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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國際基準에 의거한 우리나라 銀行監督制度 考察

        임성현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50671

        우리나라는 자본자유화 및 개방화의 부작용으로 1997년 말 외환·금융위기를 겪게 되었다. 그 결과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누적, 단기 외자의 급격한 유입 등으로 결국,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기에 이르렀다. 금융감독은 국제적 감독기준을 수동적으로 국내에 적용하는 초보적 국제화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향후 국내 금융기관의 국제화가 진전되고 금융시장의 개방이 가속화됨에 따라 국제적 감독기준의 제정과정 또는 감독기관간 협력과정에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1993년 말부터 우리나라는 BIS가입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규제를 시행하여 왔으며,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을 개선하기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1997년의 금융위기를 맞은지 3년이 다되도록 금융구조조정을 마치지 못한 실정에 비추어 현행 금융감독제도가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금융제도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금융시장의 질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제공하기에 충분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본 논문은 금융위기의 극복과 금융구조조정의 완수라는 이중의 과제에 직면해 있는 우리나라의 현행 금융감독제도상의 법률적·제도적 장치를 알아보고 금융자유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금융제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규제와 금융개방화에 따른 은행감독제도의 점진적 규제완화에 대해 설명하였다. 그리고 국제금융의 중심지이며 IMF로부터 금융감독의 모델로 제시된 미국의 금융제도를 살펴봄으로써 금융산업에 대한 세계적인 규제완화, 글로벌화, 금융수요의 다양화, 금융혁신 등의 급격한 변화속에서 우리나라 은행감독제도의 발전과 국제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또한 은행건전성 평가에 지표가 되고있는 신BIS 자기자본규제의 주요내용과 세계무역기구의 서비스교역에 관한 일반협정을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자유화와 개방화에 따른 국제 기준과 규범에 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 은행감독제도의 개선안을 강구해 보았다.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의 국제화에 따른 은행감독제도의 국제규범의 준수와 상호협력을 통한 국제적 감독규범에 부응하는 감독제도를 알아보고 금융시장 개방에 따른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규제 및 감독과 외환위기 초래의 장본인으로 의심을 받고 있는 헤지펀드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하였다. In 1997, a unprecedented foreign exchange crisis first swept across the Asia-Pacific region, and finally hit the nation from the bottom up. Amid such highly unfavorable circumstances, swift and effective implementation of comprehensive reform and restructuring initiatives has effectively overhauled the Korean economy. Beginning with a revamped institutional framework, financial reforms have changed the basic direction of the economic environment in Korea towards a more transparent, market-oriented, and globalized financial system. Restructuring has also forced the government,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o re-think their basic conception of economic growth, as the moral hazards created by implicit guarantees and the "Too big to fail" mentality has been replaced by efficient market discipline and sound economic principles. The recently completed first round of reform and restructuring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elimination of structural weakness to enhance competitiveness and prevent another crisis. More importantly, the implementation of Korea's institutional framework changes has spurred restructuring and promoted the development of a truly market-oriented economy. For the financial sector reform, Korea focused on several key objectives, including the re-capitalization of financial institutions, and establishment of new prudential regulations in line with the global standards and a progressive strengthening of the supervisory and regulatory framework in order to build a strong financial system. As Korea is entering the second round of financial and corporate sector restructuring, the swift completion of restructuring is vital not only to sustain the economic recovery but also to ensure the stability of financial systems. In contrast to the initial, governmental-led reforms, the next round will focus on market-driven process, with the private sector assuming greater responsibility for the ongoing reforms. At this phase, the government will play a supporting role in the reform process, with primary responsibility for restructuring being given to th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themselves. The policy focus will therefore shift to the creation of an institutional and regulatory environment in Korea that fosters grater competition in the market, develops practices that are in line with global standards, and eliminates lingering moral hazard problems. Another immediate focus of the government will be to eliminate uncertainties in the financial market and to improve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the policy making. In conclusion, the swift and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second round of financial restructuring not only represents a critical national task, but also provides the basis for a vibrant democracy and market economy to take root deeply in Korea. The completion of reform does not simply mean the clearing up non-performing assets from the balance sheets of banks and companies as well, but rather the enhancement of the economy's overall levels of competitiveness and financial soundness. From this perspective, financial institutions and corporations should actively and voluntarily endeavor to participate in and complete the ongoing reform drive. In judging the success of reforms, companies should not satisfy with the present soundness of their capital structures, and should further enhance the prospects for future profitability. So the system of financial supervision should be transformed from a reactive one into a proactive one that can evolve and adapt to the changes in the domestic and overseas financial env ironment. We cannot afford to be complacent. We must move forward and meet the challenges.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on-going economic reforms will pave the way for a strong and truly competitive economy in the new millenium.

      • WTO 협정하에서의 수출보조금에 관한 법적고찰

        민병조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50671

        수출보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이 수출촉진을 위하여 특정상품을 수출하는 산업 또는 기업에게 지원하는 수출장려금을 말한다. 정부나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각종 보조금의 지급은 공정무역을 표방하는 WTO체제에서는 덤핑과 함께 국제경제법상 소위 불공정 무역행위의 대표적인 유형이다. 특히 수출지원 성격을 지닌 보조금은 정부나 공공기관에 의한 재정적인 지원, 직·간접적인 상품수출의 증가, 상품수입의 감소효과를 가지는 모든 형태의 소득이나 가격지원이 있으면 금지보조금으로 규정하고 있다. 자유·공정무역을 실현하기 위한 국제적 기구인 WTO체제하에서의 수출증대를 위한 지원보조금은 각종 통상분쟁을 일으키고 있지만, IMF관리하에 놓인 우리나라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수출촉진을 위한 수출보조금은 매우 중요한 법적·경제적인 이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 정부가 수출촉진을 위하여 수출기업에게 지원해 오고 있는 수출금융제도 및 조세지원제도와 기업집단의 빅딜과 일반기업의 기업재무구조 개선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세제 및 공적자금 등이 국제규범상 정당한 수출지원보조금으로 허용되는 제도인지를 검토하여 교역상대국과 통상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그 대응책을 찾아보고자 하였다. 문헌적 연구에 있어서는 수출보조금의 국제규범인‘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협정’과 수출보조금 정책·제도·규범 등이 수출지원보조금으로서 국제규범상 허용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공적수출신용의 법률적 근거를 이루고 있는‘OECD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고찰하였으며, OECD국가들의 수출금융제도 및 공적수출신용제도와 공적수출신용기관을 연구하기 위해 국내외 저서와 연구자료, 각종 통계자료를 참고로 하였다. 수출촉진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게 지원한 수출지원금융 및 기업의 구조조정과정에서 지원한 세제 및 공적자금이 재정적 지원이나 혜택부여라는 특정성의 문제로 인하여 타국가와 통상분쟁의 발생소지가 많으나,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WTO협정’제6조 1항의 면책조치를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WTO체제에서는 수출보조금이 사전적으로 금지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수출지원이 더욱 힘들다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조금의 범주 및 예외규정에 근거하여 판단하여 보면 모든 수출지원제도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수출활동에 직접적인 보조는 금지되지만, 간접적인 수단의 활용은 가능하므로 수출지원금융, 공적수출신용 등 규제되지 않는 지원방안을 더욱 강구하여야 한다. ‘WTO협정’과‘OECD가이드라인’의 고찰을 통하여 공적수출신용은 보조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도국의 경제발전과 세계무역확대에 기여한다는 특성 때문에 ‘WTO협정’에서도 예외적인 수출보조금으로 인정되고 있으며, 공적수출신용에 내재된 보조금 요소에 관한 규제는 ‘OECD가이드라인’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진국의 수출지원금융 및 공적수출신용의 운용실태를 고려할 때, 우리기업의 대외 수출경쟁력의 제고를 위해서는 수출지원금융 및 공적수출신용의 재원을 확대함을 물론 수혜자격을 확대해야 한다. 또한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고, 수출지원자금의 가용성을 확대시켜야 한다. 이와 더불어 선진국과 같이 공적수출신용기관간 상호협력을 확대함을 물론 국제개발 금융기관 및 민간 상업금융기관과의 협력도 적극 모색하여 효율적인 위험관리 및 수출지원방안을 끊임없이 찾아야 한다. 국내외 정책의 입안시에는 국제규범상 허용되는지 여부를 미리 검토하고, 정책의 기본방향은 중장기적으로 각 부문별 구조조정 및 구조고도화를 통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규제완화 및 철폐, 각종 불합리한 관행의 개선을 통해 기업이 안심하고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책의 목표로 설정해야 한다. 또한 기업지원노력을 보다 강화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개선방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평가하기 위해 선진국 및 개도국의 모범적인 사례와 국제적 규범을 연구하고, 보다 발전적인 제도 및 법제정을 위해 지속적인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An export subsidy refers to an export bounty given to the industry or the enterprise of a certain export item by a government or a public body in order to accelerate exports. All kinds of subsidies provided by a government or a public body are the other common example of so-called unfair trade practices along with dumping in respect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s under the WTO structure which advocates the cause of fair trade. In particular, if a subsidy with the intention of export assistance actually implements any type of revenue or price support that leads to a financial contribution by a government or a public body, export increase in a direct or an indirect way, or a reduction of importing items, it is prescribed as a prohibited subsidy. It's the fact that export subsidies are the very cause of various trade disputes under the WTO structure,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to realize free and fair trade, but a consideration of Korea's economic situation under the IMF management provides a new aspect of export subsidies, revealing the highly important legal and economic issue involved in them. Taking all the facts and considerations into account, this study was intended to figure out whether international regulations allowed the fairness as export subsidies to the export financing systems and the tax support systems provided to exporting enterprises by the Korean government to promote exports, as well as to tax privilege and government-created funds furnished in the process of big deals among enterprises and enhancement of financial structure of enterprises by the Korean government. The rest of the goals of the study were to prevent trade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to trade with in advance and to seek countermeasures for disputes. A literature study included the following documents; 'WTO Agreement Subsidy and Countervailing Measures' is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regarding export subsidies. The 'OECD Guideline' was under the microscope to see if the Korean policies, systems, and regulations concerning export subsidies were agreeable as export assistance subsidies under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since the Guideline is the very legal foundation of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Home and abroad books, studies, and statistics were also drawn on to grab a picture of the export financing systems, the systems regarding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and the export credit agency systems of the OECD member countries. The issue of specificity involved in financial contributions and benefits grant originally starts from export assistance subsidies given to an enterprise by a government to promote exports, as well as from tax privilege and government-created funds helping the restructuring process of an enterprise. It surely contains a very high risk of trade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which naturally calls for active countersteps to pursue. One of the countersteps would be to take advantage of the no-liability measure under Article 6 Clause 1. There are some people with this misunderstanding that a future export assistance would be much harder to implement due to the WTO structure forbidding export subsidies in advance, but the reality tells that not all export assistance institutions need to be abolished when the judgement is based on the categories of subsidies and exception rules. Direct subsidies of exporting, of course, are firmly prohibited, but indirect measures are available at some level. That is, such assistance measures as don't come under the prohibiting regulations including export assistance financing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should be given a much stronger impulse. Based on the considerations of 'the WTO Agreement' and 'the OECD Guideline,' it became clear that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despite its characteristics as a subsidy, is acknowledged as an exceptional export subsidy, considering its contribution to the economic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and to the world trade expansion.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subsidy characteristics of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follow the‘OECD Guideline.’ Studying how the advanced countries are operating export assistance finance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gives us an idea of what kinds of actions our enterprises should take. They need to not only increase financial resources for export assistance finance and officially supported export credit, but to relax the qualifications of benefits. They also might as well reduce tax burdens given to enterprises and expand the availability of export assistance funds. In addition, they should constantly develop the ways to efficiently manage risks and to support exports, by widening the range of mutual cooperation among export credit agencies like in the advanced countries and by aggressively groping for the cooperation between international development financial agencies and private commerce financial agencies. In designing domestic and foreign policies, it requires the first consideration checking if a proposed policy is allowed under certain international regulations. The basic directions of a policy should include strengthening the competitive power of enterprises, relaxing regulations or deregulating, and improving unreasonable practices through the restructuring and advanced structure of each sector over a long term. And the proposed policy should put its goal in creating such an environment in which enterprises feel safe and can devote themselves to business based on the above mentioned consideration and directions. Finally, further studies on exemplary cases of the advanced countries and the developing countries, as well as the international regulations and ongoing studies on more enhanced systems and laws should be carried out so that enterprise support activities can receive more push, which requires frequent reviews and evaluations of enhancing directions.

      • 美國獨占禁止法의 域外適用에 관한 硏究

        吳眞姬 慶熙大學校 國際法務大學院 2001 국내석사

        RANK : 250671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extraterritorial application)이란 "자국의 영역외에 소재하는 외국인(자연인 및 법인) 및 물건에 대해, 또 한 자국의 영역외에서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서 자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자국의 영역외에서 행해진 경쟁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도 그 영향과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 국내법원이 법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은 경쟁법의 역외적용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독점금지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판례를 중심으로 영향이론, 이익형량이론, 합리성원칙 등의 역외적용이론을 발전시켜 왔다. 또한 판례와는 별개로 미국법무부의 독점금지법의 국제적 사업활동에 대한 적용지침을 통하여 미국의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외국기업의 활동에 대해서도 미국법원은 미국독점금지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미국의 독점금지법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각 국가들은 독자적인 기준에 따라 국가관할권을 행사하고 있으므로 자국의 경쟁법을 역외적용할 경우 이에 따른 국제법상의 마찰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이러한 역외적용의 문제는 우루과이라운드협상 결과 국경에서의 무역장벽이 대폭 해소되고, 한 국가의 기업의 행위가 다른국가의 경쟁질서에 영향을 미칠 수 있게 됨에 따라 각 국가의 상이한 경쟁법을 통일시키기 위한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를 대두시켰다. 특히 경쟁법의 역외적용은 국가주권과의 마찰이라는 외교적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으므로 각 국가들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쌍무협정, 지역간 협정, 다자간 협정을 통한 국제적 논의 및 NUCTAD와 OECD 등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경쟁법의 국제규범화에 대한 논의를 활발히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입장에서는 경쟁법의 역외적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첫째, 경쟁법의 국제규범화 논의를 지켜 보면서 우리 나라의 경쟁법을 개선시키고, 둘째, 우리 나라 기업들은 주요국의 경쟁법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역외적용과 관련한 피해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것으로 본다.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refers to the application of its own country's laws both for foreign nationals (natural persons and corporations) located out of its own country's territory and for acts conducted out of its own country's territory. This means that even for offenses under the competition law conducted out of its own country's territory, the court in its country exercises the legal jurisdiction if such offenses have an effect on its country.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akes the most positive attitude on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and has developed the theory of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such as effect doctrine, interest balancing theory, rule of reasonableness, etc., based on precedents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antitrust law. Further, through the application guidelines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business activities under the Antitrust Law issued by the Justice Depart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U.S. court may apply the antitrust law as to the activities of foreign corporations having an effect on the domestic market in the U.S. The present paper concentrates on the antitrust law of the U.S. which is closely related to the Republic of Korea. As each country exercises its jurisdiction according to the independent standards, however,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its own country's competition law may bring about the possible discord under the international laws. As the trade barrier on the boundary was greatly settled as the Uruguay Round of Multilateral Trade Negotiations, and the acts of corporations in its country may have an effect on the competition order of other countries, such problem of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raised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s for harmon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s which are different from one another. Especially as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may bring about the diplomatic problem which is the discord with national sovereign rights, each country is has to a lively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 through the international negotiation such as a bilateral agreement, territorial agreement, multilateral agreement, etc., as well as through the international organization such as UNCTAD and OECD, so as to improve such problem. At the present situation, our country needs to prepare the following countermeasures in relation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of the competition law. Firstly, the competition law of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be improved watching the discussion on the international standardization of the competition law. Secondly, corporations in the Republic of Korea should prevent damage and dispute related to the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in advance by studying about the competition laws of the major advanced countries.

      • 特殊關係者間 國際去來에 대한 關稅의 課稅方法 硏究 : 多國籍企業의 國際去來를 中心으로

        이동화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2 국내석사

        RANK : 250671

        The fourth ministers meeting of the WTO recently held in Doha, Qatar, adopted a declaration on the inauguration of New Round. And China, a gigantic producer and consumer in the world market with a population of 1.3 billion, joined the WTO as its 143rd member nation. Accordingly, a new international trade environment has been created and the world's trade volume is expected to grow rapidly with the introduction of 'tariffs only' even for agricultural products. Trade between nations necessarily entails movements across borders and importing countries impose tariffs on the importation of goods. A tariff is calculated by multiplying a tax base by a tariff rate. As the tariff rates are fixed, the tariff amount depends upon how a tax base is determined. In a bid to prevent countries from intentionally determining a tax base in their favor, the countries in the world established a common norm called "the Agreement on Implementation of Article Ⅶ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GATT 1994)". But the GATT 1994 caused various problems by defining the concepts of transaction values in a vague and comprehensive manner. One of the typical problems related to the imposition of tariffs is the imposition on the cross-border controlled transactions between transnational enterprise and its overseas related parties. In a country where a tax collection administrations are separated, the customs administrations and the tax authorities apply different rules to those international transactions on the assumption that transnational corporations manipulate the transfer price to avoid tax burden. This is true for Korea as well. In Korea, the customs law and the Act for the Coordination of the International Tax Affairs'(the tax law for transfer pricing) are applied to the taxation on transfer pricing separately, causing a variety of problems. In this respect, this study first takes a look at how the tax base is determined in Korea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law that accepted the GATT 1994. The study will also examine problems with the customs valuation system and present solutions to them. In addition, the study will examine and analyze the methods to calculate the arm's length price for the transfer price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in accordance with the tax law for transfer pricing and the customs law, in addition to reviewing th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laws. And the ways to reasonably adjust the differences will also be examined in this paper. The study consists of five chapters including Introduction and Conclusion. Chapter 2 : General Principles of Tax Base for Tariff examines the significance of the customs valuation, international common rules on customs valuation, Korean customs valuation system and the methods to determine the tax base for tariff. Chapter 3 : Taxation Methods for Cross-border Transactions of Transnational Enterprises first reviews the significance and essence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ransfer pricing and then examines the customs valuation methods for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the methods to determine the arm's length price according to the tax law for transfer pricing. Chapter 4 : Improvement of Current Systems through Comparison of Customs and International Tax Regulations presents the problems with the enforcement of the customs valuation for general cross-border transactions and the ways to resolve them. Chapter 4 also compares the international tax and customs regulations for international transactions of transnational corporations, discusses the differences and seeks ways to harmonize them. In conclusion, I'd like to offer the following measures to improve the situations. First, the laws specifying the same matter differently as in the case of the definition of 'related parties' should be unified and the administrative cooperation including conclusion of MOUs between the customs and tax authorities should be strengthened to reduce the taxpayers' confusion stemming from different arm's length price calculation methods. Second, the tax collecting authorities should conduct studies on business types and transaction practices, establish guidelines for each business and transaction type and make public these guidelines in order to enhance the predictability of taxpayers. Third, in addition to the efforts to help the transfer pricing system take root in the nation, the competent authorities should also exert efforts to create common tax regulations by actively participating in international forums organized by organizations like the WTO and OECD and exchanging views with foreign tax authorities.

      • 宇宙活動에 있어서의 國家責任法理 : 1972년 UN 責任協約을 中心으로

        권희석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50671

        우주기술이 급속히 발전하고 그 응용분야가 확대됨에 따라 많은 나라들이 한때는 미국과 구소련과 같은 우주강대국의 점유물로만 여겨졌던 우주영역의 이용 및 탐사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주는 주권의 주창으로 어느 한 국가의 영유의 대상이 될 수 없고 모든 국가가 자유로이 탐사 및 이용을 할 수 있으나, 우주활동이 빈번해지고 다양화되면서 우주활동으로 인한 사고의 가능성이 과거에 비해 한층 높아졌으며 또한 예견치 못했던 손해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떠한 혼란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관행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주활동과 이로 인하여 야기되는 결과를 규율할 법규정이 필요하게 되나, 일반국제법상으로는 인류 앞에 펼쳐지는 이러한 영역에 적용하는데 있어서 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일반국제법과 비교해서 국제우주법상으로는 국가의 우주활동에 대하여 정부기관이든 아니면 비정부 단체에 의하여 행해지든가에 관계없이 국가가 국제책임을 부담하게 되어 있으며, 우주조약과의 합치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약당사국은 비정부단체의 활동을 승인하고 지속적으로 감독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일반국제법상으로 국가는 국제적으로 금지된 행위에 의하여 다른 국가에 손해를 야기시킨 경우에 대하여만 책임을 지나 우주법하에서는 그 성질상 고도로 위험하기는 하나 금지되지 않은 자국의 우주활동으로 야기된 손해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하게 되어있다. 우주활동에 내재된 이러한 잠재적인 손해와 위험에도 불구하고 우주활동을 허용하는 이유는 이로 인하여 사회에 이익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국가의 "합법적인" 행위에 대하여는 책임이 부과되지 않으나, 이와 같이 매우 위험한 행위에 있어서는 그 행위자의 주의의무의 준수 여부와 관계없이 절대책임법리가 적용된다. 1972 책임협약은 1967 우주조약에 나와있는 국가책임에 대한 절차적인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 책임협약에서는 우주활동에 있어서의 절대책임법리를 도입하고 있으며 동 협약 전문에서 밝히고 있듯이 우주물체에 의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한 책임에 관한 효과적인 국제적 규칙과 절차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러한 손해의 희생자에 대한 충분하고 공평한 보상의 신속한 지불을 보장하고 있다. 협상에 의한 결과는 불완전할 수 밖에 없듯이 책임협약 역시 많은 나라의 대립되는 이해의 산물로서 많은 결점과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 불분명한 점이 많이 있다. 중요한 용어에 대한 애매한 정의로 인하여 협약을 현실에 적용하는 것이 어렵게 되고 해석상의 논란이 야기 되었으며 간접적이거나 정신적인 손해 및 점차 중요성이 더해가는 환경손해가 협약의 체계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이에도 불구하고, 코스모스 954 사건의 사례에서 보듯이 책임협약이 국제청구절차 및 분쟁해결에 있어서 유용한 법적제도로서 그 기능을 다했다는 점은 일반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새로운 우주활용기술에 맞추어 그리고 사인의 우주활동 참여가 점차 본격화 됨에 따라 책임협약의 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여부 및 그 보완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법이 과학과 기술의 진보에 따라 현 시대의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다. 한편, 국가우주활동을 도모함은 물론 국가우주활동이 국제 (우주) 법에 합치되게끔 국내적인 입법·행정 제도를 마련하는 것 또한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인에 의하여 수행되는 우주활동에 대하여도 국가가 책임을 지게되어 있는 사실에서 뒷받침 된다. 우리나라도 국가우주개발 노력을 지속하는 한 우주개발에 대한 국제적인 협력 뿐만 아니라 우주법에 관한 국제적인 논의 동향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평화적 목적을 위한 외기권의 탐색 및 이용면에서 국제협력을 강화하는데 기여" 하여야 할 것이다. With a rapid development of space technology and its space applications, many countries have been intensively engaged in the use and exploration of the outer space, which was once considered as an area exclusively occupied by a few of space power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the former USSR. The outer space, which is not subject to national appropriation by claim of sovereignty, is free for exploration and use by all States, but due to an increase and diversification of space activities, the probability of accidents arising out of space activities has ever been higher and unexpected damage has emerged. In order to avoid any confusion and undesirable practices, legal rules are needed governing the space activities and any consequences arising therefrom, but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has limitation in its applicability to the new area unfolding before mankind. As compared to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in the international space law, States bear international responsibility for national space activities, whether undertaken by governmental agencies or by non-governmental entities, and in order to assure the conformity with the Outer Space Treaty, it is required that States Parties have authorization and continuing supervision over the activities of non-governmental entities. In the traditional international law, States are liable only for damage caused to other countries by acts internationally prohibited, but in the space law, States are also liable for damage caused by their space activities which are, by nature, ultra hazardous, but not prohibited. Despite the potential danger and risk inherent in the space activities, the reason for permitting the very risky activities is that they benefit a social community. Under normal circumstances, liability is not imposed upon States for "lawful" activities, but in the high risky activities, the absolute liability regime is applied irrespective of the perpetrator's compliance with the required standards of care. The 1972 Liability Convention, which provides procedural rules for the State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as set down in the 1967 Outer Space Treaty, introduces the absolute liability in the space activities and, as declared in its preamble, elaborates effective rules and procedures concerning liability for damage caused by space objects and ensures the prompt payment of a full and equitable measure of compensation to victims of such damage. As compromise inevitably results in an imperfection, the Convention, which is an outcome of conflicting interests of many countries, has many shortfalls and ambiguities in its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The blurry definition of important terminology makes it difficult to apply the Convention in the reality and have triggered debates in the interpretation, and it is doubtful whether the indirect damage or moral damage and the environmental damage as it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are cover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Convention. Nevertheless, it is generally admitted that the Convention, as explored in the case of Cosmos 954 incident, served as a useful instrument in the international claims process and dispute settlement In the wake of burgeoning technology in space applications and as private participation in the space activities becomes more active, it is needed to review whether the Convention should be amended or supplemented and, if necessary, in which direction. It is natural and required that law should accommodate new needs of the current era as science and technology progress. Meanwhile, it is of no less importance to make national legislative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to regulate national space activities in compliance with the international (space) law while promoting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This is backed up by the fact that, as noted earlier, the States are also responsible for the space activities carried on by private entities. While our country is continuing its efforts for the national space development, we should actively participate in the international cooperation for the space development as well as in the trend in the discussions on the space laws, thereby contributing "to the strengthening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조약우선권제도에 관한 연구

        신재민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3 국내석사

        RANK : 250671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the modern society is a world of intellectual property in this era of globalization. Due to rapidly changing industrialization and informatization, interests in prior occupation and obtaining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crease and thus many disputes arise from technological competition. Thus, individuals and companies,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survive in domestic and global competition by preoccupying and securing them and responding positively to technological competition. Especially, remarkable increase in international applications suggests that there is a need to have the knowhow to select efficient methods of international application depending on invention and strategy. The territorial principle is adopted in each country’s patent system limits the scope of effects of the patent rights obtained by one country to the territory of that country, whereas the economic activities increasingly cross the national borders. Thus, the necessity for applying the same invention to many countries increase, which in turn increase the economic burden of the applicants who need to apply the same invention to many countries in duplication and the inefficiency in each country’s patent office that evaluates those applications. The right of priority under the Paris Convention aims to protect the status of the first applicant from problems caused by time, distance, restriction of language, differences in legislation, etc. in case an applicant applies the same invention to many counties for international patents. The importance of this system is more emphasized because of the faster pace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in this era. However, the right of priority under the Paris Convention still has the inefficiency in that applicants need to individually apply to many countries despite their equal status as applicants. Thus, this study has reviewed the law and regulations unified internationally and each country’s legislation and investigated the problems relating to the right of priority in order to correct those inefficiencies and seek after the ways to overcome the limitation; and suggeste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as an effective alternative. International application method using the right of priority was divided into foreign direct application method based on the Paris Convention an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method based on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PCT). Based on the related law and regulations, this study, criticizing the inefficiency in having to apply to countries separately for patent registration in case of foreign direct application method, has reached the conclusion that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has the following advantages: 1) the effect of applying directly to many countries simultaneously, 2) the increasing likelihood of the obtaining of patent because of the opportunity for evaluation and supplement of an invention before the domestic phase by using an international survey and international preliminary screening reports, 3) minimizing the risks from the rejection of the patent application by the previous technology and reducing the cost of initial procedures by predicting the likelihood of the obtaining of patents in the corresponding countries after receiving an international survey or international preliminary screening results, 4) furthermore, being able to secure a sufficient testing period by extending the deadline before the domestic phase through a market research on the commercialization of the same kinds of patented technology by competitors and the development progress of competitors or the feasibility study of the international application; and being able to take prudence in determining the corresponding country. Furthermore, the study has suggested the plans to generate synergy effect by using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method in combination with the patent screening highway system enforced in 2007, in case of the needs for the urgent preoccupation or the obtaining of patent rights from abroad. PCT international application method using the right of priority provides institutional convenience to applicants so that applicants can make application in their language; ensures the cost-effectiveness in case of the application to multiple countries; and provides sufficient time in determining the corresponding countries on the basis of the review of the technical trend, yet is recognized as an intricate and uncommon method. There is a need for further studes on those reasons. Moreover, there is a need to further study realistic and practical plans that will ensure the applicant’s convenience and benefit.

      • 獨立的 保證의 法的問題에 관한 考察

        심형보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01 국내석사

        RANK : 250671

        독립적 보증은 당사자간의 각종 去來危險을 담보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국제거래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플랜트수출계약, 건설공사계약 및 대출계약 등 대형거래에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거래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法的 性格이나 制度 및 當事者間의 權利義務에 관한 규범은 아직까지 명확하게 통일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獨立的 保證이란 보증서상의 조건(書類提出)만 충족되면 보증의뢰인과 보증수혜자간의 원인계약상의 對抗要件과 상관없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한 약정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는 國際商業會議所(ICC)의 「要求拂保證에 관한 統一規則(URDG)」과 유엔(UN) 國際去來法委員會의 「獨立的 保證 및 保證信用狀에 관한 協約(UNCITRAL Convention)」이 중요한 규범이 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은 독립성과 추상성이라는 법적 성격을 갖는데, 獨立性이란 우리 민법상의 일반보증(附從性을 갖는 보증)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원인계약으로부터 자유로워서 보증인이 원인계약상 채무자인 보증의뢰인의 항변사유를 원용하여 보증수혜자의 보증채무 이행청구를 거절할 수 없다는 것이고, 抽象性이란 보증수혜자가 보증금 지급청구시 보증서상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 서류만 제출하면 되고, 보증인도 이들 서류가 보증서상의 조건과 일치하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獨立的 保證은 우선 독립성과 추상성을 나타내는 문구를 포함하고 있어야 하고, 그 이외에도 原因契約에 관한 설명, 保證受惠者, 先行條件, 有效期間, 保證金額 및 通貨, 讓渡·質權·相計, 準據法 및 裁判管轄權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독립적 보증은 실제 거래에서 다양한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 종류를 분류하기 어렵지만, 우선 관련당사자의 수를 기준으로 直接保證, 間接保證, 신디케이트(syndicated) 보증 및 백-투-백(back-to-back) 보증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주채무의 내용에 따라 金錢債務에 대한 保證(支給保證)과 비금전채무에 대한 보증으로 분류하고, 후자를 다시 入札保證, 契約履行保證, 瑕疵補修保證, 先手金還給保證, 留保金保證, 關稅保證, 押留解止保證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한 보증금 지급청구시 提出書類에 따라 지급요청서만 제출하는 보증과 제3자 작성서류를 제출하는 보증 및 법원판결이나 중재판정을 제출하는 보증으로 분류할 수 있다. 현재까지 독립적 보증에 관한 拘束力 있는 統一된 國際規範은 없다고 할 것이나, 要求拂保證 統一規則과 國際保證協約이 국제적인 규범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양자는 세부적인 부분에서 약간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독립적 보증의 법적 성격 및 효과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독립적 보증의 보증인은 보증수혜자가 보증서상의 조건을 충족하여 保證金 支給을 請求하면 보증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보증의뢰인에게 지급청구사실을 통보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보증수혜자가 제출한 서류를 심사하여 보증금 지급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保證人의 審査義務는 제시된 서류의 文面上 一致를 확인하는 것으로 족하므로, 문면상으로 일치한 서류만으로 보증금을 지급하면 그 의무를 면한다. 보증인은 서류심사시 원칙적으로 嚴格一致의 原則에 따라 그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것이나, 완전무결하게 일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으므로 다른 표시에 의하여 그 同一性이 인정된다면 相當一致의 原則에 따라 이를 일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만, 보증인은 보증에 관한 모든 절차에서 보증의뢰인의 受任人으로서 항상 善管注意義務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은 외국의 보증수혜자에게 다수의 獨立的 保證書를 발급하고 있으나, 이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관한 분쟁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에 관한 國際規範과 各國의 判例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하여 보증인 및 보증의뢰인에게 유리한 보증서를 발급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The independent guarantee is used in general as a security device in the international transactions and especially essential in such large-scale transactions as plant export, construction and loan agreements. But, despite its essential role in the international business transactions, the rules and regulations on its nature, payment system and relationships among the parties are not established in a unified form. Nevertheless, the independent guarantee is defined as undertaking that the guarantor promises to pay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beneficiary without invoking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provided that the documents tendered by the beneficiary comply with the conditions of the guarantee. And, the Uniform Rules for Demand Guarantees (URDG) made by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 and the Convention on Independent Guarantees and Standby Letters of Credit (the International Guarantee Convention) concluded by United Nations Committee on International Trade Law (UNCITRAL) are playing an important role as an international norm on the independent guarantee. The independent guarantee can be characterized by its independence and documentary nature. Independence means that the guarantor cannot reject the beneficiary's demand for payment on account of defences derived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because of its separation from the underlying contract, while documentary nature means that the guarantor should pay the certain amount of money to the beneficiary provided that the tendered document comply with the terms and conditions specified in the guarantee. The independent guarantee should contain an explicit expression of independence and documentary nature and clearly describe its underlying contract, the beneficiary, precedent conditions, validity period, amount and currency, assignability, pledge, set-off, applicable law, jurisdiction, and so forth. Although it is difficult to classify independent guarantees because they are issued and used in various forms, we can classify them by some criteria. First, in terms of the number of parties, they can be divided into direct guarantee, indirect guarantee, syndicated guarantee, back-to-back guarantee. Secondly, the nature of obligation of principal defines their function as payment guarantee (financial guarantee) and non-financial guarantee, and the latter can be categorized into tender guarantee, performance guarantee, warranty (maintenance) guarantee, advance payment guarantee, retention guarantee, customs guarantee and judicial guarantee. Thirdly, the documents which are usually tendered by the beneficiary make difference between demand guarantees, documentary guarantees attached by documents of a third party, and other guarantees requiring the submission of a verdict or award. As a movement takes place to unify and harmonize the international private law, the ICC Uniform Rule for Demand Guarantees and the UNCITRAL Guarantee Convention have made a good example. And, they are common in their attitude toward the legal nature and effect of independent guarantees despite some differences in some details. The guarantor should pay the certain amount of money according to the beneficiary's demand if the conditions of payment were satisfied and usually give notice of the beneficiary's demand to the applicant. Before paying the money, the guarantor should examine whether the tendered document complies with the conditions of the guarantee on their face under the rule of strict compliance. But, as the case may be, the guarantor inevitably should examine the documents under the rule of substantial compliance. In any case, the guarantor as a nominee for the beneficiary should take reasonable care all the way from its issuance to expiration. Though some Korean banks have been issuing a number of independent guarantees to foreign beneficiaries, their legal implications have not been scrutinized. So an in-depth analysis on international case law is in great need. With sufficient knowledge of such legal frame of the independent guarantees, financial institutions could take full advantage of their activities as guarantor. Also, their clients may benefit from such banking practices.

      • 특허법에 의한 유전자 보호에 관한 고찰

        최만회 경희대학교 국제법무대학원 2010 국내석사

        RANK : 250671

        유전공학과 IT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조직 및 세포와 같은 인체의 일부분을 사용하여 인간유전체를 연구하는 방법들이 끊임없이 개발되어, 마침내 21세기 들어서 휴먼게놈프로젝트(HGP; Human Genome Project)를 통하여 인간유전체지도를 완성하고 DNA를 서열화함으로써 유전공학 관련 기술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크게 증폭시켰다. 이는 유전공학기술이 의료, 식품, 환경문제 등에 산업상 이용 가능한 막대한 잠재적 이용가치를 가지고 신약개발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선진국들은 이미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으로서의 유전공학의 중요성을 깨닫고, 유전공학 분야에 집중적인 투자와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과 아울러, 보호의 수위를 높여 적극적으로 유전공학관련 산물들을 보호함으로써 자국의 유전공학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 특허청은 1998년 3월에「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고, 2000년, 2003년 및 2005년 3차례에 걸쳐 개정하는 등 유전자 기술을 포함하여 급속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공학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보호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노력해 왔지만, 실제로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둘러싼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논의는 별로 활발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그 이유는, 첫째로 유전공학 관련 기술을 화학기술의 연장으로 보고서 특허법상의 제도적 논의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둘째로 유전공학 관련 기술의 특허성을 선진국에서 먼저 인정하였기 때문에, 우리 특허법의 자생적인 논리에 따라서 인정하지 못하고 시대적 변화에 따라서 미국&#8228;EU(유럽연합)&#8228;일본 등의 제도를 모방하기에 급급하였기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유전공학 기술의 연구 개발을 위해서는 막대한 자본과 인력이 투입되기 때문에 투자를 회수하고 싶은 현실적 욕구가 커지게 되어서 일반적으로 특허권의 보호범위를 넓게 가지려 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게다가 유전공학의 기술특성상 장기간의 연구개발을 통해서 특허가 나오는데도 오히려 도용되기가 쉬운 점이 있으므로, 유전공학 관련 산물들의 지적재산권을 강도 높게 보호해 주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국제적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특히 미국, 유럽, 일본 등 선진국은 보호수위를 높여 적극적으로 유전공학 관련 산물들을 보호함으로써 자국 유전공학 산업을 육성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한, 특허권은 무형의 재산권이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해 점점 국제적으로 뻗어나가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서는 2000년 6월 실체특허법조약(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이 타결되었고, 2008년 1월 현재 16개국이 가입함으로, 그동안 일부 선진국에만 유리하게 작용하던 유전공학 관련기술의 보호수준은 점차 세계적으로 통일화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우리가 유전공학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21세기 국가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신기술을 창출하여 널리 이용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지적재산권 보호에 의한 동기를 부여하여 창작적 연구 활동을 촉진시키는 사전 경쟁의 방법과, 일단 법적&#8228;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는 새롭게 창출된 지식&#8228;기술을 널리 이용시키는 사후 경쟁의 방법이 있다. 하지만, 사전&#8228;사후 어느 쪽 경쟁이 정체되더라도 기술의 지속적인 혁신은 불가능하게 된다. 만일 유전공학 특허에 대해 너무 넓은 권리범위를 인정하게 되면 사전 경쟁은 촉진할 수 있으나 사후 경쟁이 억제되어서 개량발명의 촉진을 정체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유전공학 관련분야는 특히 기술의 누적성이 높은 개량발명을 산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후경쟁을 촉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따라서 유전자와 단백질을 비롯한 유전공학적 산물의 경우에는 과도하게 넓은 권리범위를 제한함으로써 사후경쟁을 보다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우리나라에서 유전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율적인 보호방안을 고찰하였다.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의 범위 및 방법, 그리고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 용어(Terms)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유전공학(Genetic Engineering)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게놈, DNA, 유전자, 단백질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이들은 어떠한 연관을 가지며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이들의 개념과 유전공학기술의 발전에서 이들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휴먼게놈프로젝트(HGP)의 인간게놈지도 완성이후 유전공학 관련 기술의 개발동향 및 그 기술특성에 따른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어서 제3장에서는 유전공학성과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방법에 대하여 특허법을 중심으로 기타법률 및 국제협약에 의한 보호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산업경쟁력을 고려한 유전공학성과물의 보호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기초로 삼고자 하였다. 제4장에서는 우리 특허법상 유전자의 보호를 살펴보았다. 먼저 특허요건을 중심으로 유전공학성과물의 개별적 보호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유전자는 ‘물’로서의 성질뿐만 아니라 ‘정보’로서의 성질도 함께 가지는 특징이 있다. 유전자로부터 생성되는 단백질은 일반적인 화학물질과는 전혀 다른 특성을 가지고 개별적 유전자나 단백질의 분석을 통해서는 설명할 수 없는 다양한 가능성을 지닌 하나의 생명활동 시스템을 형성하고 있어서 특허요건의 판단에 있어서도 그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어서 &#8988;인간게놈과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8991;을 중심으로 유전자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권리 귀속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해결방안을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결론으로서 유전자 특허가 기술혁신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넓은 권리범위와 그 영향, 학술계 및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지적한 다음에, 국제적 조화를 이루면서도 유전공학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 첫째, 유전공학 관련 특허에 명확한 법규 및 심사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둘째, 유전자와 단백질 관련 발명에 대해서 심사기준을 보다 세밀하고 명확하게 제시하고 출원명세서에는 구체적인 기재를 요구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단백질의 입체구조 등을 개발한 자에게는 일정한 권리를 부여하면서도 후속연구를 위한 도구로서 사용되는 것에 권리가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21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등과 같은 국가 프로젝트를 통해 인간유전체의 기능연구와 단백질 연구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유전공학적 산물들의 특허를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는 앞을 내다보는 특허전략과 그에 부합하는 특허부여 환경이 필요하다. 우리나라가 유전공학 관련 산물들을 효율적으로 특허화할 수 있는 특허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산권의 국제협력 강화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그를 통해 우리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국제적인 리더십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Through continuous development of methods for research on human gene by using part of human body like tissues and cell along rapid progress of Genetic Engineering and IT technology, public interest on technologies concerning Genetic Engineering has been increased remarkably by obtaining human Genome chart and ranking DNA through HGP(Human Genome Project) finally in 21st century. This has been available because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has tremendous potential and industrial utility value which can be applied to medical, food and environment, and can produce high additional values like developing medicine and etc. With understanding importance of Genetic Engineering as a high additional value knowledge industry already, developed countries, not only by arranging institutional devices for concentrated investment and support to Genetic Engineering field, but also through protecting properties related to the Genetic Engineering actively by upgrading the levels of protection, are trying to promote their own Genetic Engineering industry intensively. In this circumstance, although Korean Industrial Property Office, by enacting [Patent examination rule for biotechnology field] in March, 1998 and revised it 3 times in 2002, 2003 and 2005, has tried to protect new technology of bio-engineering sector which is in rapid progress including a gene technology and to promote related industry, it has been inactive in discussions on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surrounding Genetic engineering related technology actually. The reason is that, first, we didn't have institutional discussion about Patent law by considering Genetic Engineering related technology as extension of chemical technology, and secondly, because developed countries acknowledged patent of genetic engineering related technology in advance, we have failed to approve our own patent law according to native logicality and tried to imitate the systems of the United States, EU and that of Japan only. For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genetic engineering technology it needs huge investment and man power, and there used to be practical desire to collect reward from investment, and there will be strong tendency to have broad range of protection for patent right. Furthermore, due to its technical characters of genetic engineering, though patent right could be permitted through long term research and development but still it might be stolen easily, and because international consensus has been established in which intellectual property of genetic engineering related properties should be protected very intensively, developed countries like U.S.A, EU and Japan are trying to promote their own genetic engineering industry by protecting genetic engineering related property actively through raising protection level. Also, because patent right is invisible property right, it has extending nature to international community over national boundary. In relation to this,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enacted SPLT(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on June in 2000, and 16 countries joined to this currently on Jan. 2008, so protection level of genetic engineering related technology which has been applied to developed countries only seems to be unified at global basis. If we'd like to connect Genetic Engineering related industry into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promotion of Genetic Engineering related industry, it is important to produce new technology and to utilize those in broad basis. As a method to do that, there is method of prior competition which promotes creative research activity by giving motive through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nd method of after competition which utilizes newly produced knowledge and technology those are under legal and institutional protection. However, either side of competition as before or after would be congested, continuous renovation of technology might be impossible. If we allow too much broad range of right to patent right of genetic engineering, it might promote prior competition but it restricts after competition and it might delay to enhance invention for improvement. Due to genetic engineering is the field that produces improving invention which is high in accumulation of technology, it is important to implement after competition. Accordingly once it is a matter of genetic engineering properties including a gene and protein, it needs after competition more effectively by restricting excessive broad range of rights. In this treatise effective protecting methods have been examined on intellectual property of gene in our country which was begun in this subject of issues. In chapter 1, it has been observed aims, range and methods of study, and terms of genetic engineering. To understand Genetic Engineering we have to know about what is Genome, DNA, Gene and Protein, and what kinds of relationship they have, and how it functions in the organism. Accordingly by taking a look at their definition, and their position and roles in the developing process of Genetic Engineering, we,ve surveyed developing movement of Genetic Engineering related technology after completion of human genome chart in HGP(Human Genome Project) and protec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by its technological perspective. In 3rd chapter, by observing protection by general rule and international treaty about the protecting methods of intellectual property on outcome of the genetic Engineering, I,d like to use as basis to decide protection level of Genetic Engineering outcome considering our industrial competitiveness. In chapter 4, I,ve looked into protection of gene in our patent law. Primarily I,ve surveyed possibilities of individual protection of Genetic engineering results by considering requirement for patent. A gene has not only an element of 'water' but also has a character of 'Information'. Because protein produced from a gene has absolutely different peculiarity from general chemical agents, and it forms a system of bio-activity that has various possibility which can not be explained by individual gene or analysis of protein, and it needs be considered such peculiarity in judgement of patent requirement. Furtherly we,ve studied problems on jurisdiction of rights about intellectual property right of gene by considering <International Declaration of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 and its method of resolution. Finally in 5th chapter, as conclusion, after pointing out broad range of right and its effects, and its influence on academic circles and industry as influence of gene to technical renovation, a direction has been suggested to energize competitiveness of Genetic Engineering industry as long as making international harmony. First, clear regulation and investigating criteria on patent authorization regarding Genetic Engineering. Secondly, more detailed and clear examining standard for invention of gene and concerning protein should be suggested, and it should be required to provide detailed mention on application specifications. Thirdly, while providing particular right for those who developed solid structure of protein, but it should be restricted not to used as tool for further research. Our country is making investment on functional research of human gene and study on protein through national project like 21st Century Frontier R&D Project. It is required to establish prospective patent strategy and environment for corresponding patent authorization policy to connect patent of Genetic Engineering products into national competitiveness. To guaranty patent environment in which our country could authorize patent rights for Genetic Engineering properties, we have to participate actively in strengthening international cooperation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s well as we have to enhance our global leadership which we can suggest our opinion through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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