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인권의 국제적 보호

유형석(Hyeong-Seok YOO) 대한국제법학회 2002 國際法學會論叢 Vol.47 No.2

남성중심적 이데올로기 하에서 여성은 오랜 세월동안 정치적ㆍ사회적으로 남성에 비해 많은 차별을 받았으며, 그 지위 또한 매우 열악했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국제적 차원에서 전환점을 맞게 된 것은 인권문제가 크게 부각되면서 이와 함께 여성인권과 여성이 처해있는 부당한 지위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쏠리게 된 제2차 세계대전이후부터 이다. 여성인권 보호에 관한 중추적 역할을 한 국제문서는 1979년 UN에서 채택되어 ‘여성헌법’이라 칭해지는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이다. 하지만 동 협약은 그 이행확보와 관련된 중대한 결함을 내포하고 있다. 즉, 국제인권협약의 이행확보 수단 중 가장 실효성이 약한 보고제도만을 두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요구가 끊이지 않고 제기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UN은 1999년 10월 6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를 채택하였다. 동 의정서의 규정내용 중 여성협약위반의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개인 또는 개인의 집단이 국내적 구제완료 후 여성차별철폐위원회에 대해 통보를 제출할 수 있게 된 점은 매우 주목되는 부분이다. 또한 협약에 정해진 권리의 중대한 또는 체계적 침해를 나타내는 신뢰할 만한 정보가 접수되었을 경우에 개시되는 조사절차도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는 경우와 여성차별의 근본적인 원인에 초점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획기적인 규정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인권의 보호는 무엇보다도 체약국의 차별철폐 의지와 일반대중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차원에서는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함께 여성인권의 보호를 위한 법ㆍ제도의 도입 교육 및 행정의 실행과 아울러 종합적인 여성인권보호기구의 설치 및 운영이 요구된다. 나아가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철폐에 관한 협약」과 「여성차별철폐협약선택의정서」의 구체적 내용을 일반국민이 널리 인식할 때 이들 국제문서의 실효성은 더욱 강화될 것이다. 이를 위한 NGO의 협력은 거의 절대적이기 때문에 NGO는 여성인권 문제해결의 생명선이라 할 수 있다. 인권의 세기라고 칭해지는 21세기에는 남녀의 평등한 인권의 향유와 함께 모든 인간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는 국제사회가 이룩되길 진심으로 바란다. Under the ideology of an androcentric society, women have been not a little discriminated particularly in the fields of politics and their social status in comparison with men. It is since after the Second World War that a matter of common interest of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in the international society has been originated, which has contributed as a turning point to the cause of solution of women's problems. An important document on the international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called as the international constitution of women adopted by the United Nations in 1979 is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But one of the important defects this Convention involves is that the Convention didn't touch the concrete ways to practically ensure its fulfillment for the elimination of the women discrimination, precisely it provides merely a poor report system in the implementation security mechanisms of human rights under the international law. The international public opinion on the immediate improvement of this unreasonable provisions of the Convention has been agitated without stopping. In order to bring such a frustration to a settlement the United Nations in October 6, 1999 adopte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One of the most remarkable points in this Protocol is that the individuals or the groups of individuals claiming to be victims of a violation of any of the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are able to submit the communications after the domestic remedies to the Committee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in the case of reliable information indicating grave or systematic violations of rights set forth in the Convention, it is an epoch-making provisions for the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that the examination process is able to concentrate on the cases of unidentified victims and the root cause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Nevertheless but for the strong will of the elimination of women discrimination from the State Parties and the positive cooperation from the global citizens at large, the basic problem of protection of women's human rights can't be settled. Accordingly with the astute ratification of the Protocol from all nations, the establishment of new organizations for women's human rights and the introduction of new system of education and administration for women's human rights should be approached as soon as possible as urgent questions. Furthermore it is needless to say that its ideal of women's human rights can be carried out only when all of the global citizens are awakened to its new significance in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such international treaties of the women's human rights as are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the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n this point of view moreover the cooperation of NGO is expected greatly to act as an energetic guide for the problem awaiting solution. It is my ardent hope in the 21st century called as a human right century that with the enjoyment of the equality for the both sexes, the international peaceful society of nondiscrimination to be able to ensure the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should be by all means established in near future.

탈북여성 인권보호의 국제정치학적 의미와 대안 모색

홍규덕(Kyudok Ho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2 아시아여성연구 Vol.41 No.-

탈북자에 관한 보도가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면서도 한국에서나 세계인권 단체에서 탈북 난민들의 문제를 여성인권 보호차원에서 접근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인권단체인 사단법인 “좋은 벗들”의 중국동북부지역 2,479개 마을에 대한 현지조사보고서는 2001년 11월부터 2002년 4월초까지의 탈북자 센서스에서 남성 6,971명에 비해 여성 2만 1,100명으로 3배 이상 여성이 많은 것으로 밝히고 있으며, 이중 20대-30대 젊은 여성층이 많으며, 조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산간오지를 포함한 경우, 여성의 비율이 훨씬 높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탈북자의 인권문제를 북한주민 인권개선이라는 지나치게 광범위한 주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여성인신 매매와 성폭력에 대한 피해방지”라는 매우 제한적이지만 국제사회의 공감을 획득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문제해결에 있어서 중국정부와 지식인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방법이 매우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도 이들을 비난하기보다는 이들이 수긍할 수 있는 목표를 설정, 공동으로 문제해결에 접근하는 전략적 선택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본 논문은 탈북자의 문제가 지니는 국제정치학적 의미를 3가지 분석수준(levels of analysis)에 따라 검토하면서, 특히 탈북 여성들의 인권보호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탈북자의 발생은 우선 지역국가들로부터 지역안보차원에서 대처가 필요한 새로운 위협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점에서 큰 변화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초국가적 연대를 갖는 비정부기구들의 참여증가와 문제해결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는 것 역시 새로운 변화이다. 마지막으로 탈북자에 대한 문제는 국내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대응책 개발에 관한 정부 또는 민간단체간의 활발한 정책토론을 유도하는 부수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본 논문은 3가지 퍼즐(puzzles)을 통해 주제에 대한 접근을 시도하고 있다. 첫째,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확대될 보수주의적 세계관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인권문제의 해결에 반드시 저해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밝히고자 했으며, 둘째, 인권문제가 결코 개발이나 환경문제 등 다른 영역의 문제와 결별된 채, 독자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단순한 문제가 아님을 밝히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세계화와 정보화는 북한 탈북자들의 문제를 국제사회의 중심현안으로 만들어 줄 가능성이 매우 크지만, 이에 대한 준비가 먼저 갖추어져야만 문제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변화와 사고전환이 먼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탈북여성 인권신장은 우리의 영토가 아닌 다른 국가의 영토 내에서 신장 되어야 한다는 지극히 어려운 조건을 안고 있으며 따라서 탈북여성의 인권유린에 관한 우리의 느낌과 자세도 중요하지만, 중국정부와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건설적 협력관계를 창출하고 유지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국제사회에서 활동하는 여성단체들과 공동으로 대처해나가야 하며, 동시에 다른 지역 여성들의 피해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이들의 문제해결노력에도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대 이라크 공격을 앞둔 현 상태에서, 서방의 언론들은 아프가니스탄의 여성들에 이어, 이라크 여성들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하기 시작했으며, 인권사각지대로서 이들 사회가 갖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조명하고 있다. 북한의 핵 문제가 미국과 대결국면으로 갈 경우, 북한의 인권 특히 탈북자들의 비참한 인권실태는 미국의 공세적 정책을 정당화하는 차원에서도 더욱 활발하게 비쳐질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럴 경우, 우리 여성계가 단순히 세계여론의 비난에 동조하고 말 것인지, 아니면 이들의 문제를 치유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지는 전적으로 우리의 준비여하에 달려있다. 북한의 탈북자 문제에 대한 배경과 심각성, 그리고 어떤 대응책들이 가능한지를 세계여론의 중심부에서 충분히 이해하고 문제해결에 동참할 수 있는 매우 조직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탈북여성들이 겪은 피해사례와 이에 대한 조사는 현 수준보다 훨씬 체계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하며 국제형사재판소에서 채택 가능한 증거기준에 입각한 자료를 확보해나가고 증언을 채택해나가는 매우 세심하고 조직적인 준비를 갖춰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아울러 그들 피해자들이 국내사회에 안정되게 적응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충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할 것이다.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대응노력의 결과여부가 국제사회의 동참여부를 결정할 관건이 될 것이다. It would be futile to debate whether those North Koreans who crossed the Yalu and Tumen Rivers to China in searching for foods and shelter can be considered as political refugees. It is absurd to say that all those migrants were driven by the fear of political persecution and physical threat. However, it is equally absurd to deny that Kim Jong Il and his party are torturing and abusing those people when they were caught by the undercover secret police at the border or within the territory of China. This study suggests that despite much publicity on North Korean migrants in China, it is seldom to focus on this issue from the particular perspectives of women in terms of massive human rights violation against women. According to the field study on 2,479 villages in Northeast China done by Good Neighbors, female to male ratio among escapees is almost three to one. The census reports that there were 21,100 female migrants while only 6,971 male migrants were found during the period of November 2001 through April 2002. Among those female migrants, more than two-thirds are in the 20s and 30s. It signifies the problem of human trafficking of women migrants and sexual violence against those young women are rampant in many areas of Northern China since they have virtually no legal protection. One of the major arguments of this study is that a plan must be designed to narrowly focus on preventing human trafficking and sexual violence against North Korean migrant women. This study emphasizes that it is very important to bring the Chinese government as well as its intellectuals in to find ways to solve this problem as constructive partners. This study brings three puzzles that International Relations Theory has to focus on. First, how does the Bush administrations drive for a more aggressive doctrine of preemption affect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particularly, for the security of those escapees? Second, can human rights issue be targeted independently without considering the factors of domestic economic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irdly, how much do the globalis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y can help the issue to be the center of the world attention? This study concludes that despite much criticism on unilateral, preemptive military action against the Iraqi forces and no tolerance policy against North Korean nuclear brinkmanship, the two-track Bush policy of applying pressure through diplomacy while continuing to push forward with intelligence and military options will be the best alternative to deal with such a dictator like Sadam Hussein and Kim Jong Il who have exerted their ruthless power against their own people and make them to leave for another country for searching for foods in order to avoid starvation and diseases. Second, the human right issue can never be dealt alone successfully. The environmental problems afflicting North Korea are structural and will require a long-term and holistic approach that goes beyond the ad-hoc, albeit numerous emergency relief operations that now exist. South Korea should take the initiatives to help North Korea to strengthen its endogenous capacities to develop in a more sustainable direction. Yet, it is highly unlikely for a newly elected President and his government to provide financial support as current government has done unless Pyongyang shows a sign of fundamental change by fully committing to give up its nuclear option and weapons of mass destruction. Third, human rights violations in North Korea and miserable life story of North Korean escapees in China will soon be appeared on the Western mass media as the U.S. will focus more on Pyongyang in order to deal with the nuclear crisis. However,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civic society has not ready yet to provide a leading role to help those people who were deprived of their basic rights in North Korea and China. This study strongly suggests that Korean government as well as

제3장: 국제 여성인권운동과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

허민숙 서울대학교 국제문제연구소 2013 세계정치 Vol.19 No.-

여성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당위가 상승하고 있는 시점은, 무엇이 여성인권이며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의 확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이 글은 국제사회에서의 보편인권담론의확산 과정에 대한 페미니스트 개입과 비판, 바로 그 지점에서의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성장과 발전 과정을 추적하고, 여성인권 담론 실천의 문제를 조명한다. 국제 여성인권운동의 역사, 그로부터 구축된 여성인권담론의원칙과 기중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에서의 여성인권 실천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보기 대문이다. 여성인권을 둘러싼 여러 논쟁들은 이제 인권이라는 개념이 특정한 역사적, 사회적 맥락에 침투되어 그 사회의 공유된 개념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여성인권의 토착화 논의로 수렴되고 있다. 이 지형에서, 여성인권의 지역적 실천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plores a feminist intervention in the construc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with the question of how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s and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have been developed and flourished. Based on the understanding that it is important for women in their situated locations to specify the ways in which women`s human rights can be guaranted and protected, this paper shows the historical trajectory of the global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and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Because of the increasing importance of discussions surrounding the practice of women`s human rights, the notion of vernacularization of women`s human rights has been at the center of feminist inquiry. ln this vein, this paper sheds lights on a significant contextual factor that made it possible for lo-cally situated women to appropriate and apply a universal women`s human rights framework.

국제법상 여성의 인권과 문화상대주의의 한계

李秉和(Byung-Hwa Lee) 대한국제법학회 2008 國際法學會論叢 Vol.53 No.3

국제인권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발전을 이룬 국제법 분야 가운데 하나이다. 국제연합에 의한 국제인권법의 발전은 제1세대ㆍ제2세대ㆍ제3세대의 권리로 구분되는데, 제1세대의 권리는 시민적ㆍ정치적 권리에 기한 소극적 권리이고, 제2세대의 권리는 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기한 적극적 권리이며, 제3세대의 권리는 자결권ㆍ발전의 권리 등 인민 또는 집단의 권리를 말한다. 국제적으로 여성의 인권문제가 중요하게 취급된 것도 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현상이다. 모든 인간의 평등한 취급과 더불어 성에 기한 비차별을 규정한 일반적 국제문서를 비롯하여 여성에게만 특정된 문서 등이 다양하게 등장하게 되었으며, 특히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남녀의 기회의 평등ㆍ형식상의 평등에 그치지 않고 결과의 평등ㆍ사실상의 평등을 요구하는 일보전진한 여성인권협약이면서 가장 포괄적이고도 광범위한 국제인권협약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여성은 공적 및 사적 영역에서 열등한 지위에 놓여있으며, 여성차별철폐협약은 비교적 약한 문언과 체약국의 유보 및 협약 자체가 의도하고 있는 제한된 감시수단 등에 의해 제약을 받고 있다. 따라서 여성차별철폐협약 선택의정서를 채택하게 됨으로써 동 협약이 가지는 힘을 상대적으로 강화시키고 국내법이 부적절한 경우에 국제적인 기준 및 심사를 원용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서구자유주의 국가들이 인권의 보편성을 강조하면서 비서구진영의 인권억압적 체제를 비난하자, 이에 대한 대항으로 지역주의나 문화상대주의가 주창되기에 이르렀다. 즉 문화상대주의는 주로 서구자유진영의 보편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절대적인 인권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문화는 도덕적으로 평등하거나 유효하다고 보아 스스로의 국가적ㆍ지역적 특성이나 역사적ㆍ문화적ㆍ종교적 전통을 옹호하는 주장을 전개한다. 국제인권제도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소송제기가 더욱 빈번해지고 있으며, 특히 여성권리의 문맥에서 개인의 권리와 문화적 관행 혹은 문화적 기준이 충돌하는 소송이 꾸준히 제기되어왔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국제인권법상 문화상대주의에 기한 구체적인 사안들 중에서 여성의 권리와 관계된 몇 가지 사례를 검토하고 있다. 본래 문화의 개념은 매우 가변적이므로 특정한 문화나 관행이 여성과 관련된 국제인권법 분야에서 어떠한 의미를 가지는가를 판단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국제법상 여성인권의 발전을 세대별로 구체화 하여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볼 때 국제인권법은 문화나 관행 및 여성의 생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문제를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분야는 여성이 가장 열심히 활동해온 영역이며, 여성권리의 승인은 점차 개발의 모든 측면과 모든 수준으로 확대됨으로써 시민적ㆍ정치적ㆍ경제적ㆍ사회적ㆍ문화적 권리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따라서 이미 대다수의 국가는 인권규약의 의무를 받아들인 위에 각자의 독자성을 주장하는 것이며, 문화적 전통에 기인하는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대부분은 국가에 의한 직접적 침해가 아니라 사회적 관습이나 전통에 근거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체약국은 그러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행할 필요가 있다. 결국 국제법적 보편성 혹은 인권의 보편성을 지지하면서도 인권의 상대성이라는 이차적인 주장도 충분히 고려하는 이른바 완화된 보편주의의 채택에 대하여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The I nt er nat i onal Human Ri ght s Law has been devel oped most remarkably as a part of international law after the World War Ⅱ. The development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itiated by the United Nations is classified into rights of first, second and third generation respectively: The rights of 1st generation are passive rights based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e rights of 2nd generation mean positive rights based o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And the rights of 3rd generation refer to civil or collective rights including right of self-determination and right of development. Internationally, women's human rights began to be dealt with as a critical human issue just after the end of World War Ⅱ. After then, there have been a variety of general international written conventions that provide the prohibition of sexual discrimination and the equal treatment of every person, as well as specific written conventions applicable only to women. In particular,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is considered a step forward of convention on women's human rights to require equality of results and factual equality beyond simple equal opportunity for men and women and formal equality. Moreover, it is most comprehensive and far-reaching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nvention. However, women still take inferior positions to men across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limitations in its applications due to relatively low enforceability, reservation in States parties and limited supervision means intended in said convention itself. That is why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has been adopted among States parties, so that the force of said convention can be relatively reinforced while international standards and judgments can be quoted and invoked if relevant domestic law is not appropriate. On the other hand, Western liberalist countries have emphasized universality of human rights and criticized system of non-Western countries tending to oppress human rights. As a part of resistance to such a wave from Western world, there have been many advocates for regionalism or cultural relativism. That is, as a part of criticism against universalism in Western liberalist world, the cultural relativism claims that there is no absolute human right at all and every culture is morally equal and effective to one another, in advocacy of respective national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r historical, cultural and religious traditions. Ever-expanding coverage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system leads to more legal actions according to cultural relativism.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women's rights, there have been a series of legal actions taken steadily due to conflicts between personal rights and cultural practices or criteria.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upon dealing with some cases concerning women's rights with regard to detailed issue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on the basis of cultural relativism. Originally, culture has a wide variety of conceptual aspects, so it is not easy to find which meanings certain culture or practices may have in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concerning women. Thus, this study makes further examinations in historical evolution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As a result, it is found that International Human Rights Law involves many questions in terms of culture or practices and women's life. Nevertheless, human rights is the sphere that women have been more committed to than anything else, and women's rights have been gradually more approved and extended into all aspects and levels of development, having significant effects on civil,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human rights. Hence, most countries claim from their own original nature on the basis of accepted duties

여성주의 인권 정치학

허민숙(Heo, Min Sook) 한국정치학회 2012 한국정치학회보 Vol.46 No.1

인권이라는 정치적 이상과 합의를 여성 삶의 현실 개선을 위한 기준과 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성인권담론의 이론적이고 경험적인 구축과 정을 충분히 이해함은 물론, 이를 어떻게 토착화 할 것인가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 글은‘여성은 인간인가,’ ‘여성은 여성인가’의 의문을 통해 보편담론에 대한 도전과 타협, 재협상의 정치적 공간을 창출하고 활용해 왔던 여성인권담론의 도전과 재구축의 역사를 추적하였다. 그리고 이로부터 여성인권담론의 유용성은 서구 여성의 삶을 기준한 규범의 도입과 적용에 있기보다는 배제되고 있는 규범들에 대한 폭넓은 관찰과 비판의 기회를 갖는 데에 있음을 추론하였다. 여성권리, 여성인권, 그리고 여성인권운동의 이론적 궤적을 명료화함으로써, 이 글은 인권담론과 인권운동의 지역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지역 여성인권운동의 과정과 결과를 통해 여성인권담론과 여성인권 운동의 보편원칙이 확산되고 구체화될 수 있음을 전망하였다. This article aims to shed light on feminist potential of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and women’s human rights movements especially in the local setting. Given that the existing human rights discourse fails to respond to women’s needs and realities, feminists have sought to reconceptualize and reconstruct the discourse of women’s human right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lternative feminist discussions should pay attention to political potentials and implications for feminist human rights politics in the local setting. First, the question of“ are women human?”raised by feminists should be considered as a fundamental challenge not only to the male-centered notion of human rights but to the universality of Western human rights discourse. In this sense,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universal discourse is neither fixed nor static. Rather, there are possibilities for a transferable or flexible universalism by challenging, negotiating and rearticulating ideological principles and realistic political needs in the local level. Second, by raising a question of “under what circumstances can human dignity be protected?” feminists should be able to envision more specific and realistic women’s human rights discourse as a contextual and historical concept. In this context, locally situated feminist experiences and activities can contribute to enhancing effective transnational coalition building and local feminist organizing.

글로벌 여성인권 거버넌스와 러시아

강윤희(Yoon Hee Kang) 한국정치학회 2008 한국정치학회보 Vol.42 No.4

1990년대 국제여성인권운동으로 말미암아 자리잡은 여성인권 개념과 국제규범은 현대 러시아에도 수용되고 있다. 또한 글로벌 여성인권거버넌스의 메커니즘은 오늘날 러시아에서 여성인권 문제가 다루어지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제 러시아 여성인권 침해 사례는 러시아 국내 문제이기만한 것이 아니라 국제적 관심사이기도 하다. 여성위기센터를 위시한 러시아 여성단체들은 여성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국제적 규범을 수용하여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와 관련된 입법 과정 및 실행 과정에 적극적인 행위자의 역할을 한다. 또한 휴먼라이츠워치나 국제사면위원회와 같은 국제인권 NGO들은 러시아 여성인권 침해 사례를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상세한 보고서를 통해 그 현황과 실태를 국제적으로 알리고 이슈화하고 있다. 이들 국제비정부기구들은 러시아 정부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나 자국 정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압력을 행사할 뿐 아니라, 러시아 국내 인권단체들을 지원함으로써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한편 유엔은 여성차별위원회를 통해 러시아 국가로부터 여성의 지위 및 인권 문제와 관련된 보고를 정기적으로 받으며 러시아 국가의 역할 증대를 촉구하고 있다. 이처럼 러시아의 인권문제를 감시, 관리하는 메커니즘에 비정부기구의 역할, 그리고 국제적 행위자의 영향력이 증대되었다는 것은 이제 러시아도 국제적 인권거버넌스의 메커니즘 속에 들어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사실이 곧 러시아 여성인권 문제의 갑작스럽고도 현저한 개선을 의미하지는 않았다. 여성단체, 특히 여성위기센터의 관련 문제 제기, 입법과정에서의 영향력 행사 등에도 불구하고 입법 과정이나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변화는 요원한 듯이 보인다. 불행히도, 러시아 국가 및 관료, 사회 전반의 인식이 변화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다른 한편, 지역 차원에서 여성위기센터들이 지방 법 집행기관-특히 경찰-과의 부분적인 협조를 이루고 있다는 사실은 향후 이 부분에서의 거버넌스적 접근방식의 발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쳐보게 만든다. 비록 지역적 차원에 한정되고 특정 문제로 제한되지만, 여성위기센터의 상대적인 성공은 국가와 시민사회 영역의 협조를 통해 러시아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From the beginning of the 1990s, the women’s human rights movement has challenged prevailing concepts of, and reinterpreted the movement for, human rights from a feminist perspective. In particular, a perspective that regards any violence against women as a serious violation of human rights has been aggressively promoted. As a resul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community has begun to recognize gender-based violations as a pervasive and insidious manifestation of human rights abuse. This paper explores the process by which global governance for women’s human rights is actually working at a local level. Russia was selected as a case study subject; many women in Russia are currently subjected to a litany of human rights violations in their daily lives, including violent crimes such as battery and murder, sexual crimes such as harassment and rape, and trafficking in women for the purpose of sexual exploitation. Analysis reveals that Russian women’s NGOs, and particularly women’s crisis centers, have played a central role in adopting a global standard regarding domestic violence and trafficking in women, and in making an issue of them within the Russian society. They are not only helping victims and providing them with all the necessary advice and facilities, but are also attempting to exert a positive impact on the decision-making process at the governmental level. In so doing, they are pursuing a strategy to cooperate closely with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NGOs, as well as with the international women’s movement. In addition, the relative success of women’s crisis centers in working together effectively with the law enforcement branches of local governments shows that some possibility exists that governance will emerge at the local level in Russia.

여성인권으로 본 여성노동권과 여성노동정책

강남식(Nam Sik Kang) 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2002 아시아여성연구 Vol.41 No.-

여성인권의 문제가 세계인권 이슈의 중심적 과제로 설정되는 계기가 된 것은 1995년 북경에서 열린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이다. 제4차 세계여성대회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이다(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라고 선언함과 동시에, 모든 여성과 소녀의 평등한 지위와 인권은 유엔 활동 전반에 주류로 통합시킬 것을 요구하면서였다. 이는 세계인권운동사의 큰 발전으로서 종종 ‘인권운동의 여성화’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여성의 인권 문제가 세계 인권문제의 중심적 과제가 되기까지에는 수많은 여성들의 희생과 오랫동안 여성의 권리를 위해 투쟁해 온 여성운동의 성과에 힘입어서이다. 왜냐하면 인권은 영원하고 보편적인 가치나 문제거리라기 보다는 인류역사 발전과 함께 그 개념과 범주가 확장, 발전되어온 역사적 산물이기 때문이다. 즉 인권은 당위로써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해 당사자의 투쟁으로 새롭게 규정되고 확립되어 가는 과정적인 의미라는 것이다. 이에 인권은 사실이기보다는 믿음이기 때문에, 투쟁하지 않으면 누랄 수도 없다고 주장되기도 한다. 실제 인권(human rights)이라는 용어는 18세기 말 프랑스 혁명 이후 발전해온 근대적 개념이다. 물론 인권이라는 용어가 등장하기 전부터 인권은 존재했고, 인권운동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는 사회운동도 존재해왔다고 볼 수 있지만, ‘인권’이란 용어 사용과 ‘인권운동’은 인류 역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비교적 최근의 현상인 것이다. 근대적 의미의 여성인권운동은 프랑스 여성운동가인 올랭프 드 구즈(Olympe de Gouges)가 1891년 ‘여성권리선언(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en)’을 발표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구즈 이후 많은 여성운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음에도 현재에도 서구 국가들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은 완전한 법적 독립성과 평등을 획득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20세기동안 기본권과 관련되어 있던 시민적ㆍ정치적 권리는 어느 정도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노동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제적ㆍ사회적 권리의 문제는 여전히 매우 불만족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먼저 여성주의적 인권 관점에서 여성노동권을 정리해 보고자 했다. 아울러 여성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여성운동에 의해 발전시켜온 여성노동정책의 흐름을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발전해갈 여성노동권의 개념과 이를 위해 요구되는 여성노동정책 방향을 진단하고자 했다. 왜냐하면 21세기로 들어와 노동의 여성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여성인권 역시 여성노동 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인식과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 속에서 확대되어 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 여성인권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 여성인권의 발전은 여성노동인권의 발전 속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여성들은 먼저 자신의 삶을 위해,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여성인권운동의 목표인 남녀평등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는 물론이고 자신보다 약자의 인권에 민감해져야 할 것이다. Human rights of women were raised as a critical issue during the 4th World Women's Conference in Beiging, 1995. "Women's rights are human rights," declaired the participants of the conference. And they requested, the equal status and rights of all women and girls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mainstream of overall activities of United Nations. It means a great development in history of human rights movement, often called as feminization of human rights movement. Great sacrifices of many women and hard efforts of women's movement made the women's rights to be the central task of the human rights issue. Human rights has not been the permanent and universal value or issue. The concept and category of human rights are products of historical development, and has been extended with the development of human history. It means, human rights have not been given as natural, but stipulated and affirmed in the process of hard struggle of concerned people. Some people assert that human rights are not a matter of fact but of belief, therefore it cannot be enjoyed without struggle for that. Movement for women's rights in modern sense began with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Women in 1891, by Olympe de Gouges, a French feminist. In spite of continuous efforts by so many feminists since Gouges, women of many countries still do not have complete legal independence and equal rights. In 20th century, civil and political rights of women has been considerably developed. Now feminization of labour power is going on, but economic and social rights of women are still largely unsatisfactory. Therefore I suggested in this paper the concept of women's labour rights in the feminist perspective of human rights. And I reviewed the streams of women's labour policy to protect women's labour rights, developed by women's movements. Then I tried to suggest some directions of women's labour policy to promote women's labour rights. The concept of women's rights should be based on women's public and private experiences. It means that women's rights should be recognized as human rights. The concept of women's rights should include not only civil and political dimensions but also economic and socio-cultural dimensions. Since women's rights has been developed through the development of women's labour rights, women's labour policy should extend women's labour rights through the reconceptualization of labour in the feminist perspective. In this process, we could get near the gender equal society, that is the ultimate goal of women's rights movement.

‘world polity’ 차원에서의 “여성인권”과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해

박기자(Ki ja Park) 신라대학교 여성문제연구소 2017 젠더와 사회 Vol.28 No.-

이 글은 “world polity”(국제적) 차원에서 “여성인권”과 권리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이 보편적인 인권으로 인정되는 과정을 검토하고, 이 개념들이 한국사회(개별국가차원)로 확산되고 전이되는 과정에서 어떻게 수용되고 해석되는지 확인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1990년대에 개최되었던 일련의 국제회의들-세계인권회의와 세계여성회의 등-에서 채택된 문서들을 통해 “여성인권”과 여성에 대한 권리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은 “world polity”차원에서 보편적인 인권으로 수용되고 확정되었다. “world polity”차원에서 승인된 이 개념들은 개별국가 차원으로 확산되어 형태상의 유사성을 띠게 되거나 또는 새롭게 해석되어 변형된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한국사회에서 가정폭력관련법이 제·개정되는 과정을 통해 그 일단을 살펴보았다. 즉 제·개정된 가정폭력관련법은 가정폭력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가정폭력 피해자를 지원하는 정부차원의 조치를 강화하였으며, 또 사적 공간의 원형인 가정에 대한 국가개입의 필요성을 명시하였다는 점에서 “world polity” 차원에서 승인한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인권”개념과 권리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이해와 형태적 유사성 (Strukturaenlichkeit)을 보이고 있다. 반면에 내용상으로는 ‘가정폭력관련법’제·개정과정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개념들이 ‘가정폭력’의 문제로 (재)해석되면서 그에 대한 대응조치 또한 ‘가정의 보호와 유지’로 변형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조치는 “world polity”차원에서 승인된 보편적 인권으로서 “여성인권”과 인권침해로서 “여성에 대한 폭력”의 개념과는 결을 달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This article aims to examine the process by which the concepts of “women’s rights” as universal human rights and “violence against women” as violation of rights at “world polity” level are recognized, and to explore how these concepts are accepted and interpreted during their diffusion and transition to the national level (here: South Korea). The concept of “women’s rights” and “violence against women” was accepted and confirmed as a matter of “universal human rights” through the documents adopted at a series of world conferences held in the 1990s. These concepts recognized at “world polity” level diffuse to the national level to express structural similarities or to be (re)interpreted and take a different shape. This article examined it through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revising the Act on Domestic Violence in South Korea. The established and revised Act on Domestic Violence recognized the nation s responsibility for domestic violence, strengthened the government s measure for domestic violence victims, and allowed the state to intervene in private areas of the family. Therefore, it represents the structural similarities with the understanding of “women’s rights” and “violence against women” approved at “world polity” level. However, in the course of the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the Act, the concept of “violence against women” was accepted and reinterpreted as a matter of “domestic violence”. As a result, measures against “violence against women” have also been changed to “the protection and maintenance of the family”. This means that internationally (“world polity” level) accepted concepts of “women’s rights” and “violence against women” have not been established in South Korea.

해방후 이태영의 여성인권론과 인권, 민주화운동

이유나(Lee You-Na)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17 한국기독교와 역사 Vol.- No.46

본 연구는 이태영이 가족법개정운동을 주도해 나간 배경과 과정에 대해 검토하였으며,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한 과정 속에서 여성문제에 대하여 어떻게 사고하였는지 검토하였다. 또한 이태영이 인권운동과 민주화운동에 참여한 배경과 과정 및 역사적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평북 운산에서 출생한 어린시절부터 받은 독실한 기독교적 가정교육과 학교교육은 훗날 가족법개정운동을 통한 여성인권운동에 힘을 쏟게 한 그의 만인평등사상과 남녀 평등의식의 형성에 영향을 주었다. 이태영은 시대적 선구자적 사명감으로 여성법률상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였으며, 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여성이 오히려 법 때문에 억울함을 당하는 경우가 많아 법 자체부터 수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여성인권운동으로서 가족법개정운동에 나섰던 것이다. 또한 이태영은 여성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여성 자신이 과거의 잘못된 인습과 제도로부터 독립하려는 자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여성교육을 통한 지적향상을 추구해나갈 뿐만 아니라, 여성들도 정치적, 사회적인 참여를 확대해 나갈 것을 역설하였다. 그리고 이태영의 미국연수시절에서의 경험은 국내에 들어와 가정법원의 설치와 이대 법학과의 법률임상실습 교육의 실시에 큰 영향을 끼쳤다. 이태영의 여성운동은 여성인권운동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남자와 여자의 인권을 동시에 추구하는 인권으로 확대 발전시켜 사고하였으며, 더 나아가 이 땅에 평화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태영은 감시와 탄압으로 민주회복국민회의가 반유신운동을 전개해나가는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이 나라의 민주회복을 위해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리고 3.1민주선언사건 시기에도 재야 지식인, 종교인, 정치인들과의 협력 속에서 정치적 민주화를 위해 묵묵히 배후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이태영은 인권문제의 해결을 위해 인권문제협의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인권위원회 등에서 전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인권운동에 활발히 참여하였다. This study examined the background and process of Lee"s initiative to revise the family law, I examined how she thought about women"s issues in the course of the family law revision movement. I also looked at the background, process and historical meaning of Lee"s participation in the human rights and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evout Christian family education and school education that Lee Tae-young born in Pyongbuk province from childhood influenced the formation of his universal equality idea and gender equality consciousness which led to Lee"s efforts to promote the women"s rights movement through the revision of the family law in the future Lee Tae-young has established and operated a women "s legal counseling center with a pioneering sense of duty for the times. Women who are supposed to be protected by the law are often victimized by the law, and therefore she has begun the amendment of the family law as a women"s rights movement in the sense that the law itself needs revision. She also argued that women"s self-awareness of women"s independence from past wrong conventions and institutions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She emphasized not only pursuing intellectual advancement through women"s education, but also expanding women"s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Lee Tae-young"s experience in the United States during the US training period has had a great impact on the establishment of the Family Court and the implementation of legal clinical training education at Ewha Womans University Law School. Lee thought not only the women"s rights movement but also the human rights movement that pursues the human rights of both men and women at the same time. Her women"s movement was further to realize peace and democracy on this land. Lee acted very actively for the democratic recovery of the country despite the difficulties of the Democratic Recovery People"s Congress due to surveillance and repression. And at the time of the 3.1 Democracy Declaration, in the cooperation with the intellectuals, religionists, and politicians in the field, she supported in the background for political democratization. In addition, Lee actively participated in human rights campaigns such as the Human Rights Council and the Human Rights Committee of the Korea Christian Church Council.

여성차별에 관한 사법의 동향

김엘림(Kim, El-Lim) 한국법학원 2015 저스티스 Vol.- No.146_3

사법(司法)은 여성이 여성이라는 이유로 차별이나 폭력을 당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소하거나 소송을 제기했을 때, 법을 해석?적용하고 제반 상황을 감안하여 그 주장을 인정하거나 기각함으로써 여성의 인권보장과 여성, 남성, 사회의 관계 정립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에서 사법은 역사적으로나 현재에도 남성이 주도한다. 그리하여 가부장적 사회에서 생성된 법의 문제를 규명하고 여성의 인권과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론과 법실무방안을 연구하는 여성주의(젠더) 법학(Feminist Jurisprudence, Gender Jurisprudence)은 검사와 법관 등의 사법담당자들이 여성의 입장과 인권을 경시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을 한다. 한편, 근래 여성 인권에 관한 사회인식과 사법담당자들의 인식이 향상되고 사법에 여성들의 참여가 증대되는 등의 변화와 함께 사법이 여성인권에 관한 법리를 선도적으로 제시하고 관련 법제와 행정을 발전시키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 이 논문은 근대 사법 120주년을 성찰하고 향후의 과제를 모색하는 제9회 한국법률가대회에서 우리나라 여성의 인권 문제 중 가장 기본적인 여성차별 문제에 관한 사법의 역할을 성찰하고 여성인권 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을 제언하고자 성차별에 관한 법원의 판례 158건과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을 여성주의(젠더) 법학의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성차별에 관한 158건의 판례 중 여성이 성차별을 받았다며 제기한 소송에 관한 것은 148건(93.7%)이며 법원이 여성차별을 인정한 것은 79건(53.4%)이다. 이에 비해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제기한 소송에 관한 판례는 10건(6.3%)인데 그 중 남성차별을 인정한 판례는 1건(10.0%)밖에 없다. 봉건적이고 여성차별적인 법과 관습은 개인의 존엄과 여성의 사회참여, 양성평등을 중시하는 현대 법질서에 위반한다고 판시하는 판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여성의 인권 보다 사용자의 재량(인사권과 경영권 등),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여성관을 중시하고 여성들의 차별 피해에 대한 주장을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인정하지 않은 판례들과 여성차별문제에 관한 법관의 전문성과 성의가 부족함을 드러낸 판례들도 있다. 한편, 성차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 25건 중 여성에 대한 차별에 관한 것은 7건(28.0%)으로서 남성이 남성에 대한 차별을 문제 삼아 문제를 제기하여 심판을 청구한 18건(72.0%) 보다 훨씬 적다. 여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5건(71.4%)인데 비해 남성차별을 인정한 결정례는 1건(5.6%) 밖에 없다. 여성에 대한 차별금지와 인권보호, 양성평등이 ?헌법?이 표방한 국가의 법질서임을 공고히 하고 이러한 법질서에 반하는 관습과 법제도를 무효화시키는 결정례들이 점차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한편, 가부장적 가족제도와 남성의 성적 자유를 중시하거나 여성에 대한 온정주의에 기초하여 논란을 발생기킨 결정례들도 있다. 이러한 판례와 결정례의 분석을 토대로 이 논문은 여성의 인권향상과 사법의 발전을 위해서는 대학(로스쿨)의 법학교육과 사법기관의 직무교육에서 여성인권에 관한 교육을 강화해야 하는 것, 여성사법담당자들의 양성을 통하여 사법의 공정성 강화와 성주류화를 이루는 것, 사법의 시행 과정과 판례?결정례에 관한 성인지적 모니터를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개선방안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해 여성주의(젠더) 법학 연구자와 여성인권 활동가 및 사법기관과의 소통과 협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