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재생산정책 수립에서 미혼모/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의 중요성

양현아 법과사회이론학회 2023 법과 사회 Vol.- No.74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은 한국에서 성과 재생산 권리(이하 재생산권리) 관련 정책(이하 재생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소중한 계기가 된다. 이 논문은 본 결정을 재생산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로 해석하고 미혼모와 미혼여성의 재생산권리 보장이 앞으로의 재생산정책에서 가지는 중요성에 대해 논의한다. 이 글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은 채 자녀를 임신・출산한 미혼모의 재생산권리는 혼인 없이 임신한 미혼여성 재생산권리의 연속선상에 있으며, 나아가 여타의 비혼여성과 기혼여성의 해당 권리와도 맞닿아 있는, 한국 여성 전반의 재생산권리의 바로미터라고 본다. 본문에서는 유엔 사회권위원회 일반논평 제22호 등을 통해서 인권으로서의 성과 재생산 건강 권리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이 권리의 복합성과 차별금지성에 주목하였다. 한국의 미혼모의 실태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의 통계치를 볼 때, 매우 완만하나마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증가 추세가 나타난다. 또한, 미혼모는 전연령층에 걸쳐 있으며 하나가 아닌 다양한 유형의 미혼모 가족이 있는 것으로 분류해 보았다. 미혼모 가족을 단지 취약한 가족으로 대상화하는 것을 넘어서서 그 실체에 다가서야 할 것이다. 현재 미혼모 정책은 촘촘하고 포괄적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주로 경제적 지원 및 양육 초기의 미혼모・부 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이 논문은 그동안 미혼모 정책에서 미약했던 미혼모 가족에 대한 차별금지와 실질적 평등실현에 관심을 가진다. 미혼모 가족이 겪는 차별은 전방위적이고 복합적인 것이지만 이 글에서는 한국의 ‘정상가족’ 탈피와 미혼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을 주로 논의하였다. 구체적으로 미혼여성의 임신에 대한 보편적 상담과 임신중지 지원, 부성(父姓)을 원칙으로 하는 자의 성본 규정 개혁, 생활동반자법 제정 이 포함되고 미혼모의 임신・출산・양육에 대한 일터에서의 차별금지와 돌봄지원, 보조생식술에 대한 평등한 접근 등을 제안하였다. 이상과 같이 본 논문은 미혼모 정책을 현재의 복지정책을 넘어서서 소수자들이 댓가를 더 치르지 않는 ‘수용의 정책’으로 나아갈 것, 이를 위해 가족제도를 포함한 법적 구조를 개혁하는 정책으로 나아갈 것을 촉구한다. 성과 재생산 권리의 견지에서 미혼모와 미혼여성들의 재생산활동을 자리매김하는 연속적 접근을 통해서 미혼모와 그 가족에 대한 차별 철폐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하였다. 제도의 척박함 속에서도 미혼모와 양육미혼모의 증가, 부계의 성본제도에 저항하는 여성들의 목소리, 보조생식술에 대한 미혼자들의 관심, 혼인 없는 출산에 대한 관심 증가 등을 관찰할 때, 모든 사람을 위한 성과 재생산 권리 정책의 수립은 이미 시작된 사회현상에도 부합하는 일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held that the crime of abortion in the criminal code was incompatible with the Constitution. This decision disclosed the sight of the absence of a systematic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policy in Korea. This article focuses on importance of the protection of un-wed mothers and un-wed women’s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in building a system of policies protecting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is study sees the women who give birth outside legal marriages can be a barometer of those of entire Korean women. To summarize the main points of this article, firstly, it emphasizes tha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build a systematic policy as soon as possible based upon the people’s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rights(SRHR) as it was delineated in the UN Committee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General Comment No.22(2016). Secondly, to accommodat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orms and standards, a sociological approach is necessary suitable to the domestic social conditions. Thirdly, although current policy on the single mother has been somewhat systematized, its focus has been mainly on economic support, for vulnerable single parents, especially in their early stage. This article pays attention to the abol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and realization of equality of, unmarried mothers and their families. Fourthly, for this purpos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 of family policy including the law of children’s patrilineal surname; registration of a child; work and family balance; and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ART). This way, the study suggests the paradigm changes such as from economic support to social equality so that the policy can support realization of the unmarried mother and women’s SRHR.

유엔장애인권리협약과 여성장애인의 권리

이명화(Myung-Hwa, Lee) 이화여자대학교 젠더법학연구소 2021 이화젠더법학 Vol.13 No.1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2006년도에 도입된 국제인권협약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권리 보호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권리는 역사적으로 장애인의 권리에 대한 담화나, 여성 인권과 관련한 정책에 있어서 포함되지 못하고 주목받지 못하였다. 여성장애인의 권리 문제는 폭력, 차별, 그리고 재생산 건강권으로 구별하여 살펴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에 대한 폭력은 차별에서 비롯되며, 폭력의 형태로 시설 내의 강제불임시술과 강제낙태, 강제임신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폭력의 문제는 폭력의 원인, 폭력으로 인하여 장애를 입게 된 경우, 그리고 폭력 사건 이후의 대처로 구분하여 볼 수 있다. 여성장애인의 평등성은 복합적이고 교차적인, 다층적인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재생산 건강권과 관련하여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는 강제불임시술은 심각한 문제이며, 여성장애인만큼 재생산 권리와 관련하여 엄격한 제한을 받거나 부정적인 취급을 받은 집단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장애인의 폭력과 차별의 문제, 재생산 건강권은 인권 보호의 측면에서 접근되어야 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은 당사국들의 이행을 촉구하며, 효과적인 국내적 입법과 정책의 도입을 요구한다. 유엔장애인권리협약의 당사국인 한국은 비준과 동시에 협약을 충실히 이행할 의무가 발생하며, 권리 침해에 대하여 구제책을 제시할 국가적 책임이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의 개정과 장애인이 중심이 된 국가 차원의 인권 보호 체계는 국내 여성장애인의 인권향상에 있어서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토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CRPD) was adopted in 2006 with the goal of promoting the human rights of those living with disabilities. Historially,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has not garnered sufficient attention among women’s rights activists, and in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women’s disability has not been considered a mainstream issue. The CRPD considers the rights of women with disabilities in terms of violence, discrimination, and reproductive health rights.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stems from discrimination, and as a particular form of violence forced abortions, forced sterilization, and forced pregnancies are perform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 The problem of violence can be examined by inquiring into the reasons for violence, disability as a result of violence, and the aftermath of violence. The CRPD Committee expresses concern with forced institutionalization and forced treatment and recommends that state parties ban surgical procedures conducted without the free and informed consent of the individual. The CRPD emphasizes that under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state parties have a duty to stop violence against women with disabilities and urges that legal protection be provided along with a transformation in social attitudes towards those living with a disability.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권리소진 : 일본과 미국의 판례법리의 비교고찰

김경숙(Kim Kyung-Suk)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0 No.1

사용완료한 일회용 특허제품(일회용카메라, 잉크카트리지 등)을 수거한 후 이를 가공하거나 부품교환("재활용”)하여 다시 판매한 경우, 특허권이 소진되는가(특허침해가 부정되는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하여 일본과 미국의 법원은 최근의 일회용카메라사건 및 잉크카트리지사건에서 각각 소진어프로치와 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여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다. 소진어프로치는 특허권자가 사회통념상 상정한 범위를 넘는 재활용행위가 있거나, 특허발명의 본질적 부분을 구성하는 부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가공 또는 교환한 경우에 특허권의 침해가 있다고 보는 반면, 생산어프로치는 사용 내지 교환행위가 단순한 수리의 차원을 넘어서 특허제품의 '생산’에 해당하는 경우에 권리소진을 인정하는 접근방법이다. 일본의 판례는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권리소진을 부정(특허침해를 긍정)하는 것이 기본적 태도인 반면, 미국의 경우는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권리소진의 판단기준으로서 오랫동안 일관성 있게 발전시켜온 수리?재생산 이분법에 의한 판례법리를 그대로 이어받아 '수리’를 폭넓게 인정(특허침해를 부정)하고 있다. 양국의 법리가 상반되는 결론을 이끌어 낸 근본적인 이유는 법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법정책 내지 이념상의 문제라는 측면이 강하다. 미국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수리?재생산 이분법(생산어프로치)에 입각하고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그들의 특허권의 보호관념이 사회공공의 이익과의 조화를 강조하는 데에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한편 일본의 판례법리가 기본적으로 소진어프로치에 입각하여 특허권자의 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기본적으로 권리본위의 대륙법계의 전통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로서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권리본위, 즉 특허권자 보호 중심의 특허제도로 이해될 여지가 있다. 그러나 특허법 제1조의 목적조항은 권리의 보호와 권리의 이용과의 균형(조화)을 중시하고 있다는 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에 따른 특허권의 소진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는, 해석론상 특허침해인지의 구별이 명백한 사안이 아닌 한, 이와 같은 목적조항 내지 기본이념이 고려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당해 판단의 사회적 파급력(관련시장에 미치는 실무적 영향 등)에 대한 정책적 고려도 필요하다고 본다. It can be mattered whether or not the patent right may be exhausted when the used patented item such as a single use camera or an ink cartridge is resold after refurbishing or replacing its components(so-called recycling). In the recent cases regarding this issue, the Japanese and U.S. courts have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ground of respectively exhaustion approach and reconstruction approach. The exhaustion approach is one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patented items are considered recycled out of the range of a socially-accepted idea or if some components comprised of the 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replaced. On the other hand, the reconstruction approach is the other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reuse or replacement act of the used patent item is considered a reconstruction. While the Japanese case law does not basically allow the exhaustion of right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the U.S. courts have broadly allowed the repair on the ground of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test standard for the exhaustion of right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case laws of the two countries came to the different conclusion looks based more on the legal policy or ideological problem rather than on legal principle. That the U.S. case law is based on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is assumed because the idea of the patent protection is principally in harmony with the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Japanese case law attach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 owners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which has its origin in the rights-centered civil law. The Korean patent policy may look to be the pat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wners in the same way as the Japanese policy.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ice that the Article 1 of the Korean Patent Act pays much attention to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 and the use. If it is not clearly constructed as the patent infringement, the reuse of single use patented products shall be decid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r the basic idea of the patent law. Also,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how the said decision will affect the society.

재생산 기술과 여성의 시민권

정인경(In Kyoung Chung)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5 OUGHTOPIA Vol.30 No.1

본 연구는 생명공학 분야의 전문적 지식·기술의 사회적 영향력이 증대하는 현실을 인간의 재생산에 초점을 맞춰 검토해 보고자 한다. 생명공학은 질병의 치료를 목적으로 한 유전자 조작 및 배아 복제 시도와 재생산 과정에의 개입 두 가지로 대별되지만 기술적 차원에서 양자를 구별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 양자 모두 난자와 배아를 다루는 조작과 개입을 필수적이고도 핵심적인 절차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재생산 기술은 배란, 수정, 착상, 분만 등의 과정이 한 여성의 몸에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과정일 필요가 없도록 만들었다. 난자 공여, 배아 공여, 대리모 등의 선택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한 이로써 여성이 남성과 성적으로 결합하여 임신·출산하는 것을 전제로 한 모성 개념이 더 이상 당연한 것이 아니게 되었다. 이러한 기술의 활용은 여성을 그 직접적 대상으로 하며 그 영향에 있어서도 여성의 생물학적·사회적 현실을 뒤흔들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이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현 재생산 기술의 특징을 살펴보고 이것이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여성의 시민권, 특히 재생산 권리와 재생산 건강의 측면에서 평가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이 기술의 활용에서 여성의 욕구와 건강이 일차적인 고려사항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Considering the growing influence of biotechnology, this study is to critically review its implication in relation to human reproduction. Biotechnology is applied for two important medical areas: one is disease treatment, and the other is reproduction. As the core technology of these two applications involves with dealing with oval and embryo, biotechnology can be understood as reproductive technology. Reproductive technologies have developed rapidly; there is a wide selection of available reproductive options such as egg donation, embryo donation, or surrogacy. It means that the present reproductive technologies result in the fragmentation of natural and unified reproduction. In other words, the motherhood from the genetic contribution to the birthing process is being transformed by technological progress. These changes will potentially have impact on both biological and social condition of women. The aim of this article is to examine the influence of these reproductive technologies on women who are the very objective of the intervention of those technologies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s citizenship, especially reproductive rights and health. This article suggests that women’s needs and health should be primary concern for developing and using reproductive technologies.

헌법상 모성보호의 한계와 성과 재생산 권리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 방향

김정혜 조선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法學論叢 Vol.27 No.1

The protection of maternity during the process of pregnancy, delivery and breast-feeding or nurture lies at the center of assurance on reproductive rights in Korean Constitution. The ‘maternity protection’ clause adopts the form of ‘protection’ based on the social status and role of a mother rather than to assure the right of free decision along the series of reproductive activities throughout life, and even this protection is evaluated to be weak in the nation’s duties or the degree of the rights. This thesis, based on the definition and content of reproductive rights that has wide currency in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discourse, seeks to confirm th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 that the nation should assure and to provide a legal measure to realize it. For this, I have analyzed the definition and content of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 rights (SRHR) reviewed and confirmed by Programme of Action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ICPD PoA) in 1994 and the Nairobi Summit on ICPD25 in 2019(II), looked into the range and limits of the constitutional assurance of reproductive rights centering around maternity protection specified in Article 36, Section 2 of the Constitution, and sought to derive imperativeness for assurance of reproductive rights by analyzing the change in the laws concerning reproductive rights and the significance and problems of the current laws(III). Next, I reviewed the legislation cases of foreign constitutions and the major constitutional amendments proposed until now. I reviewed cases that specified clauses concerning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and family planning in constitution as well as cases that defined ‘maternity protection’ or ‘mothers’ rights’, and referred to those cases while arranging my constitutional amendment(IV).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above, I arrived at a bill for constitutional amendment to assure sexual and reproductive rights(V). 헌법에서 재생산권 보장은 임신, 출산, 수유 또는 양육으로 이어지는 과정에서의 ‘모성보호’가 중심이 되고 있다. 모성보호 조항은 모든 사람의 전생애에 걸친 일련의 재생산 활동에서의 자유로운 결정권 보장보다는 어머니라는 지위와 역할을 기반으로 하는 ‘보호’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보호조차도 국가의 의무나 권리성은 미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논문은 국제인권론에서 널리 통용되는 재생산권의 정의와 내용을 토대로 하여, 국가가 보장하여야 하는 성과 재생산 권리를 확인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법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1994년 ICPD 행동계획과 2019년 ICPD25 나이로비 정상회의를 통해 검토되고 확인된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권리(SRHR)의 정의와 내용을 분석하고(II), 헌법 제36조 2항 모성보호를 중심으로 하여 헌법상 재생산권 보장의 범위와 한계를 살폈으며 재생산권과 관련된 법률들의 변화와 현행법 내용의 의의 및 문제점을 분석하여 재생산권 보장을 위한 헌법 개정의 당위성을 이끌어내고자 하였다(III). 다음으로 외국 헌법의 입법례와 그간 제안된 주요 개헌안을 검토하였다. 외국 입법례는 ‘어머니 보호’ 또는 ‘모의 권리’를 정한 사례들과 더불어 헌법에 성과 재생산 건강 및 가족계획의 권리 를 명시한 사례까지 검토하여, 개헌안 마련에 참고하였다(IV). 마지막으로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성과 재생산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헌법 개정 방안을 도출하였다(V).

생명의료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여성의 재생산권리에 관한 연구 : 생식세포 기증 및 보조생식술에 관한 법과 제도을 중심으로

김은애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08 法學論集 Vol.13 No.1

여성의 재생산권리와 생명의료과학기술의 관계에 대한 소고 ― 보조생식술의 이용을 중심으로

김은애 한국법철학회 2009 법철학연구 Vol.12 No.1

Due to the development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egg retrieval by the medical operation and the reproduction of the embryo in vitro, the kind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became various, it’s use has been increased according to the medicalization of the process from the conception to the delivery in despite of the several bioethical controversy. The utilization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hould ass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insofar as women is the subject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because only women can get pregnant by the use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means that women has the real power to choose and to decide the way and the process of the reproduction. This right should also assure the right to achieve and to maintain the reproductive health(a state of complete physical, mental and social well-being), the right to access the information and the knowledge relevant to the reproduction, and the right to use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Since as the medical treatment includes the prescription for the ovulation, the egg retrieval by the medical operation, the multi-embryo transfer and the selective fetal reduction that may cause a harm or baneful influence, the utilization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has a direct effect on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particularly the reproductive health right of women. Furthermore, the gamete donation and it’s recipience as a the way to build a family is related to the human rights(above all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women as the donor and the recipient. In particular, this new way divides the motherhood into three parts: the genetic mother who offers the egg that is essential to the fertilization, the surrogate mother who goes through the process from the gestation to the parturition, the sponsor who promises to raise the child. The legal condition including the public system regard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 Korea is inadequate to ens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who are the primary utilizer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including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Particularly, since the gamete donation and recipience is surrounded by various bioethical, social and legal dispute, it is not easy task to secure the reproductive rights of the donor and the recipient. Therefore, we should acknowledge the need of the assisted reproductive technology including the third party reproduction using the donated gamete to the domain of bioethics and law. We should take and introduce the gamete donation the legal measure to guarantee the reproductive rights of women as the subject of the medical treatment as well as the subject of the donation and the recipience.

출생 전 생명에 대한 헌법적 고찰 - 태아 및 배아의 생명권과 그 제한을 중심으로 -

김은애,Kim, Eun-Ae 대한의료법학회 2009 의료법학 Vol.10 No.1

The development of the biomedical science and technology has extended an argument about a status in constitutional law of unborn human life and a protection of the potential human life to that of an embryo and a gamete beyond a fetus. This argument has been focused on whether we should provide unborn or potential human life with human dignity and the right to life that are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al law altogether or separately. If the right to life is given to unborn or potential human life, on what grounds can we restrict this right. Those who argue for the unity of the right to life with human dignity and the inseparability of those two claims that the right to life in itself should be guaranteed absolutely. According to the constitutional law, however, any constitutional right of the human person within the protection of essential part of the right can be compared with each other and restricted with some valid reasons from the legal perspective. This measure is unavoidable in reality because one right can come into conflict with another right frequently. Since fetus and embryo are in a process of developing into the human person, it is difficult to think that they are the same with the human person. For that reason, it is hard to consider that the right to life of fetus or embryo is the same with that of the human person. However, since a fetus has a special status as a potential human person, and an embryo also has a special value as a potential fetus upon an implantation, the right to life of fetus or embryo should be judg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stage of their development. A study on a constitutional status and protection of a fetus and an embryo is essential because unborn or potential human life is the origin of human person. Therefore, we have to make much account of their right to life and seek the legal respect for their inherent value.

일회용 특허제품의 재활용과 권리소진 - 일본과 미국의 판례법리의 비교고찰 -

김경숙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법학연구 Vol.51 No.1

It can be mattered whether or not the patent right may be exhausted when the used patented item such as a single use camera or an ink cartridge is resold after refurbishing or replacing its components(so-called recycling). In the recent cases regarding this issue, the Japanese and U.S. courts have come to different conclusions on the ground of respectively exhaustion approach and reconstruction approach. The exhaustion approach is one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patented items are considered recycled out of the range of a socially-accepted idea or if some components comprised of the essential parts of the patented invention are replaced. On the other hand, the reconstruction approach is the other way to find the patent infringement if the reuse or replacement act of the used patent item is considered a reconstruction. While the Japanese case law does not basically allow the exhaustion of right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the U.S. courts have broadly allowed the repair on the ground of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which has traditionally been the test standard for the exhaustion of rights. The fundamental reason why the case laws of the two countries came to the different conclusion looks based more on the legal policy or ideological problem rather than on legal principle. That the U.S. case law is based on the repair/reconstruction dichotomy is assumed because the idea of the patent protection is principally in harmony with the public interest. Meanwhile, the Japanese case law attaches more importance to the protection of patent right owners on the basis of the exhaustion approach, which has its origin in the rights-centered civil law. The Korean patent policy may look to be the patent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right owners in the same way as the Japanese policy. However, it is necessary to notice that the Article 1 of the Korean Patent Act pays much attention to the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 and the use. If it is not clearly constructed as the patent infringement, the reuse of single use patented products shall be decided on the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r the basic idea of the patent law. Also, it is necessary to be considered how the said decision will affect the society.

가족계획 사업과 여성의 몸 -1960~70년대 출산조절 보급 과정을 통해 본 여성과 "근대"

배은경 ( Eun-kyung Bae ) 한국사회사학회 2005 사회와 역사 Vol.0 No.67

This study examines the social history of Korean women``s birth control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In recent decades, feminists have tried to define the decision-making in regard to childbirth as women``s reproductive rights. However, women``s decisions related to reproduction are made not in a vacuum, but in every constraint of the social structures which are historically constructed. So we need a social-history approach in order to analyze the reality of women``s birth control practices from the women``s standpoint. In Korea, the spread of modern birth control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Family planning policies and programs promoted by the developmental state in line with its project of modernization. During the period state family planning programs were in effect, Korean birth rates declined dramatically. However, it would a mistake to facilely conclude that this decline was the outcome solely of state family planning programs. The pre-existing and continuously growing desire on the part of women to gain control over their fertility was a crucial factor contributing to the family planning program``s "success." In the discourse of family planning, birth control was identified as a kind of family project: a designing practice for the future life of the family. Throughout the 1960s and 1970s, Korean women``s practice of birth control approached strategic planning to realize their goals of a secure life for themselves as well as for their family status. However, women were denied the right of self-determination to use birth control against the will of others. When a husband and wife could not reach agreement on birth control, Korean women, as the practitioner of modern birth control, simply used birth control covertly to exercise their agency. Thus, Korean women``s practices of birth control operated within a larger and contradictory social structure allowing free agency in regard to reproductive behaviors in the sphere of the private, while failing to grant any kind of social recognition, support or open discourse in the public sphere. It was a kind of ``modern`` behavior, although Korean married women were not perceived to be ``modern (individual) subje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