government is using various ERM policies such as safety standards and BCP, etc.- However, the “secondary risk management” of audit offices, central to ERM, is not working well- A disaster management standard and quality assurance system without an internal control system in disaster management organization is not ERMㆍA key element of internal control is to separate the department of risk management from the department (generally audit offices) that evaluates the performance of risk management- Due to the absent connection between audit system and risk management system, audit offices within the Korean government do not evaluate the risk management of governmental organizations beyond the assessment of general organizational performance- Even though the Korean government has practical tools from ERM, it operates it in the form of traditional bureaucracy- The Korean government has no systematic risk management process from an ERM perspectiveIII. Policy Recommendations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of Risk Governance Framework in Terms of Socially Viable Solutions

Choongik Choi,Junho Choi 한국유통과학회 2018 The Journal of Asian Finance, Economics and Busine Vol.5 No.3

This paper aims to explore the risk governance framework and socially viable solutions, attempting to provide guidance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The key idea of this study start with overcoming the limitations of IRGC risk governance framework, which mainly focuses on a comprehensive framework for risk governance. This article has employed SWOT analysis as a methodology, which is a strategic planning technique used to help identifying the strengths, weaknesses, opportunities, and threats related to business competition or risk management. In this paper, socially viable solutions as an alternative plan place emphasis on the adoption of concern assessment through a concerns table. It is also proposed that scoping has to get introduced, with SWOT analysis in the process. The results of this paper support that multiple stakeholders have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identifying and framing risk and communicating with each other, considering the context. It should be noted that communities can become involved and take important parts in decision making process in various ways. It is recommended that engaging stakeholders to both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is material to dealing with risk in a socially viable way. It also implies that the community-based disaster management should be better prepared for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n socially viable solutions.

위험사회와 미래정부의 역량: 정부의 민첩성, 관리역량, 그리고 정부신뢰가 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KHALTAR ODKHUU,김태형,문명재 고려대학교 정부학연구소 2019 정부학연구 Vol.25 No.1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agility and managerial capacity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risk, social risk and environmental risk through trust in government through questionnaire survey. The result of the analysis indicates that a positive perception of the government’s agility and managerial capacity by the public lowers the economic risk perception and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through increased the trust in the government. Additionally, a positive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managerial capacity has exhibited a direct reduction on the perception of economic risk and environmental risk. Conversely, the agility and managerial capacity of government showed a positive effect on the government's trust, although it failed to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social risk perception. Furthermore, government agility has been shown to an indirect effect on lowering the perception of environmental risk through improved trust in the government, however it directly has a positive effect on environmental risk perception. Lastly, in terms of demographics, older people, women, and those with a progressive political orientation were found to have a higher risk perception. The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it analyzed the effects of the government's agility and managerial capacity that were previously overlooked in prior studies and identified the role of trust in government. 본 연구는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를 통해 국민의 경제위험 인식, 사회위험 인식, 환경위험 인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설문조사를 통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국민의 긍정적인 인식이 정부신뢰를 향상시킴으로써 경제위험 인식과 환경위험 인식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관리역량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국민의 경제위험 인식과 환경위험 인식을 직접적으로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은 정부신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회위험 인식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부의 민첩성은 정부신뢰를 통해 간접적으로는 환경위험 인식을 낮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직접적으로는 환경위험 인식에 정(+)의 방향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여성일수록, 진보적인 정치성향을 가질수록 위험을 더욱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국민의 위험인식을 기존 연구에서 간과하였던 위험관리 주체인 정부의 민첩성과 관리역량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정부신뢰를 통한 간접효과와 직접효과를 규명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Reflexive Risk Governance in Newly Industrialized Countries

KUEI TIEN CHOU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2009 Journal of Asian Sociology Vol.38 No.1

This article compares the risk policies of GMO and issues on genetic medicine in Taiwan and the Republic of Korea as the thesis of developmental state. Through an analysis of strategic investment, R&D construction and incentives for biotech and biomedicine, we discuss the fact that the role of developmental states has never faded in the fields of economics and technology. On the contrary, both the developmental states and their societies have simultaneously encountered transformative challenges of governance capacity and social trust since the beginning of 2000. In the case of GMO in Taiwan in early 2000, technocrats ignored and concealed technological risks involving serious scientific, ethical and social disputes, even delaying risk governance. And society weakened its scrutinizing capacity. This structural phenomenon leads to a risk culture of delays and cover-ups. In contrast, South Korea prompted the state to be proactive in risk regulation with its active social movements and media reports. Thus, the public was aware of GMO risks. Unlike the relative silence surrounding the 2005 stem cell scandal of Dr. Huang Woo-suk in South Korea, social movement groups in Taiwan paid strong attention to the risks associated with the Taiwan Biobank and criticized the government’s policy on technology over genetic medicine disputes. A comparison between these two cases makes us see that both the government and civil society have been undergoing transformation in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Proponents of bringing the state back in” seek to reinstate the government’s ability for governance and problem-solving in areas such as social injustice caused by globalization. It shows that if the state is still limited by a narrow positivistic regulatory science that prioritizes economic and industrial development, the state’s role becomes contradictory in the sense of cosmopolitan risk governance.

정부의 위험유형별 관리능력과 정부신뢰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

이하영 ( Hayoung Lee ),이수영 ( Sooyoung Lee ) 한국정책학회 2017 韓國政策學會報 Vol.26 No.3

오늘날 위험사회가 도래함에 따라 국민들의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효과적인 위험관리가 정부의 핵심적인 책임 중 하나로 주목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발생한 국정농단 및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사건(정치위험)에서부터 동남부 지진(재해위험), 메르스 사태(건강위험), 고령화에 따른 노후불안(생애주기위험), 실업과 빈곤, 저성장문제(경제위험)에 이르기까지 위험에 대한 정부의 미흡한 대처가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정부불신이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정부의 위험관리에 대한 학계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나, 정부와 국민의 관계, 특히 정부신뢰에 주목하여 위험사회 및 위험관리 문제에 접근하는 연구는 상당히 드물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이 국민들의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및 소득계층의 조절효과를 분석함으로써 기존 논의의 공백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정치위험관리능력, 경제위험관리능력, 건강위험관리능력은 소득계층에 관계없이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재해위험관리능력과 생애주기위험관리능력은 저소득층에서만 정부신뢰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해위험과 생애주기위험의 경우 소득수준이 국민들의 위험에 대한 취약성 수준에 미치는 영향이 특히 두드러짐을 의미하며, 위험사회 하에서 정부신뢰의 회복을 위해서는 재해위험 및 생애주기위험에 대한 저소득층의 취약성을 완화하고, 국민으로서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안전과 생활이 위협받지 않도록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재해위험 및 생애주기위험 관리가 강화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소득계층의 조절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정치위험, 경제위험, 건강위험의 경우 저소득층에 한하여 높은 취약성을 보이는 문제라기보다, 모든 사회구성원에게 공유되는 보편적인 공적문제로서의 성격이 강한바, 정부의 위험관리능력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주관적 인식을 개선시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정부신뢰를 회복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government`s risk management capabilities on the trust in government and moderate effect of income classes. The results showed that government`s capabilities to manage politic risks, economy risks, health risks has a positive effects on the trust in government regardless of income classes and government`s capabilities to manage disaster risks, life-cycle risks only affects the trust in government of the low-income class. The study results suggest that the impact of income level on the vulnerability to risk is more noticeable in the low-income class and government needs to strengthen the disaster and life-cycle risk management ensuring the fundamental safety and living standards for the low-income class to regain trust in a risk society. On the other hand, politic risks, economy risks, and health risks are shared with all members of society and government needs to improve overall social perception on government by improving government`s capabilities to manage politic risks, economy risks, health risks.

기업지배구조가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미치는 영향 -외부전문가(보험사)에 의한 기업지배구조 평가

이경태 ( Kyung Tae Lee ),최종원 ( Jong Won Choi ) 한국회계학회 2006 會計學硏究 Vol.31 No.4

외환위기 이후 불투명한 경영관행을 개선하고 회계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제도개선노력과 효율적인 기업지배구조 장치 마련을 위한 국내기업들의 노력들이 함께 반영되어 만들어진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를 기업외부에서 어떻게 평가하고 인식하고 있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지배구조에 대한 정보효과를 기존연구들과 달리, 외부 전문가의 시각에서 접근하여 살펴보았다. 즉, 외부 전문가인 보험사가 기업지배구조 차이에 대한 정보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여 차별적인 의사결정을 내리는가를 실증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금융업이 아닌 상장기업들을 대상으로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임원배상책임보험료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공시된 각 기업의 임원배상책임보험료와 기업지배구조 질의 대용변수 사이에 유의적인 음의 관련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보험사는 기업지배구조가 우수할수록 임원배상책임보험료를 낮게 산정하고 있음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보험사와 같은 기업 외부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기업지배구조 정보가 활용·반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외부주주의 대리인 비용을 줄이고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경영진과 이사회에게 인센티브(Incentive)를 부여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도록 효과적인 감독기능(Monitoring)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지배구조(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이, 잠재적인 기업의 소송 위험을 낮출 수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다. In the aftermath of the 1997 financial crisis, Korean corporations have tried to improve transparency by making a better governance structure. In spite of the government`s lead to reform the regimes and each corporations` endeavor to make a better governance system, the results have not turned out the way that was intended. Large social costs ensued and stakeholders faced heavy losses. Even though a few prior empirical researches attempted to analyze the relation between reformed governance structures and their effectiveness, the results were not promising. This paper investigates the effects of reformed governance structures looking from a different viewpoint. It focuses on how outside experts judge each firm`s efforts on governance structure and how much they reflect their judgements on firms when it comes to decision-making. In this paper, we observe insurance companies in particular as one example of outside experts. Therefore, their decision-making will determine the Directors` and Officers` Premiums (D&O Premiums) in the way they can maximize their profits. We empirically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governance structures and insurance premiums using data on Korean manufacturing firms. The sample period runs from 2000 to 2003. Insurance companies are one of various specialist groups which evaluate the risk of firms and award a grade to each one of them. In the procedure of the assessment, they have an incentive to consider a firm`s governance quality. Because firms having good governance structures are less exposed to litigation risks, an insurer could mark up low insurance premiums(D&O premiums) to them. Therefore insurance premiums reflect firms` business risks and governance quality. Consequently, by controlling business risks that firms are facing, we examine whether governance quality is used by insurers. We find in this paper that there is a significant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D&O insurance premiums and governance quality, which means firms with good corporate governance pay low insurance premiums (managerial ownership, foreign investors ownership and establishment of audit committee are used as a proxy of governance quality). The overall results suggest that outside specialist groups such as insurance companies seem to use the information of each firm`s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It also provides evidence that firms which have good governance structures could lessen their potential litigation ris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