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관한 법적 고찰

김선이(Kim, Seon-Ihee)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東亞法學 Vol.- No.65

무인항공기는 조종사가 탑승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상에서의 원격조종을 통해 사전에 입력된 프로그램에 따라 주위환경을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비행체나 이러한 기능의 일부나 전부를 가진 비행체계를 말한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는 인간의 생명에 대한 위협적인 업무 등을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주목 받고 있으며, 세계 각국에서도 무인기 산업에 공격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무인항공기는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판단하여 정부(국토교통부)에서 야심차게 사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무인기 개발을 통해 설계?제작?인증?시험 원천기술과 운영체계?원격통제소 등 운영관리 인프라 등을 개발?구축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국내보급 및 수출기반을 조성하는 것이다. 무인항공기는 많은 효용성을 갖고 있지만 동전의 양면처럼 법률적 분쟁의 부담도 갖고 있다. 소형화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에 대한 유출에 대한 대비가 全無하다. 또한 사생활 침해 문제가 발생 시 무인항공기 운용자들에 대한 책임한계와 보험한계에 대한 논의는 부각되고 있지 않다. 특히 무인항공기는 저소음과 극소형으로 제작될 수 있는바 무인항공기를 이용해 저층 및 고층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사생활 노출 위험이 있으며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경우 사생활 침해의 발생이 自明하다. 무인항공기의 운영으로 인하여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로 인하여 발생된 정신적?신체적 리스크는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 같은 위험요소는 발전단계에 있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저해할 것이다. 국내 항공관련 법 중 무인항공기와 관련된 법은 없으며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법적 규제 방안은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기초로 무인항공기특별법 제정 후 사생활 보호조항 개설하는 방안과 현행 항공관련법 중 사생활 보호조항을 개설하는 방안과 무인항공기 관련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무인항공기에 특정된 법이 제정되지 않는다면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분쟁이 발생했을 때 법원에서는 민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의 원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고에서는 무인항공기 사생활침해에 대한 가장 유력한 대비방안으로 현행 항공법 개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무인항공기 특별법이 제정되는 것은 현재로서는 요원한 일이며, 현행 항공법을 개정하여 사생활보호를 도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항공법의 개정과 더불어 무인항공기 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통해 사생활침해에 대하여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앞으로 무인항공기가 상용화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국민 사생활보호를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며 계속해서 대비방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referred to as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n developed countries, it has invested in many unmanned aircraft industry for the utility of unmanned aircraft. In Korea, unmanned aircraft, is advancing the unmanned aircraft business from the government, it is determined at the core of creating economy. Government is one in which to advance the test operation in the development of private drone, to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and exports domestic sales. Unmanned aircraft has a lot of utility, but I have the risk of legal disputes. Unmanned aircraft is required to respond to the spill to the recording of operating routes and around the take-off and landing, which is recorded on the sensor and high-performance camera. Also, if the issue of invasion of privacy occurs, discussion of the limits of insurance and limits of responsibility has not been focused on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There is a risk of personal life exposure of people living in high-rise and low-rise by using the bar unmanned aircraft that can be produced in ultra-compact and noise unmanned aircraft in particular, when the unmanned aircraft is practical, of invasion of privacy is the possibility. Sometimes liability occurs in the operators of unmanned aircraft mental damage due to the operation of unmanned aircraft, due to private life exposed the public does not want. And is intended to inhibit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There is no law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for domestic aviation laws. On the ba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legal proposed regulations for infringement of unmanned aircraft privacy, to open a privacy protection conditions of the Aviation Law and the current proposal for privacy protection clause establishment of the special law enacted after the unmanned aircraft it is possible to present the proposal to provide a draft, guidelines related to unmanned aerial vehicles. If the laws that have been identified in the unmanned aircraft has not been established, when the conflict of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privacy has occurred, the court is expected to be incorporated i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of the Civil Code. In this paper, as a preparatory measure, was presented the Aviation Law amendment of current for infringement unmanned aircraft, of privacy. It is determined that the current, special law of unmanned aircraft is what is enacted, it is determin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at the moment, and then amend the Aviation Law of the current, it is possible to privacy protection is reasonable. It can be to be able to present a scheme that can with revision of the aviation method for invasion of privacy and to prevent in advance through the presentation guidelines for unmanned aircraft operations.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법적 대응: 미국 정책,입법안 분석을 중심으로

김선이 ( Sun Lhee Kim )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구 한국항공우주법학회) 2014 한국항공우주정책·법학회지 Vol.29 No.2

무인항공기는 조종사를 탑승하지 않고 지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비행체로서 독립된 체계 또는 우주·지상체계들과 연동시켜 운영 하는 기체이다. 이 같은 무인항공기의 경제발전의 가능성으로 인하여 정부는 무인항공기가 세계 항공기 시장에서 우리나라가 항공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중이다. 무인항공기는 항공산업 발전의 블루오션이지만 이에 따르는 법적 분쟁 요소도 만만치 않다. 소형으로 제작된 무인항공기는 고성능 카메라 및 센서에 기록되는 이착륙 및 운항노선 주변의 기록들을 피찰영자의 동의 없이 마음 것 촬영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사생활 침해에 대한 우려가 있다. 또한 무인항공기가 민간상용화 된다면 무분별한 사용으로 사생활 침해 발생이 예상된다. 무인항공기로 인해 국민이 원치 않는 사생활 노출이 발생한다면 무인항공기 운영자들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무인항공기산업 발전을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요소이다. 현재 무인항공기 산업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 관련 정책은 개발 중이며, 효율적인 대책 마련을 준비하고 있다. 무인항공기에 관련한 법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무인항공기 사생활 침해에 따른 모든 법적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과 같이 무인항공기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 무인항공기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현재 시행 중인 법이 많기 때문에 새로운 법안을 제시하는 것은 법적 안정성을 해할 수 있지만 국민들의 안전한 삶을 위해서 법을 제정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 중이지만 무인항공기 관련 사생활 침해가 발생했을 때 무인항공기의 특수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을 적용하기기 녹록치 않을 것이기 때문에 미국 입법안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참고하여 무인항공기의 사생활 침해를 대비한 사생활보호법(안)을 제시하였다. An unmanned aerial vehicle (UAV), commonly known as a drone and also referred to as an unpiloted aerial vehicle and a remotely piloted aircraft (RPA) by the International Civil Aviation Organization (ICAO), is an aircraft without a human pilot aboard. ICAO classify unmanned aircraft into two types under Circular 328 AN/190. Unmanned aircraft, which is the core of the development of the aviation industry. However, there are also elements of the legal dispute. Unmanned aircraft are manufactured in small size, it is possible to shoot a record peripheral routes stored in high-performance cameras and sensors without the consent of the citizens, there is a risk of invasion of privacy. In addition, the occurrence of the people of invasion of privacy is expected to use of civilian unmanned aircraft. If the exposure of private life that people did not want for unmanned aircraft has occurred, may occur liability to the operator of unmanned aircraft, this is a factor to be taken into account for the development of unmanned aircraft industry. In the United States, which is currently led by the unmanned aircraft industry, policy related to unmanned aircraft, invasion of privacy is under development, is preparing an efficient measures making. Unmanned aircraft special law has not been enforced. So there is a need for legal measures based on infringement of privacy by the unmanned aircraft. US was presented Privacy Protection Act of unmanned aircraft (draft). However Korea has many laws have been enacted, to enact a new law, but will be able to harm the legal stability, there is a need for the enactment of laws for public safety of life. Although in forc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unmanned aerospace, when the invasion of privacy occurs, it is difficult to apply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o, it was presented a privacy protection bill with infringement of privacy of unmanned aircraft in the reference US legislation and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미국법상 상품의 위치정보와 소비자 보호

이경규(Kyung Gyu Lee) 한국정보법학회 2007 정보법학 Vol.11 No.2

무선 주파수를 이용해 사물이나 사람에 부착된 태그(tag)를 인식, 태그에 담긴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는 비접촉식 정보인식기술이 소위 RFID로 불리우는 바, 이는 대형마트의 상품정보 처리 같은 기초적 단계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으나, 모든 사물에 태그를 부착해 네트워크 망을 만들어 모든 정보를 관리한다는 USN(ubiquitous sensor network) 시대를 열어줄 핵심기술로 주목받고 있으며, 지난 30년간 유통 물류시장의 평면적 정보수단으로 이용됐던 바코드를 대체할 RFID는 미래 시장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위치추적기 술은 그 소지인의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경우 그의 사생활의 영역이 심각하게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바, 소위 유비퀴터스 기반에 근접케 하는 이러한 기술은 소설 속의 ‘Big Brother’가 출현하는 악몽적인 상황으로 발전될 위험성도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RFID기술이 상용화됨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그 보호에 관한 논의가 진행중인 미국의 경우, 보통법상의 사생활침해라는 불법행위법리에 의한 적용은 그 엄격한 요건 및 손해배상 등 구제수단의 측면에서도 RFID기술에서 발생하는 개인의 사생활침해를 적절히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주정부차원에서의 개별입법 역시 전국적으로 통일된 법적용을 달성하지 못하여 소비자를 충분히 보호하는데 적절하지 못하며, 현재의 연방차원의 입법안이나 기준 또한 입법방식이나 망라성에서 결함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RFID 기술의 확산과 더불어 그에 따른 사생활침해의 가능성도 높아가므로 빠른 시일 내에 연방법의 제정에 의하여 해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래에 어떠한 새로운 기술이 발전할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특정기술-RFID-에 대응하는 입법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기술중립적인 일반적인 입법방식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With the birth of RFID technology, businesses gained the ability to tag products with practically invisible computer chips that relay information about consumer behavior to remote databases. Such tagging permits retailers and manufacturers to track the purchases, identities, and movements of their customers. In the absence of enforceable regulations, society risks being subjected to an unprecedented level of Orwellian surveillance. This article addresses consumer privacy concerns stemming from the proliferation of RFID technology. It discusses why tort law, state legislation, FTC guidelines, and proposed regulations are insufficient methods to alleviate consumer privacy concerns and suggests amending various federal privacy laws, thereby prohibiting the underlying RFID tracking behavior. Some unified legislation is urgently required to ensure that the efficiencies of RFID technology continue to exist, while consumer privacy is protected. Since tort law claims for this technology are not effective, state laws covering RFIDs are inconsistent and inadequate, and the proposed federal regulations are flawed, a new federal legislative step should be followed. Above all, there should be a balance between the promotion of technology and the protection of consumer privacy through other than a technological-specific legislation.

프라이버시권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관행 연구 —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언론중재위원회 시정권고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

김주용 (사)한국언론법학회 2023 언론과 법 Vol.22 No.1

This study examined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nd the specific privacy infringement patterns shown in infringing reporting, targeting cases of recommendation for correction related to privacy infringement. First, it was examined whether sensationalist and interest-oriented reporting trends, which have been pointed out as the main cause of privacy infringement by journalists, appear in the subject matter or the headlines of the article covered in the infringement report. Second, we looked at what the main sources of information in the infringement were and what the personal characteristics of the victims were. Third, from the legal point of view, the practice of privacy infringement by the media was examined. Fourth, it was also reviewed whether there is a difference in the pattern of privacy infringement according to the journalistic characteristics of infringing reporting.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it was confirmed that the tendency of sensationalistic reporting is an important background that actually causes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in the form of privacy or communication secrets. Second, it was confirmed that the practice of widely copying or dictating the agenda of social media, online video platforms, and online communities act as a mechanism that further increases the possibility of privacy infringement. Third, it was found that the media's practice of treating the family of public figures, who are only ordinary people, as public figures is the cause of the infringement of portrait rights by the media.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e direction to prevent the infringement of privacy rights was discussed. 언론중재위원회의 최근 10년간 시정권고현황에 의하면 사생활의 비밀이나 통신비밀, 초상권, 성명권과 같은 소위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 빈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프라이버시권이 공동체의 건강성에 미치는 영향과 규범적 가치를 고려할 때 이는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의 특성을 파악해 정책적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시정권고사례를 대상으로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과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행위의 구체적인 양태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침해보도의 저널리즘적 특성에 따라 프라이버시권 침해양태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연구결과 주요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침해유형의 경우 각각의 사례 10건 중 약 7건 정도가, 또 인격의 내밀영역에 대한 침해사례 10건 중 8건 이상이 기사의 소재로 선정적인 행위를 다루고 있었다. 둘째,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 이 세 개의 인터넷공간이 침해부분의 출처와 관계된 정보원 전체의 약 60%를 차지했으며, 특히 통신비밀 침해사례의 92% 이상과 사생활비밀 침해사례의 65% 이상이 이들 인터넷공간을 출처로 하고 있었다. 셋째, 피해자의 인적특성에 대한 분석결과, 피해자가 사인인 경우가 공적인물인 경우에 비해 4배 이상 빈도가 높았는데, 이들 사인으로 분류된 자의 절반 가까이가 공적인물의 가족이었으며 이들 가족의 30% 이상은 아동과 같은 미성년 자녀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초상권 침해유형의 경우 10건 중 약 4건이 해당 공적인물과 함께 있는 사인 가족의 초상을 여과 없이 공표한 것이었다. 넷째,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익명처리 정도에 대한 분석결과, 대부분의 침해사례에서 피해자에 대한 비식별이나 익명처리가 전혀 없었으며, 설령 있었다 하더라도 불충분한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를 통해 사생활비밀이나 통신비밀 유형의 프라이버시권의 경우 언론인들이 인격권 침해의 주요원인으로 꼽은 선정・흥미위주의 보도경향이 실제로 침해를 유발하는 중요한 배경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언론이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동영상플랫폼, 그리고 온라인커뮤니티와 같은 인터넷공간과의 주목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 이들을 주요한 취재원으로 활용하거나 이들의 의제를 광범위하게 베껴 쓰기 내지 받아쓰기 하는 관행이 프라이버시권 침해 가능성을 더욱 끌어올리는 기제로 작용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언론이 일반인에 불과한 공적인물의 가족을 공적인물에 준해서 취급하여 보도하면서 이들에 대해 비식별 조치를 소홀히 하는 관행이 언론에 의한 초상권 침해를 빈발하게 만드는 한 가지 원인이 될 수 있음에 대해서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상의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언론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억제 내지 예방하기 위해서는 소셜미디어나 온라인커뮤니티, 또는 온라인 동영상플랫폼과 같은 인터넷공간에서의 프라이버시권 침해를 적극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프라이버시권 침해관련 법리 및 판례경향에 대한 언론인들의 인식을 제고시키기 위해 이에 관한 언론인들의 교육·연수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정책적 과제임을 제언하였다.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정부의 사생활 침해 우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한국과 미국 시민들 간 비교 검증

한성일,황의갑,Chuluunbat, Sharkhuu 한국테러학회 2016 한국테러학회보 Vol.9 No.4

The public demand for the governments to administer strategies to protect citizens is intense under the increasing trend of terrorist acts. The negative side of governments’ surveillance and intelligence activities is linked to public concern for the intrusion of citizens’ privacy rights. The increased power of governments for the anti-terrorism activities may result in intrusion of citizen rights and so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the factors of the willingness of the public to support the government regarding anti-terrorism policies despite unavoidable side effects including intrusion of privacy rights. For this purpose, it is essential to investigate factors of public perceptions of the government’s intrusion on privacy rights to see whether fear of terrorism has effects on such perceptions. In addition,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Korea may help establish proper policies for anti-terrorism strategies as situations of the politics and the culture may yield profound insights for each other. This study attempted to answer those research questions by using comparative survey data from citizens of the United States and Korea. Results showed that a higher fear of terrorism is associated with a higher worry of governments’ intrusion of privacy rights, but the public confidence in the government and the democracy were associated with reduced worry of those intrusions. Implications for policies and research were discussed based on the findings. 전 세계적으로 테러의 증가로 인해 국가보안을 위한 정부의 적절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감시와 관찰과 같은 테러 예방을 위한 정부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라는 정부정책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 또한 증가하고 있다. 국가안보를 위한 권한의 위임과 집중은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로 나아갈 우려 역시 존재하고 때문에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대테러활동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균형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국민들이 인식하는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연구는 그러한 정책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특히 대테러 정책을 선도하고 있는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 간 사생활 침해 우려에 대한 비교 연구는 한국의 정책수립에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국과 한국의 시민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선행연구들을 바탕으로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국가에 의한 사생활 침해 우려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사생활 침해 우려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요인들을 양국 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테러에 대한 두려움이 높을수록 정부의 사생활 침해 우려 또한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정부에 대한 신뢰수준과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사생활 침해 우려는 낮다는 일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시민들에게 유의미하지 않은 영향요인들이 미국시민들에게서 발견되기도 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우리나라 대테러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무인항공기에 의한 토지소유권 및 사생활 침해 보호규정 개선방안

윤주현 ( Ju Hyun Yoo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의료·과학기술과 법센터 2016 연세 의료·과학기술과 법 Vol.7 No.2

무인항공기(드론) 산업이 미래 신성장 분야로 급부상하고 있다. 드론은 헬리캠이라는 영역을 개척하면서 개인의 취미활동까지 접수하여 `1인 1드론`을 의미하는 `마이드론`의 첨병이 되어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무인항공기에 대한 시장규모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무인항공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은 다양하다. 그 중에서도 私法영역에서는 무인항공기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써 소유권 침해의 가능성 및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것들이 있다. 이러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드론산업의 빠른 발전에 뒤쳐지지 않기 위한 각 국가들의 태도로 인해 소유권 침해와 사생활 침해와 같은 개인적 법익은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고 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개인적 법익을 보호하는 현재의 법 제도를 소개하고 이 제도가 소유권, 사생활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이유를 분석한다. 그리고 무인항공기 규제에 대한 입법과제 내지는 개선방안에 대해 제시한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있어서 개인의 권리를 보상하는 방식이 아닌 `보호`하는 방법을 중점적으로 검토한다. 개인의 토지에 대한 소유권, 사생활에 대한 침해는 그 정도가 크고 비가역적이어서 사후적 보상으로는 피해에 대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하고, 소송을 통한 침해의 보상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필요로 한다. 그러므로 사후적인 보상수단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한다. 원천적으로 피해가 발생하기 않도록 드론에 대한 소유, 운행을 제한하는 방식을 제안한다. 그 제안은 다음과 같다. 토지소유권에 대한 보호를 위해선 공익이 아닌 소유권을 근거로 하여 i) 호버링 금지, ii) 상업용 드론의 경우 운행지역에 대한 사전신고ㆍ허가제가 도입될 필요성이 있다. 사생활의 보호를 위해선 기존 법제도의 수정, 보완이 아닌 무인항공기를 위한 법제도가 신설되어야 하고, i) 녹화기능이 없는 카메라 설치의 원칙, ii) 사생활침해를 목적으로 하는 드론운행의 금지 제도가 그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이러한 제도들은 개인적 법익 보호를 위한 원칙적인 방향성을 제시한 것일 뿐 실제 제도 도입에는 다른 요소들이 개입되어 변형될 수 있다. 산업발전, 공익적 용도를 이유로 한 드론의 운행을 위해선 개인적 법익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드론 산업의 발전은 토지 소유권과 사생활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클 것이므로 앞으로도 개인적 법익 보호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와 제도개선은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의 제안은 그러한 논의에 개인적 법익 보호의 원칙적 방향을 제시하는 데 의의가 있다. Recently, drone (drone) industry is emerging as a future growth area. Unmanned aircraft (drone), originally developed and operated for military use, has been widely used in the civil and commercial sectors as a result of the development of various ideas drone. The small drones are becoming a pioneer of the `My drone`, which means `one person-one drone` by accepting personal hobbies while pioneering the field of Helicopter. However, despite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such unmanned aerial vehicles, there are a variety of problems that can be caused by unmanned aerial vehicles. Among them, problems in private law that may arise from the activities of UAVs(Unmanned Aerial Vehicles) are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ownership and privacy invasion. Due to the attitude of each country keeping up with the rapid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individual legal interests such as infringement of ownership and invasion of privacy are neglected and institutionalized. This paper introduces the current legal system protecting personal interests and analyze and why the system does not protect ownership and privacy. And proposes legislative or remedial measures for unmanned aircraft regulation. In order to propose improvement proposals, This paper will focus on methods of “protection” rather than compensation. The infringement of the ownership and privacy of the individual land is so large and irreversible that it cannot be fully recovered by the post-compensation. And compensation for infringement through litigation requires a lot of time and money. Therefore, ex post compensation is excluded from consideration. This paper proposes a way to limit ownership and operation of drones so that damage does not occur at the source. The proposal is as follows. In order to protect land ownership, i) hovering is prohibited, ii) commercial drones need to be provided with a prior notification and licensing system for the area of operation, based on ownership, not public interest. In order to protect privacy, a new legal system for unmanned aerial vehicles should be established, not revising or supplementing the existing legal system. I) The principle of camera installation without recording function, ii) The prohibition system of dron operation for privacy invasion It should be included in the content. Of course, these schemes suggest just principle direction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but other factors may be involved in introducing the actual system. Because ofIndustrial development and public interest, the private interests of the drones may be limited. However, since the development of the drone industry has a great influence on land ownership and privacy, it will continue to discuss and improve the system for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The proposal of this paper is meaningful in suggesting the principle direction of protection of individual legal interests in such a discussion.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의 활용과 사생활 침해, 그리고 이에 대한 법적대응: 미국의 사례에 관한 연구

윤민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가천법학 Vol.13 No.4

오늘날 드론은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도 미국의 연방보안기관들과 법집행기관들은 국가안보활동에 드론을 활 용해 오고 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이와 같은 드론의 활용이 개인의 사생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고 이에 대한 법률 적, 정책적 대응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도 유사하게 드론을 국가 안보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와 관련된 개 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현재까 지는 국가안보활동의 목적으로 정부기관들이 드론을 활용하는 경우에 발 생하는 개인들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법률적 문제에 대한 본격적인 논 의와 대응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이 논문은 국내에서 국가 안보와 관련한 드론운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에 대한 대응방안에 대 한 논의와 대응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와 관련된 관심을 제고하고 법률적 대응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위해 이 논문은 미국 연방기관들의 국가안보 활동에서의 드론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와 관련한 법률적 대응에 대해 조사·분석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은 미국의 국가안보 및 치안분야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의 연 방수정헌법상에서의 판례 및 관련 쟁점들과 연방정부의 입법 사례들을 조사·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미국사례분석을 통하여 이 논문은 국내의 국가안보활동에서의 드론 활용이 야기하는 사생활 침해문제에 대한 법률 적·정책적 대응방안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Today, drone is used for various purposes. With the respect of national security, the U.S. security or law enforcement agencies have used drone for various relevant practices. Some point out that such practices by use of drone could invade an individual’s privacy rights. Some legal and policy measures have been introduced and developed to protect one’s privacy rights regarding the drone use for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Similarly, within South Korea, drone use for national security has rapidly increased and thus invasion of privacy could be raised as a serious concern. However, in case of South Korea, legal issues associated with invasion of privacy in case that the governmental authorities use drones for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have not yet been seriously discussed and dealt with. This article aims at drawing an attention on such issues and proposing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doing so, this article investigates and analyzes the U.S. cases regarding legal and policy measures dealing with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the drone use for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Specifically, it investigates and analyzes legal cases and relevant issues regarding the U.S. Constitution and the Federal Legislations in associated with the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the drone use for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This article draws lessons from the U.S. case study in order to develop legal and policy implications for the invasion of privacy caused by the drone use for national security activities in South Korea.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한 민사소송에 관한 문제

손윤하(Son Yoon-Ha) 한국법학원 2004 저스티스 Vol.- No.81

본 논문에서는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환경 관련 소송 중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총괄적으로 환경침해를 원인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의 요건사실과 관련하여, 과실의 내용과 이와 관련한 환경정책기본법 제31조를 사법상 효력규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펴보고, 위법성의 판단 기준으로서 수인한도론과 신수인한도론, 인과관계의 판단 기준으로서 각 학설에 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다음 각론에 들어가 일조ㆍ조망ㆍ사생활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하여 먼저 침해 법익에 따라 소송물, 원고적격, 손해의 범위와 내용, 소멸시효 등에서 차이가 나게 되는데, 필자는 물권침해나 상린관계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인격권의 침해에 따른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 배상청구로 나누어 구성하여 논의를 전개하였다. 또한 일조침해와 관련한 수인한도론과 토지에 대한 일조침해, 공동불법행위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복합일영, 조망, 사생활침해만을 이유로 하는 민사소송의 문제를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어떤 법률구성을 할 것인지가 선결문제인데, 필자는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피해의 구제를 위하여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교통수단으로부터 발생시키는 소음피해의 구제를 위하여는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상의 공작물 또는 영조물의 설치, 관리의 하자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론구성하여, 이와 관련한 당사자적격, 수인한도론, 손해, 책임의 제한 등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나타난 면책사유의 가상공간에서의 적용성 연구

이재진(Lee Jae-Jin) 한국방송학회 2002 한국방송학보 Vol.16 No.4

언론매체에 의한 개인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며 그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아직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사회적 분화현상이 뚜렷해지고 인터넷 사용이 급증하면서 쟁점이 되고 있는 가상공간에서의 사생활 침해의 문제는 기존의 대중매체에서의 사생활권 침해와는 다른 유형의 법적 도전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많은 논의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언론에 의한 사생활 침해 판례에서 발전해 온 법적 원칙이 가상공간에서도 적용될 수 있는 가를 탐색했다. 기존연구들과 판례를 분석한 결과 보도내용이 개인적 사생활과 관련되었다고 하더라도 보도가 공적 관심사와 관련된 뉴스가치성이 있으며 공적 공간에서 이루어졌다면 이는 면책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기존의 면책사유가 가상공간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을 관련 판례들을 분석한 결과 우선, 사생활권과 관련 현실공간과 달리 가상공간 이용자들의 지위와 입증책임의 정도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의 제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상공간의 사생활 관련 판례들은 기존의 사생활 침해관련 판례에서 발전해 온 면책사유를 그대로 적용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기존의 사생활 침해 소송의 면책사유가 가상공간에서는 그 비교형량의 기준으로서 역할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가상공간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해 불법행위 법리는 그 입증이 어려워지는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가상공간에서는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공격에 대한 반론이 용이한 점등을 고려해 ‘오로지 공익에 관련된 때’ 라는 현실 공간에서의 면책사유가 가상공간에서 보다 폭넓게 적용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무엇보다 상급심 법원들은 면책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기준을 빨리 제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e clash between a person′s privacy and freedom of press has been one of complicated legal issues since the end of 19th century. However, legal and journalism researchers did not pay much attention to this area in their research. Recently, as more and more people can use Internet, privacy issues in cyberspace are gaining researchers′ attention. Based on this, this paper examines whether or not the legal defenses and principles developed in the off-line privacy-related cases can be applied to on-line privacy issues. Based on previous studies and related cases, it was found that the media should be more careful in reporting about private persons even though the media acquired their consent. However, it was also found that even though the news is connected with private facts, if it is about public interest and gathered in public places, the media can probably be immune from the responsibility of invasion of privacy. An analysis of current on-line privacy cases showed that unlike off-line cases, courts did not seem to provide for functional definition about the status of plaintiff and the legal defenses. In addition, courts found that it would not be suitable to apply off-line legal defenses to cyberspace for some technological reasons. Conclusively, in a different milieu that the legal issues increase and become harder to resolve, the current legal defense of ″only for public interest″ in renal code should be applied to the cyberspace considering the technological ability of users to reply to the messages that can infringe theirs privacy. For this, courts should furnish for more specific and declaratory definition about the legal defenses in cyberspace.

직장에서 고용인 사생활 권리의 윤리적 기초

윤혜진(Yoon Hye jin) 대한철학회 2014 哲學硏究 Vol.132 No.-

개명된 윤리의 시대에 직장에서도 존재하는 고용인의 권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거의 없다. 자신의 불이익을 항변하거나 고용주와 함께 자신의 이익관심을 협상할 수 있는 고용인의 권리는 이제 직장 내에서도 얼마든지 실현가능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의 정보를 보호하거나 철저한 관리감독으로부터 자유로워질 고용인의 직장 내 사생활 권리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아직도 고용인은 자신에 대한 고용주 또는 경영자의 정보 수집, 저장, 이용 등에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무방비 상태에 놓여 있다. 작업장 내에서 자신을 감독하는 감시카메라를 지켜보면서도 고용인은 현실적으로 이에 대한 불평을 거의 토로할 수 없다. 이런 까닭에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는 고용인 권리 구현의 거의 최후의 문제로 거론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고용인의 직장 내 사생활 문제는 고용인 권리 실현의 핵심 문제로 간주될 수밖에 없다. 이 논문은 직장에서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윤리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회사의 목적 추구에 합당한 몫을 다한 고용인이 그 회사 속에서 마땅히 추구할 수 있는 도덕적 권리인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에 대한 일반적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논문은 직장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사생활 침해 문제가 대부분 고용인의 사적인 정보에 대한 권리 침해인 점에 주목하여, 정보에 대한 사생활 권리문제로 논의를 구체화하고 있다. 그리고 정보 획득과 관련하여 고용인에 대한 고용주의 알 권리 역시 주장될 수 있다고 보고, 이러한 권리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윤리적 해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논문은 고용인의 사생활 정보 유출과 관련하여 고용인이 사생활 침해라고 여기지 않는 사항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 해결에 집중하고 있다. 직장 안에서 고용인의 사생활 권리와 관련된 이러한 논의는 '정보를 스스로 주관할 권리'라는 이름으로 세밀히 진행되고 있다. The Major aim of this paper is to reveal ethical foundations of employee privacy in workplace. Today, the rights to privacy is widely acknowledged to be a fundamental rights. Hence, it is clear that employees in workplace, like others, must be recognized as having a fundamental moral rights as well as legal rights to privacy. In particular, the employee's moral rights to privacy can be defined as the rights that employees in workplace have to determine what, and how much something about themselves shall be disclosed to employers. The employee's fundamental moral rights in workplace, first, can be understood 'a rights to be let alone'. Therefore, privacy rights of employees is recognized a basic human value that is at the core of human dignity and autonomy. However, critics claim that this apprehension of privacy rights seems to involve something too broad general rights. This critics that privacy as the rights to be let alone is too broad interpretation lead a better apprehension of employee privacy rights in workplace. That is, apprehension of privacy rights in workplace to be must focuses on privacy as involving the control of employee's personal information. The name of this rights is 'a rights to control information about oneself'. From this interpretation, it is clear that a employee in workplace has a significant interest in maintaining privacy rights over information about oneself. And it is clear that the employee in workplace must consider the three elements, that is, the relevance to the employment, the informed consent of the employee, and the rebuff of the unfair meth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