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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효율적인 딥러닝 모델을 위한 이진 양자화 및 모델 압축

        김영빈 아주대학교 2020 국내석사

        RANK : 247631

        최근 고성능 GPU(Graphics Processing Unit) 기반의 컴퓨팅 자원을 바탕으로 학습한 딥러닝(Deep Learning) 모델들은 매우 높은 정확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딥러닝 모델을 모바일 시스템, 임베디드 시스템과 같은 제한된 리소스를 가진 경량 장치에 배포하기 위해서는 딥러닝 경량화 및 효율화는 필수이다. 본 논문에서는 디바이스 위에 딥러닝 모델을 효율적으로 구성하기 위해 두가지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Real Full Binary Weight Network는 뉴럴네트워크의 weight를 +1과 -1로 구성해 weight 크기를 기존 float대비 약 32배정도 절약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제안한다. 또한 HW에 내재화하기 위해 activation값을 8bit quantization을 진행해 32bit 사용을 최소화하였다. 해당 네트워크는 Cifar 기반 이미지분류 문제에 우선 검증했다. 또한 본 논문의 목표인 자막, 로고 검출기를 개발하기 위해 YOLO v2 [15]의 Tiny YOLO의 Channel 크기를 줄여 Backbone으로 사용하여 검출기를 제작했다. 이는 기존 Tiny YOLO대비 약 100배 메모리 크기를 줄일 수 있었다. 해당 기법의 유효성을 입증하기 위해 VOC dataset 뿐만 아니라 자막, 로고 dataset에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하드웨어에 내재화 가능 수준의 검출기를 제작하였다. 또한 본 논문은 Activation과 Weight 모두 이진화한 BNN을 제안했다. 두 가지 모두 이진화해 컨볼루션 연산을 곱하기 연산대신 bit연산이 가능해져 훨씬 효율적인 네트워크를 제안했다. 하지만 단순히 학습할 경우 성능저하가 있어 본 논문은 Knowledge distillation을 도입해 Full-precision 네트워크 정확도와 유사한 BNN네트워크를 제안했다.

      • Hamlet에 나타난 갈등구조의 시련과 극복

        김영빈 濟州大學校 敎育大學院 1999 국내석사

        RANK : 247631

        Shakespeare극이 보여주는 삶의 진실을 파악하는 문제는 곧 주인공들의 갈등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그 갈등의 의미를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느냐에 달려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갈등문제가 잘 부각되어 나타난 Hamlet극을 고찰함에 있어서 이 작품의 특징인 빛과 어둠의 이미져리를 중심으로 등장 인물들이 겪는 갈등과 고뇌를 분석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과 진실을 상징하는 빛과, 악과 허위를 상징하는 어둠이 표면과 이면에서 어떻게 그 모습을 달리하면서 변하는지를 고찰하는 것이다. 이어서 작중 인물들간의 인간관계에서 나타나는 성격상의 이중구조가 빛과 어둠의 이미져리와 관련되고 외양과 실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끔 핀다. 따라서 Hamlet이 대표하는 빛의 세계와 그의 주변 음모자들이 대표하는 어둠의 세계는 중첩되어 전체적인 빛과 어둠의 이중구조를 이룬다. 또한 Hamlet의 심리상태도 이중적 구조임은 마찬가지이다. 그는 내면적으로는 진리의 인식과 인격의 고결함과 의지의 정의로움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적으로는 거짓으로 모른 척하고, 미친 척하고, 증오하는 척하기 때문에 내면적인 빛의 이미져리와 표면적인 어둠의 이미져리를 형성한다. Hamlet에게 주어진 과제는 부친의 복수라는 단순한 문제이지만, 완벽한 논리와 철저한 성실성을 추구하는 그의 성적으로 인하여 복수의 문제로 시작된 그의 고뇌는 삶에 대한 번뇌와 죽음에 대한 두려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증오, 이성간 애정의 갈등, 군산간계에서 겪는 신의와 배신, 친구에 대한 진정한 우정의 고뇌 등을 연쇄적으로 끌어올리게 된다. Hamlet이 무겁고 버거운 고뇌 과정을 거치면서 도덕적 가치의 난맥상을 극복하여 마침내 고귀한 자기희생으로써 정의의 숨겨진 힘을 확인시키고 화해와 평화의 미래에 희망을 걸게 하는 것은, 말하자면 어둠 속에서 빛을 찾아가는 고고한 지성인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To catch the truth of life presented in Shakespearean Plays is to find out the real facts of their characters' conflict and grasp the real meaning of it. In Hamlet, the interwoven conflict between Hamlet and other characters lead to many complicated problems. In this thesis, first, the conflicts and sufferings between Hamlet and other characters are being analyzed through the imagery of "light and darkness." Light symbolizes good and truth and darkness stands for evil and falsehood in Hamlet. Light and darkness are being treacherously revealed between the inside and the outside. Secondly, characteristically dual structure which is revealed through the human relationship between Hamlet and other characters is being surveyed in connection with the imagery of light and darkness. The analysis makes us pay close attention to "appearance and reality" of Hamlet and other characters. Hamlet stands for the world of light while the world of darkness is represented by the intriguers surrounding Hamlet. Those two intermingled worlds are making the dual structure. Hamlet's psychological state reveals double structure. Internally, Hamlet has the grasp of noble character and a strong sense of justice. On the other hand, externally, he pretends to be ignorant of the real facts, hates other characters and puts on an antic disposition. And so, Hamlet makes both the imagery of light and that of darkness. Hamlet's task to avenge the death of his father appears to be simple and easy, but the reflective character of Hamlet who seeks after sound logic and thorough sincerity causes a series of problems such as fear of death and the agonies of life, respect and hatred for parents, the love entanglement, trust and betrayal represented in the ruler and the ruled, the anguishes of true friendship, etc. In conclusion, the process of Hamlet's solution to all the problems seems to go through the process of finding light in the heart of darkness. Hamlet endures the hard course of heavy agonies of life, overcomes a chaotic confusion of moral values, confirms the potential power of justice at the sacrifice of himself and encourages us to live in hope for the reconciliation and peace of the future.

      • 국민의 관심수준이 공공기관의 통제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 공공기관의 복대리 관계를 중심으로

        김영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는 공공기관의 설립목적인 공공의 이익 증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조치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공기관의 최종 주인인 국민은 주체가 되고 이를 대리하는 국회와 정부가 주인의 위치에서 공공기관을 통제하게 되면서 국민-국회·정부-공공기관이라는 복대리 관계가 나타나게 된다. 이와 관련한 대다수의 기존 연구들은 국민과 정부, 정부와 공공기관 등의 단층적 관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고 국민-국회·정부-공공기관이라는 복대리 관계에 관한 연구는 이론적 논의 수준에 그친 것이 사실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기관이 놓여 있는 복대리 관계를 분석하고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공공기관 통제와 관련된 선행연구와 이론을 고찰하고 국민의 관심 수준을 종속변수로, 정부통제 수준을 매개변수로,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는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각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과 함께 공공기관 통제의 매개효과(Mediated effect)를 확인함으로써 공공기관이 놓여 있는 복대리 관계를 통계적으로 실증하였다. 가설의 검증과 분석은 통계프로그램인 SAS를 이용하였는데 특히, SAS에서 제공하는 CALIS(Covariance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Equations) 프로시져를 이용하여 구조방정식 기반의 경로분석을 통해 각 변수 간에 미치는 영향과 매개효과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국민의 관심 수준은 공공기관 통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면 정책결정권자가 국민의 요구와 정치적 부담을 의식하게 되고 이와 관련한 공공기관 정책을 채택하게 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 대한 통제와 국민의 관심수준이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민의 관심이 공공기관의 수익성과 효율성과 같은 시장 논리보다는 공공성에 있고 이에 따라 결정된 공공기관의 통제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마찬가지로 국민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공공기관은 고객(국민)지향적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는데 분석결과 국민의 관심 수준에 따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관심 수준과 공공기관 경영성과 간의 공공기관 통제의 매개효과를 추정한 결과 공공기관에 대한 경제적 통제가 국민의 관심 수준과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를 부분 매개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공공기관의 궁극적인 소유의 주체인 국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정부에게 위임하여 정부가 공공기관의 주인으로서 공공기관을 통제하게 되는 국민-정부-공공기관이라는 복대리 관계를 통계적으로 실증할 수 있었다.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 taken by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can be a resonable measure to promote the public good and secure publicity. In particular, the people, who are the final owners of public institutions, become the subjects, and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government control public institutions in their owners' positions, resulting in a double agent relationship of people-parliament,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It is true that the majority of existing studies were conducted mostly on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and government, or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and that research on double agent relationships between the people, the National Assembly, the 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s was only theoretical.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and demonstrate the double agent relationship of people, parliament-government and public institution. To this end, prior research and theory related to public institution control were considered and statistically demonstrated the double agent relationships of public institutions, by setting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s a independent variable, by setting the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as a dependent variable and by setting the level of government control as a parameter. The validation and analysis of the hypothesis used the statistical program SAS, particularly the Covariance Analysis of Linear Structural Equations (CALIS) procedure provided by SAS, to estimate the intermediate effect of each variable through structural equation-based path analysi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level of public affects the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It reveals that policy makers have adopted the policies which are more favored by the public along with feeling the political burdens from the public as the public show more interests on a certain issue. In addition,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ffect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n particular, the public's interest is in public nature rather than market logic such as profitability and efficiency of public institutions, and according to the level of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it is shown that it affect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Similarly, public institutions provide customer-oriented services in response to the interests and needs of the public, indicating that public interest affects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Finally, after researching the mediated effect of controlling public institutions between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it was confirmed that the economic control of public institutions partially mediated the level of public interest and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public institutions. This result is a statistical demonstration of the double agent relationship between the people, the ultimate own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the government, which is located as the owner of public institutions and controls public institutions.

      • 비행시험을 통한 항공기 내/외부부착 FBG 센서 변형률 데이터 분석

        김영빈 한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RANK : 247631

        항공기 운항에 있어서 구조물의 손상을 인지하고 이로 인한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Structure Health Monitoring)은 항공기 시스템의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수 있다. 그 중 변형률과 온도 측정 센서는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 시스템파라미터들 중 필수적이며 항공기의 다양한 유형의 구조 손상 감지에 이용 가능하다. 기존의 변형률 측정을 위한 센서의 경우 금속저항소자의 저항치 변화에 따라 구조 표면의 변형을 측정하는 원리를 이용하는데 비해 FBG(Fiber Bragg Gratings)센서의 경우 구조 표면에 충격이나 변형을 브래그 파장이 천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또한 측정 및 데이터 전달을 위한 광케이블의 두께는 사람의 머리카락과 유사할 정도로 얇고 불활성이며 내부식성을 가지고 있는 등 기존 센서에 비해 무게, 부피 그리고 안전성 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 복합재료로 구성되는 항공기가 개발되고 복합재가 항공기의 구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증가하면서, 항공기가 복합재료의 적층구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층판 내부의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었으며 이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FBG 변형률 센서를 구조 내부에 설치하여 구조 건전성 모니터링을 수행하는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 하지만 항공기 내부의 구조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인 내부 부착을 채택하여 복합소재 경량항공기를 운용한 결과, 센서 신규 설치 및 유지 보수에 어려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비행 중 센서의 내부 부착 방식과 외부 부착 방식을 통해 획득한 항공기 날개 구조 변형률 데이터가 동일 선상에 설치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차이가 없을 것이라 예상하였으며, 이에 대한 검증을 위해 기존 항공기 날개보 라인을 따라 설치되어 있는 구조 내부의 FBG 변형률 센서와 최대한 동일한 지점의 외부표면에 FBG 변형률 센서를 설치하여 비행 시험을 수행하였다. 획득한 변형률 데이터를 항공기의 기동별로 스케일을 확대하여 비교 분석하기 위해 AHRS(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와 FMS(Flight Management System) 데이터와 통합하고 항공기의 기동별로 날개 구조에 설치된 FBG센서 내/외부 설치방식 간의 변형률 값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내/외부 센서들 간에 날개보 라인으로부터의 미세한 상대적 위치차로 인한 변형률 차이는 발생하였으나 그 차이가 미소하며 비행 중 변형률 데이터 간에 변형률 데이터의 경향성이 매우 유사함을 확인하였다.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is an essential element of aircraft systems to recognize structural damage in aircraft operation and prevent accidents caused by such recognition in advance. Among them, strain and temperature measurement sensors are essential among structure monitoring system parameters and are available for various types of structural damage detection of aircraft. In the case of a conventional sensor for measuring a strain, a principle of measuring deformation of a structure surface according to a change in resistance value of a metal resistance device is used, whereas a Fiber Bragg Grating (FBG) sensor is measured using a principle of impact or deformation wavelength transition on the structure surface. In addition, the thickness of optical cables for measurement and data delivery is thin, inert, and corrosion-resistant, similar to that of human hair, which has advantages in weight, volume, and safety compared to existing sensors. In the case of FBG sensors, installation methods can be classified by internal attachment and external attachment. As a result of adopting internal attachment, which is installed inside the structur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difficulty in sensor installation and maintenance, and it was expected that there would be no difference under the assumption that the internal and external blade structure strain data were installed on the same line. To verify this, a flight test was performed by installing an FBG sensor on the outer surface of the structure installed along the existing Wing spar line as much as possible, and the obtained strain data was integrated with AHRS (Attitude and Heading Reference System) and FMS (Flight Management System) data to expand and analyze the scale by aircraft startup. The comparison of the difference in strain values between the FBG sensors installed in the wing structure by starting an aircraft showed that there was a strain difference between internal and external sensors due to a fine relative position difference from the wing spar line, but the difference was very small, and the strain data was very similar.

      • 0.9% NaCl 용액에서 치과용 주조합금의 공식거동

        김영빈 조선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

        RANK : 247631

        The important factor to decrease the failure of partial denture is the minimization of casting defects at minor connector and clasp. The defects of partial denture frame works are mainly shrinkage porosity, inclusions, micro-crack, particles from investment, and dendritic structure. Three casting alloys(PDS: 63Co-27Cr-5.5Mo, Ticonium: 63Ni-16Cr-5Mo, Wironit: 63Co-30Cr-5Mo) were prepared for fabricating partial denture frameworks with various casting methods; CF:centrifugal casting(Kerr,USA), HFI:high frequency induction casting(Jelenko Eagle,USA), VP:vacuum pressure casting(Bego,Germany). The casting temperature was 1380℃ (A and B) and 1420℃ (C). The corrosion and casting morphologies were analyzed using SEM, EDX, and OM. The pitting corrosion of the samples was examined through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potentiostatic test method in 0.9% NaCl solutions at 36.5±1℃. These results are as follows: 1. Dendritic structure showed in the case of PDS and Wironit alloy, and columnar structure appeared in Ticonium alloy. In the PDS and Wironit alloy, α-Co and ε-Co were appeared at matrix and γ'-Ni2Cr second phase showed in Ticonium alloy. 2. Pitting potentials of PDS and Wironit were higher than Ticonium from potentiodynamic test. 3. Pitting corrosion resistances were increased in the order of centrifugal casting, high frequency induction casting and vacuum pressure casting method from cyclic potentiodynamic polarization test. 4. Corrosion resistances of PDS and Wironit were superior to that of Ticonium from potentiostatic test at 300mV. It was concluded that the pitting potential, pit nucleation time and surface stability with casting methods increased in the order of vacuum pressure casting, high frequency induction casting and centrifugal casting method from electrochemical test.

      • Genetic characterization of antimicrobial resistant Enterococcus spp. isolated from chicken meat : 시판계육에서 분리한 항생제 내성 Enterococcus spp.의 유전학적 특성

        김영빈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RANK : 247631

        본 연구는 7개의 육계 계열화 생산 시스템의 계육에서 분리한 Enterococcus faecalis (E. faecalis) 와 Enterococcus faecium (E. faecium)의 항생제 내성과 유전학적 특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총 200마리의 계육에서 335의 E. faecalis와 10개의 E. faecium을 검출하였다. E. faecalis의 항생제 감수성 검사에서 내성은 전반적으로 erythromycin (187 주, 55.8%), Tetracycline (234 주, 69.9%), Doxycycline (170 주. 50.3%), 그리고 ciprofloxacin (144 주, 43.0%)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계열회사별로 Erythromycin에서 35.1~75.9%, tetracycline에서 54.3~88.9%, ciprofloxacin에서 32.0~57.1%로 계열회사별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다재 내성은 모든 계열회사에서 30% 이상의 분리율을 보였다. erythromycin과 tetracycline에 동시에 내성을 가지는 균주는 E. faecalis에서만 149주 가 검출되었으며, E. faecium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 Erythromycin과 tetracycline에 동시에 내성을 가지는 균주 역시 계열회사별로 23.3~55.6%로 다양하게 나타났다. 내성유전자는 macrolides 내성 유전자 ermB (143주, 96.0%), tetracyclines 내성 유전자 tet(L) (133주, 89.3%), tet(M) (142주, 95.3%), 그리고 tet(L) (133주 89.3%)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ermB 유전자와 tet(M) 또는 tet(L) 유전자를 동시에 가지는 균주가 93.9% 검출되었다. 트랜스포존 유전자인 Int-Tn을 가지는 8균주 역시 ermB 와 tet(M)을 함께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소 억제 농도 시험 결과 macrolides 계열의 항생제와 tetracyclines 계열 항생제에서 분리된 균주의 대다수가 고농도에 내성을 보였다. Erythromycin과 tetracycline에 동시에 내성을 가지는 균주에서 독성 유전자는 gelE (95.3%), ace (91.9%), efaA (80.5%), 그리고 asa1 (63.1%)의 순으로 검출되었다. Transferability 시험결과 5개의 균주에서 recipient 균주로 항생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전이된 것을 확인하였다. 고농도 aminoglycoside 내성 균주는 28개의 E. faecalis와 1개의 E. faecium로 확인되었다. 고농도 aminoglycoside의 분리 역시 육계 계열화 회사에 따라 0.0~ 14.8%로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모든 균주가 다재 내성을 지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농도 aminoglycoside 내성 균주에서는 aac(6')Ie-aph(2″)-la와 ant(6)-Ia, 2개의 유전자가 확인되었다. aac(6')Ie-aph(2″)-la 유전자를 가지는 균주를 대상으로 IS256-flanking pattern을 조사한 결과, 유전자의 양 말단에 IS256이 존재하는 패턴 A와 양 말단에 IS256이 존재하지 않는 패턴 D가 확인되었다. 고농도 aminoglycoside에 내성을 가지는 균주를 대상으로 다른 계열 항생제 내성 유전자를 조사한 결과, 4개의 chloramphenicol 내성 균주에서 cfr (1 주), cfr 과 fexA (1 주) 그리고 fexA 와 optrA (2 주)가 확인되었다. 고농도 aminoglycoside에 내성을 가지는 균주에서 독성 유전자는 ace (86.2%), gelE (82.8%), efaA (79.3%), 그리고 asa1 (65.5%) 순으로 검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 항생제 내성이 육계 계열화 회사 별로 차이를 보였으며, 항생제 내성 유전자 검사 결과 역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확인된 내성 유전자와 독성 유전자가 수평전파가 될 수 있음을 이번 연구의 전이실험과 이전의 연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결국 사람에게서 혹은 사람으로의 전염을 배제할 수 없으며, 항생제 내성균의 확산을 막기 위해 육계 계열화 회사별 항생제 내성을 꾸준히 모니터링할 뿐 아니라 항생제 사용의 관리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 법원 출입통제 시스템 개선방안

        김영빈 용인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RANK : 247631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ccess control systems using biometric information or RFID are developing based on AI. And the role of quarantine systems and access control systems in response to pandemic is becoming more important. The judiciary has a court security management unit, its own security organization, to take charge of the safety and order of courts and government offices in order to respond to interference in maintaining order. Imprudent protest inside and outside the court and main trial violence can lead to psychological and physical threats to judges, paralyzing the judiciary's main function of fair judgment and hindering order in court, causing psychological and physical harm to public officials and citizens. In addition, all facility entrants are subject to quarantine activities using contactless thermometers and thermal imaging cameras to control access. Even though there are prevailing obstructing official duties such as not wearing masks, verbal abuse, and intimidation. In addition, various risk factors such as terrorism, assassination, poisoning, and arson targeting facilities, crowds, and certain people are prevalent in society, making access control to maintain safety and order for the judiciary more important. This study aims to improve the access control system of the court to prevent and respond to illegal protests, and group and individual deviant behavior in court. And further it also aims to develop and improve the access control system of the Korean judiciary, as well as the court. Firstly, as an action for improving the court access control, several revisions and establishments should be made in existing laws. It should be newly added in An Established Rule on Court Security Office Article 8(2) to document and manage the records of all the visitors and vehicles. A rule to specially manage access records of breachers of order needs to be included in Article 8(4), and regulations need establishments or revisions on violation of disease prevention and management control based on Act on the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fectious Diseases in Article 1(7).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8 (Court Hall Order Maintenance) shall change its title into Court Organization Act Article 58 (Court Order Maintenance), and It is advisable that a regulation on arresting flagrant offender be established in Article 55-2(5). The legal coverage of Article 59 (Prohibition on Recordings) was extended from court hall to court, limiting in recording, taking photos, broadcasting and etc. It is suggested to establish or revise An Established Rule and Service on Court Security Office Bylaw of each court on the coverage of the task and basis regulation of authority such as the rules on periods of application of access restriction by the number of violations. Second, job training should be conducted according to the work environment, schedule and characteristics of each court, designated courses highly related to access control tasks such as security search and equipment operation, disaster safety, disease prevention management, protection and criminal prevention, etc. Experts shall be commissioned and invited to provide professional education, and instructors should be trained enabling in-house education. Third, introduction of cutting edge technologies is encouraged. Such equipment is needed as wearable cameras applying 4th industrial technology, latest hand-metal detector that are able to detect not only metals but also liquid explosives, devices for individual officers such as LTE walkie-talkies, security scanners and surveillance camera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Access control systems needs reorganization in ways that these devices are connected in networks. And the reorgnaized access control systems should enable court and related institutions to collaborate.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을 타고 더욱 고도화된 기술에 따라 AI를 기반으로 생체정보 또는 RFID를 활용한 출입통제 시스템이 발달하고 있으며 팬데믹에 대응하는 방역시스템과 출입통제 시스템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사법부는 법원 내에서 자행되는 질서유지 방해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보안조직인 법원보안관리대를 두어 법정과 청사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담당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 내·외부에 무분별한 집회 시위행위 및 주요재판 폭력사태 등은 법관에 대한 심리적, 신체적 위협으로 연결되어 사법부의 주요 기능인 공정한 판결의 기능을 마비시키고 법원 내 질서유지를 방해하여 사법행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민원인들에게도 심리적, 신체적 위해를 가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시설 출입자에 대해 비접촉식 체온계, 열화상카메라 등을 이용한 체온측정을 통해 출입통제가 이루어지는 등 국가적인 역량을 총 동원한 방역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방역에 대하여 불응하고 저항하며 마스크 미착용, 공무원에 대한 폭언, 욕설, 협박 등의 공무집행방해 행위가 만연하게 자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시설 또는 군중 및 특정인물을 대상으로 한 테러, 요인암살, 음독, 방화 등 다양한 위험요소들이 사회에 만연하고 있어 사법부에 대한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출입통제는 더욱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감염병에 대한 방역 및 대응과 무질서를 초래하는 법원 내 불법적인 성격의 각종 집회 시위와 집단 및 개인의 일탈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대응할 수 있는 법원의 출입통제 시스템 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더 나아가 법원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사법부 관계기관의 출입통제 시스템을 발전 및 개선시키고자 하는데 의의가 있다. 법원 출입통제시스템의 개선방안으로 첫째, 위반행위자에 대한 철거 및 퇴거조치를 규정하는 취지를 명확하게 하고 제지·퇴거 후 제재 및 절차수단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규정을 확립하고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에 관한 예규」제8조(청사출입에 대한 조치) 제2항에 모든 출입자와 차량에 대한 기록의 수집·관리, 제4항에 질서문란행위자에 대한 출입기록의 별도 관리, 제1항 7호에「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방역조치 위반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신설하고,「법원조직법」제58조(법정의 질서유지)를 제58조(법원의 질서유지)로 개정하며, 동법 제55조의2(법원보안관리대) 제5항에 현행범체포와 관련된 규정의 신설과 제59조(녹화 등의 금지)에서 녹화, 촬영, 중계방송 등의 행위를 법정이 아닌 법원으로 확대하였으며, 각 급 법원의「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에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출입제한조치의 적용 기간에 대한 규정 등 업무의 범위와 권한의 근거규정에 대한 신설·개정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각 법원의 업무환경과 일정, 특징에 맞춰 직무교육을 실시해야하며 보안검색 및 장비운용, 재난안전, 방역관리, 방호방범 분야 등 출입통제 업무와 연관성이 높은 교육과목을 지정하고 전문성 있는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전문가를 위탁, 초빙하여 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자체교육이 가능한 수준의 교관을 양성해야 한다. 셋째, 4차 산업혁명기술이 반영된 웨어러블 카메라와 금속 뿐 아니라 액체폭발물 탐지 기능이 함께 탑재된 최신 핸드스캐너, LTE무전기 등의 개인장비, 최신 보안검색장비와 지능형CCTV를 적극 도입하여 이러한 장비들이 네트워크로 연동되고 유관기관과 협조체계가 구축된 출입통제시스템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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