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학교 음악 교육 현황 연구

정혜정 국민대학교 교육대학원 2007 국내석사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전혀 다른 체제와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는 외국인 학교의 음악 교육을 살펴봄으로써 장점을 찾아보고, 효율적인 교육의 접근방법과 쳬계를 찾아서 한국 교육에 다시 재적용 할 수 있는 점들을 검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에 외국인 학교의 자격 요건과 재정적 배경에 따른 전반적 학교시설 현황을 알아보고 연구 조사를 위한 이론적 배경으로 미국의 음악 교육 개혁에 따른 MENC(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음악 교육자 협의회)의 음악 교육과정에 대해 알아본 후 MENC의 음악 교육과정에 기초하여 7개 학교 교사들에게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면접과 설문 조사로 각각의 외국인 학교의 음악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대상 학교는 서울 외국인 학교, 서울 아카데미 국제학교, 한국 켄트 외국인 학교, 한국 외국인 학교, 서울 국제 학교, 의정부 국제 크리스천 학교, 인디언헤드 외국인 학교로 총 7개 학교이다. 조사 연구는 면접법과 설문지를 사용하였고, 설문지는 MENC에서 제시한 2000년을 향한 미국의 음악 교육의 전제와 교육과정을 기초로 작성되었다. 각 학교의 현황은 MENC 음악 교육과정의 기본 전제와 음악과 교육과정, Goals 2000의 음악 교육 국가 기준의 9가지의 내용기준, 성취기준의 평가 전략과 단계별 수준을 기초로 하여 파악하였다. 미국계 외국인 학교는 한국 정부의 지원을 받지는 않지만 학교 자체 내에서 교육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있었고, 다른 외국국적 학교에 비해 등록금이 높았다. 그리고 등록금이 고가인 만큼 음악 교육에 있어서도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악기 등을 비롯한 시설을 확보하고 실기 위주의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며, 평가도 음악회를 통한 평가와 수업시간 중에 수시로 행해지는 평가로 실기 평가의 비중이 높다. 음악 교육은 MENC 음악 교육과정을 기준으로 8학년까지 일반음악 수업을 통해 음악의 기초 이론을 배우며 토대를 다지고, 앙상블 연주와 오케스트라 활동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교육과정은 특별한 공통적 교과서는 없지만 「Share the Music」 과 「Holt Music」, 「Music and You」, 「Silver Burdett Music」 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학년이 높아지면서 수준에 맞는 악보를 통해 악기 수업을 받고 있었다. 그리고 조사대상의 모든 학교가 특수아를 위한 학습과 음악 교육과정의 연계적인 학습경험을 제공하고 있었다. 외국인 학교들 사이에 서로 연계성을 가지고 정보를 공유하며 도움을 주고 있음도 주목할 점이다. 한국 음악(국악) 교육은 서울 외국인 학교와 서울 아카데미 학교 자체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는 한국의 날로 지정 되어졌을 때 보다 집중적으로 이루어진다. 교사 교육에 있어서 직전 교육과 현직 교육 프로그램은 국가 기준에 기초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직전 교육에서 교사는 학부과정을 통해 모든 악기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기술 습득을 하며, 교육 실습 또한 4주인 한국에 비해 1학기~1년 동안 이루어지고 있다. 교사 자격증은 한번 인정하면 평생 교사로 인정되는 한국에 비해 갱신하는 자격증이 있어서 현직 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다. 연구 결과, 외국인 학교에서는 예체능 과목이 한국의 교육체제처럼 소외되지 않았다. 음악시간은 많은 경우 주당 3번씩 이루어지는 정규 수업 이외에도, 방과 후의 연주 수업이 이루어지는데 한국 교육에서도 이러한 체제로 전환되어야 한다. 음악 수업이 학년마다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연계적으로 수업할 수 있는 방법을 한국 교육 제도에서도 도입해야 하며 외국인 학교와의 교류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strong points of music education in international school and practically apply them to music education in Korea. The music education in international schools in Korea is different from Korean schools. The feature of curriculum and system marks it off from music education in Korea. Based on MENC (Music Educators National Conference), A questionnaire for survey is made. MENC has presented a premise and a curriculum for American music education in 2000. The questions were asked to the music teachers in Seoul Foreign School, Soul Academy International School, Korea Kent Foreign School, Korea International School, Seoul International School, International Christian School Uijongbu, Indianhead International School. Otherwise personal interviews are used for some teachers. Some other analysis were made by the basis of 9 standard National Standards for Music Education of Goals 2000, Performance Standards and Assessment Standards. American international school is not supported from Korean government but it has enough its own funds though the tuition is more expensive compared to other International schools. In the while good quality of music classes can be afforded to students including instrumental education. A lot of ensemble and orchestra activities are provided after learning general music class through 8 years. There is no common text book for music curriculum but some books are overall used like 「Share the Music」, 「Holt Music」, 「Music and You」 and 「Silver Burdett Music」. As they play in ensemble grouped with similar level the more music scores are used instead of music books. For the qualification of the music teacher the understanding about the most instruments are required and half to one year practice is also mandatory. They have to get some more seminars after the credential. It is noticed all the schools have some special music classes for the students who have special needs. These international schools are also linked with each other sharing the information. Meanwhile Korean traditional music is introduced to the students only in two schools, Seoul International School and Seoul Academy School when they celebrate Korean day. The music education in International schools is actively made even after school beside regular classes 3 times a week. Therefore more fund raising to support music classes like ensembles and orchestras should be made for music education in Korea and more programs should be provided for music teachers. It has to be considered special classes for the students who need extra help as it is ideal to have all the classes divided to the small group with their level. In that way they can get appropriated books and scores. These changes can be adapted when the importance of music education is realized by government, parents and students and when there are continuous efforts music education in Korea will keep to improve.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정영철 인제대학교대학원 2011 국내석사

국문초록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특성과 경제적 효과에 관한 연구 정 영 철 지도교수 강 한 균 국제통상학과 다국적기업론 전공 인제대학교 대학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 외국인직접투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 미치는 효과의 세 가지로 크게 구분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한국 외국인직접투자 결정요인을 오차수정모형(ECM)을 이용하여 분석(1970∼2009)하였다. 그리고 외국인직접투자의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벡타오차수정모형(VECM)으로 분석(1970∼2009)하였고 또 제조업과 서비스업 FDI로 구분하여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시계열회귀분석 (1977∼2009)으로 분석하였다. 또 업종별, 국별, 투자형태별로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분석(2002∼2007)하였다. 첫째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의 결정요인은 전체산업 대상의 경우 장기적으로는 GDP, 교육(EDU), 정보화(IFO), 외국인직접투자정책(D2)이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노사분규(D1)는 장․단기적으로 1997년까지는 유의적, 1997년 이후는 비 유의적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환위기 이후 국내 노사안정 환경이 상대적으로 안정된 탓이기도 하다. GDP와 외국인직접투자정책(D2)는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제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 1997년까지는 임금(WAGE)이 부(-)의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으나 1997년 이후는 비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저임금을 지향하기 보다는 우수한 질적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겠다. 제조업의 경우에도 1997년까지는 노사분규(D1)가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고 외국인직접투자정책은 장․단기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의 경우는 GDP와 정보화(IFO)가 유의적 변수로 노사분규(D1)와 외국인직접투자정책(D2)은 비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지난 40년 동안 한국의 경제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느 정도의 기여를 하였는가를 시계열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VECM모형에 의한 분석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충격반응함수를 이용한 VECM모형에 의한 분석에서 외국인직접투자(FDI)는 정(+)의 유의적 변수로 나타났으나, 총고정자본(GFC), 수출(EXO), 노동력(LAB) 변수와 비교하여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유입 후 2기까지 음(-)의 영역에서 증가하다가 2기부터 3기까지는 다시 감소한 후에 3기부터 계속 상승하여 5기 이후부터는 양(+)의 영역에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상업차관과 공공차관의 합(PCDB) 역시 다른 변수와 비교하여 경제성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PCDB는 3기까지 음(-)의 영역에서 감소하다가 3기부터 상승하여 4기부터는 양(+)의 영역에서 증가하며 5기부터는 양(+)의 수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DI와 PCDB를 포함한 전체 외자(TPCB)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 충격반응함수에서도 2기까지 감소하다가 2기부터 음(-)의 영역에서 증가하기 시작하여 6기부터 양(+)의 영역에서 증가한 후 7기부터 양(+)의 수렴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PCB 역시 경제성장에 영향에 정(+)의 영향을 미치기는 하였으나 GFC, LAB, EXO 만큼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였다. 한국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학 취업자의 구성 비율을 곱한 상호작용 효과(interaction effect) 변수(EDUF)를 고려한 충격반응함수에서는 2기에서 3기까지의 일시적 감소를 제외하고는 양(+)의 영역에서 증가하는 추세를 유지하였고 FDI만을 고려한 충격반응함수 보다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도 크고 지속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았다. 끝으로 2002년부터 2007년까지 6년 동안 업종별 한국의 도착기준 외국인직접투자가 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를 상관분석을 이용하여 살펴보았다. 연간 자료를 이용하였고 FDI와 외국인 기업체 수 및 고용과의 상관관계를 업종별, 국별, 투자형태별로 구분하여 파악하였다. 제조업 외국인직접투자가 한국의 기업체 수와 고용인 증가와의 상관계수는 당해 연도는 각각 0.612, 0.486이고 1년 후에는 각각 0.565, 0.701로 나타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으로 당해 연도의 기업체 수가 증가하고 고용효과는 1년 후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M&A와 Green field를 비교하면 당해 연도와 1년 후 모두 Green field가 M&A보다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국이 미국과 일본의 경우를 비교하면 당해 연도와 1년 후 모두 미국 직접투자의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도소매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의 고용효과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크지 않았고 일본 직접투자의 경우 1년 후에 기업체 수와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field는 M&A 보다 당해 연도 고용인 증가 효과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음식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가 당해 연도와 1년 후 업체 수의 증가와는 상관계수가 다소 높았으나 고용인 수와는 상관계수가 낮았다. 투자국 미국과 일본을 비교하면 모두 상관계수가 모두 낮았다. M&A와 Green field의 고용효과를 비교하면 Green field가 1년 후 고용인원 수의 증가 효과가 다소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보험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1년 후 업체 수의 증가와 상관계수가 매우 놓았고 고용인 수와는 부(-)로 나타났다. 이는 외국계 금융기관들의 인수 후 생산성 향상을 위해 엄격한 구조조정을 행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과 일본의 투자국 모두 상관계수는 매우 낮았고 Green field의 경우 1년 후 고용인 수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높았다.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는 업체수 증가와 종업원 수의 증가 상관계수가 모두 높았다. 투자국 미국의 경우 당해 연도의 경우 일본보다 고용효과가 높았고 1년 후에는 일본이 미국보다 고용효과가 다소 높았다. 이와 같이 사업서비스 업종이 서비스업 중에서도 국내 고용효과가 가장 높고 제조업보다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Green field와 M&A를 비교해 보면 당해 연도와 1년 후 모두 M&A가 Green field 보다 고용효과가 높았다. 이는 외국인 투자가들이 기업체 신설 보다는 기존 국내 기업을 인수하여 경영 효율성과 마케팅 활동의 질적 제고에 성공하여 사업의 확장이 이루어져 고용이 증대되는 것으로 추정되어 진다. 시사점을 요약하면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에는 국내시장의 크기인 GDP와 더불어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의 경우에는 노사안정이 1997년 이전까지는 유입에 부(-) 유의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1997년 이후를 포함한 기간에는 비 유의적인 변수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를 위해서는 국내시장의 성장, 적극적인 정부의 인센티브 정책 등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한편 한국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잠재력은 높으면서도 실제 외국인직접투자의 총 유입액이 많지 않아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은 크지 않았다. 제조업 경제성장에 대한 외국인직접투자 회귀계수는 작게나마 정(+)으로 나타났으나 서비스업의 경우 비유의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서비스업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이 국내 제조업의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이론적 주장은 적용되지 않았다. 대학교육의 질적 인적자본을 고려한 외국인직접투자의 상호작용 변수(FDI * 대졸취업자 비율)는 경제성장 효과를 다소 높이기는 하였으나 그다지 큰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 따라서 보다 한층 더 기업현장 적응 중심의 대학교육이 요구되어 진다고 하겠다. 끝으로 고용 효과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서비스업이 제조업 보다 낮게 나타났다. 반면 사업서비스 업종이 제조업 못지않게 고용효과가 높게 나타나 사업서비스 분야의 외국인직접투자의 유치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서비스업 분야의 고용효과는 저조하여 획기적인 국내 서비스업의 질적 제고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국민적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일부 서비스업의 개방에 대한 재고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Green field가 M&A 보다 고용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사업서비스업의 경우 M&A의 경우가 Green field 보다 높은 일자리 창출을 가져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Green field 만 고집할 것이 아니라 현재 미국과 일본 등에서 활발하지만 국내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LBO방식 등의 M&A제도를 적극 허용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성이 있다. 주제어: 외국인직접투자. 경제성장. 고용. 벡타오차수정모형. 회귀분석 ABSTRACT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and Economic Effects of Inward Direct Investment in Korea Young-Chul Jung (Advisor : Prof. Han-Gyoun Kang) Department of International Trade, Graduate School Inje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survey the characteristics and to analyze the determinants and economic effects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 Korea from 1970 to 2009. This dissertation consist of three statistical analyses: 1) time series regression and Error Correction Model for the determinants of FDI, 2) VECM for the effects of FDI on economic growth, and 3) Correlation Analysis for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employment. The empirical findings through the regression are as follows: First, GDP, EDU(the number of employed college graduates), IFO(the number of internet users) and Dum1(Strike and factory shutdown) Dum2(regulations and incentives of FDI) in all industri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inward FDI in Korea in the long-term. In the short-term through Error Correction Model, the variables of GDP, D1 and D2 in all industrie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efficient of WAGE was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only in manufacturing during 1970-1997 in the long term. GDP in both industries, EDU in manufacturing and IFO in services a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long-term. The coefficients of D1 during 1970-1997 and D2 during 1970-2009 in manufacturing were nega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coefficients of GDP and IFO in service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the short-term. Second, empirical results through VECM show that the coefficients of GDP, GFO(gross fixed capital), LAB(total labor), EXO(export), PCDB(public and commercial loan) and FDI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Korean economic growth. In contrast, the effects of PCDB and FDI were not as significant as the other variables. In particular, the interaction effect, FDI*EDU(the college graduation variable), was more important than that of the FDI alone. However, the coefficient of FDI*EDU was not so big. According to time series regression, the coefficient of Korea's inward FDI in manufacturing during 1977-2009 wa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although its impact on economic growth was not so big. The coefficient of Korea's inward FDI in services during 1977-2009 was positive but not statically significant. Third, most correlation analyses between inward FDI and employment show that FDI's job creating effects in manufacturing and Green-field are bigger than the effect it has on services and M&A respectively. However, the employment effects of FDI on business services is bigger than manufacturing and M&A compared to the effect green-field FDI has on the employment on business services. Finally, Korean government needs to attract more FDI to enhance Korean economic growth rate. Two Dummy variables, D1 and D2, are important to inward FDI in Korea. The Korean college authorities should emphasize more on curriculum which adapts to company skill in the field work. Korean government should also try to induce inward FDI in business services as well as manufacturing. Furthermore, Korean government should reconsider allowing LBO for more M&A. Key Words : FDI. Economic Growth. Employment. VECM. Regression Analysis.

外國人勤勞者의 法的 地位에 관한 考察

기태근 湖南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그 동안 우리나라는 인력을 수출하는 전통적인 노동력 수출국의 범주에 속해 왔으나 OECD가입 이후에서의 외국인근로자를 도입하고 또 필요로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사회 고령화의 진전과 출생률의 감소로 노동시장 내 의 노동력 공급이 감소하게 될 미래에서는 더욱 심각하다. 외국인근로자는 법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고찰할 수 있다. 즉 사용자 에게 종속되어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근로자로서의 지위와 외국에서 입국한 외국인이라는 지위이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노동법의 대상이면서 다른 한편 으로는 외국인법의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법률상에는 외국인근로자 의 노동력 제공에 대하여 규율하고 있는 것이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는 헌법과 법률이 인정하는 외국인의 기본권향유능력과 권리에 관하여 적용이 있을 뿐이며, 그러한 근로자로서의 근로의 권리나 인간으로서의 권리가 인정되더라도 외국인근로자의 특수한 신분과 언어적 · 문화적인 차이가 고려되지 않는 대우가 이루어진다. 세계화 및 국제화의 진전과 더불어 앞으로 국제적인 거래, 통상, 생산의 확대는 종래의 한국법에 의해서만 해결되기 어려운 법적 문제 들을 낳을 것이다. 특히 한국 경제와 사회의 세계화는 부지중에 벌써 한국의 법 체계에도 많은 영향을 야기하고 있다. 자발적이든 자발적이 아니든, 우리가 원했던 원하지 않았든, 외국인근로자(흑은 노동자)는 이미 우리 산업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제 더 이상 없어서는 아니 되는 경제적 구성요소로 되어 있다 따라서 하루 빨리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률 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률 제정은 형식적으로는 외 국인근로자에 관한 권리보호와 처우개선을 위한 것이지만, 이러한 법률의 제정은 사회적비용의 증가 등을 상쇄할 만한 효과가 생길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체류 근로자 등에 대하여 이러한 법률을 규정함으로써, 그들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단속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외적으로는 국제사회의 비난과 인권문제에 대한 해소하고, 내부적으로는 사회적으로 열악한 근로조건과 환경 속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보호는 결국 우리나라 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이러한 외국인근로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고용허가제를 도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1996년 의원입법과 노동부 검토의견에서도 이러한 대안으로서 고용허가제의 도입을 전제로 하여 법률안을 제시되었다. 이러한 고용허가제 도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외국인근로자가 취업할 수 있는 자격을 입국자격과 분리하는데에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고용허가와 더불어 외국인근로자에 퍼해 노동허가를 받도록 하는 노동허가제를 도입하여야 한다. 고용허가제와 노동 허가제는 서로 규제의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의 체류연수 · 가족 · 연령 · 출신국에 따라서 규제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노동허가제가 필수적이다. 물론, 외국인근로자에 관한 법제가 정비되고, 정책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간다고 해서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먼저 외국인 근로자는 국내 노동력 부족을 보충하는 노동력이라는 상품이 아니라, 인격과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근로자라고 하는 인식과 사회적으로도 더 이상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배타성과 더럽고 필요에 의하여 우리나라에 들어온 노동자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해소하고 우리 사회의 하층계급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할 동반자라는 법의식과 인식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Korea has been belonged to the category of traditional labor export country, but since its joining OECD, it has imported and needed foreign laborers. Such a trend will be more serious in future society because aging will be developed, birth rate will be reduced and supply of labor force will be also decreased in labor market. Foreign laborers can be examined legally from two sides as the position of laborer providing work and receiving wage under employer and as that of foreigners from foreign country. Therefore, they are the objects of labor law and foreigner act. However, Korea has no regulations of supply of labor by foreign laborers. Foreign laborers have the application of foreigners' abilities to enjoy basic rights approved by Constitution and laws and although their rights to work as laborers and their human rights are recognized, they receive the treatment which doesn't consider their special position of foreign laborers and language and cultural gap. Extension of international transaction, trade and production with the development of globalization and internationalization will bring about legal problems which are not difficult to be solved only by existing Korean laws. In particular, the globalization of Korean economy and society already caused much influence on Korean legal systems. Foreign laborers or workers occupied a part of Korean industry and became an indispensable economic factor. Therefore, it is considered that laws of foreign laborers should be enacted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Enaction of laws related to foreign laborers is to protect rights of foreign laborers and improve their treatments formally, but it may achieve the effects of offsetting the increase of social costs. The prescription of these laws for foreign workers in illegal stay which has been emerged as the serious social problem became the legal basis for regulating and controlling them effectively and then it will get rid of the criticism from international society and settle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externally and protect foreign laborers working in poor working conditions and environment. Consequently, to settle these foreign laborers problems, it will be valid to introduce hiring permission system. In 1996, legislation and review opinions by the Ministry of Labor suggested such a legal bill on the premise of introduction of hiring permission system.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such a hiring permission system is in separating foreign laborer's qualification for employment from their qualification for entry. Of course, labor permission system for foreign laborers should be introduced with hiring permission system. Since both systems have different policies of regulations, they can play complementary roles. In particular, labor permission system is compulsory in case that regulations are different depending on length of sojourn, family, age and home of foreign laborers. Although legal system of foreign laborers is improved and its policies will be desirable, all problems of foreign laborers are not settled. First, legal consciousness and recognition that foreign laborers are not product of labor complementing the lack of domestic labor force but worker having the human rights and personality and also our companion not lower class of our society should be preceded.

外國人直接投資의 巨視經濟效果에 關한 硏究

최성일 江陵大學校 大學院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7년말 외환위기 발생으로 인해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관심이 제고됨에 따라 투자유입 정책을 활발하게 추진하여 왔다. 외국인직접투자는 추가적인 외채부담 없이 국제자본의 안정적 유입과 한국경제의 체질 강화를 동시에 달성시킴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판단하고 외환위기의 극복과 성공적인 경제의 구조조정을 위하여 외국인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여 왔으며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한 우리나라의 노력은 1999년 9월 16일 외국인투자촉진법과 외국환거래법의 제정으로 구체화되었다. 새로운 외국인투자촉진법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광범위한 투자인센티브의 제공이었다. 대표적으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을 확대 하였으며 그 대상도 기존의 고도기술수반사업에 산업지원서비스업을 추가하였고 외국인투자지역에 투자하는 외국인투자기업도 동일한 조세감면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외에 공단입주와 관련해서 부지의 분양가 및 임대료 감면 등도 새로이 도입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각종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였고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투자 유치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국가의 재정지원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다. 그 결과 외국인투자 유입에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며 1998년에는 89억불의 유치, 1999년에는 155억불, 2000년에는 157억불을 유치하며 증가세를 보여 왔다. 그러나 2001년에는 119억불의 유치로서 다소 감소하게 되는데 이것은 세계 경제의 위축이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직접투자가 우리나라의 총고정자본형성 및 외환보유고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성장, 수출 및 수입 그리고 환을 등 거시경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파악하기 위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분석모델은 Fry(1996), Lipsey(1995, 1998) 등의 모델을 기초로 하여 우리실정을 잘 반영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였고 시계열자료는 1990년부터 2001년까지의 분기자료를 사용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외국인직접투자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외국인직접투자는 우리나라의 투자, 외환보유고에 대한 기여도가 클 뿐 아니라 경제성장과 경상수지 개선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금까지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입 촉진정책은 국내경제의 성장을 위하여 바람직한 정책이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유치는 확대 운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정책적으로 노사문화의 선진화, 세제상우대 확대, 외국인기업전용단지 지정 확대, 투자유치에 따른 인센티브의 개선 등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며 아울러 투자유치를 위한 홍보강화와 외국인투자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정기적으로 수령하여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직접투자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긍정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FDI 유치촉진정책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개선해 나가는 것이 주요과제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다. The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in Korea had started in 1962 and had been sluggish until mid 1990s. It was partly due to the various impediments, including government regulations and the lack of domestic reforms. FDI in Korea has, however, increased steadily after mid 1990s because Korean government drove the active foreign investment policy. Particularly, the financial crisis in late 1990s was a turning point that Korean government recognized the importance of foreign investment and implemented the policies to promote FDI. Since then, FDI in Korea has increased dramatically. FDI is said to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to overcome the financial crisis by inducing stable foreign capital and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Korean economy. The Korean government has actively pursued policies to attract FDI after the crisis. The Korean government enacted the new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on September 16, 1998, which was to provide foreign investors with improved services and increased incentives, to the surprise of many multinationals already operated in Korea. The Korean government reported that, in the vortex of economic crunch in 1998, foreigners invested 8.9 billion U.S. dollars in Korea, the highest level of foreign capital inducement in history. And the foreigners invested 15.5 billion dollars in 1999, 15.7 billion dollars in 2000 in Korea. But the FDI inflows to Korea in 2001 declined to 11.9 billion dollars. This decline was due to the slowdown in the world economy and a weakening of business confidence, both of which were accentuated by the September 11 ev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both of which contributed to a sharp reduction of cross border mergers and acquisitions (M&A) that take place predominantly between industrialized countries. In this paper, the present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FDI in Korea were reviewed. We used the regression models, which are slightly modified and originated from Fry (1998), Lipsey (1996). And the quarterly data of 1990 to 2001 were analyzed with regression method of the ordinary least square. This study showed that FDI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Korean economic growth, which was similar with the earlier empirical results of Borensztein (1995) and Kim and Ahn (1994). And the estimated coefficients of FDI on exports were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indicating that Korea's FDI tends to promote its exports and to improve the balance of payments on current account. Also the observed relationship between Korea's FDI and exports is consistent with the results of Kojima (1978), Lipsey (1995, 1998), and Fry (1996). Based on this study, we propose some ways to improve Korea's FDI incentive system.

외국인의 주식투자에 관한 기술적분석

조병수 목포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03 국내석사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자본자유화 개방 이후 고도의 질적, 양적 성장을 하였다. 자본개방의 초기에는 단기적인 증시부양책으로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를 통하여 주가의 상승을 기대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자본자유화가 완전히 시행된 1992년 이후에는 주식시장의 전체적인 상승보다는 외국인 투자 선호주만 상승하는 주가 차별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이에 이 논문에서는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의 주식투자현황과 그에 따른 종합주가지수의 상승하락관계, 개별 주식들의 주가 동향을 살펴보았고, 외국인투자와 투자 종목의 수익률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92년부터 한국 주식시장에서 2001년까지 10년간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왔던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 주식시장의 투자지표로서 인식될 정도로 영향력이 지대하다. 이에 외국인투자자들의 매수종목만 추격해서 매수하는 풍토도 생겨날 정도로 한국 주식시장은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하에 놓여있다고 하여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1992년부터 외국인투자자들의 국내 상장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가 허용되면서 2002년 9월말까지 10년에 이르는 동안 외국인투자자의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순매수는 업종전반에 걸쳐 이루어지기 보다는 소위 실적이 좋은 몇몇 우량한 기업에 국한되어 왔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삼성전자를 비롯하여 신세계, 현대차, 포스코 등 수출시장 및 내수시장에서 제품 경쟁력 및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국내 업종내 1위 업체를 중심으로 매수하는 투자행태를 나타내었다. 무엇보다도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종목의 특징은 부채비율이 낮은 재무우량기업이라는 데 가장 크나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실적이 뒷받침되면서 재무구조가 우량하고, 투명한 경영을 행하는 우량기업들에 투자를 집중시키는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저가 가격메리트가 형성되고 있는 종목이나 절대적인 규모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 종목에 투자를 하는 상반된 투자 패턴을 보여오고 있다. 정보와 자금력면에서 국내 기관투자자나 개인투자자보다 훨씬 우월한 위치를 바탕으로 투자를 행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패턴이 절대적으로 옳다고는 할 수 없으나 숫적인 측면이나 한국 주식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을 생각할 때 주식투자는 외국인투자자의 매수세가 집중되는 실적이 우수하고 재무구조가 우량한 기업에 한정되어져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stock returns and foreign investment flows by stock returns data and technical indicate. This paper also analyzes the trading activities of the foreign investors. In March 1992, Korean stock market opened the door toforeign direct investment. Since then, Korean government subsequently enlarged investment opportunity for the foreign investors. Foreign investors' holding position in Korean stock market increased from 4.13% in 1992 to 11.50% in 2002.9. and it tend to increase continuously. In terms of the amount of transaction money, foreign investors' position increased from 1.8% in 1992 to 10.90% in 2002.9. It is the second highest position among different investors only behind domestic private investors, and the influence of foreign investors on Korean stock market kept on increasing since the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It is found that rational foreign investors showing stable demand patterns, are not likely to react to the short-run stock index market supporting policies and do not take into consideration of foreign economics. Besides, it is found that the investment demand is projected upon the stock market to the extent that economic indices reflect in the economy.

라오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전략에 관한 연구

양분타위 동국대학교 2013 국내석사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라오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에 대해 검토해보고 향후 라오스 정부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수립하는데 기초 자료이나마 제공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논문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을 모색하기 위해 입지계수(Location Quotient (LQ)) 식을 사용하였으며, 라오스의 주요 지역의 특정생산품 지수를 대상으로 살펴 봤고, 더불어 본 연구에서 선정된 라오스의 기업하기 좋은 7개 지역의 투자 여건을 분석하여 라오스의 새로운 투자 유치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외국인 직접 투자 유치전략을 검토하기 앞서 본 논문은 라오스 정부의 기존 투자 유치 정책을 보여 주고, 입지계수 식에서 분석된 지역별 특정생산품 지수의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 유치 전략을 검토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은 총 6장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1장과 2장은 본 논문에 대한 목적, 연구의 방법 및 구성 등 소개하였다. 주요 내용은 3장에서 시작하는데, 3 장에서는 라오스의 투자 여건 즉, 투자유치하기 위한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라서 라오스는 지리적으로 내륙국이라는 점과 인구가 적어 소비시장과 노동시장이 협소하다는 점, 이러한 지리적 특성 요인과 내수 요인으로 특히 외국인 대규모 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유치하는 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하지만 한 편으로 볼 때 라오스는 정치적으로 매우 안정된 점과 높고 안정적인 경제 성장의 유지를 감안하면 기업하는 데 뒤따른 손실 부담을 감당할 수 있다. 또한 인도차이나 반도 가운데에 위치한 라오스는 향후 남북 국도와 동서 횐단도로 등이 최대한 완비된다면 동남아의 육로 연결국으로 전환 가능한 나라로 동남아의 무역중심지가 될 수 있어 이를 통한 무역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라오스는 다른 동남아 국가와 비교할 때 임금 및 임대료 수준이 상당히 저렴한 지역으로서 이러한 저가비용을 활용함으로써 값 싼 제품을 만들어 비싸게 팔 수 있다는 점을 볼 때 기업할 만한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분석되고, 또한 인구가 적다는 것은 긍정적인 면으로 보면 경쟁자가 적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사업하는 데 쉽게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판명한다. 4장에는 라오스의 투자 유망 산업과 기업하기 좋은 지역의 투자여건과 각 지역에 해당되는 특정생산품을 검토하였다. 본석 결과에 따르면 에너지, 광산, 관광, 커피, 의류의 5개 분야는 지금뿐더러 향후도 투자 유망 부문으로 부상할 것으로 예상되며, 본 논문에서 선정된 수도 비엔티안, 사완나켓, 루앙파방, 사이냐부리, 잠빠작, 캄뫈, 버리캄사이 등의 7개 지역은 사업하기 위한 기본 인프라 및 시설의 정비가 제대로 개발된 지역으로서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실시하는 데 유리한 지역이라 볼 수 있다. 따라서 수도 비엔티안을 비롯한 각각 지역들은 특정생산품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이러한 특정생산품을 바탕으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산업의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한 정부의 투자 촉진책의 개선이 요구된다. 제5장은 본 논문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서 앞서에 분석했던 투자 유망 산업, 기업하기 좋은 지역들의 투자 여건을 바탕으로 라오스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 전략을 구체적으로 모색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라오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투자촉진책을 보면 투자법안 개정을 통해 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있으며, 법인 설립 절차를 간소화시킴으로써 단기간 이내로 기업들에게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편의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외국인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 라오스 정부는 특결경제구역을 중심으로 지정하고 장기간의 법인세 감면, 사업가의 동반자의 장기 제류 허용, 장기적 토지임대 및 할인, 수출 및 수입 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투자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적극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다른 방안 및 정책도 필요하다고 본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직접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라오스가 취해야 하는 전략은 다음과 같다. 첫째, 투자 유치 유망 산업을 대상으로 또한 기업하기 좋은 7개 지역의 경제적 조건을 최우선으로 개발하여 편익한 투자환경을 조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둘째, 역사적 및 문화적 또한 자연적 관광 우위가 있는 지역은 아침 탁발, 민박(home stay), 템플스테이(temple stay) 같은 라오스의 독특한 전통적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외국인들이 라오스 문화를 쉽게 체험할 수 있게 개발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여 관광 산업을 적극 육성해 가는 것이 필요하였다. 특히 관광 산업을 육성할 수 있다면 숙박업, 식당, 유통 등의 다양한 서비스의 생산성이 제고되기 때문에 자본 유입과 고용 창출 등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기업하기 좋은 지역과 여행하기 좋은 지역을 중심으로 계획적인 인프라를 최대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였다. 이 전략은 라오스의 내륙국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외국인 투자 유치를 실시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넷째, 투자 인센티브 체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로 하였고, 조세 인센티브 뿐만 아니라 한국처럼 금융적인 인센티브 체계도 도입하여 기업의 발길을 이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며, 또한 외국인 투자자 전용 상담 전문기관을 설립해 외국인 사업가들에게 상담을 제공하고 본국의 시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해야 하는 과제이며, 라오스어나 영어 이외 서툴른 기업가를 위한 다국어 정보 체계를 개발하는 것도 요구되고 있다. 마지작으로 제6장에는 결론이다. 라오스는 내륙국이라는 단점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도로 같은 기본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임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많은 비용과 시간이 요소되며, 첨단 기술 및 기계 등도 필수로 하기 때문에 앞서에 지시했던 전략을 활용하여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안이다. 따라서 인구가 적다는 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리는 방안도 있지만 기술집약적인 방안 또한 IT, 금융 같은 분야를 육성함으로써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것이 효과적인 전략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분야는 사람을 대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인력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라오스의 투자 유망 분야 중에서 광산을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익을 거둘 수 없는 분야로서 광산 분야를 촉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는 장기적인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분야 또한 환경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분야를 강화하고 많은 인력이 불필요하는 분야와 관광 및 서비스 같은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분야들을 촉진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경제적 효과가 훨씬 더 크다. 다시 말하면 촉진 분야와 비촉진 분야를 구분하여 차등화하게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otentials of Foreign Direct Investment(FDI) into Lao People’s Democratic Republic(Lao PDR) and propose strategies for attracting FDI. To implement these purposes the study picks products(industries), which are promising in inducing FDI into Laos, using Locational Quotient(LQ) and Regional Product Specialization Index(RPI) for a specific region. Also, by using Locational Factor(LF) and Locational Condition(LC), the study evaluates the environments for doing business in Laos. Based on these evaluations, the study reviews the present strategies of Laos government for attracting FDI and suggest a new and revised strategies for FDI. The study consists of 6 chapters. In chapter 1and 2 are introduce on purpose and the structure of the study as well as the research methodologies are described. In chapter 3, the environments of investments of Laos, specifically the strength and weakness of attracting FDI, are analyzed. The weaknesses of Laos in attracting FDI are as follows. First, Laos is a land-locked country so that transportation cost for exports are high. Second, with a bit more than 6 million population and low income level the market size is relatively small that large investment for domestic sales is difficult to expect. Also, Laos lacks skilled labor. But the political stability and stable economic growth which Laos is accomplishing recent years as well as low wages and rents as compared to other Southeast Asian countries show that Laos has a comparative advantage in using low cost factors and exporting value-added products. Laos is rich in the endowments of natural resources such as gold, copper, tin, and wood. Also, located at the center of Indo-China peninsula, Laos can be the center of the inland trade in this region when the road connecting North to South as well as crossing East and West will be made. In chapter 4, the study analyzes the promising industries for FDI in addition to the factors and conditions of 7 locations for business investment. The study found that energy, mining, tourism, coffee, and garments are the industries of potential FDI. Also, bordering with Vietnam and Thailand, Vietiane Capital, Savannakhet, Luang prabang, Xayaboury, Champasack, Khammuane, and Borikhamxay are evaluated as the good region for FDI. These regions have relatively good infrastructure such as roads and basic facility for business. In more detail, Vientiane Capital has a high productivity of rice and good conditions for tourism; Savannakhet has favorable conditions for the production of rice, sugar cane, and tourism; Luangprabang for tourism with designation of World Heritage by UNESCO in 1995 and ranked one of the top cities and received the Wanderlust Award from England 6 years in a row. Also, Luangprabang is well known for its production of soybeans; Xayaboury for products such as maize/corns, tea, sesame and other agricultural produces; Khammuane and Borikhamsay, which are the regions bordering Thailand and Vietnam, has a high potential for building industry cluster in the sense that these regions have an easy access for import and export to global market. Chapter 5 analyzes the present strategies of Laos and proposes new directions of FDI policy and strategies for implementing them. First, Laos should attract foreign companies to develop regional products such as rice, soybean, coffee bean and sugarcane into more value-added products. Also, Laos has to develop tourism programs for attracting more tourists into Laos so that they will induce the developments in service sectors such as restaurants, transportation, and hospitality services. Finally, Laos government should make more efforts to improve basic infrastructure and enhance efficiency in the procedure of licensing to investors through improved data collection and information systems to better support investors.

우리나라의 外國人直接投資(FDI)誘致制度와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 外國人投資支援센터(KISC)의 投資者關係管理를 中心으로

백창곤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정책은 60년대 초의 투자제한단계에서 80년대 중반의 기반조성단계와 90년대의 자유화단계를 거쳐 1997년의 외환위기를 계기로 유치촉진단계로 접어들었다. 특히 정부는 1998년 초 외환위기를 극복하고 성장잠재력을 회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인투자에 관한 각종 규제를 완화 내지 철폐하였고, 같은 해 11월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 시행하여 투자절차를 개선하고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제공하는 투자인센티브를 대폭 확충하였다. 예를들면 외국인투자업종을 개방한 것을 비롯하여 적대적 M&A 자유화, 자본시장 및 외환 자유화, 외국인 토지취득 자유화조치를 취하는 한편 조세감면, 국.공유재산 임대 및 임대료 감면과 외국인투자지역 및 외국인기업 전용단지 등을 설정하는등 외국인투자 인센티브를 확대하였다. 뿐만아니라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외국인투자자 지원기관을 설치하는 등 투자행정지원에도 소홀히 하지 않았다. 정부가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제 외환보유고가 1,000억불이 넘는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 투자유치정책의 향후과제는 외국인직접투자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첫째, 투자유치 목표와 정책방향을 명확화 할 필요가 있으며 둘째, 지속적 투자환경 개선과 셋째, 투자인센티브제도의 탄력성 제고 그리고 투자자 위주의 유치활동 전개를 위해 더욱 개선 보완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e basis of the world economy has rapidly evolved from international transactions involving solely products to one characterized by an equally valuable trade in services and massive capital flows. Along with the accelerated lowering of customs and non-customs barriers in accordance with the WTO system, global enterprises recognized the necessity of direct investments to develop overseas markets, secure necessary resources, globally utilize production factors, avoid trade barriers and diversify risk. In the meantime, host countries began to understand the need to attract outside investment to increase productivity, create new employment, introduce high-level technologies and advanced managerial skills, and improve the balance of payments. Korean foreign direct investment promotion policy began with a restriction phase in early 1960s, passed through a foundation-building phase in the mid-1980s, an opening phase in the 1990s, and finally an active promotional phase after the financial crisis of 1997. In particular, in order to promote foreign investment as a means of overcoming the foreign currency crisis and restoring growth in early 1998, the government abolished the various FDI restrictions, and in November of the same year, enacted and implemented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This simplified investment procedures and substantially expanded the range of incentives for foreign investors. For instance, the government liberalized the scope of industry and business categories open to foreign investment, allowed the hostile M&A and land acquisition by foreigners, and fully opened the foreign capital and currency markets. Also, it has augmented foreign investment incentives by reducing or exempting corporate [income] taxes at both the national and local levels, providing reduced or exempted rent or leasing rates for national and public properties, and establishing Foreign Investment Zones and industrial complexes exclusively for foreign companies. In addition, the government adopted a new investment administrative support system including the simplification of investment procedures and establishment of the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The Korean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system under the current Act stipulates the operation of the Foreign Investment Committee as a policy apparatus. The Committee comprises representatives of the 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the Ministry of Industry, Commerce and Energy, and related agencies and local governments. The system's implementation agencies include The Korea Investment Service Center (KISC) and the Office of the Investment Ombudsman within KOTRA and local governments and other agencies. In coordination with each other they contact potential investors and undertake all foreign investment related publicity, promotional activities, implementation procedure support and after-service. In particular, KISC, established within KOTRA in 1998, exclusively handles all foreign investment services. To wit, it comprehensively performs the support activities of consultation, guidance, publicity, research and provision of administrative services for foreign investors according to clause 1, article 15 of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In this respect, KISC undertakes activities such as investment-related publicity, publication of periodicals, holding of investment seminars, dispatching of overseas investment missions and delegations, and organizing investment exhibitions and fairs. It also executes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such as identifying potential investing companies, receiving and responding to investment inquiries, and providing a red-carpet "from airport arrival to departure" service for potential foreign investors who visit Korea. Furthermore, it provides procedural support such as foreign investment notification, offers on-line consultations via its interactive home page, Cyber KISC and addresses investor grievances through the Office of the Investment Ombudsman. The government's efforts to reform and supplemen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system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overcoming the foreign currency crisis. However, the next immediate task of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policy, having achieved historically high foreign reserves of well over $100 billion, is to continue to improve the system to gain the greatest benefits from foreign direct investment.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suggestions to this end. 1) Clarifying the Direction of FDI Policy through the Harmonization of Goals The biggest challenge in choosing the right direction for Korean foreign investment attraction policy is the ongoing need to meet an annual FDI target. Meeting this goal can conflict with the national industrial policy objectives aimed at developing the national industrial structure according to certain goals. For instance, it is important to strengthen key industries in the components and materials sectors by attracting small- and medium-sized foreign companies from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possess competitive advanced technologies, even if this would involve only a small amount of investment in volume terms. Or, it may also be important to allow those foreign companies who have advanced technology but no intention to build or acquire productive facilities, to invest their technology in joint ventures via an "investment proxy fund," a form of investment now allowed in Korea. These considerations may be neglected under the target system whereby specific volumes of FDI are required to be met. 2) Continuously Improving the Investment Environment Despite the fact the Korean investment environment has substantially improved following the foreign currency crisis, there still remain many obstacles to foreign investment such as unreasonable corporate, administrative and labor practices. Furthermore, difficulties in the living environment of foreigners in Korea such as affordable housing, lack of international educational facilities and medical services can also deter foreign investment. In particular, the discrepancy in services between the metropolitan region and the provinces inhibits foreign companies from locating in these areas. Such matters would be difficult to resolve in a short period of time, but rather should be improved on a steady basis. 3) Making the Investment Incentive System more Flexible From a legal and institutional point of view, Korea is well equipped with a variety of incentives including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and subsidies as stipulated by the Foreign Investment Promotion Act and the Special Taxation Limitation Law. However, the terms of reference in which these incentives may operate are inflexible to the point where their effectiveness is severely reduced. Therefore, the relevant laws should stipulate only the principle of support, and the details should be flexibly applicable, taking into account the potential impact on the national economy of a given investment. Also, there may be considerable merit in differentiating the incentive system on a regional basis and according to the type of investment object. 4) Creating an Investor-oriented Promotion Policy From the viewpoint of the investor, international investment is a management activity designed to pursue profit, while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host country, the investment inducement process is a means of achieving national economic policy objectives. Such objectives might include stabilizing the international balance of payments, creating employment, restructuring the industrial base and introducing advanced technologies. The investment attraction of host country alone, though, depends strongly upon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of investors. At the same time, the government unilaterally selects target industries for FDI inducement and undertakes investment promotion activities in order to achieve its economic and industrial policy objectives. Therefore, a new approach is needed to effectively attract investors by developing a strategy that meets the goals of foreign investors and the host country to maximize the benefits for both.

외국인투자와 주가와의 인과관계

노미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1992년 1월 이후 외국인의 한국 주식시장에 대한 직접투자를 단계적으로 확대 허용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국제화를 추진하여 왔다. 그 결과 1992년부터 2001년까지의 기간 동안 한국 주식시장에서의 외국인의 주식투자는 상당히 증가하였다. 한국 주식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의 보유 주식 수는 전체 상장주식수의 12%이고 시가총액기준으로는 35%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의 형태는 한국 주식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의 행태는 국내투자자를 포함한 많은 이해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외국인 투자자와 주가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1996년 1워부터 2002년 4월까지의 외국인 주식거래량, 거래액의 일일 자료를 외국인 주식투자관련 변수로 이용하였으며, 종합주가지수(KOSPI)를 주가의 대응치로 이용하여 외국인 투자자의 행태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논문에서 실증분석을 통하여 밝혀진 외국인 투자자의 주식투자와 주가와의 인과 관계는 다음과 같다. 먼저 투자자별 거래량 또는 거래대금과 종합주가지수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투자자중 외국인 투자자만이 종합주가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줌으로써 외국인 투자자가 종합주가지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집단임을 알 수 있었다. 또 종합주가지수와 외국인 투자자 행태의 상호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과관계를 분석한 결과 종합주가지수는 외국인의 매수대금, 순매수대금, 매도대금, 매도량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나, 외국인 매수랴으이 거래량 변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종합주가지수가 외국인 주식투자로의 방향으로 인과관계를 형성하였고 그 역도 성립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외국인의 거래가 정보효과로 나타나 다른 투자집단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지 못한 점은 본 논문의 한계이다. 아울러 외국인투자가 각 개별종목에 미친 영향에 있어 미시적인 분석을 추가로 하지 못한 점도 아쉬움으로 남는다. The Korean stock market has been facing the globalization fo stock markets since January in 1992 when the Korean government bagan to allow stock investment by foreign investors. The Korean stock investment by foreign investors increased significantly during the period of 1992-2001. The market share of foreign investors in the Korean stock market is 12% by the number of stocks and 35% by the market value of stocks listed on the Korean Stock Exchange. Therefore the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in Korean stock market has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Kroean stock market. Hence manly investors and market participants watch their behavior carefu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stock investment of foreign investors and stock price. To perform this study, the relevant daily data from January in 1996 to April in 2002 were used. In particular, the volume and amount of stock trading were used as proxy variables to represent the behavior of foreign investors. In the meantime, KOSPI(Korea Composite Stock Price Index) was also used as a proxy for stock price in general. The finding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SPI and stock investment of foreign investor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We performed a correlation test beween trading volume or trading amount by investors and KOSPI, and found that only foreign investors had positive correlation with KOSPI from this finding, we can infer that foreign investors have significant effect on the KOSPI. Also I tested the relationship between stock investmnet of foreign investors and KOSPI influenced stock buying amount, net buying amout, selling amount and selling volume of foreign investros but didn't make influence on buying volume of freign investors. To sum up, Granger causality analysis showed that KOSPI affected trading of foreign investors and the reverse did hold too. Finally, one of limitations of this paper is that I did not measure the influence of foreign investor behavior on other investor groups. Since their behavior has signalling effect to otehrs, the result may be intersting. Also the study such as the influence of foreign investors on individual stocks remains as future research.

외국인 유학생 실태 분석과 효과적 지원 방안 연구 : 서울대학교 실태를 중심으로

이인영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 사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대학의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질적으로 제고함으로써 지속적인 외국인 유학생의 증가뿐만 아니라 우수 외국 인력을 고급 인적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 연구, 업무 담당자와의 면접, 설문조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이 조사·분석하였다. 외국인 유학생들의 관심 분야인 입학, 교육, 시설 및 환경, 장학금, 상담 등의 분야별로 서울대학교의 외국인 유학생 지원체제와 유학생들의 요청 사항을 조사·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입학 부문에서 보면, 서울대학교에서는 입학 시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어뿐만 아니라 다양한 언어로 안내하고 제출서류 간소화 등을 통해 입학 시 편의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합격 후에도 친절한 정보제공을 통하여 조기에 한국생활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었으며, 영문판 학사행정시스템의 구축을 통하여 외국인 교수 및 학생들에게 학사행정 서비스를 제고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육 부문에서 보면, 입학 전 교육을 강화하고 있으며 외국어 진행강좌의 확대를 통하여 수요자 중심교육을 지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시설 및 환경 부문에서 보면 통합지원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새로운 통합행정 시스템을 구축하여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지금보다 훨씬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고 추진 중에 있었다. 그리고 도서관과 기숙사 등 각종 편의시설은 확충되고 개선되고 있었다. 넷째, 장학금 부문에서 보면, 현행 신입생 외국인의 일반장학금은 없으나, 향후 신입생 우수 장학금의 신설을 추진하고 있었다. 다섯째, 상담 부문에서 보면, 현재 서울대학교 대학생활문화원에서는 외국인 유학생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하여 24시간 상담전화인 SNU Call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요구사항 중에는 유학생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분야는 장학금 제도 개선 및 확충이며,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차별 제도 및 차별 의식 철폐 또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서울대학교 외국인 유학생 현황을 분석한 결과, 국적별 외국인 등록생 현황의 경우 2010년도는 전년 대비 70개국에서 86개국으로 22.9%의 국가수가 대폭 증가하였고, 인원 또한 22.6%나 대폭 증가하였다. 양년도 주요 국가의 유학생 현황을 보면, 전년 대비 중국은 3.9%로 가장 크게 감소하였으며, 일본 0.9%, 몽골 0,1% 감소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은 3.4%로 가장 크게 증가하였고, 캐나다가 0.5%, 기타 국가가 1.0%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유학 국가수가 대폭 증가하여 유학 국가의 다변화를 보이고 있고, 미국, 캐나다의 유학생이 대폭 증가하는 추세는 긍정적으로 보인다.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유학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분석한 결과,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유학생활의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외국에 거주하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그 나라의 문화 등을 이해하여 만족도가 높게 나타날 개연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과가 초래된 것으로 볼 때, 우리나라 대학에서의 외국인 유학생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문제점이 대두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제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한국 유학 생활에서 불편하지 않고 만족도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각종 제도를 개선하여 질적 관리가 이루어져야만 할 것이다. 그리고 서울대학교에 재학 중인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한국에서 공부하면서 느끼는 만족도에 대한 분석 결과, 만족도가 가장 높은 항목은 도서관 시설이고, 그 다음으로 연구실 시설 수준, 관리 직원의 친절도, 강의실 시설 수준, 교육의 질(수준)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외국인 학생들을 위한 상담(카운셀링)이고, 그 다음으로 장학금 지원, 교내 식사, 신입생을 위한 오리엔테이션, 한국어 프로그램 순이었다. 이상과 같이 외국인 유학생의 실태와 만족도 및 요구 사항에 대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외국인 유학생의 질적 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몇 가지를 정책으로 제안하였다. 첫째,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금 제도를 개선하고 확충하여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을 유치한다. 자비 유학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을 위해 국내 주요 기업과 우수한 자비 유학생과의 연결을 추진한다. 둘째, 외국인에 대한 규제를 풀고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한국 사회에 통합하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셋째, 각 부처에 산재하여 있는 외국인 유학생 관련 업무를 일원화하여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부 기관(국립국제교육원)을 설치한다. 넷째, 대학별로 외국인 유학생들에 대한 서비스를 제고하기 위하여 ‘언어권별 원스톱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한다. 다섯째, 외국인 유학생들의 지속적인 질적 관리를 위해 가칭 ‘외국인 유학생 평가 및 지원 위원회‘를 설치하여 학업성취도, 취업 등을 지원한다.

外國人 株式賣買, 換率, 金利와 株價의 因果關係 檢證

서영기 高麗大學校 大學院 2010 국내석사

주식시장이 외국인투자자에게 전면 개방된 이후 외국인은 상장주식을 지속적으로 순매수하다가 2004년 4월을 정점으로 순매도로 전환하여 그 추세가 2009년 1/4분기까지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 왔다. 본 논문에서는 외국인투자자에 대한 상장주식 투자한도가 폐지된 이후의 기간을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한 기간과 순매도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각 기간중 외국인 주식매매, 환율, 그리고 금리가 주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하여 사용된 변수들이 시계열 자료이고 경제변수들의 시계열 자료는 대부분 불안정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변수들의 시계열이 안정적인가를 검정하기 위해 ADF검정법에 의하여 단위근 검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단위근이 존재하는 변수가 존재함에 따라 변수들을 1차 차분하여 안정화한 후 변수간의 Granger 인과관계를 검정하였다. Granger 인과관계 검정 결과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한 기간과 순매도한 기간 모두 주가는 외국인 주식매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외국인 주식매매는 주가에 대하여 그렇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외국인이 주식을 매매함에 따라 주가가 등락한다는 일반의 인식과는 다른 결과였다. 환율과 주가의 관계는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할 때는 주가가 환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주식을 순매도할 때는 서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금리와 주가의 관계는 금리는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한 기간에는 2시차 이내에서 그리고 순매도한 기간에는 6시차에서 주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주가는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한 기간에 3시차 이후에서 금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VAR모형을 이용하여 충격반응곡선을 도출한 결과 외국인 주식매매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 1기에 주가가 상승하고 이후에는 반응이 거의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1기의 주가 상승은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한 기간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율에 충격이 주어졌을 때는 주가는 3기까지 하락하였다가 충격이 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하는 기간에 환율의 충격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리 충격에 대한 주가의 반응은 외국인 주식매매나 환율에 비하여는 미미하였다. 분산분해 결과 주가의 대한 설명력은 주가 자체가 가장 높았으나 주가를 제외할 경우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수하는 기간에는 외국인 주식매매가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하는 기간에는 환율이 가장 높았다. 본 논문은 주식시장이 개방된 이후 최근까지를 외국인이 상장주식을 순매수함에 따라 외국인 지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한 기간과 이후 외국인이 주식을 순매도하여 지분율이 꾸준히 하락한 기간으로 구분하여 양 기간중 주가와 관련이 있는 변수인 외국인 주식매매, 환율 및 금리가 주가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상호비교한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국내 연구는 외환위기전과 외환위기후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으나 본 논문은 외환위기후 주식시장이 개방된 시기를 대상으로 하여 외국인의 주식 순매수기와 순매도기로 구분하여 분석한데 가치가 있다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