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의 의미와 헌법개정 그리고 헌법의 변화

이병규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1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al revision from a broader perspective through analyzing the concepts of the Constitution. In other word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constitutional concept structure, the study extends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through which it intends to take notice of changes in the Constitution, departing from the constitutional reform discussion with main focus on the constitutional texts. The Constitution has diverse legal forms and different existent aspects with a multi-layered complex of statutory law, judgment law and various systems supporting them. Since constitutional texts are not the only Constitution, it is difficult to grasp at once where the Constitution exists among all of the diverse legal forms and systems. Furthermore, it is important to pay attention to the meaning of ‘constitu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at of ‘constitutional law.’ The concept which is compatible with forms of a nation, its existent aspects, its narratives and so on, should be certainly dealt with when asking “what is the Constitution?”. Based on the concept, the Constitution could be reformed without the normal constitution amendment procedures. At this point, the key might be the interlock between individual legal forms and existent aspects. Regarding the interlock, it is more important to keep the interlink of statutory law and judgment law. The discussion above is thought to demand review of what meaning and function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whether it could make a radical reform of the national system, and whether it is really needed. Such an approach is necessary to take dealing with the recent argument about constitutional revision that has been made in political circles. 이 글은 헌법 개념의 분석을 통하여 헌법개정의 의미를 보다 넓은 관점에서 찾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헌법 개념 형태의 분석을 토대로 헌법개정의 의미를 확장시키고, 이를 통해 헌법전 중심의 헌법개정 논의를 벗어난 헌법변화에 주목하고자 한다. 헌법은 그 법형식이나 존재양상이 실로 다양하고, 제정법과 해석법,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는 다양한 제도의 중층적 복합체로서 존재한다. 헌법전만이 헌법이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법형식이나 제도 일체의 어디에 헌법이 존재하는지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렵다. 아울러 ‘법으로서의 헌법’인 ‘constitutional law’과 구별되는 ‘constitution’의 의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국가의 형태나 존재양성 그리고 내러티브 등과 호환할 수 있는 이 개념은 “헌법이란 무엇인가”라고 할 때 반드시 다루어야할 개념이다. 이러한 개념에 의할 때 헌법은 정규의 헌법개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변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각각의 법형식과 존재양상 간의 연동 방식이 핵심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연동성 중에서도 헌법의 제정법과 해석법의 연동이 중요하다. 이상의 논의는 헌법개정이 어떤 의미와 기능을 가지는지, 그것이 과연 국가 체제의 근본적인 변혁을 가져올 수 있는지, 헌법개정이 굳이 필요한지 대한 검토를 촉구하는 것이다. 근년 정치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개헌 논의도 이러한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헌법의 실종과 헌법을 만드는 미국의 사법부

문광삼 헌법재판소 2013 헌법논총 Vol.24 No.-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의 역사는 대통령 및 의회와의 갈등과 그 극복의 성장사이다. 역대 연방대법원 가운데에는 정치적 사법사적으로 의미가 큰 대법원과 그 중요 판결을 짚어보는 것은 연방대법원의 위상을 파악하는데 필수적이다. 다음으로 그들 판결 가운데에서도 특히 역사적으로 획을 긋는 기념비적 판결 가운데 보수주의와 자유주의, 사법적극주의와 소극주의가 대립했던 판결들을 분석해 보면, 연방대법원이 정치의 늪에서 허우적거리고 사법권을 실추시킨 판결들과 이를 지혜롭게 극복한 위대한 판결들을 가려볼 수 있다. 그런데 올바른 사법상을 정립하기 위하여서는 사법심사의 근거가 되는 헌법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선결문제이다. 올바를 헌법상을 세우기 위하여 긴스버그 등은 실종된 헌법 또는 상실된 헌법이 무엇인가를 찾아 이를 복원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헌법의 복원에는 소극적 의미에서 잃어버린 헌법규정과 헌법원리를 복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위로서의 헌법을 발견하는 적극적 의미에서의 복원도 필요하게 된다. 이를 위하여 헌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가 관건이 되는데, 전통적인 해석방법으로는 자유주의 접근방법과 보수주의 접근방법이 있다. 선스틴은 완전주의, 다수주의, 최소주의, 및 근본주의로 4분하는 해석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선스틴은 사법의 점진주의 내지 사법자제를 그 바탕으로 하는 최소주의를 이상으로 본다. 그러나 시야를 넓혀 그 나라 민주주의와 사법을 함께 고려하는 입장에서 나는 연방대법원이 다수주의에 입각한 최소주의에 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과 의회의 존재를 전제로 한 권력분립원리의 실현과 사법에 의한 점진적 개혁 및 사법부자제를 이상으로 보는 것이다. 미합중국 연방대법원은 제이 코트로부터 로버츠 코트에 이르기까지 끝임 없이 대통령 및 의회와 갈등을 겪으며 성장해왔다. 양자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조정하면서 사법부를 입법부와 집행부와 동격의 부(府)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한 사람은 존 마셜 대법관이다. 그는 Marbury v. Madison 판결을 통해 사법심사권을 수립한 “위대한 대법원장”이었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태니는 정치적 갈등이 극에 달한 노예문제를 연방대법원의 엄명으로 일시에 해결하려는 의욕에 넘쳐 과감하게 Dred Scott v. Sanford 판결을 했다. 그의 사법적극주의는 미망으로 끝나고 이 판결은 극도의 정치적 혼란과 남북전쟁이라는 국가위기를 초래하게 하였다. 연방대법원과 대통령의 대립이 최고조에 달한 것은 연방대법원이 반뉴딜 판결로 루즈벨트 대통령과 갈등을 겪은 뉴딜기(期)였다. 그 후 연방대법원과 정치 부(府) 사이의 갈등은 조정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나 1960년대 워렌 코트 이후 사법적극주의는 점차 과감하게 정치 영역에까지 발을 딛게 된다. 연방대법원의 기본권 신장을 위한 노력은 국민적 갈채를 받게 되지만, 의회와 대통령은 정치적 나태로 인하여 국민의 신뢰를 점차 잃게 된다. 그 결과 연방대법원은 나라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 최근에 연방대법원은 소수자의 평등보호를 명목으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판결을 함으로써 사법권이 관여해서는 안 될 영역에까지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것은 정치적 나태와 사법적극주의가 빚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법우월주의 아래서는 민주주의가 올바르게 작동하기 어렵다.... The history of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is a long struggling and conflicting process between the Court and the Political Branch such as the President and the Congress. It is necessary to study the Courts and their landmark decisions that have especially political, and judicial meanings to find out Their status among the Branches. Among those historical decisions, there are two main streams; the conservative ones and the active ones; that means judicial activism or liberalism versus judicial conservatism. Facing the political fray, some of the Courts had a hard times in political thickets while some others overcame the judicial difficulties and established the Court an independent branch. Figuring out the Constitution correctly is the first step for judiciary; it is the basis for the Court’s decision. The real Constitution, however, has been damaged throughout the American history. To establish the real and correct constitution, Judge Ginsburg insists that we should know the Constitution in Exile or the Lost Constitution and stresses to restore the real Constitution. Constitution should be restored not only to its original one but also to its ideal form; A passive restoration of the Constitution(Verfassunsgrecht als Sein) as well as an active restoration of constitutions(Verfassung als Sollen). There are two traditional approaches in how to interpret the Constitution; liberal and conservative ones. Professor Sunstein, however, proposes four approaches; perfectionism, majoritarianism, minimalism, and fundamentalism. He believes that minimalism, based on judicial restraints and gradual change, is the ideal approach. Broader point of view, however, demands judiciary as well as separation of powers. In this viewpoint, majoritarianism based on the principle of separation of powers is also required. In democratic system, I think, it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say the Constitution in mojoritarianism and minimalism approach. From the Jay Court to the Roberts Court, the Court have gone through various conflicts with political Branches. Avoiding conflicts between the Court and the political branches, Chief Justice John Marshall gave it the energy, weight, and dignity as a third co-equal branch. Marbury v. Madison was the case in which Marshall reinforced the doctrine of judicial review In his 34-year tenure, Marshall brought life to the constitutional standards of the new nation. Together with his vision of the future nation, his historic decisions and his qualities labeled him “The Great Chief Justice.” If Marshall is the model of successful Chief Justice in America, his successor Roger Taney was the antitype Justice. At that time, slave problem led to the severe and hottest dispute in politics. By solemn order(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Taney fell into the temptation to save the country from the intense and unsolved constitutional dispute. Dred Scott v. Sanford caused America and the Court a terrible disaster for America. In New Deal era, there was the maximum conflict between the President Roosevelt and the Court. A series of anti-New Deal decisions of the Court made him angry and he counterattacked it with the Court-Packing-Plan. In 1960s, the Warren Court took a firmer stance on the political questions, and took bold steps into the political thickets. While the Americans have welcomed with applause the Court’s efforts to protect the rights and liberties of the people, they have showed the deeper distrust to the political Branches. As the result, the Court takes aggressive attitude to save the country. In United States v. Windsor, the Supreme Court held that restricting federal interpretation of “marriage” and “spouse” to apply only to heterosexual unions, by the Defense of Marriage Act(DOMA), is unconstitutional. But in my view, the Court has no power to decide that case. It has no jurisdiction to treat the Windsor case. Nowadays, the Court intervenes more and more in the terrible politic...

헌(憲), 헌법, 그리고 행정법

김민호(KIM, Min Ho) 한국행정법학회 2020 행정법학 Vol.19 No.1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주로 ‘헌법 원칙과 행정법의 원칙’을 비교하거나 ‘헌법재판과 행정재판’의 관계를 살펴보는 분석 틀을 사용하였다. 나름 의미 있고 현실적인 접근법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헌법과 행정법 모두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이라는 태생적 동질성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과 재판은 절차적 제도적 차이는 있을지언정 권리구제라는 본질적 목적이 동일하다는 점에서 이러한 분석 틀을 사용할 경우 궁극의 결론은 행정법의 정체성이 오히려 미궁 속에 빠질 수 있다는 한계가 있다.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를 보다 가시적으로 설명하기 위해서는 헌법학과 행정법학의 탐구대상이 무엇인지, 헌법과 행정법은 상호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등을 규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헌법과 행정법을 관통하는 공통분모는 이른바 憲(국헌)이다. 물론 헌법학과 행정법학 어디에도 국헌에 관한 이론을 따로 때어 연구하고 있지는 않다. 또한 국헌학, 헌법학, 행정법학이 병렬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다. 결국 국헌학은 별도로 존재하는 학분분야가 아니라 ‘국헌이론 + 헌법전 해석론 = 헌법학’, ‘국헌이론 + 행정법규 해석론 = 행정법학’이다. 물론 국헌, 헌법, 행정법은 계속해서 상호 연동하며 발전한다.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헌법이고, 헌법의 위임에 의해 국헌을 구체화한 것이 행정법이다. 행정법은 정치권력(의회)에 의해 국헌의 원리를 구체화할 뿐만 아니라 국헌의 원리를 계속해서 수정 보완한다. 이렇게 수정 보완된 국헌의 원리는 또 다시 헌법과 행정법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결국 행정법은 화석화되어 있는 헌법전의 규정을 구체화하는 법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국헌의 원리와 위임원칙에 의해 행정법(규제법)이 법원의 통제(위헌통제)를 받을 수밖에 없지만, 법원에 의해 행정결정의 적법성 통제(실체적 통제)는 물론 위헌통제라는 2중적 통제로부터 행정의 자율성(물론 권력분립의 원칙 범위 내에서)을 확보하는 것이 행정법학의 사명이다. Other studie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mainly used an analysis framework that principles of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o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constitutional tria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seems to be a meaningful and realistic approach. However, if we use the analysis framework like that, both are bound to reach the same conclusion that the Constitutional law and the Administrative Law are based on the innate homogeneity of the rule of law. In order to more visually expla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t is effective to investigate what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re to be investigated, and how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have mutual influence. The common denominator penetrating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is the so-called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Of course, neither constitutional law nor administrative law studies theories on CONSTITUTION (national constitution). Also,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studies,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studies do not exist in parallel. In the end,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theory is not a separate field of school, but is ‘the theory of national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 constitutional study’ and ‘theory of national constitution + interpretation of administrative law = administrative law’. Of course,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continue to interoperate and develop. The constitutional law embodies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administrative law embodies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The administrative law not only embodies the principles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by political power (parliament), but also continuously amends and supplements the principles of the national constitution. This revised and supplemented principle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will again affect the constitutional law and administrative law. After all, it is clear that administrative law is not a law that embodies the provision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are fossilized. Although the administrative law (regulatory law) is bound by the court s control by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national constitution) and the delegation principle, administrative autonomy from the dual control of unconstitutional control as well as legality control of administrative decisions by the court. It is the mission of administrative law to secure.

동성혼의 헌법적 쟁점 - 헌법해석의 한계 -

이동훈 한국비교공법학회 2019 공법학연구 Vol.20 No.2

Since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is different from the legal interpretation, it is desirable to start with the literary analysis and end with objective, systematic, analytical, and historical interpretation, but if this is not clear, it should be resolved by a new method of constitutional analysis that takes into account the changed social reality of society. If there are unclear contents of the Constitution's regulations, the new method of constitutional analysis shall be addressed with a new method of constitutional analysis, taking into account the social reality transformed by the protection of the social minorities and the realization of the distributed definition. This new method of constitutional analysis differs from the traditional method of interpretation focused on revealing the contents of the norm, as it is to fill in the content of unclear constitutional regulations with a “living constitution” that is suitable for the request of the times. Applying this principle,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ays that the definition of equal rights for both sexes in a national constitution was intended to emphasize equal rights for both sexes in a time when the idea of a marriage was rampant, and now the system of a superposition and patriarchal equal rights for both sexes have disappeared and the idea of gender equality of the minority sexes has been decided specifically. Article 36: How far is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limit of equal rights for both sexes?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hall not under any circumstances serve as a constitutional authority or a constitutional amendment authority. It is beyond the essential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to lead to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the Constitution.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which allows gender equality as well as equal rights for both sexes, will go beyond the essential limits of th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nd play the role of constitutional authorities or constitutional revisionists. In the case that there is a written regulation on equal rights for both sexes of marriage in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the positive equality of the first paragraph of Article 36 of the Constitution shall be allowed by the active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as gender, in effect if the equal rights for both sexes of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is amended by gender equality, and this shall be limited from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is would violate the constitutional amendment rights of constitutional authorities or constitutional revisionists by constitutional revisionists by violating the Constitution's interpretation and thus deviating from the essence of the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requires a faithful interpretation of the written language of equal rights for both sexes, which is close to the essence of the concept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Therefore, under the current constitutional order, the written statement of equal rights for both sexes under Article 36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should be changed to gender equality in order to allow same-sex marriage. In the end,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same-sex marriage through active constitutional analysis, and if it is necessary to allow same-sex marriage, it will have to be done as a constitutional amendment method. 헌법해석은 법률해석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문리해석에서 시작하여 객관적․체계적해석목적론적 해석, 역사적 해석 등으로 끝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것으로 명확하지않은 경우에는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한 새로운 헌법해석 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은 헌법 규정의 불명확한 내용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 해석방법인 문언해석, 논리해석, 체계해석, 역사해석을 먼저 하고, 그럼에도 불충분하면 사회적소수자의 보호와 배분적 정의의 실현으로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새로운 헌법해석방법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헌법해석 방법은 불명확한 헌법규정의 내용에 시대적 요청에 적합한 ‘살아있는 헌법’을 채워 넣는 작업이므로 규범의 내용을 밝히는데 초점이 주어진 전통적 해석 방법과 차이가 있다. 이 원칙을 적용하면,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의 평등’의 해석은, 건국헌법에서 혼인의양성평등을 규정한 것은 당시의 축첩제도와 가부장적 남존여비 사상이 만연한 시대에서양성평등을 강조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지금은 축첩제도와 가부장적 남존여비 사상이 사라지고 양성평등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고 있는 점에서 ‘성적 소수자의 혼인의 자유, 성적자기결정권,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을 존중하는 입장의 헌법해석이 도출되므로, 동성혼을 허용하는 입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적극적 헌법해석을 하여 동성혼을 허용하게 된다면, 사실상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의 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개정이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된다. 이는 헌법제정권력자나 헌법개정권력자가 행하는 헌법제․개정권을 헌법해석으로 침해하여 헌법해석의 개념상 본질을 벗어나게 되어, 국민주권주의 원칙에위배된다. 따라서 헌법 제36조 제1항 ‘양성의 평등’은 남녀평등으로 해석이 되어 현행 헌법질서하에서는 동성혼을 허용하지 않는 입장이다. 굳이 변화된 사회현실을 고려하여 동성혼을 허용하려면, 헌법 제36조 제1항의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헌법개정을 하거나, 또는제36조 제1항 자체를 삭제하는 방법 밖에 없다.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에 관한 고찰

여운국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5

“모두 헌법을 읽자!”는 표어로 전 국민 헌법 읽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다. 우리가 그 동안 우리의 실정헌법에 얼마나 관심과 애정을 가졌는지, 그리고 헌법 조문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읽어 본 있이 있는지 자문해본다. 특히 우리나라는 근대화 이후 서양의 법체계를 받아들인 이른바 계수법 국가이다. 우리는 그 동안 우리 실정헌법 조문에 관심을 가지기 보다는 외국 헌법에 대한 비교법적 연구에 치중해온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헌법소원심판은 1987년 여야 합의에 의한 개헌안 마련 과정에서 도입되었는데, 당시에는 독일식 헌법소원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였다. 헌법 입안자들은 협상을 서두르기 위하여 헌법소원의 대상은 장래 법률로 정하기로 하고 성급하게 헌법소원제도를 도입했다. 우리가 독일 기본법 및 연방헌법재판소법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를 함에 있어 항상 주의할 바가 있다. 우리나라의 헌법ㆍ헌법재판소법과 독일의 기본법ㆍ연방헌법재판소법은 그 내용이 다르다는 점이다. 우리 헌법상 사법권은 대법원을 정점으로 한 법원에 속하지만, 독일 기본법상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를 정점으로 한 각 재판소에 속한다.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독일 기본법상으로는 이러한 조항 자체가 없다. 헌법재판소법을 살펴보면,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법 제93조 제3항, 제95조 제3항은 명문의 규정으로 ‘법률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헌법소원’을 인정하고 있으나, 우리 헌법재판소법에는 그러한 조항이 없다. 따라서 헌법 제111조 제1항 제5호가 정한 ‘법률이 정하는 헌법소원에 관한 심판’ 부분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독일의 판례와 학설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 심판을 담당한다(헌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우리 헌법을 순수하게 문리해석하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제청’이라는 1차적인 심사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 제107조 제2항은 명령ㆍ규칙에 대한 최종적인 위헌심사권을 대법원에 부여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법률 및 명령ㆍ규칙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이 인정된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식 헌법소원제도는 우리나라의 실정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조항과는 합치되지 않는다. 법률 및 명령ㆍ규칙을 직접 대상으로 한 헌법소원은 우리나라의 현행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하에서는 허용될 수 없다고 본다. 즉 우리 헌법 제111조 제1항은 구체적 규범통제제도를 채택하여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경우 그것이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 한해서 그 효력을 다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법률에 의해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 문제가 구체적인 쟁송사건으로 법원에 계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위헌심판이 불가하고, 헌법소원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또한 명령ㆍ규칙의 경우에도 헌법 제107조 제2항이 대법원의 최종적인 심사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으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 및 명령ㆍ규칙에 대한 헌법소원이 가능하다는 것이 확고한 헌법재판소 판례로 자리를 잡은 상태이다. 이는 일종의 헌법변천이라고 할 ... One Korean law professor advocated a slogan, “Let's read our Constitution!” in recent years. We, regretfully, lack interests in and love for our own Constitution. It is well known that Korea adopted western law system. Also, it is hard to deny that we paid little attention to our own Constitution and focused too much on issues regarding comparative researches between the Korean Constitution and foreign Constitu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was established in 1987 by the consensus between the then ruling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during the process of Amendment to the Constitution. At that time, most of Korean people did not have much understanding about the 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mplaint. The drafters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Amendment rushed to draw a conclusion and adopte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leaving too much upon congressional legislation. Whenever we conduct a comparative research o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we need to be fully aware of the fact tha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s different from those of Germany in many aspects. Above all, whereas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d that judicial power is endowed to the courts, the German Constitution vests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other subordinate courts with Judicial power. Moreover, while the Article 10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says that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regulations or actions, when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thereof is at issue in a trial.”, there is no such corresponding provision in the German Constitution. Similarly, while the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Act clearly allows a Constitutional complaint directly targeting laws which are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 does not so. Therefore, when we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Article 111(1)(5), dealing with ‘Constitutional complaint as prescribed by laws’, we should not uncritically accept German precedents and theories without the full understanding of undeniable differences between the German Constitution and the Korean Constitution.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shall have the jurisdiction over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upon the request of a court pursuant to the Article 11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If we interpret the Korean Constitution purely literally, the invalidation of laws enacted by the National Assembly requires “the request of the courts” as a prerequisite thereof. In addition, the Supreme Court of Korea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f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laws,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are allowed in Germany. However, this German style constitutional complaint system in not analogous to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I think the Constitutional complaints directly targeting laws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is not in conformity with the Korean Constitution. In other words, we can invalidate a law pursuant to the Article 111(1)(1) of the Korean Constitution only when the constitutionality of a law become an issue in a trial. Therefore, even though a person's Constitutional right is infringed upon by a law supposedly against the Constitution, the review of that law by the Constitutional Court is impossible and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that law is not allowed unless the constitutionality of that law is not at issue in a trial. Moreover, administrative decrees and regulations can not be invalidated by the Constitutional complaint since the Article 107(2) of the Korean Constitution provides that the Supreme Court shall have the power to make a final review of the constitutionality or legality thereof. Nevertheless, a Constitutional complaint about laws, ...

헌법과 경제민주화

성낙인 한국법제연구원 2012 법제연구 Vol.- No.43

주기적으로 교체되는 정치권력은 국민의 신임에 기초한다. 정치권력의 세습이란 상상할 수도 없다. 그런데 재계에는 오로지 경제적 힘이 지배한다. 부와 기업의 세습도 당연시된다. 자본주의가 고도화될수록 헌법적 틀에 얽매인 정치권력은 그들만의 성체를 쌓아 가는 경제권력에 휘둘리기 십상이다. 근대 시민혁명으로 쌓아 올린 시장경제의 이상은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는 기치아래 등장한 공산주의로 인해 새로운 변신이 불가피해졌다. 인민민주주의는 그 유토피아적 성격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국가사회에서는 실패했음을 공산주의 종주국 구 소련의 해체가 이를 웅변한다. 하지만 그들이 뿌려 놓은 씨앗은 시장경제에 새로운 경각심을 일깨워 주었다. 시장경제의 모델 국가인 미국에서의 독과점 규제가 이를 반증한다. 프랑스와 독일에서는 아예 국가형태로서 경제사회적 복지국가를 지향하는 ‘사회적’ 공화국임을 헌법에 명시하기에 이른다. 1948년 제헌헌법에서는 헌법에 독립된 경제 장(章)을 마련한다. 이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그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 제헌헌법 이래 1960년 제2공화국헌법에 이르기까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기본으로 한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는 이 한계내에서 보장’될 뿐이다. 제헌헌법의 통제경제체제에서 점차 시장경제적 요소를 강화하여 왔지만 그 기본틀은 변함이 없었다. 취약한 국민경제적 기반이 이를 정당화한다. 해방공간 당시에 동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국민의 3분의 2가 자본주의보다는 사회주의를 선호했다는 여론조사 결과는 이를 더욱 뒷받침한다. 하지만 같은 경제 장을 두고서 1962년 제3공화국 헌법에 이르러서는 확연히 달라진다.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국가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뿐이다. 이 틀은 현행 87년 헌법에서 제1항은 원칙적으로 유지되면서 5공헌법의 제2항과 제3항을 아우르는 제2항에서 ‘사회정의’를 대체하는 ‘경제의 민주화’라는 이름아래 경제에 관한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더욱 강화한다. 결국 현행헌법상 경제질서는 기본권으로서의 사유재산권 보장(제23조 제1항)과 더불어 시장경제(제119조 제1항)가 그 기본축을 이룬다. 여기에 재산권의 사회적 구속성 원리(제23조 제2항)와 경제의 민주화(제119조 제2항)는 국가적 규제와 조정을 정당화한다. 시장경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해 규제와 조정을 가한다는 점에서 이를 ‘사회적 시장경제질서’로 명명한다. 즉 시장경제는 어간(語幹)이고 사회적은 그 수식어이다. 주제어:헌법, 경제헌법, 경제질서, 사회적 시장경제, 재산권보장, 사회정의, 경제민주화, 제헌헌법, 헌법사, ‘경제민주화’를 둘러싼 논쟁은 ‘사회적’의 함의로 귀착된다. 그 준거는 동시대를 관류하는 공동체적 가치다. IMF체제와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양극화현상은 공동체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의식에 직면한다. 경제민주화의 요구는 시장경제의 왜곡에 대한 강력한 경고음이다. 순환출자규제와 같은 경제력 집중방지를 위한 일련의 법적 규제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바로 여기에 가진 자의 덕(virtue)이 요구된다. 그것은 가진 자의 자비가 아니라 윤리성에 터 잡아야 한다. ... The political power that changes periodically is based on popular mandate. Hereditary succession of political power transfer is unimaginable. However, in the corporate world, nothing is more important than economic power. Inheritance of wealth and ownership of the business is taken for granted. As democracy grows, political authorities, bound by Constitution, are more likely to be swayed by corporate power. Reform for the free market system became inevitable as communism was introduced under the banner of “Proletarians of all countries, unite!” However, the utopian idea of communism failed, evidenced by the collapse of the Soviet Union. Nevertheless, it helped to recognize the problems of the free market economy. A case in point is the U.S. anti-trust regulations. Furthermore, France and Germany describe themselves, in their constitutions, as a ‘social’ republic. The Founding Constitution of 1948 provided a separate chapter for economy. That was uncommon among liberal democratic countries. The economic system of Korea, from the first Constitution to the Second Republic Constitution of 1960, intended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individual freedom of economy can “be guaranteed only in this limitation.” Although some elements of free-market economy had been annexed to the controlled-market economy of the Founding Constitution, the fundamental frame had never been modified. It could be justified by the nation’s poor economic infrastructure. In addition, an opinion survey after the Independence showed that two thirds of the people preferred socialism over capitalism. However, the economy chapter of the Constitution was revised dramatically in the Third Republic Constitution. “The economic order of the Republic of Korea shall be based on a respect for the freedom and creative initiative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The State may only “regulate and coordinate economic affairs” in order “to achieve social justice and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The current Constitution of 1987 maintains this framework in clause (1), and strengthens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regarding economic affairs by substituting “social justice” with “democratize the economy” in clause (2). As a result, the basic policy of the economic order consists of private property guarantee as a fundamental right [article 23 clause (1)] and free-market economy [article 119 clause (1)] in the current Constitution. On top of that, social restriction of property [article 23 clause (2)] and economic democratization [article 119 clause (2)] justify state regulation and coordination. The name “social market economy” is given because market economy is the principle and regulation can be attached in order to democratize economy. Thus, “market economy” is the stem and “social” is the modifier. The controversy over “economic democratization” returns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term “social.” The standard here is the contemporary values of the community. Through experiencing worldwide economic crises including the Asian economic crisis in 1997, people have recognized that the economic polarization may bring about the breakdown of the community. The response to the distortion of free-market economy was the calls for economic democratization. However, legal regulation to decrease centralization of economic power has its limit. That is why the virtue of the rich is required to solve the problem. The virtue of the rich should start from business ethics, not from mercy. The greed of conglomerates (known as "Chaebol" in Korea) has led to the distortion of the market and the prevention of the virtuous cycle of the economy. Business owners have used extensive power beyond their shares. For instance, large retailers are threatening small local businesses by expanding their businesses in the local market, increasing the polarization of wealth. If current c...

헌법소송으로서 일본의 법령심사제

조규상 헌법재판연구원 2021 헌법재판연구 Vol.8 No.1

Most modern democratic nations have established a constitution suit. It is a system and a means to secure democracy and the fundamental rights of the people(human rights) that a constitution guarantees. Therefore, Therefore, it is crucial how sensibly a relevant constitution suit is implemented in order to maintain democracy and to develop it. The reflection on the autocracy of the Nazis in the post-war period gave a main impetus to the establishment of constitution suits. Under the theory of “formal Rechtsstaat(legal state)”, it was not able to prevent the situation that all national actions were justified by making laws to be based on. The Liberal Democracy Weimar Constitution existed, but the Weimar Republic collapsed helplessly by laws to destroy the constitution. From this reflection, a theory of new “real Rechtsstaat” or “social Rechtsstaat” came up based on a theory of “rule of law” which developed in England. In other words, the argument for a constitution suit was that even the laws that the legislature makes were to be subject to constitution suit in order to protect the constitution and the human rights. This led to the establishment of the continent type “Constitutional Court” with the authority of abstract judicial review, which made the democratic system stronger. On the other hand, the United States built th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of the detailed and incidental American model by a precedent of the Supreme Court in 1803. In the postwar period, Japan succeeded to this American model of the constitution suit, and developed it into its own. Although studies on the Japanese constitution suit have steadily continued in Korea, it seems, it seems that the substance of the system is not grasped fully yet. Recently, in the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Japan's claim of the observance of the international law (Agreement on the Settlement of Problem concerning Property and Claims and the Economic Cooperation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and Korea's claim of independence of jurisdiction for this cannot come to an agreement at all. Therefore, this study deals with the laws and ordinances examination system of Japan in more depth. For example, it includes the development of theories and practices, such as judicial negativism due to the evasion of the Supreme Court’s constitutional judgment on international treaties or political questions. And it concludes that the constitutional review system of Japan is exact and is operating as a protector of the Constitution at least theoretically. 현대 민주주의 국가들은 헌법소송을 정립하고 있다. 그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민주주의와 국민의 기본권(인권)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자, 제도이다. 그러므로 민주주의가 유지되고 발전되려면 헌법소송이 얼마나 슬기롭게 구현되느냐가 관건이다. 헌법소송 제도는 전후에 나치 독재에 대한 반성으로서 정립되었다. 과거의 “형식적 법치국가”라는 논리 하에서는 법률로 모든 국가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태를 막지 못했다. 자유민주주의 바이마르 헌법이 존재했지만, 헌법을 파괴하는 법률에 의해 바이마르 공화국은 무력하게 무너진 것이다. 이에 대한 반성으로 영국에서 발전한 “법의 지배” 이론을 바탕으로 새로운 “실질적 법치국가” 또는 “사회적 법치국가”의 이론이 등장했다. 즉, 아무리 입법부가 만든 법률이라도 헌법과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헌법소송이 정당하다는 논리다. 이에 따른 제도로서 추상적 법령심사권을 가진 대륙형 “헌법재판소”가 등장하여 민주주의 체제를 더욱 공고히 만들었다. 한편, 미국은 1803년 연방대법원의 판례로 구체적이며 부수적인 미국형 법령심사 제도를 구축했다. 전후 일본은 이와 같은 미국형 법령심사제를 계승하여 발전시켰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헌법소송에 관한 연구가 꾸준히 있었지만, 아직도 일반적으로 일본 법령심사제의 실체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최근 한・일 관계에서 일본의 국제법(한일청구권협정) 준수 주장과 그에 대한 한국의 사법권 독립 주장은 서로 전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는 일본의 법령심사제를 좀 더 심도 있게 파악한다. 예컨대, 본 연구는 최고재판소의 국제조약이나 통치행위에 대한 헌법판단의 회피로 인한 사법소극주의 등 이론과 실무의 심화 발전을 다룬다. 결론적으로 일본 법령심사제도는 치밀하며,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헌법의 지킴이로서 작동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행정법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허이훈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9 행정판례연구 Vol.24 No.2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refers to a principle of statutory interpretation in which provisions of a law shall be construed in conformity with the constitution if the wording of the law is ambiguous and thus may be construed as either unconstitutional or 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has been developed for a long time in connection with the constitution, legal theories, and theories of public law, and its legitimacy is based on the constitutional superiority and the uniformity of the legal order within the scope of constitutional interpretation. Although the Supreme Court expressly adopted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earlier, the constitutionconfirming interpretation of statutes has been mainly applied to civil and criminal cases, rather than administrative cases. In terms of the administrative law, it is viewed that there has been no noticeable case in which statutory provisions are construed directly based on the principle of constitution-confirming interpretation. Recently, in connection with the recovery and additional collection of fraudulent subsidies, various disputes have occurred and the legal precedents rendered by the Supreme Court have been on the increase. In such a circumstance, as the majority opinion in the Supreme Court’s full bench decision no. 2014Du12697 rendered on February 21, 2019,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scope of additional collection for fraudulent subsidies of direct rice income compensation shall be limited to the amount of the subsidies fraudulently received, rather than the total amount of direct rice income compensation received, based on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The demands by the courts for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re growing, but on the other hand, it is necessary to guard against the abuse of constitutionconfronting interpretation in light of the separation of powers. In this regard, the aforementioned ruling can be viewed as the beginning of discussions on roles and limit of the constitutional-confronting interpretation in interpreting the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Firstly, this paper tries to clarify the meaning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by reviewing the significance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pplicable to statutory provisions, inter alia, the administrative laws and regulations, and further, by examining its relationship with the concept of constitution-orienting interpretation. Then, this paper also examines the specific ways of normative control through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nd the normative control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limitation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n the basis of the foregoing, the structure and meaning of arguments that lead to the conclusion of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minority opinion subject to the relevant ruling are examined in a perspective of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법률 문언이 다의적이어서 위헌으로도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 있으면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규정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원칙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오랫동안 헌법, 법이론및 공법 이론과 관련을 맺으며 발전하여 왔으며, 그 정당성은 헌법 해석의범위에서 헌법 우위와 법질서의 통일성에 근거하고 있다. 우리 대법원도 일찍이 명시적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을 채택하였으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부각되었던 것은 민사법, 형사법 영역의사례였고 행정법 영역에서 정면으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근거하여 법률규정의 의미를 해석한 사례는 눈에 띄지 않았다. 그런데 부정수급 보조금의 환수 및 추가징수 범위에 관하여 다양한 분쟁이 제기되고 대법원 판례가 축적되어 가는 상황에서, 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4두12697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부정수급 쌀소득직불금의 추가징수 범위가 지급받은 직불금 전액이 아닌 부정수령액을 기준으로 제한되어야 하는 것으로해석하면서 그 논거로서 헌법적 법률해석을 제시하였다. 법원의 헌법합치적법률해석에 대한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권력분립과의관계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대상판결은 행정법규 해석에서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역할과 그한계에 관한 논의의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먼저 법률규정, 특히 행정법규에 대한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의의에 관하여 검토하고 특히 헌법정향적 해석 개념과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그 의미를 보다 명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나서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한 규범통제의 구체적인 방식, 헌법재판소의 규범통제와의 관계 및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한계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이를바탕으로 헌법적 법률해석의 관점에서 대상판결의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결론에 이르게 된 논증의 구조 및 그 의미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법원의 기본권보장의무

조동은(Joh Dong Eun) 한국헌법학회 2017 憲法學硏究 Vol.23 No.3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f statutes( equivalent of constitutional avoidance canon in the Unites States) is a interpretive canon that in case of a constitutional doubt the court should first try to construct the statute in such a way to avoid the doubt. Frequent usage of ambiguous and vague languages in the relevant statutes tend to compel the court to deploy this canon, especially with regards to statutes that limit or restrict constitutional rights. The Supreme Court or the ordinary courts cannot rewrite or correct the express language of the statute, no more than it can declare it null and void, for such authority is reserved to the sole power of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nonetheless, implies a moment of pseudo-judicial review which in turn calls for cautious judicial restraint regarding the role of the (ordinary) judiciary. The court should not rush into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if there is no determinability of the relevant norm s meaning, and should instead defer to the Constitutional Court for the void for vagueness scrutiny. The ongoing jurisdictional conflict between the Supreme Court and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the authority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cannot be resolved in a simple manner, although I suggest that the court s exercise of such power can be justified in matters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has repeatedly declared pending statute constitutional in the past or such exercise amounts to exclusion of individual cases out of the possible scope of the statute rather than to an exclusion of a significant sub-norm part of the statute. The court has shown deference with regard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s rulings on some distinctively vague and abstract statutory languages such as election campaign in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or collective action for a non-official matter in State Public Officials Act. As the court respects the Constitutional Court s judgement that such statutes are not unconstitutional, it is left with no other choice than exercise it s power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which m such cases involves substantial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s fundamental rights clauses. In addition, when the lower courts feel that the constitutional doubts remain in spite of such rulings of the Constitutional Court, they are more likely to pursue the path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on their own rather than transferring the case to the Constitutional Court. The case studies show that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s in such cases do display some important features of judicial review. In some cases, the borderline of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and analogical reasoning in oder to avoid unconstitutional outcomes can be somewhat vague. The court should examine carefully if such analogies or gap-fillings can be justified in relation to the legislative power.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can be invoked in some civil law cases involving the influence of fundamental rights on interpreting general clauses, but it s actual mode of consideration significantly differs from the interpretation of statutes regarding public relations.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analysis and guidance regarding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remams under-achieved, although cases of the Supreme Court and the ordinary courts are accumulating as we speak. The Constitution-conforming interpretation has it s dangers of overreaching, but the court need to appreciate the nature of such interpretation - involving hypothetical judicial review and avoidance of unconstitutional result - and provide justifications accordingly even when it is justifiably exercised.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원칙은 법률규정이 위헌적 의미로 해석될 수도 있고, 합헌적으로 해석될 수도 있을 때에는 헌법에 합치되도록 해당 법률조항을 해석하여야 한다는 법률의 해석지침을 뜻한다. 합헌적 법률해석은 당해 법규범의 효력을 유지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면서도 법질서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데, 다양한 법영역에서 불확정 법개념의 사용과 관련하여 기본권보장의 무의 수범자이자 법률의 해석·적용기관인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특히 기본권합치적 법률해석이 점차 중요해지고 있다. 법원은 법률을 다시 쓰거나 교정할 수 없고 헌법재판소와 달리 법률을 무효라고 선언할 권한도 없으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는 규범의 잠재적 의미 중 일부를 배제하는 유사규범통제의 측면이 나타나므로 이를 행함에 있어 권력분립적 한계가 준수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특히, 해석을 통해서도 규범의 의미를 확정할 가능성이 없다면 명확성 원칙 위반을 먼저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합헌적’ 해석을 위해 문언의 가능한 의미를 넘어서 섣불리 법형성에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현재 법원과 헌법재판소 사이에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의 권한을 둘러싸고 쉽게 해결되기 어려운 권한분장상의 다툼이 있으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이 문제되는 사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반복적으로 단순합헌결정을 해왔거나, 개별적·구체적 사안의 포섭 또는 적용배제에 가까운 해석과 관련하여서는 법원이 위헌제청에 나아가지 않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통해 사안을 해결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인다. 법원은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이나 국가공무원법상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와 같이 추상도가 매우 높은 불확정개념을 사용한 법률규정에 관하여 헌법재판소가 명확성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는 합헌결정을 하였던 경우 이를 존중하여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 관련 법률문언의 추상도가 높을수록 법률해석은 기본권에 대한 이해·해석·적용과 더 직접적이고 밀접한 관계에 들어감을 확인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례로 명확히 남겼음에도 당해 법률에 대한 위헌적 해석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면, 하급심 법원은 위헌제청보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을 시도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러한 경우 기본권 제한의 근거법률에 대한 합헌적 법률해석이 규범통제의 실질을 가진다는 점이 잘 드러난다. 경우에 따라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합치적 법형성(유추)의 경계가 모호한 사례가 존재한다. 이 경우 입법의 흠결에 대하여 문언의 한계를 벗어나는 유추가 이루어진다면 당해 유추가 기본권 제한의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확대의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당해 유추를 통해 공적 자원의 새로운 배분이나 재원조달이 요구되는지 등을 고려하여 입법권에 대한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은 사법상 일반조항의 해석·적용과 관련하여 기본권규정이 원용되는 경우에도 자주 문제되나, 이때에는 복수의 기본권 주체들이 관련되는 사법관계의 특성에 따라 고려할 요소와 양상이 다소 다를 수 있다. 법원의 헌법합치적 법률해석에 대한 요구와 그 대응의 사례가 축적되어 가고 있는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 권한이 남용되지 않도록 경계함과 동시에 이를 설득력 있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그 실질 - 가상적 위헌심사라는 검증과정을 통한 위헌적 결과의 회피 - 을 충분히 인식하고, 그에 상응하는 논증과 정당화의 절차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

제헌절과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의 불일치에 관한 소고

김광재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法學論叢 Vol.54 No.-

July 17, 1948 can be said to be the day when the constitution based on constitutionalism in the modern sense appeared in the Republic of Korea. To commemorate this, July 17 is designated as Constitution Day, a national holiday. However,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is written that “enacted on July 12, 1948” rather than July 17. This is different from the Constitution Day as we know it. In addition, the official entry of the Ministry of Legislation on the Constitution is ‘[Constitution No. 1, 1948. 7. 17., enacted]’. This also does not match. This confusion originates from the fact that the Constitution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2, 1948 but promulgated on July 17. Since 1949, Constitution Day has been determined based on the date of promulgation rather than the date of resolu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the phrase “enacted on July 12”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still maintained up to the current constitution despite several amendments. If the general public reads the phrase “It was enacted on July 12, 1948” in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can be enough to ask the question, ‘Constitution Day is July 17, but what day is July 12? Considering the importance of the Constitutional Clause and the normative power o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t is undesirable to neglect the date inconsistency and it is necessary to resolve it. First, the ‘enactment’ of a law is completed not only as a resolution but also as a ‘fear’. Second, national institutions such as the Ministry of Legislation specify the ‘enactment date’ of a law based on the date of promulgation rather than the date of resolution. Lastly, since 1949, it has been commemorated as Constitution Day based on the date of promulgation rather than the date of resolution. If the preamble to the Constitution is amended in consideration of this, “enacted on July 12, 1948” should be changed to “enacted on July 17, 1948”. If the National Assembly's decision date is important and cannot be deleted, or if it is meaningful to leave that date, it can be left. However, it is necessary to specify the historical date of promulg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state it as “resolved by the National Assembly on July 12, 1948 and promulgated and enacted on July 17 of the same year”. Although this change of sentence may not be directly related to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or the basic principles of the Constitution. However, this will make the constitutional clause clearer, and will be meaningful to raise the status of the Korean Constitution as a 'normative constitution' and at the same time increase the effectiveness. 1948년 7월 17일은 근대적 의미에서의 입헌주의헌법이 대한민국에 등장한 날이라 할 수 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서 제헌절로 정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 헌법전문에서는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고 표현하고 있다. 이는 우리가 아는 제헌절과 괴리가 있다. 또한, 제헌헌법에 대한 법제처의 공적 기재인 ‘[헌법 제1호, 1948. 7. 17., 제정]’과도 일치하지 않는다. 이러한 혼란은 제헌헌법이 1948년 7월 12일 국회에서 의결되었지만 7월 17일 공포된 데서 기원한다. 1949년부터 제헌절을 국회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정하였지만, 제헌헌법 전문에 새겨졌던 ‘7월 12일에 제정’이란 자구는 몇 차례의 전문개정에도 불구하고 현행헌법까지 계속 유지되고 있다. 헌법전문의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라는 문구를 국민이 접한다면 ‘제헌절은 7월 17일인데 7월 12일은 무슨 날일까’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제헌절의 중요성 및 헌법전문의 규범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불일치의 방치는 바람직 않으므로 해결할 필요성이 있다. 법의 ‘제정’은 의결뿐만 아니라 ‘공포’로써 완성된다는 점, 법제처 등 국가기관에서 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법의 ‘제정일’은 명시하고 있는 점, 1949년부터 의결일이 아닌 공포일을 기준으로 제헌절로 기념해 오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헌법전문 개정시 “1948년 7월 12일에 제정되고”를 “1948년 7월 17일에 제정되고”라고 변경해야 할 것이다. 가사 국회의결일도 중요하므로 삭제하지 않고 남겨 둘 의미를 인정하더라도, “1948년 7월 12일 국회의 의결 및 같은 해 7월 17일 공포로 제정되고”라고 하여 만천하에 대한민국헌법을 공포한 역사적인 날을 반드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이는 비록 국민의 기본권이나 헌법의 기본원리와 직결되는 내용은 아닐지라도, 제헌절을 분명히 하면서 ‘규범적 헌법’으로서의 대한민국헌법의 위상과 실효성을 진전시키는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