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udy on the Legislative Evolution of Patients Rights in China

程雪莲,(Cheng Xuelian)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의생명과학과 법 Vol.26 No.-

근대사회 이전에 의사는 의사와 환자 관계의 주체로 여겨져 주도적인 지위를 차지했다. 사람들은 흔히 의사의 권리를 강조하고 환자의 권리를 자발적 권리로 존재하는 것일 뿐이라고 여겼다. 18세기에 이르러서야 환자의 권리는 사회 대중과 환자 본인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자각적인 권리가 되었다. 그러나 ‘환자’가 의료행위의 출발점이고, ‘환자의 권리’는 의료법률관계의 기본개념이다. 신중국이 건국된 후 70여 년 동안 중국의 위생사업은 계속 발전하고 위생과 관련한 입법도 점차적으로 정비되었다. 그러나 ‘환자’의 개념은 중국의 위생 입법에서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고 있다. 중국의 위생 입법에서 ‘환자(患者)’와 ‘병자(病人)’라는 두 개념이 오랫동안 혼용하여 사용되어 왔다. 2019년 3월 ‘의료기관 민원 관리방법’(국가위생건강위령 제3호)이 처음으로 환자의 개념을 정의했지만, 매우 부정확하다. 또 중국은 환자의 권리에 관한 전문 입법이 없고 환자권리의 규정은 여러 입법에 분산되어 있으며, 환자 권리의 함의가 불확실하다. 환자의 권리에 대하여 위생관련 법률이 서로 다르게 정의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심지어는 그 개념이 서로 충돌하기도 하여 법적 보호가 어렵게 되는 경우도 있다. 이는 환자의 권리 보장과 구제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한다. 만약 의료분쟁이 발생할 때 의사와 환자의 의견차이가 발생하게 되어 분쟁해결에도 어려움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보건 및 의료 관련 입법의 발전과정을 정리하고 분석하였다. 이들 위생 입법 중 145건에 대하여 환자의 권리에 대한 입법의 변천과정을 분석하여,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의 문제점을 검토하였다. 또 환자의 권리를 일반환자와 특수환자, 그리고 법률, 행정법규, 부문규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Before modern society, doctors were regarded as the main body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nd occupied a dominant position. People often highlighted the rights of doctors, and the rights of patients existed as a spontaneous right. It was not until the 18th century that the rights of patients attracted the attention of the public and patients themselves, and became a self-conscious right. However, “patient” is the starting point of medical behavior, and “Patients rights” is the basic concept of medical legal relationship. Over the past 70 years since the founding of new China, China s health undertakings have developed continuously and health legislation has been gradually improved. However, the concept of “patient”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n China s health legislation. In China s health legislation, the two concepts of “patient” and “sick” have been mixed for a long time. In March 2019, the measures for the management of complaints from medical institutions (Order No. 3 of the National Health Commission) defined the concept of patients for the first time, but it was very inaccurate. At the same time, there is no special legislation on Patients rights in China, and the provisions on Patients rights are scattered in many legislations. There are some problems, such as uncertain connotation of Patients rights, inconsistent expression of the same right in health legislation, even conflict with each other, inadequate protection and so on, which are very unfavorable to the protection and relief of Patients rights, and exacerbate the differenc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o a certain extent, it is not conducive to the resolution of medical disputes. By combing the development history of China s health legislation, the author makes full caliber statistics on 145 currently effective health legislation in China, comprehensively analyzes the changes of Patients rights legislation in the four stages of China s health legislation, analyzes the problems existing in China s Patients rights legislation, and makes suggestions on improving China s Patients rights from ordinary patients and special patients, as well as laws, administrative regulations The two legislative levels of departmental rules put forward the idea of perfection. 近代社会以前,医生被视为医患关系的主体,占据主导地位,人们往往突出强调的是医生的权利,对于患者权利作为一种自发性权利而存在。直至18世纪,患者权利才引起社会公众以及患者本人的关注,成为一种自觉自为的权利。然而,“患者”才是医疗行为的起点,“患者权利”则是医事法律关系的基本概念。 新中国建国70余年来,中国卫生事业不断发展,卫生立法也逐步完善。但是“患者”的概念却一直未在中国卫生立法中明确界定,中国的卫生立法中“患者”与“病人”两个概念长期混用。2019年3月,《医疗机构投诉管理办法》(国家卫生健康委令第3号)首次对患者概念进行界定,却非常不准确。与此同时,中国没有关于患者权利的专门立法,患者权利的规定散见于多个立法当中,存在患者权利的内涵不确定、同一权利在卫生立法中表述不一致甚至彼此冲突、保护不充分等问题,对于这对患者权利的保障与救济都十分不利,也在一定程度上加剧了医患分歧,不利于医疗纠纷的化解。 笔者通过梳理中国卫生立法的发展历史,对中国现行有效的145件卫生立法进行了全口径统计,全面分析了中国卫生立法的四个阶段中患者权利立法的变化,剖析了中国患者权利立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정귀임 한국자료분석학회 2019 Journal of the Korean Data Analysis Society Vol.21 No.1

본 연구는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인식, 인권감수성 및 자아존중감 간의 관계를 파악하고,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여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인식증진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대상자는 간호대학생 238명이었고, 자료는 일반적 특성과 인권감수성, 자아존중감, 환자권리인식으로 구성된 자가보고 질문지로 수집되었다. 자료 분석은 IBM SPSS Statistics 21.0을 사용하여 기술통계, 독립 t-검정(independent t-test), 분산분석(ANOVA), Pearson 상관계수(correlation coefficients) 및 다중회귀(multiple regression)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환자권리인식은 인권감수성(r=0.468, p<0.001), 자아존중감(r=0.264, p<0.001)과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간호대학생의 환자권리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학년(β=0.476, p<0.001), 인권감수성(β=0.233, p<0.001), 자아존중감(β=0.209, p<0.001), 인권교육의 필요(β=0.124, p=0.022)순이었으며, 이들 요인들은 환자권리인식을 47.6%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간호대학생들의 환자권리인식을 증진시키기 위해 인권감수성과 자아존중감을 향상시킬 수 있는 학내․외 프로그램과 교수법을 다양하게 개발하고 학년에 따라 적용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of nursing students. Data were collected from nursing students attending one colleges in B metropolitan, Gyeonsangnam-do and Gyeonsangbuk-do province. Data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t-test,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Perception of patient rights showed statistical differences according to age, grade, satisfaction of life, witness or experience situations related to patient rights, needs of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human rights sensitivity (r=0.468, p<0.001) and self-esteem (r=0.264, p<0.001). The affecting factors on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were grade (β=0.476), human rights sensitivity (β=0.233), self-esteem (β=0.209) and needs of education about human rights (β=0.124). These variables explained 47.6% of total variance on the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Therefore, to enhance the perception of patients’ rights of nursing students, it is necessary to develop and implement experiential learning-based curriculum and comparative educational programs promoting human rights sensitivity and self-esteem.

환자의 모를 권리와 의사의 배려의무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2016 의료법학 Vol.17 No.2

A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or his/her Right of Autonomy in the Republic of Korea has traditionally been understood as being composed of two elements. The first, is the patient's Right to Know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Report [the Medical Situation] to the patient; the second, is the patient's Right to Consent and Right of Refusal as it pertains to the physician's Duty to Inform [for Patient's Consent]. The legal and ethical positions pertaining to the patient's autonomous decision, particularly those in the interest of the patient's not wanting to know about his/her own body or medical condition, were therefore acknowledged as passively expressed entities borne from the patient's forfeiture of the Right to Know and Right to Consent, and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The potential risk of adverse effects rising as a result of applying the Informed Consent Dogma to situations described above were only passively recognized, seen merely as a preclusion of the Informed Consent Dogma or a denial of liability on part of the physician. In short, the legal measures that guarantee a patient's 'Wish for Ignorance' are not currently being understood and acknowledged under the active positions of the patient's 'Right Not to Know' and the physician's 'Duty to Consideration' (such as the duty not to inform). Practical and theoretical issues arise absent the recognition of these active positions of the involved parties. The question of normative evaluation of cases where a sizable amount of harm has come up on the patient as a result of the physician explaining to or informing the patient of his/her medical condition despite the patient previously waiving the Right to Consent or exempting the physician from the Duty to Inform, is one that is yet to be addressed; that of ascertaining direct evidence/legal basis that can cement legality to situations where the physician foregoes the informing process under consideration that doing so may cause harm to the patient, is another. Therefore it is the position of this paper that the Right [Not to Know] and the Duty [to Consideration] play critical roles both in meeting the legal normative requirements pertaining to the enrichment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Determination and the prevention of adverse effects as it pertains to the provision of [unwanted] medical information. 우리나라에서 전통적으로 환자의 자기결정권 내지 자율권은, 의사의 보고성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알 권리 그리고 의사의 기여적 설명의무에 대응하는 수진 동의권 및 수진 거절권, 양자를 ‘중심’으로 해서 논의되어 왔다. 환자의 자율적 결정의 내용으로서 형성․피력되는, 자기 신체 및 의료 상황에 대해 알고 싶지 않은 희망과 그로 인한 이익에 관한 지위- 도덕적․법적 지위 - 는 환자로부터의 알 권리와 동의권의 포기 또는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면제라는 소극적 지위 차원에서 인식되었다. 그리고 설명․동의 원칙 도그마의 적용에 의한 역기능 문제는 설명․동의 원칙의 적용 배제 및 그에 따른 의사의 책임 부인이라는 역시 소극적 접근법에 의해 ‘주로’ 인식되었다. 즉 환자의 그러한 알고 싶지 않다는 ‘무지(無知)의 희망’을 실현시켜 줄 법적 수단이 환자의 ‘모를 권리’ 및 의사의 ‘부작위 배려의무’라는 ‘적극적 지위’로 이해되고 인정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러한 당사자의 적극적 지위 설정이 전제되지 않으면 실제상 및 이론상 문제가 제기된다. 환자가 동의권을 포기한다고 선언하거나 의사의 설명의무를 면제한다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굳이 환자를 상대로 설명 내지 보고를 행하여 환자에게 큰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의사의 그 행위를 규범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가 문제인 것이다. 한편 의사가 설명의 역기능을 우려하여 설명을 행하지 않았고, 그 행태에 대해 적절한 것이란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그 재량적 불설명의 적법성을 인정할 직접적 근거가 무엇인지를 밝히는 것 또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환자에게 ‘모를 권리’라는 지위를, 의사에게 ‘배려의무’라는 지위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요컨대 이 권리와 의무 개념은 환자의 자율성 관념의 충실화와 설명역기능 현상의 적정한 방지라는 법규범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에 매우 유용한 도구로서 수용할 수 있다.

중환자실에서 억제대 사용에 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

김지연,Kim,Jee Yon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2014 인격주의 생명윤리 Vol.4 No.1

신체 억제대는 중환자실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계획된 치료과 정의 유지를 돕기 위해 사용되는 간호 행위이며 중환자실 입원 환자 의 약 30 ~4 0 % 가 억제대를 적용하고 있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에 관한 생명윤리학적 고찰을 통해 그 문제점들을 분석하고 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중환자실이 한층 더 인간 중심의 치료적 환경을 만들어 가는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다. 연구의 진행은 문헌고찰을 통해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의 사용현황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연구자가 중환자실 간호사로써 근무하면서 경험한 사례들을 중심으로 억제 대와 관련된 문제들을 생명윤리적학적 접근을 통해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억제대가 환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선한 의도로 사용되지만, 방법 상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침해 할 수 있으며 중환자실 입원 기간 중 간호사-환자 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억제대를 사용함에 있어 생명윤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은 억제대를 적용하는 대상이 인간이라는 점 때문이며,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성을 유지시키고 환자가 가진 또 하나의 권리인 ‘안전’을 동시에 지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의료인에게 인간 본질에 대한 이해와 인간의 기본 권리에 대한 교육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교육 을 통해 의료인은 억제대를 사용함에 있어 환자들의 개별적인 의학적 상황과 그들의 기본 권리를 고려한 판단 을 할 수 있어야 하고, 억제대를 사용하는 것 으로 인해 환자들의 자율성과 존엄성이 침해 받지 않도록 의료기관의 관 리자들은 지속적인 주의를 기울임 으로써 의료인의 억제대에 대한 인식과 태도뿐만 아니라 행위의 변화까지 유도해야 한다. 중환자실에서 사용하는 억제대의 제거가 이 연구의 궁극적인 목표는 아니다. 그보다는 환자의 자율성과 존엄함을 덜 제한하는 환경 속에서 환자들에게 안전하고 인간다운 간호를 제공하기 위해 의료진은 노력해야 할 것 이라는 점이다. Physical restraints are a n u rsin g practice which appear to be away to protect patients and to maintain planned therapies in Intensive care units (ICU s). It has been reported that approximately 30 % to 4 0 % of ICU inpatient and apply physical restrai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bioethical issues with the use of physical restraints in ICUs and to contri bute to making ICUs more aware of the need to create a human centered environment. This study exa ines the current use of physical restraints in ICUs and the bioethical and moral questions thrugh a review of the literature. Using a bioethical approach, these questions are addressed with a focus on the cases that author has experiencd while working as ICU nurse. Three cases presented in this study prove that physical restraints can be used for a good purpose, bet that the way in which they are used can violate the patient's autonomy and dignity and negatively influence the relationship between patient and nurse. the bioethical problem occurs because restraints are used on human beings. Most of all,it is required for medical professionnals to understand the nature of human beings and to be educated about basic human rights in order to maintain the autonomy and dignity of the patient as well as protecting the patient 's safety. This education ill help medical professionals to be able to determine the medical needs of each patient while respecting individual autonomy. In addition, administrators of medical facilities should pay permanent attention to the infringement of the individual rights during use of physical restraints and should be led in changing the perceptions, attitudes, clinical practice of medical professionals.The main purpose of the study is not to cause the removal of restraints from ICUs, bu t rather to create anenvironment that does not restrict the patient's autonomy and dignity, while still providing safe and humanistic nursing to the patients.

암 환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법·제도적 연구

宣恩㶼,(Seon, Eun-Ae) 한국토지공법학회 2021 土地公法硏究 Vol.95 No.-

2020년 12월 24일 발표된 2017년 국가암등록통계 보건복지부·중앙암등록본부,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자 100만 명 넘었다”, 2019, 12, 24일자 보도자료. 에 따르면 암 유병자 187만 명(전 국민의 3.6%)이며, 암발생률은 인구 10만 명 당 연령표준화발생률(이하 발생률)은 282.8명으로 전년 대비 6.6명(2.3%) 감소하였다. 이러한 암 발생률은 1999년 이후 2011년까지 연평균 3.7%씩 증가하다가, 2011년 이후 매년 약 2.6%씩 감소하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기대수명(83세)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7.4%였으며 남자(80세)는 5명 중 2명(39.8%), 여자(86세)는 3명 중 1명(34.2%)에서 암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국가암정보센터(https://www.cancer.go.kr/)- 암 발생율(검색일자: 2021. 7. 14.) 이러한 추세를 본다면 암은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발 빠른 대처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해 국가에서는 「암관리법」을 규정하여 국가가 암의 예방과 진료 및 연구 등에 관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수립ㆍ시행하고 있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에 있어서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대상자 중 암 환자를 대상으로 함으로서 암 환자의 연명의료결절에 있어서의 권리를 규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암 환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입법적 도입이나 효율성 있는 정책은 한계점이 있다. 향후 암 환자의 증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바,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가 더욱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암 환자를 우리 사회에서 더욱 보호해야 될 대상인 사회적 약자로 인식하고, 암 환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명시하고 암 환자 처우에 있어서 「암관리법」의 법률 정비를 통해 암 환자의 권리를 명시하여 처우개선에 있어서 근거 법률을 규정하여야 하며 현재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암 환자의 재정적 지원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서 명시하고 암환자를 사회적 약자로 규정하여 그에 대한 생계지원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암 환자 상담 및 관리를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전문인력의 확충을 통해 다양한 복지처우를 제공하여야 하며 암 환자의 심리 치료 지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함으로서 암 환자의 처우 개선이 증대되며 향후 증가하는 암 환자를 관리함으로서 생존율을 높여 암 환자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According to the National Cancer Registration Statistics for 2017 of having been announced on December 24, 2020, the patients with the presence of cancer stood at 1,870,000 people(3.6% of the whole nation). In terms of the cancer incidence rate, the age-standardized incidence rate per 100,000 people came to 282.8 people, thereby having been down by 6.6 people(2.3%) year on year. This cancer incidence rate grew by 3.7% until 2011 following 1999 and then is reducing by about 2.6% every year after 2011. If our people would survive to life expectancy(83 years old), the probability of getting cancer amounted to 37.4%. Cancer is being estimated to occur in 2 people(39.8%) out of 5 people as for a male(80 years old) and in 1 person(34.2%) among 3 people as to a female(86 years old). Seeing this trend, cancer need to be recognized as a social issue, not an individual matter, and will be able to be considered to require the quick response from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With regard to this, the country stipulated 「Cancer Control Act」 and then is comprehensively establishing and implementing a policy pertinent to the prevention, treatment and research of cancer. In 「Hospice, Palliative Care, and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Making Act」, it is targeting cancer patients among the patient subjects in the hospice palliative care and end-of-life process, thereby prescribing a right in the cancer patients’ life-sustaining treatment decision. But there is a limitation in legislative introduction or effective policy for substantially upgrading cancer patients’ treatment. A rise in cancer patients is definitely expected henceforth. Thus, the management of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s to improve treatment can be mentioned to be more needed. Accordingly, there is a need to enact the responsibilities of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based on the legal basis for enhancing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while regarding cancer patients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who will need to be further protected in our society. Hence, concerning the treatment of cancer patients, there is a need to make it a grounded law in the treatment improvement by specifying the rights of cancer patients through the maintenance of the law in 「Cancer Control Act」. In the current 「Notice of the medical expenses support standard, etc. for cancer patients」, there is a need to clearly state the regulations on a financial support for cancer patients in a law and to define cancer patients as the socially disadvantaged, thereby being necessarily made even the livelihood support for it together. Additionally for the cancer patient counseling and management,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should provide a variety of the welfare treatments through the expansion of the professional workforce. A positive support for psychotherapy of cancer patients leads to increasing the treatment improvement in cancer patients. Managing cancer patients who grow down the road leads to a rise in survival rate, thereby likely coming to bring about improving the quality of life in cancer patients.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관한 고찰

성경숙 ( Seong Kyung-su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硏究 Vol.27 No.4

그동안 우리사회는 삶과 죽음에 있어 자기결정권에 대한 요구가 커지면서, 의학적으로 회복불가능한 환자에게 인위적으로 사망의 시기만을 연장하는 연명의료를 합법적으로 중단하여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기반으로 존엄하고 품위있는 죽음을 선택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말기환자의 존엄하게 죽을 권리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중요한 허용논거로 자리매김하게 되면서 자발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결정한 환자의 죽음의 의사와 관련된 논의는 이제 연명의료중단에서 의사조력자살을 중심으로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의사조력자살이란 의사들이 삶이 마치기를 희망하는 환자에게 자살의 수단과 방법을 제공하여 환자의 자살을 도와주는 행위를 의미한다. 의사조력자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현대의학의 수준으로는 더 이상 치료가 불가능한 불치 또는 난치의 질병으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진지하고 자발적으로 명시적인 자살의 의사표시를 한 환자를 대상으로, 의사는 치사약품의 처방전이나 자살을 용이하게 이행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지원을 통하여 환자 본인의 자살에 조력한 행위를 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경우 환자의 자살에 관여한 의사의 행위는 우리 형법상 자살방조죄가 적용되어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할 수 없지만, 회복될 가망성이 없는 말기환자의 생명의 존엄을 존중한다는 점 및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인한 요청이라는 관점에서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의사조력자살은 허용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미국을 비롯하여 유럽 및 캐나다의 의사조력자살에 관한 논의 및 입법을 검토하여 향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수 있는 의사조력자살을 허용하기 위한 엄격한 기준과 그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의사조력자살의 허용에 따른 폐단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의사조력자살은 임종과정에 있는 회복불가능한 질환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환자의 진지하고 자발적인 명시적 요청에 의한 오로지 최후의 수단으로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In recent years, there have been demand for patient`s self-determination and right to die in life and death to prolongs the time of death artificially for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Physician-assisted suicide involves the giving of assistance by a physician to enable her or his patient to commit suicide. Typically this might involve the provision of drugs to be taken by the patient in such quantities as to enable suicide. A more modern example is to provide a computer operated system by which an individual can direct a computer connected to medical apparatus to administer lethal quantities of drugs. The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justified if the following considerations are satisfied: a voluntary request by a competent patient, an ongoing patient-physician relationship, mutual and informed decision making by patient and physician, a supportive yet critical and probing environment of decision making, a considered rejection of alternatives, structured consultation with other parties in medicine, a patient`s expression of a durable preference for death, unacceptable suffering by the patient, and use of a means that is as painless and comfortable as possible. One of the main concerns with a general practice or policy on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that serious abuses might occur. Physician-assisted suicide may be abused by unscrupulous doctors and family members of the patients. As a another problem, permitting physician-assisted suicide is not free from the penalty of assisting suicide, Section 252 ⑵ of the Criminal Code in our nation. Nevertheless, Physician-assisted suicide should be permitted by laws, because we should respect the preference of competent patients who are severely suffering from a painful illness. This could be helped to assist the terminally ill patients at the end of their lives to take their fate into their own hands, which is the most fundamental and supreme right the human being can have.

독일 민법상 환자의 동의권

김성필 한국법정책학회 2019 법과 정책연구 Vol.19 No.2

Der Behandelnde muss nach § 630d BGB vor der Durchführung einer medizinischen Maßnahme, vor allem bei einem Eingriff in den Körper oder die Gesundheit des Patienten, aber auch bei sonstigen therapeutischen oder diagnostischen Maßnahmen im Rahmen der Behandlung, den Patienten ausdrücklich und unmissverständlich fragen, ob er in die Maßnahme einwilligt. Mit einer Behandlung ohne die eingeholte Einwilligung verletzt der Behandelnde seine Pflicht aus dem Behandlungsvertrag. Außerdem ist eine eventuelle mit der Behandlung notwendig verbundene den Körper verletzende Handlung (Körperverletzung) nicht gerechtfertigt. Der Einholung der Einwilligung muss die verständliche, ordnungsgemäße Aufklärung des Patienten vorangehen, damit der Patient in der Lage ist, eine eigenverantwortliche und selbstbestimmte Entscheidung zu treffen. Nur nach einer Aufklärung ist die Einwilligung wirksam. Der Patient kann seine Einwilligung jederzeit widerrufen. Ist der Patient in der aktuellen Situation nicht fähig, selbst in die Behandlung einzuwilligen, muss der Behandelnde die Einwilligung der sorgeberechtigten Eltern, eines Vormundes, Ergänzungspflegers, Betreuers oder Bevollmächtigten mit dem Aufgabenkreis der Gesundheitssorge einholen, soweit nicht eine Patientenverfügung die Maßnahme gestattet oder untersagt. Eine Patientenverfügung, die eine Einwilligung in eine ärztliche Maßnahme enthält, ist nur mit vorangegangener ärztlicher Aufklärung oder bei erklärtem Aufklärungsverzicht wirksam. Enthält eine Patientenverfügung keinen ausdrücklich erklärten Verzicht auf eine ärztliche Aufklärung, ist die Patientenverfügung in diesen Fällen nur als Indiz für den mutmaßlichen Willen zu werten. Es bedarf dann immer einer Entscheidung des Betreuers oder des Bevollmächtigten über die Zulässigkeit des ärztlichen Eingriffs[16]. Bei Uneinigkeit über die Auslegung des Patientenwillens durch Betreuer oder Bevollmächtigten einerseits und Arzt andererseits muss das Betreuungsgericht entscheiden (§ 1904 Abs. 4 BGB). Kann eine Einwilligung für eine unaufschiebbare Maßnahme nicht rechtzeitig eingeholt werden, darf sie ohne Einwilligung durchgeführt werden, wenn sie dem mutmaßlichen Willen des Patienten entspricht. 의사의 진료행위와 관련하여 환자의 사전동의가 법적인 문제로 부상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이른바 ‘인폼드 콘센트’(informed consent)라 불리는 문제이다. 이 글의 목적은 ‘환자의 동의’에 관한 독일법의 현상을 고찰하는 것이다. 독일에서도 진료계약 및 의료과오와 관련하여 ‘환자의 동의’는 법률상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독일에서는 환자의 권리의 개선에 관한 법률(Gesetz zur Verbesserung der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이 2013년에 제정됨에 따라 민법전에 전형계약의 하나로서 새로이 ‘진료계약’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었다(BGB 630조의a 내지 630조의h). 이 가운데 630조의d는 ‘환자의 동의’에 관한 규정이다. 환자의 동의에는 의료처치 전에 충분한 설명이 의사에 의하여 이루어질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동의를 위해서는 동의능력이 있어야 하며, 동의능력이 흠결된 경우에는 환자의 사전지시서나 환자를 대신할 동의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의사와 환자의 권리의무관계를 법규범으로 규율하는 것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국가의 법체계에 있어서 사법의 중요한 일반법 안에 환자의 권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한 독일법의 동향에는 크게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환자 보호자에 대한 민사법적 고찰 -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중심으로 -

안경희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법학논총 Vol.33 No.1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larify the concept, legal status and role of patient guardian under Medical Law from a civil legal perspective. Usually is a patient guardian a female family member, who is involved in the intimate care of a patient who is unable to look after him or herself and willingly stays on the hospital premises during the entire period of hospitalisation. Based on the role of this patient guardian, Medical Service Act has several provisions for patient guardian, but does not have a definition of a patient guardian. In contrast, Article 2 subparagraph 2 of the Act on Guarantee of Rights of and Support for Person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has the following definition provisions for guardians, which may be referred to in interpreting the guardian system under the Medical Service Act: Article 2 (Definitions) 2. “Guardian” means any of the following persons: (ga) A guardian defined by subparagraph 3 of Article 3 of the Child Welfare Act (limited to where a person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is a minor); (na)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da) A person who is not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al disability but effectively protects him/her as a family member defined by Article 779 of the Civil Act or as a person obligated to provide support under Article 974 of the same Act; (ra) A person designated by the head of the relevant local government as the guardian of an adult with a development disability (limited to the period until a guardian referred to in item (na) is appointed), if he/she has no guardian prescribed in item (na) or (da). Assuming a patient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issues such a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uardian of the developmentally disabled and the guardian of the patient, and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developmental disabilities who should the doctor explain the medical practice and obtain written consent from are clearly revealed. Therefore, in this study, the significance of the patient guardian(II), the role of the patient guardian in Medical Service Act(III) in the case of a developmental disability were reviewed. Based on this, the legal status and authority of the patient guardian(IV) were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civil law. 본연구는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개념, 법적 지위 및 권한을명확하게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통상 환자 보호자는 여성 가족 구성원으로, 입원 기간 내내 병원에 머무르면서 자신을 돌볼 수 없는 환자를 간호한다. 의료법에서는 이러한 환자보호자의 역할에 착안하여 환자 보호자를 대상으로 하는 몇 개의 규정을두고는 있으나, 누가 환자 보호자가 되는가에 대해서는 법정하고 있지 않다. 이에 비하여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서는 보호자에 대한 정의 규정을 두고 있어서 의료법상 보호자 제도를 해석하는 데 참조할 만하다: 제2조(정의) 2. “보호자”란 다음 각 목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아동복지법」 제3조 제3호의 보호자(발달장애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 한정한다) (나)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 (다) 성년인 발달장애인의 후견인이 아닌 사람 중 「민법」 제779조에따른 가족 또는 같은 법 제974조에 따른 부양의무자로서 사실상 해당 발달장애인을 보호하는 사람 (라) 성년인 발달장애인 중 나목 및 다목의 보호자가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로 지명하는사람(나목에 따른 후견인을 선임하기 전까지로 한정한다). 환자가 발달장애인인 경우를 상정하면 발달장애인의 보호자와 환자의보호자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발달장애인 환자의경우에는 의사가 누구에게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을 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등의 논점이 분명하게 드러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환자가발달장애인인 경우에 있어서 환자 보호자의 의의(II), 의료법상 역할(III)을검토한 후, 이를 기초로 민사법적 관점에서 환자 보호자의 지위 및 권한(IV)에 대하여 상론했다.

독일의 환자권리법에 대한 입법정책적 논의와 중요내용

김기영 한국법제연구원 2013 법제연구 Vol.- No.44

Mit dem Patientenrechtegesetz, das im Früjahr 2013 in Kraft treten soll, fürt der Gesetzgeber eine jahrzehntelange Diskussion um die Rechte von Patientinnen und Patienten zu einem guten Ende. Demnach geht es darum, Transparenz über die bereits heute bestehenden, umfangreichen Rechte der Patientinnen und Patienten herzustellen,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ieser Rechte zu verbessern, zugleich Patientinnen und Patienten im Sinne einer verbesserten Gesundheitsversorgung zu schützen und insbesondere im Fall eines Behandlungsfehlers stärker zu unterstützen. In Verfolgung dieser Zwecke schlägt die Bundesregierung ein Artikelgesetz vor, dessen wesentliche Teile das BGB und das Recht der sozialen Krankenversicherung betreffen. In das BGB soll ein neuer Abschnitt über den "Behandlungsvertrag" eingefügt werden. Als Standort ist der Übergang vom Dienst- in das Werkvertragsrecht vorgesehen, der um die neu zu schaffenden Vorschriften der §§ 630 a bis 630 h BGB erweitert wird. Die acht Paragrafen enthalten im Kern eine Kodifikation der von der Rechtsprechung entwickelten Grundsätze zur Arzthaftung. Der Beitrag stellt die bisherige politische Diskussion des Patientenrechtegesetzes vor (II). Im Anschluss daran wird die einzige wesentliche Neuerung des Gesetzes näher untersucht und werden Regelungsziel und Grundkonzept der Kodifikation einer Prüfung unterzogen (III). Schließlich werden einen politischen Ausblick auf die neuen Herausforderungen und die Bewertung der gegenwärtigen Lage und der erwarteten Entwicklung gezogen (IV). 2013년 초 발효되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을 통해서 독일 입법자는 수십년동안 끌어온 환자의 권리를 둘러싼 논의를 마무리 하였다. 이에 따르면 이미 오늘날 기준의 수많은 환자의 권리들에 대한 투명성을 확립하고 이러한 권리들의 사실상 실행을 개선함과 동시에 보다 발전된 보건진료의 의미에서 환자들을 보호하고 특히 진료과실의 경우 보다 강화시킬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목적에 따라 독일 연방정부는 하나의 법률로서 여러 관련법률들을 동시에 개정하는 법률(Artikelgesetz)을 제안하고 민법전과 사회법전의 건강보험법부분에 해당하는 주요내용을 개정하고자 하였다. 독일민법(BGB)에서는 "진료계약(Behandlungsvertrag)"에 대한 절을 추가하도록 하였다. 고용계약과 도급계약편 사이에 제630a조 내지 제630h조를 새로 마련한 조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8개조항은 핵심적으로 독일판례가 발전시킨 의료책임에 대한 기본원칙들을 입법화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환자권리법(Patientenrechtegesetz)에 대한 기존의 정책적인 논의를 제시하고 있다(II). 이와 아울러 법률의 새로운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고 입법의 규정취지와 개념들을 검토한다(III). 결론적으로 새로운 문제에 대한 정책적인 전망과 현재의 상황의 평가와 발전적 기대가능성을 도출하고 있다(IV).

독일 환자권리법 정부안(RegE PatRG)에 관한 고찰 - 의료계약의 입법화와 환자안전을 중심으로-

김기영 한국의료법학회 2012 한국의료법학회지 Vol.20 No.2

오늘날 의료행위의 세분화 및 전문화로 인하여 현행민법상 전형계약이나 판례의 법형성에 위임하는 것으로는 합리적 규율이 어렵다는 관점에서 민법으로 의료계약의 편입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입법안에 따르면 의료계약의 법적성질이나 당사자, 계약내용과 책임기준, 진료의무와 설명의무 및 증명책임 등 규율은 기존의 현행판례를 최소한 큰 틀에서 받아들이고 있지만 여전히 판례의 유연성에 따른 책임확대 경향이나 의무범위의 확정문제에 대해 세부적인 논의는 없는 실정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의 개인적인 권리강화와 진료권의 측면에서 보다 종합적인 시각은 오랫동안 학설이나 여론에서도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하지만 환자의 권리를 규범화하는 구체적인 입법측면에서는 국내의 논의가 부족하다. 최근 독일에는 그와 같은 오랫동안 논의에 대해 일부 입법안이 제기되었고 논의와 토의안을 거쳐 독일의 정부안이 마련되었다. 이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와 비판적 검토도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독일의 환자권리법의 정부안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고 진료계약의 내용과 입증책임들에 관한 주요쟁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와 아울러 손해발생을 예방하고 과실을 예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과실회피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달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이러한 정부안의 장단점과 앞으로 당면과제에 대해 몇가지 시사점들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