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 인식 및 대응기제 차이 연구

김은연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22 국내석사

이 연구는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의 인식과 대응기제의 차이에 대하여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직원의 정의와 업무, 교육부의 교원업무 경감정책의 내용과 추진경과, 울산광역시교육청의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관한 관련 문헌 등을 분석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의 교직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교직원 간의 인식 차이와 문제점 및 효과성 제고 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연구는 울산광역시에 소재한 중등학교 10개의 소속 교원과 울산광역시 소속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직원 및 공무직 전체를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온라인을 통해 설문지를 배포하고 최종 유효한 설문응답 311부에 대하여 분석하였고, 설문조사에서 나타나지 않는 사항을 알아보기 위해 교육공무직 2명을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각 담당자 인식을 확인한 결과,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은 각 업무 담당자에 대해 모두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대부분 교원이 담당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았다. 이중 교무기획, 연구장학을 제외하고 생활지도, 기타 업무에서는 교직원 간 인식차이가 있었다.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는 대다수 학생지도와 행정이 결합된 복합 업무로, 교원과 행정직원,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업무가 명확하게 구분되지 못하고 있으며, 이러한 명확하지 못한 역할 구분은 업무의 비효율과 갈등을 일으킨다. 이는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이 여전히 교원의 행정업무를 획기적으로 경감하지는 못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둘째, 학교업무 중 교육지원 업무에 대한 업무경감 필요성을 분석한 결과, 교원은 전반적으로 교육지원업무가 경감될 필요를 강하게 인식하는 반면, 행정직원과 교육공무직은 대체로 업무경감 필요성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학교 교직원들은 자신의 업무 영역이 아니면 경감 필요성에 대해서도 생각을 안하는 것으로 확인되어 인식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학교 교직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이라는 점에서 서로의 업무를 잘 이해하고 소통하여, 협조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직무환경에 대한 인식을 확인한 결과, 업무실적평가의 곤란과 업무의 복잡성은 다소 부정적인 인식이 높고, 부족한 자원과 육체적 심리적 위협도 평균 수준을 약간 상회하여 약간 부정적 인식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한 추진과정 인식을 살펴본 결과, 전반적인 인식은 보통 수준보다 낮아 교직원들은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추진과정에 대하여 인식이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이 40여년간 추진하고 있지만 여전히 일선학교에서는 체감을 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인식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으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에 대해서 구성원들이 상호 비전을 공유하고, 개개인의 의사가 존중될 수 있는 민주적인 방법으로 협의하여 전반적으로 학교행정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학교행정업무 추진과정에 중에 문제점이나 어려움에 부딪혔을 때 나타나는 대응기제는 협력·수용방식이 가장 높고, 정형화 및 단순화, 그리고 회피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학교현장에서는 관련 업무에 대한 갈등이 존재하지만, 학교구성원들은 협력하고 소통에 기반하여 업무를 처리하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행정직원의 경우에는 정형화의 경향이 높고, 교원의 경우에는 협력 및 소통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수행할 때 교무행정전담팀의 형식적인 구성과 업무분장 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 부족이 가장 큰 걸림돌이라 인식하고 있으며,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인력 확충과 공문서 생산을 줄여야 한다는 인식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구성원들 간에 학교행정업무에 대한 비전과 목표를 공유한다. 학교현장에서 행정은 교육과 결코 분리될 수 없다는 점에서, 행정은 더 이상 교육의 보조적 업무가 아니라 공동적 관계에서 서로를 종합적으로 구성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학교 구성원들은 학생 교육을 위해 공동의 비전을 마련하고, 학교 교육목표를 공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기반하여 학교행정업무가 수행될 때, 더 이상 불필요하거나 부당한 업무가 아닌 나와 우리를 위한 일로 인식될 것이다. 둘째, 학교행정업무가 보다 더 경감될 필요가 있다. 행정업무경감 정책을 시행한 지도 40여년이 지나고 있지만 여전히 교직원들은 행정업무가 과도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학교행정업무가 불필요하게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모적 업무를 지양하고 지속가능한 정책추진 방향을 더 모색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셋째, 상호공동적 협력에 기반하여 구성원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업무 영역 명확화가 요구된다. 학교업무 중 교원지원업무는 일반행정업무와는 다르게 교육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교육과 행정을 분리하기 어렵다는 특징이 있다. 즉, 학생을 교육하는 교원이 담당해야할 행정 업무가 존재한다는 것이며, 교원은 학생 교육만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구조이다. 따라서, 구성원 간 민주적 협의와 인식 공유를 바탕으로 한 학교행정업무경감 정책의 업무 매뉴얼을 고도화하고, 교원,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의 각 업무를 세분화하고 구분함으로써 역할 갈등이나 회피 등으로 인한 비효율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정의 교육지원정책 분석

이순임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현재 한국사회는 가속화되고 있는 이주민의 증가로 다문화적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외국인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한동안 이를 미온적으로 대응하다, 2006년부터 정책을 급선회하여 다문화정책 추진을 선언하고 사회통합 지원대책 등을 수립하였다. 그리고 2007년에는 ‘재한 외국인 처우 기본법’을 2008년에는 ‘다문화 가정 지원법’을 제정하고 여타 관련법도 정비하였다. 본 연구는 다문화 가정을 위한 여러 가지 지원정책 중 다문화 가정이 한국 사회의 적응에 꼭 필요한 교육지원 정책의 현황을 검토 ․ 분석하고 이의 발전방향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문화 가정에 대한 이론적 고찰과 우리나라의 다문화 가정의 특성과 실태를 분석하였으며, 다문화가정에 대한 교육지원정책의 국제적 동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 실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을 다문화교육 정책의 유형에 근거하여 중앙정부, 지자체, 교육과학기술부, 시도교육청 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의 문제점은 다양한 문화적 차이와 소수민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다문화주의보다 한국문화에 대한 적응을 강조하는 동화주의적, 자문화중심의 교육지원정책이 추진된다는 점이다. 그리고 우리 사회의 상황에 적합한 다문화교육 프로그램이 부족하며, 중앙정부의 다문화정책은 부처별로 독자적인 영역과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어 교육 프로그램이나 관련 행사가 중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통합적인 다문화정책의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연구 결과 사회통합과 국가발전을 위한 다문화 교육지원정책의 발전방향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다문화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다문화가정 및 그 자녀가 한국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다. 셋째, 다문화가족의 욕구와 특성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다문화가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지원시스템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정책방향의 기반 위에서 결혼이주민, 북한이탈주민, 외국노동자 등 다양한 집단으로 구성된 한국 특유의 다문화 상황을 감안하여 우리나라에 적합한 다문화가정 교육지원정책이 필요하며 또한, 다문화가정만을 위한 교육이 아니라 다문화사회에 필요한 전반적인 시민교육이 필요한 상황이다.

Changes in American education policy and the department of education: the ACF approach

조희진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4 국내석사

20세기 이후 미국 연방정부의 규모와 역할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본래 지방정부의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교육정책 분야 역시 연방정부의 개입 증가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다. 본 연구는 Sabatier의 정책옹호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과 역사적 신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미국 연방정부 교육 정책의 시계열적 변화를 살펴보고, 시대별 변동요인을 설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역사적 제도주의 이론을 적용하여 교육 정책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설립기 (1970-1980), 위기 (1981-1988), 안정기 (1989-1995), 번영기(2000-2010)와 같이 네 번의 결정적 분기점(critical juncture)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정책옹호모형을 통하여 시기별 변동요인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다. 교육부 설립의 논쟁이 뜨거웠던 1970-1980년의 기간은 오일 쇼크의 여파로 인하여 미국의 경제 상황이 악화되었고,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크지 않았다. 더불어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개입과 관련하여 행정 각 부처와 교육청 공무원들, 이익집단, 의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하지만 카터대통령과 교사이익단체인 National Education Association의 강력한 의지와 지원으로 인하여 타협과 협상을 거쳐 우여곡절 끝에 1980년 연방 교육부가 설립 될 수 있었다. 1981년 보수 성향의 레이건 대통령이 집권하며 교육부는 위기를 맞는다. 레이건이 교육부 폐지 발표를 발표하며 교육부의 인원과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에 교육부는 살아남기 위하여 조직의 위상과 네트워크를 동원한다. 조직의 정당성을 알리기 위하여 내부적으로 대외협력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의회 및 각 부처 공무원들에게 로비 활동이 증가하였고, 교육부 장관이 발표한 A Nation at Risk 레포트는 미국 교육의 암담한 현실을 고발하여 언론과 대중들의 관심을 끌었다. 교육의 대한 국가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레이건 및 보수연합은 결국 연방정부의 교육 기능 삭감을 멈추어야 했다. 1989년부터 1995년의 기간 동안 교육부는 안정화된다. 미국 경제가 회복되었고, A Nation at Risk 레포트로 인하여 연방정부의 교육정책 개입에 대한 여론이 호의적이었으며, 조지 H. 부시 대통령과 클린턴 대통령은 교육 문제에 대한 관심이 많았다. 여전히 보수주의자들과 교육가들은 연방정부의 지나친 개입을 반대하였지만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와 대기업의 후원으로 인하여 교육부의 예산, 인력, 조직 기능이 안정화되었다. 1996년 이후 미국 교육부는 급격하게 팽창한다. 높아져만 가는 교육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 때문에 연방정부 교육 개입을 반대하던 옹호연합이 분산되었다. 특히 공화당이 입장을 전환하여 개입을 찬성하는 옹호연합에 참여하였기 때문에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취임 직후 No Child Left Behind Act를 발표하고 어려움 없이 의회의 승인을 받을 수 있었다. NCLB는 연방정부의 교육예산을 250% 증가시켰고, 신설된 프로그램의 집행을 위하여 내부조직을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기구는 영속성을 지닌다. 행정수반의 의견이나 정치적 결정이 조직의 행정자원의 감축시키거나 폐지하는 결정을 내릴지라도 조직은 위상과 네트워크를 동원하여 새로운 정책 의제를 설정한다. 둘째, 정책 의제 설정에 있어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다. 하지만 모든 대통령이 자신의 의견을 즉각 정책에 반영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통령이 속해 있는 정책옹호연합은 의제설정에서 우위를 선점하지만 반대옹호연합과의 타협과 절충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정책이 실현되지 못한다. 셋째, 정책결정에 있어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의회이다. 의회는 미국의 다원주의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정치적 타협과 협상의 장이다. 대통령이나 정치인 등 소수의 정책 방향보다 오랜 시간 네트워크와 자원을 구축한 정책옹호연합이 의회 정책결정에 더 크고 지속적인 영향력을 미친다. 넷째, Sabatier의 가설과 달리 정책옹호연합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한다. 옹호연합의 참가자들은 연합의 지속보다 자신의 이익을 정책에 반영하려는 목표를 최우선에 두기 때문에 Sabatier의 가정과 달리 정책옹호연합모형은 오히려 3-5년 정도의 단기간 동안의 정책 분석에 유용할 수 있다.

北韓에 있어서 敎育政策의 變遷에 關한 硏究 : 學校 敎育과 社會敎育을 中心으로

이이남 全北大學校 1992 국내석사

This study seeks to observe the evolutionary proces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as guideline of educational management of the state and get some points suggestive for South Korean education policy. For this goal are investigated. l. the central theme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2. The decision process of education policy and its control system. 3.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North Korean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school educations and social education policies. The investigation is done by means of a bibliographical study. We reflect, through relevant Korean and foreign literature, upon specialties of communist education policy, basic theme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and decision proces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and its control system, then take as main distinctive periods in shifting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those of transplantation of communist ideas(1945-50), political stability and fixation of communist ideas(1950-60), strengthened revolutionary tradition and introduction of ChUCHE Thoughts(1960-70), strengthened ChUCHE Thoughts and primacy of party(1970-80) and strengthened Chuche Education and human transformation education, and lastly observe, by the study of objective biliographical materials, how elementary, secondary, and higher educations of North Korea changed in contents through those periods. We can summarize the results of the study as follows: 1. The communist education policy is generally characterized as the all-importance of technology education. 2. The basic theme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are strong belief of communist ideas, emphasis on overall education of technology, and motivation, mass manipulation, and closed command. 3. The orientation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is decided centrally by the organization of Labor Party, takes forms as personal directives of KIM IL-SUNG, several laws like constitution, decisions of the council of ministers, and can be centrally controlled. 4. Main themes in change and development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First, elementary education is oriented to the communist cultivation of a new humankind. Second, secondary education emphasizes technology education. Third, higher education mainly consists of producing leading high technicians needed to build up the people’s economy and culture. Fourth, the major objective of social education is to realize the intellectualization of the whole society and the completion of communist revolution through advanced education. 5. The bove study shows to us in South Korea the urgent importances of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al power, of the establishment of national subjectivity, and of the supports to institute professional schools.

韓國 科學技術敎育政策의 類型에 관한 硏究

김성경 단국대학교 대학원 1989 국내박사

1960년대 이후 한국에서의 産業構造 轉換은 국내시장이 협소하고 부존자원이 부족한 까닭으로 南美 신흥공업국들과는 달리 수입대체산업→중화학공업→기술·정보집약적 산업구조로의 급속한 전환이 시도 되었다. 이 과정에서 國家는 主導的인 役割을 담당하게 되있으며, 산업구조 전환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게 되는 技術開發과 技術人力의 供給을 위하여 과학기술교육정책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라 변천하게 된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유형을 리챠드슨(J. Richardson)의 政策類型 分析模型을 원용하여 살펴 봄으로써, 그 정책에서의 문제해결태도(能動的·受動的)와 정책과정에서 참여자와 정부와의 관계(合意的·賦課的)가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 논문의 目的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2장에서는 과학기술교육정책의 分析@@을 리챠드슨의 정책분석모형을 원용하여 작성하고, 과학기술교육정책의 政治經濟的 背景을 살펴 보았다. 제3장과 제4장에서는 2장의 분석모형에 준하여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유형을 산업구조와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즉, 3장에서는 정부가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과학기술교육정책에서 어떠한 問題解決態度를 가지고 있었나를 살펴 보고, 4장에서는 과학기술교육정책과정에서 정부와 관련 집단과의 관계가 賦課的 關係였는지 아니면 合意的 關係였는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 보았다. 제5장에서는 3장과 4장에서 나타난 결과를 상호관련시켜 韓國 科學技衛敎育政策의 類型을 도출하고, 그 바람직한 産出方向을 제시함으로써 결론을 맺었다. 이상과 같은 논문의 구성에서 살펴 본 한국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유형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輸入代替産業化期에서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은 산업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뚜렷한 목표가 설정되어 었었다기 보다는 고도 경제성장을 추진하기 위하여 과학기술교육을 장려하려는 정부의 태도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각종 법규를 제정·보강하려는 단계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能動性이 弱한 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반면에 정책과정에서 대학당국이나 관련집단들의 합의적 관계가 생략되고 일방적으로 강행됨으로써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과학기술교육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 2. 重化學工業化期에서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은 중화학공업정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이공계 위주의 대학특성화청책 추친, 중화학공업 관련분야의 학과 증설과 정원 증원 및 학과·교수·학생 등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지원 등을 통하여 정부는 强한 能動性을 가지고 문제해결에 임하고 있다. 또한 이 시기에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핵심정책의 목적달성을 위해 특성화대학의 지정 및 신입생의 과다증원, 특성화 외의 학과 폐지, 산학협동교육의 의무화 등을 통해서 비교적 强한 賦課性을 가진 과학기술교육정책이 시행되고 있었다. 3. 技術·情報集約的 産業化期에서의 과학기술교육정책은 高技術産業에 필요한 학과의 증설, 교수요원 대학원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반도체 유전공학 등의 첨단과학연구소 지원 등 산업구조의 전환에 적응하기 위한 문제해결에 있어서 정부는 强한 能動性을 가지고 있었다. 반면에 기술·정보집약적 산업화의 기술적 속성(높은 투자비용과 짧은 기술주기 등)으로 말미암아 비교적 弱한 賦課性을 가진 과학기술교욱정책이 실시되고 있있다. 이상과 같이 볼 때 1962년 이후 한국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유형을 산업구조에 따라 다르기는 하나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태도는 비교적 강한 能動性을 보여 왔으며, 정부와 학교당국과의 관계에세도 비교적 강한 賦課性을 나타내고 있었다(强한 能動性·强한 賦課性의 政鑛類型). 그러나 장래를 예측하기 어러운 고기술집약적 산업구조로 옮겨가면서 정부는 점차 기술분야의 자율성을 인정하여 약한 부과성을 가진 과학기술교육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고도 경제성장을 위한 政權의 政策類型(强한 能動性·强한 賦課性의 政策類型)과 과학기술교육정책의 유형은 같은 맥락 속에서 흐르고 있다. 다만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산업주조의 고도화에 따르는 전문성으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창의성이 요구되는 技術分野에 대하여서는 점차 自律性을 인정해 주고 있다. It is intended in the present paper to inquire into the policy styl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by applying the Richardson's theory as analytical model. The policy styles of the consecutive regimes during the developmental periods of the import-substitute industry, heavy-chemical industry and technology-information intensive industry are analyzed and identified, thereby promoting the scientific understanding of public policy in Korea. To attain this purpose, problems dealt with in each chapter of this study are summed up as follow : Chapter 2 designs an analytical model of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and discusses its propriety. Chapters 3 and 4 examine the policy style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in relation to the industrial structure based on the analytical model designed in Chapter 2. In other words, discussed in Chapter 3 is what problem solving attitude the government adopted in its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with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and reviews specifically in Chapter 4 is whether the government maintained a consensual relationship or a imposition relationship with the related group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Chapter 5 is devoted to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seeking the policy styl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by period interlinking those problems deduced in Chapters 3 and 4 and thereby suggesting a desirable policy direction of ou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The conclusion made based on the results obtained by investigating the transitional process of the policy style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is summarized as follow: First, the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in the period of the import-substitute industry was rather designed to facilitate a higher growth of national economy than to set any definite goal, that could be adaptable to the industrial structure. To implement this policy, laws and regulations were established or complemented. Therefore it may be considered that a relatively conservative policy was implemented with regard to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On the other hand, a strong imposition policy was enforced unilaterally by precluding the consensus of the college or university authorities of the related groups in the policy-making process. Second, in the period of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a comprehensive policy which places emphasis on characterizing the college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creasing the number of departments related to the heavy and chemical industry, augmenting the regular number of students and providing positive financial support to the college students, faculty members and departments. Furthermore, in this period, a relatively strong imposition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also was implemented by designating specific college or university, increasing excessively the number limit of freshman, abolishing those departments not related to the specific area of science and engineering and forcing the educational-industrial cooperative training. Third, in the period of the technology-information intensive industry, the government took an active problem solving attitude in its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to cope with the change of the industrial structure by establishing new departments necessary for those industries which require advanced technology, providing scholarships to postgraduate students and funding to such advanced research institutes as semiconductor and genetic engineering As described briefly above, the policy type of ou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after 1962, though varies according to the industrial structure, shows a positive problem solving attitude of the government. A relatively strong imposition style could be se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and school authorities. However, the policy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allows rather technological autonomy as the industrial structure shifts to advanced technology intensive industry. Considering these findings, the policy style of the consecutive regimes for a higher gorwth of national economy and that of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education may be derived from the same ramification. Provided, however, that self-regulation is recognized in the sphere of technology which requires creativity in part due to its speciality with the advancement of the industrial structure.

시장지향적 고등교육정책에 대한 비판

박정원 강원대학교 2007 국내박사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일고 있는 고등교육의 대중화는 각국 정부에 커다란 재정압박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등교육부문에 시장적 경쟁개념을 도입해 대학교육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국가들이 증가하고 있다. 한국, 일본, 미국, 네덜란드, 영국 등이 대표적이다. 국공립대학의 민영화와 법인화, 교육비의 민간부담 증대, 대학의 자율성 강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연구비 배분 등이 시장적 경쟁강화를 위해 주로 선택되는 정책수단들이다. 본 논문은 고등교육부문에 시장지향적 경쟁정책을 도입했을 때, 대학교육의 질적 발전 및 대학경쟁력의 강화라는 원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많은 문제를 야기함을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두 가지의 가설을 내세웠다. 하나는 생산성 정체부문에 경쟁을 도입했을 경우, 이 부문의 생산성은 더욱 정체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대학은 이에 대응하고자 가격을 급격하게 인상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하는 서비스의 질을 낮추게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가설은 교수들의 생산성은 경쟁의 강화가 아니라 경쟁의 제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정년보장제가 생산적 효과를 갖고 있다는 가설이다. 이러한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OECD 주요 회원국의 시장지향성 정도와 대학경쟁력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회귀분석 결과, 양자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대학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것은 시장지향적 경쟁정책이 아니라 대학생1인당 공교육비, 국민소득수준, 인구, 영어사용여부 등이었다. 고등교육부문의 경쟁정책은 오히려 부작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첫째, 대학을 계층화시키고 있다. 오래 전부터 경쟁적 대학정책이 시행된 한국과 일본의 대학 간 서열화와 계층화 현상이 경쟁정책을 차츰 강화하고 있는 미국에서도 점차 구체화 되고 있었다. 둘째, 경쟁에서 보다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대학들의 대응행동의 결과, 경쟁정책을 도입하는 국가들에서 수업료가 크게 인상되었다. 이것은 대학생들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셋째, 수업료의 인상은 저소득층의 대학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사회적 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등 일부 국가에서 고등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경쟁을 강화하는 정책을 실시하고 있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고등교육부문에서 시장지향정책이 성공할 수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고등교육서비스는 일반 서비스와 달리 (준)공공재 또는 가치재로서 정부의 개입 없이는 합리적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 재화이기 때문이다. 둘째, 고등교육부문에서는 가격메커니즘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등록금이 고등교육에 대한 수급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급에 따라 변하지도 않는다. 셋째, 고등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투입물은 교수들의 교육과 연구활동이다. 그런데 교수노동시장에서는 경쟁을 제한하는 제도인 정년보장제가 오히려 생산성을 높이고 있다. 넷째, 고등교육서비스는 일반서비스와 여러 가지 점에서 특징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점들이 시장지향적 정책을 실패하게 만드는 원인이 든다. 다섯째, 고등교육부문은 생산성 정체산업으로서 경쟁의 강화가 생산성을 향상시키지 못하면서 비용만 더욱 상승하게 만드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이다. 일부 국가들이 시장지향적 경쟁정책을 추진하는 목적은 고등교육의 경쟁력 강화와 효율성 강화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 고등교육부문의 시장적 경쟁개념 도입이 그 목적을 이룰 수 없을 뿐더러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부정적 결과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본다면, 경쟁을 강화하는 우리나라 교육당국의 정책방향은 잘못되었다.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크게 강화시키지 못하면서 예산낭비만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정책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다음 몇 가지를 예상할 수 있다. 첫째, 대학등록금은 더욱 인상될 것이며 민간부담도 더욱 커질 것이다. 둘째, 대학 간 서열화를 넘어 계층화 현상이 고착화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셋째, 기초과학과 인문과학의 몰락을 초래할 수 있다. 넷째, 저소득층의 대학교육 접근이 어려워지며, 중저소득층의 전문직 진출도 차단됨으로써 계급고착화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 모형과 원리 탐색

나현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석사

학교컨설팅은 학교현장 중심의 상향식 변화를 추구하면서 등장하였으나, 최근에는 교육부, 시·도교육청의 각종 교육정책과 연계하여 컨설팅을 실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문제는 이러한 컨설팅이 지향하는 목적이나 성격이 무엇인지 불명확한 상태에서 기존 학교컨설팅 또는 컨설팅장학 등의 모형과 원리에만 근거하여 실행됨으로써, 이론과 실천이 괴리되고 현장에서 왜곡되게 행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활용되는 컨설팅의 주요 기능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이를 바탕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 모형과 컨설팅의 원리를 구안한 뒤, 교육부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 사례에 적용해 봄으로써 모형과 원리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사회서비스 영역인 교육정책분야에서의 집행은 모호한 정책목표와 산출물, 느슨하게 결합된 집행체제, 지역조직의 제도적 환경과 맥락(context)의 영향, 전문적 관료와 고객 간의 상호작용적 서비스 등의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의 집행과정에서 컨설팅은 명령과 통제, 인센티브 등 기존 정책집행도구들의 한계를 극복하고, 수평적인 계약 관계와 공사조직의 협력, 네트워크를 활용하는 간접적이고도 새로운 정책집행 수단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교육정책 집행과정에서 컨설팅은 집행조직 및 대상집단에 대한 정책 순응(compliance)을 확보하는 기능, 정책집행과 성과를 모니터링(monitoring)함으로써 정책을 개선하는 기능, 정책과 집행조직의 상호적응(mutual adaptation)을 촉진하는 기능, 정책주체들의 역량을 구축(capacity building)하고 학습(learning)을 증진하는 기능을 담당할 수 있으며, 종종 정책효과를 높이기 위해 다른 정책도구와 결합(policy mix)되기도 한다. 그러나 교원과 일선관료들이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implementation)’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제도적 환경에 맞추어 재해석하고 수정하여 능동적으로 ‘실행(enactment)’한다는 관점을 취한다면, 컨설팅이 단지 순응도구나 모니터링 도구로 활용되기 보다는 상호적응 촉진기제, 역량구축 도구나 학습도구로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바람직한 컨설팅의 기능을 바탕으로 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을 “학교교육 및 교육정책에 관한 전문가들이 단위학교와 학교체제 구성원들의 요청에 따라 제공하는 자문적 서비스로서, 교육정책 실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의 해결을 지원하는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단위학교 및 교원의 문제 해결과 역량 제고 뿐 아니라, 중간조직인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등의 문제 해결과 정책실행 역량 향상을 위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특정 교육정책’의 실행을 전제로 한다는 점, 학교 및 교원의 문제 뿐 아니라 ‘교육행정기관 및 그 구성원’들이 가진 문제에도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학교컨설팅, 장학, 컨설팅장학과 구별된다. 또 정책평가처럼 프로그램 운영 전반과 성과를 모니터링하거나 정보를 수집하는 것 보다는, 고객이 의뢰하는 문제에 초점을 맞추어 이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러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기능과 개념을 토대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 모형을 1) 문제의 정의, 2) 컨설팅의 목적, 3) 참여주체와 역할, 4) 컨설팅의 과업을 구성요소로 하여 구안하였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에서 초점이 되는 문제는 ‘정책실행 문제’이며, 이것은 정책 자체가 가진 문제와 실행조직이 가진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다. 컨설팅의 목적은 일차적으로는 정책실행 문제의 해결에 있지만, 컨설팅을 통해 정책과 조직의 상호적응을 촉진하고, 조직과 개인들의 학습을 통해 정책주체들의 실행 역량을 강화하며, 궁극적으로 교육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있다. 일반적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크게 고객과 컨설턴트라는 두 유형의 주체가 참여한다. 고객인 학교체제(school system) 내부에는 다양한 조직과 개인이 존재하며 컨설팅의 필요성과 목적에 대해서도 이견이 존재하므로, 컨설턴트는 고객 내 다양한 구성원들과 협의를 진행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컨설턴트가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과업은 문제 진단,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 수립, 해결 방안 실행 지원, 교육·훈련, 인적·물적 지원체제 구축으로 제시할 수 있다. 다음으로, 컨설팅의 제 원리들과 교육정책의 특성을 고려하여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원리를 주체성, 전문성, 독립성, 학습성, 협력성, 책무성 여섯 가지로 제안하였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학교의 자발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컨설팅 진행과정에서 학교, 교원, 일선관료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턴트에게는 학교컨설턴트에게 필요한 전문성 외에 해당 정책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이 요구되며, 컨설턴트는 고객에게 가능한 독립적인 위치에서 객관적으로 조언하고 도움을 제공해야 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에게 학습의 과정이며, 정책에 대한 학습도 중요시된다. 원활한 컨설팅 수행을 위해 고객과 컨설턴트 간 협력적인 관계 형성이 중요할 뿐 아니라, 컨설턴트에게는 정책에 참여하는 다양한 기관 및 개인들과 협력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또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에서는 고객과 컨설턴트 모두에게 있어서 정책목표 달성과 문제 해결에 대한 강한 책무성이 요구된다.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 모형과 원리를 교육부의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 사례에 적용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개념 모형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은 문제의 정의 및 컨설팅의 목적, 참여주체, 컨설팅 과업에 있어서 개념 모형과 많은 유사성을 보이면서도, 정책주체들의 역량 강화나 학습 보다는 정책집행 모니터링을 강조하는 차이점이 있었다. 가장 큰 이유는 개념 모형에서는 상향식 접근으로서 ‘적응적’ 집행, ‘정책 실행’ 관점에 입각하여 교원과 일선관료를 능동적인 주체로 설정한 반면,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은 전통적 집행관에 입각하여 ‘정책 순응 확보’를 보다 중시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정책 특성상 학교의 자율성 보다는 책무성이 강하게 요구되는 면도 있지만, 역량이 부족하거나 여건이 좋지 않은 학교일수록 중장기적인 역량 구축과 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음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 원리에 비추어 본 결과, 학력향상형 창의경영학교 컨설팅에서는 협력성, 학습성, 책무성은 상대적으로 강조되고 있었지만, 주체성, 전문성, 독립성은 미흡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학교만을 컨설팅대상으로 파악하고 교육청을 컨설팅 관리자나 컨설턴트와 동일시함으로써, 학교와 교육청 모두의 주체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었다. 또한 담당 장학사가 컨설턴트로서 상당수 참여하고 있어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컨설팅이 이루어지기 힘든 문제가 있다. 따라서 학교와 교육행정기관을 모두 고객으로 포함하여 이들의 적극적인 컨설팅 참여를 유도하고, 다양한 외부전문가를 활용하여 컨설턴트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개별적인 학교컨설팅과 달리 일종의 ‘정책’으로서 특성을 가지며, 정부 차원에서는 순응 확보와 모니터링을 위한 도구로서 컨설팅을 활용하려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은 정책이기 전에 하나의 ‘컨설팅’으로서 접근해야 하며, 정책성과 보다는 순수한 컨설턴트-고객 간의 관계, 학교와 교육행정가가 가진 문제들에 집중해야 한다. 교육정책 목표 달성과 컨설팅의 성패 여부는 성공적인 개별 컨설팅 사례의 축적 및 공유, 확산에 달려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 모형과 원리에 입각하여 고객과 컨설턴트의 역할을 다시 정의하고,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컨설턴트를 양성·확보하며, 고객과 컨설턴트간의 협력적 관계를 토대로 정책주체들의 역량 강화와 학습 과정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향후 다양한 컨설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교육정책 실행 컨설팅의 개념 모형과 원리를 이론적으로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언하였다.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한 교직 정체성 혼미 : M.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기초하여

권정현 한국교원대학교 2017 국내박사

본 연구는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에 기초하여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사상을 찾고, 그것이 교직 본연의 교사상과 갈등함으로써 교사들에게 교직 정체성 혼미가 초래될 수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직에 어떠한 방식으로 개입하는가?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사상은 어떤 것인가? 셋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되는 교사상과 교직 본연의 교사상은 어떤 식으로 갈등함으로써 교직 정체성 혼미를 초래하는가?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개입 방식을 통해 인간의 행위방식을 의도적인 방향으로 유인하려는 교육정책 이면의 의도를 파악하고자 Foucault의 통치성 개념을 활용하였다. 위의 과정을 통하여 얻어진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는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을 통해 인센티브 등을 활용하여 교사들이 동료교사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유도한다. 또한 국가는 교사들이 변화하는 환경에 체계적으로 대응하도록 교사가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도록 유도하며, 국가는 교사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책임에 부담을 느낀 교사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계발에 매진하도록 유도한다. 둘째,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으로 인해 파생된 신자유주의적 교사상은‘자기 자신의 기업가’로서의 교사, ‘성과’를 만드는 교사, 보상을 좇는 교사, 숙달된 기능인으로서의 교사, 경쟁하고 소외되는 교사, 점검받고 책임지는 교사이다. 셋째, 본연의 교사상과 신자유주의적 교사상은 기본적인 모습, 일하는 방식, 교직수행의 동기, 교과를 대하는 태도, 학교 및 동료 교사와의 관계, 일에 대한 평가 측면에서 갈등하여 교직 정체성 혼미를 초래한다. 첫째, 두 교사상은 기본적인 모습에서 갈등한다. 본연의 교사의 배움은 자신과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의 인격수양이며, 이것은 교사의 전 생애에 걸쳐 진행되며 학생과 함께 하는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교사들은 그들의 배움이 신자유주의적 교사의 배움과 같이 교사의 인적 자본을 향상시켜 주기 위한 목적으로 타율적이고 단기간의 연수와 같은 형태로 진행되는 것에 교사로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둘째, 두 교사상은 일하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연의 교사는 배우는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을 학생들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일을 하며, 그들은 학생의 존재 수준을 높일 수 있는‘옳은 것이나 바람직한 것’이 무엇인지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그 일에 헌신한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일하는 방식과 같이 그들이 교육한 것을 수치화 시켜 가시적인‘교육실적’으로 만들어 낼 때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셋째, 두 교사는 교직 수행의 동기도 다르다. 본연의 교사의 교직 수행의 동기는 교육적으로 옳은 것, 도덕적 신념, 사명감, 소명의식 등의 도덕적 의무이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의 교직 수행 동기와 같이 성과급이나 승진가산점을 두고 동료교사와 다툴 때, 혹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도덕적인 책임감보다는 성과급이나 승진가산점을 더욱 중요시 할 때, 교사들은 이러한 마음가짐이 교육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이 아니라는 점 때문에 자신들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넷째, 두 교사는 교과를 대하는 태도에서도 차이가 있다. 본연의 교사는 교과를 학생의 전인적 성장을 위해 관련된 것으로 인식한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교과를 대하는 태도와 같이 학부모의 수업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교과서를 짜여진‘대본’처럼 꾸며서 교사의 질문에 정해진 답만을 학생들에게 요구할 때, 학생들이 학업성취도 시험 문제를 용이하게 풀 수 있도록 교과를 문제풀이 용도로만 이용할 때, 교사들은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다섯째, 두 교사는 학교에 대한 관점과 그것에 따른 동료교사와의 관계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본연의 교사는 학교를 교육공동체로 생각하며 학교의 일을 동료교사와 협력하여 수행한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학교를 대하는 것과 같이 학교가‘교육성과’를 만들어 내는 곳이라 생각하여 학교의 일을‘나의 일과 너의 일’로 구분 지으며 다른 교사들의 일과 삶에는 관심 없는 교사들을 볼 때, 학교가 교육공동체가 맞는지 고민하게 된다. 또한 학교의 일은‘누구의 일’도 아닌 일이 많다. 교사들은 이러한 일을 할 때 교사들끼리 서로 일을 미루면서 언성을 높이는 경우에도 동료교사가‘우리’라는 감정을 공유하는‘교육공동체의 동료’가 맞는지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여섯째, 두 교사는 일의 결과에 대한 평가에서도 대조를 보인다. 본연의 교사는 우리에게 전문적 권위자로서 열정과 헌신을 다해 학생을‘좋은 인간’으로 성장시킬 것이라는 믿음을 주며 교육 후 학생의 내면적 성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교육적 감식안을 지니고 있다. 교사들은 신자유주의적 교사가 평가 받는 것과 같이 국가가 성과지표에 의해 교사 자신들의‘교육성과’를 평가할 때 자신들의 직업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교사들은 위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측면에서 갈등하여 교직 정체성에 혼란을 느낀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교육정책 구상과 관련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정책이 본연의 교사상을 손상됨이 없이 구상될 필요가 있다. 둘째, 교육정책이 교사의 수업기술을 향상시키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교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그에 적합한 수업기술을 익히는 방향으로 구상될 필요가 있다.

한국어교육정책 연구 동향 고찰

이은국 전남대학교 2018 국내석사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교육학 논문 중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학위 및 학술지 논문을 대상으로 연구동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내 학술데이터베이스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RISS)’, ‘국회도서관’, ‘한국학술정보(KISS)’, ‘누리미디어(DBpia)’를 핵심 검색원으로 하여, 검색어로 ‘한국교육’과 ‘정책’을 검색어로 논문을 검색했다. 논문 검색과 문헌 선택과정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방법론을 활용하여, 문헌 선정 과정을 거쳐 197편의 논문을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논문은 연구 시기, 출판 유형, 한국어교육정책의 하위 범주, 정책 대상, 연구방법론의 기준을 사용하여 경향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은 총 5장으로 구성되며 각 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 서론에서는 본 논문의 목적 및 배경을 서술하고 한국어교육정책 연구의 동향을 연구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았다. 2장에서는 언어 정책론과 한국어 교육 정책의 이론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본 연구의 방법과 절차를 기술하였다. 본 연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한국어 교육 정책’ 관련 학위 및 학술 논문을 수집하고, 이를 중복 제거와 내용 확인을 통해 연구 대상 문헌을 선정한다. 선정된 문헌을 분석 기준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여, 한국어교육정책 연구의 동향을 분석한다. 4장에서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며, 5장에서는 본 논문의 결과를 요약한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시기별로 분석한 결과 1980-1990년대 해외 한국어교육의 현황 연구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정책에 대한 연구가 발표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를 1기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2기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국내의 한국어 학습자와 제도 등에 관한 현황 연구로 확대된다. 이는 국내 이주민의 증가로 인한 국내 한국어교육 수요의 확대 및 지원 정책과도 연결된다. 2기에는 현황 연구와 더불어 한국어교육정책의 정체성과 이론에 대한 논의가 등장 했으며, 관련 정부 부처와 법규 그리고 한국어 강사 제도에 대한 연구가 시작 되었다. 이 시기의 연구 확장은 한국어수요의 확대와 더불어 관련법인 국어기본법,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의 제정과도 관련이 있다. 한국어교육정책 연구의 3기라고 할 수 있는 2010년 이후에는 박사와 석사 논문을 비롯한 학위논문의 양적 증가와 더불어 연구 내용의 변화도 보였는데, 국내 한국어 교육 정책 대상인 다문화가족 자녀에 대한 연구가 증가 했으며, 이주노동자 대상과 유학생 정책의 연구까지 확대 되었다. 둘째, 정책 대상에 따른 연구를 살펴본 결과 한국어 교육 정책 연구는 78%가 국내 한국어교육정책 대상에 관해 연구하였으며, 국내 한국어 교육 정책 대상 연구의 80%가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는 한국사회의 구성원으로 편입되어있는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지원과 관련이 있어 보인다. 한편 국외 한국어교육정책의 대상으로는 재외동포와 관련된 연구가 국외 정책 대상 연구의 92%를 차지하는데, 이는 국외 한국어교육정책이 재외국민의 교육지원을 중심으로 시작하였고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과도 상통한다. 셋째, 한국어교육정책의 하위 범주를 중심으로 한국어교육정책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면 국내 한국어 교육 정책에 대한 연구가 전제 연구의 50%를 차지하여 양적으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졌으며, 국외 한국어교육 정책이 21%로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정책 대상을 중심으로 연구 주제를 설정한 이유 때문으로 국내외 한국어교육정책에 대한 연구의 많은 수가 정책 수혜 대상을 중심으로 하는 현황연구라는 것이 요인일 것이다. 넷째 연구 방법론에 따른 연구 경향을 보면 1기의 한국어교육은 주로 문헌 고찰을 통한 현황 연구가 중심이었다면, 2기와 3기에 이르러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설문지를 통한 통계적 접근 사용 또는 인터뷰나 심층면담, 내러티브 방식을 사용한 질적 연구와 같이 현황을 분석한 혼합연구가 활발해진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2기와 3기로 진행 될수록 양적연구와 질적 연구의 비중이 커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연구 주제별로 살펴볼 때도 전체적으로 문헌연구를 사용한 연구의 비중이 높다는 판단을 할 수 있다.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 연구 : 인천광역시를 중심으로

유지형 인하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국내석사

2009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는 그 부처 내에 학부모정책팀을 설치하여 학부모 정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려고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교육정책을 공급자 중심의 사고와 행태에서 벗어나 수요자 참여 확대로의 패러다임을 반영한 것이다. 교육의 3주체 ‘교사-학생-학부모’ 로 인정함으로써 과거와는 달리 학부모에게도 자녀 교육과 관련하여 학부모에게 기대(요구)되는 행위, 바로 학부모로서의 역할이 강조되는 수요자 중심의 교육에 더욱 다가간 것이다. 이에 본 논문은 학부모의 자녀교육 역량강화를 위한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을 구체적으로 연구함으로써 학부모교육 정책 활성화의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지역수준의 학부모교육정책의 시사점과 함의를 제공하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2010ㆍ2011년 인천광역시 학부모교육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인천광역시 내 초ㆍ중ㆍ고학생을 둔 학부형을 대상으로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수요를 설문으로 실시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는 학부모의 연령, 학력, 직업, 경제수준, 맞벌이 여부, 자녀의 수, 자녀의 학년을 배경변인으로 자녀교육에 대한 학부모의 주체의식, 학부모교육 정책 추진여부,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수요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의 분석에 이용된 유효 설문지는 238부이며, 주요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부분의 학부모가 학교운영의 주체이며, 자녀 교육의 주체임을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부분의 학부모가 자녀교육을 위해 학부모의 역량강화가 필요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학부모교육 정책 추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견해를 나타냈다. 셋째, 학부모교육 수요는 적어도 한 학기에 한번정도 자녀의 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부모 교육 시 단순한 강의식 교육이 아닌 학부모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강의 후 토론을 선호하였다. 넷째, 학부모교육의 프로그램은 자녀의 성적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보다는 부모-자녀관계를 위한 '자녀와의 대화법'이나, '자녀의 성장발달에 맞는 지도법'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자녀가 학교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학습과 인성지도를 바람직하게 지도할 수 있는, 학부모의 자녀지도 역량 강화를 갖춘 학부모교육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학부모교육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학부모교육 정책에 대한 학부모들의 실질적 요구를 적극 수렴하고, 지역교육청은 지역실정에 맞는 학부모교육을 실시, 학부모의 교육만족도를 높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