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상 복약지도의무 규정의 개정 필요성

정다운 대한의료법학회 2023 의료법학 Vol.24 No.2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stipulates medication counseling as an obligatory requirement in the case of preparation of medicine. In fact, there are many cases where pharmacists only tell patients the dose and time and do not properly guide them on taking medications. However, in light of the current situation where non-face-to-face treatment is being attempted,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drug-taking accidents due to insufficient medication guidance. In addition, as an aging society progresses, the need for explanations on pharmaceuticals is increasing. If a pharmacist causes damage to a patient by failing to give appropriate medication guidance, the patient can claim compensation for damages. In addition, if a drug accident occurs due to a conflict between the pharmacist's duty to guide medication and the doctor's duty to explain, a joint tort is established between the pharmacist and the doctor. Nevertheless, there are cases in which only doctors are judged to bear the tort liability. However, the Pharmaceutical Affairs Act includes providing information for the selection of over-the-counter drugs in the medication guidance as part of the medication guidance obligation. Therefore, in order to reconsider the importance of the medication-taking guidance duty, it is necessary to define the medication- aking information provision method and the medication-taking guidance duty as separate concepts.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amend related regulations centered on patients so that medication guidance, such as side effects of medicines and interactions with concomitant medications, can be made in detail. 약사법은 의약품 조제의 경우 복약지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복약지도의 내용을 보면 복용량과 시간만을 알려주는 것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그런데 비대면진료를 시도하는 현 상황에 비추어 볼 때, 복약지도 미비를 원인으로 하여 약화사고가 발생하기 쉽다는 우려가 상당하다. 또한, 고령화 사회가 진전됨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설명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관련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적절한 복용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환자측은 알권리 및 자기결정권, 신체적 인격법익과 재산적 법익의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의약품 조제의 경우와 같이 의약품 사고가 약사의 복약지도의무와 의사의 설명의무가 경합하여 발생한 경우 약사와 의사의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할 것임에도,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약사의 복약지도의무 위반이 다투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 현행 약사법은 복약지도의 내용에 일반의약품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 역시 복약지도의무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는바, 복약지도의무의 중요성을 재고하기 위하여 의약품정보 제공행위와 복약지도의무를 별개의 개념으로 나누어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복약지도가 의약품의 부작용이나 병용의약품과의 상호작용 등에 이르기까지 자세한 내용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환자 중심으로 개정할 필요가 있다.

지도설명의무-판례 경향을 중심으로

이정선 대한의료법학회 2013 의료법학 Vol.14 No.2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reatment for patients by a doctor,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which means that he should give patients the description in more details to prepare for postoperative sequelae or complications, is common with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s a doctor should explain some information to patients. Since the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is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for self determination right, but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one for the integrity of body and life, one can be distinct from the other. Judgments giving the instruction on the concept of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specific methods of implementation and a range of compensation for damage are recently being made by courts at all levels including the Supreme Court. It is the time to systematize them. The contents which have been mainly discussed so far include the essence of above mentioned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However, when the tendency of practice is considered, the efforts are required to admit the organic relevance between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advice explanation obligation and to explain the relationship without any contradiction. For whereabouts of liability of proof, patients theoretically demonstrate the failure to implement it. However, when the theoretical consistency is maintained, it is likely to fail the intent to recognize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and it may ask patients to prove something impossible to be proven. Thus, these things should be considered. Moreover, as the instruction explanation obligation is associated with medicine instruction obligation of a pharmacist and the coverage is being extended, it is the time to require the systematic study on the theoretical limit.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인한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및 개선방안

권정윤 ( Kwon Jeong Yoon ),송나리 ( Song Na Ri ) 한국유아교육학회 2018 유아교육연구 Vol.38 No.2

본 연구는 어린이집 교사들이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CCTV로 인해 어떠한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개선방안은 무엇인지를 알아보는데 연구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어린이집 교사 10명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여 2017년 5월부터 9월까지 심층면담을 실시하고 부가적으로 참여관찰을 진행하였다. 연구결과 교실에 CCTV가 설치된 상황은 교사가 적극적인 문제행동 지도를 할 수 없는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었다. 교사들은 CCTV 설치 이전에 비해 제한적인 신체접촉을 하거나 적극적인 지도를 회피하고 소극적인 방식으로 지도하고 있었으며 이에 대한 한계를 느끼는 모습도 보여주었다. 또한 교사들은 CCTV 설치로 인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지도할 때 지도와 아동학대라는 경계선 사이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교사들은 문제행동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CCTV를 의식하여 위축되고 불안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보이는가’의 측면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집 CCTV 의무화로 인한 유아 문제행동 지도의 어려움 개선방안에 대해서 교사들은 문제행동 지도 측면을 고려한 새롭고 명확한 아동학대 기준 마련, 문제행동지도 상황 이해를 위한 부모 소통 기회 확대, 변화된 환경을 반영한 문제행동 지도 관련 연수 및 전문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기초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의 개정 필요성을 제기하였고 유아를 존중하면서 문제가 되는 행동을 지도하는 긍정적인 행동지도 방법의 실천 필요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difficulties that teachers experience when teaching children with behavior problems due to the mandatory CCTV in child care centers and how to improve these difficulties regarding addressing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 number of 10 child care teachers were selected as research participants and subjected to in-depth interviews from May to September, 2017.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context in which CCTV is installed in the classroom is causing difficulties in teaching method and psychological stress for teachers. Teachers showed limited physical contact, only used verbal notice, avoided active guidance, and felt restricted as compared to the time before the CCTV’s installation. Teachers were experiencing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guiding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due to the installation of CCTV, oscillating between the boundary of guidance and the concern for being accused of child abuse. Teachers are concerned that the process of teaching behavior problems might be seen as child abuse, showed a shrinking and anxious state, and expressed difficulties in terms of ‘how it looks'. As for the ways to improve the difficulties in teaching behavior problems of children due to the mandatory CCTV in child care, teachers suggest that new standards of child abuse should be established considering the aspect of problem behavior, expand parent participation to understand the situation of child care and behavior guidance, and training and expert support for behavior problems guidance.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necessity to reform the mandatory CCTV in child care legislation was raised, and the necessity of practicing positive behavior strategies to guide problem behaviors while respecting children was discussed.

의사 설명의무의 법적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석희태 대한의료법학회 2017 의료법학 Vol.18 No.2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categories by legal function: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to fulfill the patient’s right to know;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patient’s convalescing and staying healthy;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o patient’s self-determination. We classify the physician’s duty of information because the legal effect from the breach of duty varies accordingly. The legal effect is focused on damage compensation responsibility for breach of dut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Report’, he subjects himself to liability of compensation for infringing on the patient’s ‘Right to Know’.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Guide’, she subjects herself to liability for general medical malpractice. Finally, when a physician violates ‘Duty of Information to Contribute’, the physician is basically liable for violation of the patient’s ‘Right to Self- Determination’ which refers to infringement on freedom of choice. However, in the case of situation that patient's refusal to the medical treatment would be presumed, the physician bears all liability for the patient's damage which includes both of property and mental damage. 의사의 설명의무는 의사가 환자에게 이미 시행한 의료행위, 시행 중인 의료행위 및 장래에 시행할 의료행위와 환자의 요양상 수칙에 관하여 적극적·체계적으로 진술함으로써 환자가 그 내용을 인식하게 할 법적 의무를 총칭한다. 이 의무는 환자의 알 권리에 대응하는 보고성 설명의무, 환자의 동의권·거절권에 대응하는 기여성 설명의무, 요양지도성 설명의무로 나뉜다. 설명의무를 분류하는 것은 각각의 기능과 법적 성질이 다르고, 법적 성질이 다름에 따라 그 위반 시의 효과, 특히 손해배상책임의 대상과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이 주제에 관하여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40년 가까운 기간 동안 많은 이론의 발전이 있었고, 그를 토대로 대법원 판결의 논리도 상당히 정치하게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여전히 학계와 실무계 일각에서는 용어와 개념의 혼동, 학설과 판례 논리에 대한 이해 부족을 목격하게 되고, 심지어 대법원 판결문 내의 전후 문맥에서 그리고 관련 있는 복수의 판례 사이에서 논리와 이론의 불일치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 사실이다(이것은 합리적 근거와 설득력을 지닌 견해의 분립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다). 위와 같은 견해와 문제의식을 기초로 해서, 의사가 부담하는 설명의무의 기능별 분류와 법적 성질 및 그 위반 시의 효과를 우리나라 학설과 판례를 중심으로 분석 정리한다.

설명의무위반 및 치료기회상실을 근거로 한 가족들의 독자적 위자료 청구권

박영호 ( Young Ho Park ) 법조협회 2009 法曹 Vol.58 No.2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관련되는 조언설명의무만이 문제가 되는 한 환자의 가족들로서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됨으로써 환자가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다 하여 자기결정권이 문제될 수 없는 나머지 환자 가족들이 그로 인하여 무슨 정신적 고통을 당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환자 가족들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독자적인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자기결정권을 위한 조언설명이 아닌 일반 주의의무로서 지도설명, 고지설명 등이 문제가 되는 소위 지도설명의무위반의 경우에는 일반 의료과실과 동일시되어 조언 설명의무위반과는 달리 전체 손해배상이 가능한 항목이고, 그로 인하여 환자에게 발생한 악결과나 부작용으로 인하여 환자가 입은 정신적 손해와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도 용이하므로 그러한 경우에는 환자 가족들의 고유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있다. 환자가 말기암 등에 걸려서 오진 과실이 있더라도 오진 과실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환자에게 기회상실을 근거로 위자료 배상을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우리나라 판례들의 태도가 환자의 사망과 오진 과실 사이에 책임성립요건으로서 사실적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다만 손해배상 범위로서 상당인과관계를 따져서 물질적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고, 정신적 손해와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는 입장이라면 환자 가족들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하여야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 판례들의 태도가 오진과실과 ``환자의 사망`` 사이의 책임성립의 인과관계를 아예 부정하고, 다만 ``환자의 치료기회상실``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을 만들어서 의사의 오진과실과 그러한 ``환자의 치료기회상실``이라는 새로운 보호법익과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것이라면, 설명의무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가족들의 위자료를 인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단순히 ``적절한 치료를 받을 기회를 상실``한 것은 환자 본인일 뿐이기에 환자의 가족들에게 고유의 위자료 청구권을 인정할 수는 없다.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법률적 지위에 관한 연구

정태린,손석정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19 스포츠와 법 Vol.22 No.4

최근 우리나라에서 국가대표 선수단의 지도자에 의한 각종 불법행위가 드러나며, 책임자 처벌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문제는 그 책임 관계를 정의하는 것이 실로 어려운 일이며, 이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을 위한 근거를 수립하는 것도 어렵다는 데 있다. 이러한 엘리트 스포츠 정책을 추구하는 우리나라 스포츠 분야에 관한 문제의식에서 시작된 이 연구는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고용관계와 이를 바탕으로 한 권리와 의무의 범위를 대한민국 실정법과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단체의 선발 규정을 근거로 하여 정의하고 그 결과에 관하여 분석과 이해를 실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도출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감독, 코치, 트레이너)는 가맹 스포츠 단체에서 시행한 과정에 의해 선발되어 혼합계약을 통해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감독의 인사권은 가망단체의 이사회에 있다. 단, 코치와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은 감독과 가맹단체 모두에게 있다. 둘째,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의 권리와 의무 범위는 국가대표 선발규정에 따라 선발 공고 지원의 권리 및 재임용 지원권(제12조), 임기보장요청권 및 의견개진권(제16조) 및 기타 의무 및 권리(재14조) 등으로 정의할 수 있다. 셋째, 감독은 선수와 코치 및 트레이너에 대한 인사권을 가진 국가대표 선수단에 관한 운영의 주체로 정의할 수 있으나, 국가대표 선수단 지도자는 국가대표 선수단 후원자와는 법률적으로 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 Recently after revealing of criminal torts of national team leaders, Korean publics are calling for punishment the person in charge. However, more severe problems are the punishment is going to be complicated with a reason of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team leaders never been defined so far and the problem become a main cause establishing logic basement for recovery of victims. This research was started with this critical mind and aimed to define the legal status of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nd their legal rights and obligations, and analyze the legal employment relationship based on Korean positive law and the regulations for national team leader selection of Korean Olympic Committee.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 Firts, the national sports team leaders are part time labors who are hired by the sporting member organization of KOC based on mixed contrac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head coach is belong to the member sports organization, but the authority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is belong to the head coach and the organization of both. Second, the KOC guaranteed the rights of application for the team leaders and reassignment(§12), rights of request for tenure guarantee and rights of opinion for his/her employment status(§12) and other rights and obligations(§14). Third, the head coach has the rights for team management and rights of human resource for assistant coaches and trainers, but there are not any legal relation between the head coaches and the sponsors.

북한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의 교수내용지식(PCK) 요소 분석

정세종,나지연 한국과학교육학회 2020 한국과학교육학회지 Vol.40 No.4

This study aims to understand science education conducted in North Korea by analyzing the PCK components shown in two science teacher’s guidebooks: (1) Guidebook for 1 st grade elementary school and (2) Guidebook for 1 st grade middle school. These were published after 2013, when “the first 12-year Universal Compulsory Curriculum” was implemented in North Korea. The analysis shows that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 guidebooks had the highest percentage of content in “Knowledge of Subject Matter", followed by “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in Science” and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um”. On the other hand, “Knowledge of Assessment in Science” and “Knowledge of Students” were significantly low in content. Within the “Knowledge of Subject Matter”, both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had the highest proportion of content in “Concepts and Theories”, along with “Experiments and Inquiries” that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than other PCK components. Science teacher’s guidebooks in North Korea advocates constructivist teaching style by using “discussions” as the main activity when conveying scientific concepts and theories to students or conducting scientific inquiry classes. Furthermore, “Knowledge of Instructional Strategies in Science” was mainly focused on guiding the “Instruction sequence and method” from the “Topic-specific Strategies”, while only a small part of the “Subject-specific Strategies” was being presented. Also, Science teacher’s guide books in North Korea included only a few theoretical elements of science education in both the general outline and the particular sections of guidebooks. “Knowledge of Science Curriculum” was mainly composed of "Lesson Objectives” with some inclusion of “Vertical Articulation” and “Horizontal Articulation". “Knowledge of Assessment in Science” and “Knowledge of Students” accounted for a small portion compared to the science teacher’s guidebook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북한에서 ‘2013 제1차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강령’이 시행된 이후에 출판된 소학교 1학년과 초급중학교 1학년 과학과 교사용 지도서에 나타난 PCK 요소를 분석함으로써 북한에서 진행되는 과학교육을 이해하는 데 목적이 있다. 분석 결과 두 지도서 모두 ‘과학내용에 관한 지식’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과학 교수전략에 관한 지식’, ‘과학교육과정 관한 지식’이 뒤를 이었다. 반면에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 ‘학생에 관한 지식’은 내용이 현저하게 부족하였다. ‘과학 내용에 관한 지식’에서는 소학교와 초급중학교 모두 ‘개념 및 이론’의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실험 및 탐구’의 비중도 다른 PCK 요소에 비해서는 상당히 높았다. 북한의 과학과 지도서는 학생에게 과학 개념 및 이론을 전달하거나 탐구 수업을 진행할 때 ‘토론’을 활동으로 제시함으로써 구성주의 교수 흐름을 표방하고 있었다. ‘과학 교수 전략에 관한 지식’은 ‘주제-특이적 전략’ 중 ‘활동 순서 및 방식’을 안내 하는 부분이 주를 이루었으며 ‘교과-특이적 전략’은 극히 일부분만 제시되었다. 또한 북한의 과학과 지도서는 총론과 각론 모두에서 과학교육의 이론적 배경 요소가 거의 제시되지 않았다. ‘과학 교육과정에 관한 지식’은 ‘수업 목표’가 주를 이루었고, ‘수직 연계’와 ‘수평 연계’도 일부 제시되었다. ‘과학 평가에 관한 지식’과 ‘학생에 관한 지식’은 우리나라의 과학과 지도서와 비교했을 때 차지하는 비중이 작았다.

설명의무와 지도의무 -설명의무에 관한 최근 판례의 동향-

안법영 ( Bup Young Ahn ),백경희 ( Kyoung Hee Baek ) 안암법학회 2013 안암 법학 Vol.0 No.40

The duty to explain(Aufklarungspflicht, informed consent) in medical living relationship has the principle of the rule for duty and the benefit and protection of the law unlike duty in a general legal living relationship. Therefore, the duty to explain a medical procedure without the patient`s valid prior consent if the configuration is found to infringe on the patient`s self-determination. The Supreme Court`s recent judgement has imposed to the doctor a duty, How to care so that the patient can be properly recovered obligations. However, there is some doubt that this judgement of the Supreme Court is equal to the duty of explain. Because this is doctor`s notice about the convalescence methods observed by patient during or after medical treatment, the Supreme Court`s judgement corresponds to medical duty of care, which is required in medical treatment. It is required by the medical duty of care. Patients` self-determination is not a problem for him and patients should be followed for the treatment of diseases. Eventually difference between the two duties appears in the legal structure, the content, the transition period, the legal effect of any violations, the burden of proof. So, the latter must access to a separate description of the two duties and shall be named as ``Duty to instruct``.

프랑스법에서의 건축사의 의무에 대한 고찰

박수곤 한국민사법학회 2006 民事法學 Vol.33 No.-

노인 스포츠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 노인의 스포츠 활성화를 통한 건강한 삶을 모색하며 -

윤태영,송성민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 2024 스포츠와 법 Vol.27 No.1

초고령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는 우리나라가 직면할 가장 어려운 문제 중 하나가 의료 및 요양 문제이다. 고령층의 경우 청년층이나 중년층과는 다르게 만성질환에 대한 주기적 관리가 필요하다. 그런데 고령화로 인해 의료비용은 증가하는 반면, 급격한 저출산 심화로 인해 건강보험료를 낼 생산인구는 적어져 병원 가기도 어려워지는 시대가 올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온다. 이러한 문제에 대한 해결책 중 하나는 스포츠를 통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으로서, 최근에 지자체는 물론 요양시설 등에서도 스포츠를 통한 여가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있다. 문제는 스포츠가 활성화되다 보면 그만큼 사고가 발생할 확률도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사고 발생의 우려 때문에 스포츠를 가능한 한 못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스포츠를 담당하는 지도자나 시설측의 책임 범위와 주의의무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고령자를 위한 스포츠를 실시하는 가운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시설이나 담당자의 법적 책임과 관련한 문제를 논하였다. 고령자가 스포츠 활동 참여 시 사고를 당한 경우, 지도자나 시설측에 계약법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안전배려의무 위반이 있어야 한다. 다만 유념할 점은 스포츠에서는 위험성 그 자체가 스포츠에 고유한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 스포츠 현장에서는 아무리 사고 예방에 주의를 기울여도 방지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고가 일어나기 마련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정도의 위험에 있어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 또한 경미한 과실만 있을 경우 계약상 또는 불법행위법상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단지 중대한 과실이나 무모한 행위에 대해서만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지능정보화 사회에 맞게 빅데이터를 활용한 고령자 맞춤 스포츠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최대한으로 사고를 막는 것이 필요하다. Entering the super-aged society, one of South Korea’s most challenging issues are in healthcare and elderly care. Unlike the younger or middle-aged populations, the elderly require periodic management in chronic diseases. However, along with the aging leading to increased healthcare costs, sharp decline in birth rates is reducing the working population which affects the health insurance fee. This incident raises concerns about the difficulty of accessing medical services. One solution to this problem is maintaining a healthy lifestyle through sports, and recently, not only local governments but also nursing facilities are expanding leisure programs through sports. The problem arises as the activation of sports inevitably increases the likelihood of accidents. Nonetheless, it is not advisable to restrict sports activities due to the fear of accidents. Therefore it's crucial to clarify the responsibility and duty of care to sports instructors and facilities. This article discusses the legal responsibilities of facilities or instructors in the event of an accident during sports activities for the elderly. For instructors or facilities to be held liable under contract law or tort law when an elderly person is injured during sports activities, there must be a breach of the duty of care. However, it's important to note that the inherent risk of sports is part of the activity itself. In the actual sports field, despite careful attention to accident prevention, inevitable accidents can occur. Therefore legality is negated for risks that are in generally accepted degree within the sport. In addition, liability under contract or tort law is difficult to establish with only minor negligence. Responsibility should only be acknowledged for severe negligence or reckless behavior. Additionally, to mitigate this, it's necessary to develop elderly-specific sports programs using big data, tailored to the information society, to prevent accidents as much as possib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