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로 다른 전달 방식을 가진 모바일 애드혹 네트워크의 연동을 위한 주소자동설정기법에 관한 연구

김선화 인제대학교 2009 국내석사

업무상저작물에 대한 저작권법적 연구 : 우리나라와 중국을 중심으로

임미라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저작자’란 저작물은 창작한자 이며 그 저작물에 대해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을 동시에 향유하는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나 기계와 기술의 발달로 ‘저작자는 자연인이다‘라는 기존의 명제가 모호해지고 다양한 경우 저작자가 ‘고용된’ 상태에서 창작 행위를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이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저작권법에서는 제2조 2항에 따라 저작물을 창작한 자가 ’저작자‘라고 명문 규정하였으나 유일하게 예외적으로 제9조에서 업무상 창작된 저작물의 권리귀속의 예외를 두었다. 중국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에 속하며 창작자주의 원칙을 기본적으로 따르고 있으나 업무상저작물제도에 관하여서는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절충안을 방법을 취함에 따라 우리와는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각 국가의 업무상저작물에 관한 입법 규정을 살펴보고 분쟁 발생 시 해결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향후 업무상저작물 제도의 개선점을 검토 할수 있다. 또한 많은 우리나라 법인들의 해외 진출과 우리 문화 산업의 발전 그리고 외국인 창작자 고용의 증가로 인해 국제사법상의 분쟁과 준거법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대표적인 국제사법상 준거법 판단에 관한 판례를 검토하고 그 의의 및 향후 개선 방향에 대해 고찰할 수 있다. The 'author' is the creator of the work, and can be a subject who simultaneously enjoys moral rights and author's property rights for the work.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machines and technology, the existing proposition that 'the author is a natural person' becomes vague, and in various cases, the number of cases in which the author is 'employed' increases the number of cases where the author is 'employed'. In contrast, the Korean Copyright Act explicitly stipulates that the person who created the work is the 'author' pursuant to Article 2 (2), but the only exception in Article 9 is the attribution of rights to the work created for work. Like Korea, China belongs to the Western European legal system and basically follows the principle of creatorism, but with respect to the work copyright system, it takes a different method from Korea as it takes a compromise method between the Western European legal system and the British American legal system. Accordingly, this thesis examines the legislative regulations on business works in each country and proposes solutions in case of disputes, so that improvements in the business works system can be reviewed. In addition, due to the overseas expansion of many Korean corporations, the development of the Korean cultural industry, and the increase in the employment of foreign creators, disputes in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cases related to applicable laws are increasing. In this regard, it is possible to review the precedents regarding the judgment of the applicable law under the representative private international law, and consider the significance and future improvement directions.

캐릭터의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 연구

윤혜정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Character is a representative intellectual property that realizes property value, and first appeared as a character in a cartoon or movie. As cartoons and movie characters became popular, they were used not only in character products but also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such as being consumed in various contents. Recently, with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computer graphics technologies, virtual influencer, one of the creative characters, has emerged as a marketing tool. This thesis studies measures to protect character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uch as current Copyright Act, Trademark Act, Design Protection Act, and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Existing intellectual property law discussions related to characters have been mainly dealt with in the Trademark Act o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but they tend to prefer easy protection measures under the Copyright Act because it is not easy to meet the requirements for trademark registration and unfair competition. In order for characters to be protected under the Copyright Act, they must be included in the subject of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 Act. Discussions on whether the character's independent copyrightability is recognized are taking place at home and abroad. Accordingly, it is divided into visual and verbal characters, and the positions of theories and precedents on whether the character's copyrightability is applicable are reviewed. Characters who are characters of cartoons or movies can be protected by video works or art works, even if they are not independently recognized for their copyrights. On the other hand, the original character refers to a character developed for commercialization without appearing in a cartoon or movie, so the protection method is different. Therefore, as a way to protect original characters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the requirements for protection of copyrights and trademarks under the Trademark Act, and design rights under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under subparagraph 1 (a), (b), (i) and (m) of Article 2 are reviewed. With the technologica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not only virtual reality and augmented reality, but also metabuses are gradually expanding in various industrial fields. In the metaverse world, virtual influencer, a virtual digital figure for corporate marketing purposes, has emerged, and virtual influencers have a strong influence on social network services and are attracting attention, and the business of utilizing characters, including virtual influencers, is expanding. Natural persons have personal rights such as portrait rights, name rights, and voice rights based on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Virtual influencer is similar to humans and is difficult to distinguish, but it is difficult to guarantee personal rights because it is not a natural person. Virtual influencer is a visual character and creative character, which can be protected by copyright if it meets the requirements of a work under copyright Act, and if the drawing of virtual influencer is combined with a product, it can be protected by each law if it meets the registration requirements under trademark Act or design protection Act. However, virtual influencer is used not only to be expressed as a visual element but also to combine voice as an auditory element. In the event of an infringement on the voice of virtual influencer, it is examined whether infringement can be regulated by applying the type of unfair competition behavior of Article 2, Subparagraph 1(l)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the newly established revision. This thesis presents whether characters are copyrighted as intellectual property law, trademark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three-dimensional trademark protection requirements, design protection Act registration requirements, and character protection measures through partial design registration of video design. subparagraph 1 (a), (b), (i) and (m) of Article 2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oposes supplementary and supplementary protection measures. In addition, a plan to protect virtual influencer as a character in the metaverse, which has emerged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was proposed. 캐릭터는 재산적 가치를 실현하고 있는 대표적인 지식재산이며,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로 처음 등장하였다. 만화나 영화 캐릭터가 인기를 얻게 되면서 캐릭터 상품뿐만 아니라 다양한 콘텐츠에서 소비되는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까지 활용되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과 컴퓨터그래픽의 기술이 발달하면서 창작 캐릭터 중 하나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마케팅 수단으로 등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현행 저작권법,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법 등 지식재산법적으로 캐릭터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한다. 캐릭터와 관련된 기존의 지식재산법적 논의는 주로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방지법에서 다루어졌으나, 상표의 등록요건과 부정경쟁행위의 요건이 충족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방안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저작권법상 캐릭터가 보호받기 위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의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캐릭터가 독자적인 저작물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논의는 국내‧외에서 전개되고 있다. 그에 따라 시각적 캐릭터와 어문적 캐릭터로 구분하여 캐릭터의 저작물성 해당 여부에 대한 학설과 판례의 입장을 검토한다. 만화나 영화의 등장인물인 캐릭터는 독자적으로 저작물성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만화나 영화는 영상저작물, 미술저작물 등으로 보호가 가능하다. 반면, 오리지널 캐릭터는 만화나 영화에 등장하지 않고 상품화를 목적으로 개발되는 캐릭터를 말하므로, 그 보호방법이 상이하다. 따라서 오리지널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으로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저작권법상 저작권과 상표법상 상표권,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권으로 보호하기 위한 요건과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 자목 그리고 파목의 부정경쟁행위에 따른 침해요건에 대하여 검토한다. 4차산업혁명의 기술발전으로 가상현실이나 증강현실뿐만 아니라 메타버스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되는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 기업의 마케팅 목적으로 가상의 디지털 인물인 가상 인플루언서가 등장하였고, 가상 인플루언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주목을 받게 되면서 가상 인플루언서를 포함한 캐릭터를 활용하는 사업이 확대되고 있다. 자연인은 헌법 제10조에 근거하여 초상권, 성명권, 음성권 등의 인격권을 가진다. 가상 인플루언서는 인간과 유사하여 구분하기 어려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자연인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권을 보장받기 어렵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모습은 시각적 캐릭터이자 창작 캐릭터로써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요건을 갖춘다면 저작권으로 보호가 가능하고, 가상 인플루언서의 도화가 상품과 결합되었을 경우 상표법상 또는 디자인보호법상 등록요건을 갖춘다면 각 법률로 보호가 가능하다. 그러나, 가상 인플루언서는 시각적인 요소로 표현되는 것뿐만 아니라 청각적인 요소로써 음성까지 결합되어 활용되고 있다. 가상 인플루언서의 음성에 대한 침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부정경쟁방지법의 제2조 제1호 파목과 최근 이루어진 개정을 통하여 신설된 타목의 부정경쟁행위 유형을 적용하여 침해를 규제할 수 있는지 고찰한다. 본 논문에서는 캐릭터를 지식재산법적 보호방안으로써 시각적 캐릭터의 저작물성 여부, 상표법상 상표의 등록요건 및 입체상표의 보호요건, 디자인보호법의 등록요건 및 화상디자인의 부분디자인 등록을 통한 캐릭터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나목과 자목 그리고 파목을 통한 보충적‧보완적인 보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외에도 기술의 발전으로 나타나게 된 메타버스 내에서 캐릭터로써 가상 인플루언서를 지식재산법적으로 보호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한국판 디지털 뉴딜의 법제연구 : 데이터산업의 지식재산법적 쟁점을 중심으로

유영복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우리는 55년 전 상상 속의 세상에서 살고 있다.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의 데이터산업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의 주요국들은 4차 산업혁명을 가속하기 위해 디지털 전환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20년 7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주요 디지털 전환 정책으로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고 있다. ‘디지털 뉴딜’은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근간으로 하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전략이다. 본 연구는 ‘디지털 뉴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법제도의 현황에 대해서 지식재산법의 쟁점을 중심으로 고찰하였다. 데이터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3법의 개정은 데이터 경제의 초석을 세우는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가 강점을 갖는 공공데이터와 개인정보가 결합한다면 우수한 품질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신사업이 창출되고 빅데이터 플랫폼, 인공지능 학습데이터 등의 ‘디지털 뉴딜’ 정책과제를 뒷받침하는 원천이 될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은 4차 산업혁명의 사회간접자본이며 무한한 가치 창출의 원천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의 데이터세트와 빅데이터베이스로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 및 TDM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작권의 침해는 ‘공정이용’의 법리로 배제수 있다. 현재 입법절차 중인 저작권법 전부개정(안)도 ‘공정이용’의 법리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인공지능의 성능과 품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며, 인공지능의 가치사슬에서 우리나라가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한 수단이 될 것이다. 인공지능 학습데이터는 영국 저작권법의 ‘컴퓨터 산출 저작물의 법리’를 차용하여 저작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특허발명으로 보호받기에는 논란이 있다. 다만 부정경쟁방지법의 성과도용 행위와 영업비밀로는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위한 법제도를 연구해 본 결과 지식재산법상 보호의 공백이 다수 보인다. 모쪼록 한국판 디지털 뉴딜을 추진하기 위한 지식재산법제도의 정비가 이루어져 우리나라가 4차 산업혁명의 선도국가가 되기를 소망한다. We live in a world that was imagined 55 years ago. Creating a world like this is the data industry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fter the Corona 19 pandemic, major countries around the world are pushing f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ies to accelerat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Korea also announced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in July 2020 and is promoting the “Digital New Deal” as a major digital transformation policy. The “Digital New Deal” is the most important national strategy in the “Korean version of the New Deal Comprehensive Plan” based on data and artificial intelligence.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the legal system necessary for the successful promotion of the “Digital New Deal”, focusing on the issues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can be said that the revision of the Data 3 Act to revitalize the data industry serves to lay the foundation for the data economy. If Korea's strong public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are combined, new businesses will be created based on high-quality data, and will be a source of support for the “digital new deal” policy tasks such as big data platforms and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The big data platform is the social overhead capital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the source of infinite value creation. The dataset and big data of the big data platform will be protected by copyright law as a database. In order to build a big data platform, data collection and TDM are required, and copyright infringement that occurs in this process can be exempted from the law of “fair use”. It seems that the entire amendment to the copyright law currently under legislative proceedings also reflects the law of “fair us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is the factor that has the greatest influence on the performance and quality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will serve as a means for Korea to play a pivotal role in the value chai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rtificial intelligence learning data can be recognized as a work by borrowing the “law of computer-generated works” of the UK Copyright Act, but there is a controversy over being protected by a patented invention. However, performance theft and trade secrets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may be protected. As a result of studying the legal system for the success of the “Digital New Deal” there are many gaps in protection under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It is hoped that Korea will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by reorganizing the intellectual property law system to promote the Korean version of the Digital New Deal.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도용 관련 조항의 입법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중락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경쟁에 뒤처져 도태하지 않고 건재, 성장, 변신에 성공한 개인이나 기업은 다양한 영역에서의 경쟁 속에서 창조적 활동과 경험을 반복해오면서 창출 및 발견할 수 있었던 지식재산(독창적인 정보, 아이디어, 방법, 표시, 기술, 자원 등)을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성공적으로 활용해 왔을 것이다. 위와 같은 개인이나 기업이 늘어나는 것은 산업의 발전을 의미한다.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하면 산업이 발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고 보는 지식재산기본법의 입법목적과 같다. 4차산업혁명 시대에는 자신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타인의 지식재산을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기술 및 산업의 융·복합에 따라 새롭게 형성된 시장으로 수요가 빠르게 흡수되는 현상,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만큼이나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자의 욕구, 경쟁자의 개념이 동종 산업에서 이종 산업 간으로 확대되는 현상, 기존 시장규모의 정체·축소 현상,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의 증가, 경쟁을 격화시킬 수 있을 기타 다양한 요인들 때문이다. 사회의 변화는 위와 같이 지식재산의 창출·보호 및 활용을 촉진한다. 반면 입법자가 입법 당시 예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회현상이 발생했을 때 법률의 해석이나 적용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도 발생시킨다. 실례로 지식재산 관련 경쟁행위에 관한 법적 분쟁에서 입법 당시 입법자가 예상하지 못했던 경쟁행위를 현행 부정경쟁방지법에 따라 판단하게 되면서 부정경쟁방지법의 입법목적에 배치되는 판결(대법원 2020.2.13. 선고 2015다225967 판결)이 내려지기도 하였다. 위 문제의 원인은 다음과 같다. ①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성과 등’의 문언적 의미는 ‘합법적으로 만들어진 성과’이다. 이것을 법률상 보호 가치 있는 것으로 보고 성과도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구제 규정을 두고 있다. ② 그런데 위 규정은,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무단도용된 경우’에도 ‘불법적으로 만들어진 성과’가 성과도용행위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해석된다. 위 문제는 산업발전을 견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식재산 및 경쟁행위에 관련된 것인 만큼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 이 연구에서는 위 문제 해결을 위해 부정경쟁방지법에 대한 입법적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최근 판례에서 제시되었던 ‘구체화 된 성과 판단 기준’ 및 일부 선행연구에서 제시되었던 ‘특별한 사정의 구체화’ 같은 방안으로는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입법적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제1안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 일부개정(성과 판단 기준에 위법성 여부 반영), ② 제2안 부정경쟁방지법 제4조 제3항 신설(제1안 시행을 위한 보완 방안), ③ 제3안 부정경쟁방지법 제8조 일부개정(시정권고 대상에 카목을 추가하여 성과도용행위 규제 체계화), ④ 제3안의 보조적 방안으로 부정경쟁방지법 시행령 제2조 제4항 신설(카목의 시정권고 대상 포함에 대한 보완 방안). Individuals or businesses that have succeeded in being as prosperous as usual, growing and transforming behind competition may have successfully used intellectual property (original information, ideas, methods, displays, technology, resources) to create and discover in the competition. The growing number of individuals or companies as above means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t is the same as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e Framework Act On Intellectual Property, which believes that promoting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can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the industry. In the era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here is a growing need to use other people’s intellectual property to enhance their competitiveness. This is due to the rapid absorption of demand into newly formed markets due to convergence of technologies and industries, consumer needs changing as fast as fast markets, competitors’ concepts expanding from peer to heterogeneous industries, the stagnation and reduction of existing markets, increased intellectual property disputes, various factors that could intensify competition, etc. Social change promotes the creation,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as above. On the other hand, it also raises questions about how to interpret or apply the law when a new social phenomenon occurs that lawmakers did not expect at the time of legislation. For example, in a legal dispute over competitive behavior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legislators judged competitive behavior that was not expected at the time of legislation under the current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and a ruling was made against the legislative purpose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he causes of the above problem are as follows. ① The written meaning of ‘outcomes, etc.’ prescribed by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is ‘legally made outcomes, etc.’. It sees this as legally worth protecting and has relief provisions that can be protected from unauthorized use. ② However, it is interpreted that the above regulations may protect “illegally made outcomes, etc.” from unauthorized use even if “illegally made outcomes, etc. are stolen without permission” The above issue is related to intellectual property and competitive activities that play an important role in driving industrial development, so there is a great need for improvement. The study proposed legislative improvements to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to resolve the above issues. This is because it was judged that the ‘definitized criteria for outcomes, etc.’ presented in recent precedents and the ‘specialization of special circumstances’ measures presented in some previous studies could not fundamentally solve this problem. The main contents of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above are as follows: ① Partial amendment of Article 2 (1) of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② New insertion of Article 4 (3) of the above Act, ③ Partial amendment of Article 8 of the above Act, and ④ New insertion of Article 2 (4)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유전자원 출처공개 및 보호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 한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곽육보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유전자원은 실제적 또는 잠재적 이용 가치가 있는 유전정보로써, 모든 생물이 지니는 자신의 유전현상을 표현한다. 유전자원은 생물다양성의 보호와 생물과학의 발전과 관련되어 있어 유전자원의 보호는 세계 각국이 대면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 본 논문은 한국법, 중국법 및 국제협정의 유전자원 보호에 관한 이론적 기초와 실제 문제를 분석함으로써 유전자원 보호에 관련 규정의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1980년대 이후 생명과학 분야는 유전자공학의 대두와 함께 크게 변화하고 생명과학을 핵심으로 한 현대 바이오 기술의 발전과 응용도 크게 진보하였다. 제4차 산업혁명 시대에 국제사회에서는 생물과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지식에 대한 관리와 보호인식이 점차 강화되고 있다. 생물다양성협약의 3대 목적 중 󰡒발생하는 이익을 제공자와 이용자가 서로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해 채택된 나고야의정서는 당사국들에게 동 의정서의 성공적인 국내이행을 위하여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또는 정책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는 생물유전자원과 관련 전통지식까지 ABS에 포함하고 유전자원 접근 시 사전통보승인이 필요하며 유전자원 접근과 이익공유에 대해 유전자원 제공자와 이용자 간에 상호합의조건의 체결이 필요하다고 규정하였다. 생물다양성협약에 참여하는 중국, 브라질, 인도 등 개발도상국들은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중국의 전리법 및 전리법 실시세칙 등에 따르면 유전자원 발명이 특허출원을 청구할 때 출원인은 청구서에 출원하려고 하는 발명이 어떠한 유전자원을 의존하여 창조되었는지 설명하고 출처공개 등기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러한 출처공개제도를 두고 있지만 중국은 아직 이익공유, 벌칙 등에서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한국은 중국처럼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지 않았지만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하여 2017년에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마련하였다. 한국은 주로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이용국의 입장에서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공유 조치에 대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한국은 다른 국가의 유전자원을 이용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의 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유전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법률과 국제협정 등을 통하여 유전자원을 보호하고자 한다. 생물다양성협약 및 나고야의정서에서 추구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유하는 목적을 이행하기 위하여 많은 국가는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흐름에 맞추기 위하여 한국에서 출처공개제도를 도입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여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중국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출처공개제도와 이익공유에 관한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Genetic resources" means genetic material of actual or potential value where genetic material means any material of plant, animal, microbial or other origin containing functional units of heredity. Genetic sources are related to the protection of biodiversity and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so the protection of genetic sources is an important issue that countries around the world must face. Analyzing of the theoretical basis and practical problems of genetic resource protection in Korean law, Chinese law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this thesis studies measures to improves regulations related to genetic resource protection. Since the 1980s, the field of life science has changed significantly with the rise of genetic engineering, and the development and application of modern biotechnology centered on life science have also advanced significantly. I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 management and protection awareness of living things, genetic re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re gradually being strengthened in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mong the three purposes of the Biodiversity Convention, the Nagoya Protocol, adopted to fulfill the purpose of ensuring that providers and users share the profits fairly and fairly with each other, requires the parties to take appropriate legislative, administrative or policy measures for the successful domestic implementation of the protocol. The Nagoya Protocol stipulated that bio-genetic sources and related traditional knowledge are included in ABS, prior notification approval is required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mutual agreement conditions are needed between genetic resource providers and users for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 sharing. Developing countries such as China, Brazil, and India participating in the Biodiversity Convention have introduced a source disclosure system. According to China's Ionization Law and Ionization Law enforcement Rules, when a genetic resource invention claims a patent application, the applicant must explain what genetic source the invention is trying to apply for in the claim and fill out a source disclosure registration form. Although such a source disclosure system is in place, China is still lacking in benefit sharing and penalties. Although Korea did not introduce a source disclosure system like China, the "Act on Access to, Utilization and Benefit-Sharing of Genetic Resources" was established in 2017 to implement the Nagoya Protocol in Korea. In Korea, research on 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measures has been mainly conducted from the perspective of countries using genetic resources. However, Korea has various types of genetic resources as well as using other countries' genetic resources, so research to protect them should also be conducted. In this thesis, I intend to protect genetic resources through laws and international agreements between Korea and China. In order to fulfill the purpose of fair and equitable sharing of interests pursued by the Convention on Biodiversity and the Nagoya Protocol, many countries have introduced a source disclosure system. In order to keep up with this global trend, we would like to identify problems that may arise when the source disclosure system is introduced in Korea and present a specific introduction plan. It also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source disclosure system and benefit sharing system already in place in China.

인공지능의 생성물에 대한 지식재산법적 연구

최재원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국내박사

18세기의 산업혁명 이후로, 기계 기술이 매우 빠른 속도로 발달하게 되었다. 수십년간의 짧은 시간동안 인류는 특히 과학기술의 눈부신 발전을 가져왔고, 이러한 발전에 의해 새로운 사회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처음으로 '인공지능' 이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시스템에 의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지능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이러한 인공지능은 딥러닝과 머신러닝을 통해 스스로 학습하고 발전하며 게임, 미술, 음악, 어문 등 고도의 창작을 요하는 저작권 분야 뿐만이 아니라 특허발명의 영역에서 생성물을 산출하게 되었다. 이러한 지식재산의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어떻게 다루어지고 있는지를 국외의 사례를 들어 고찰하였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생성물의 지식재산권적 쟁점을 살펴보면, 저작권적인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의 저작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여부가 발생한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저작물의 경우, 약한 인공지능으로 산출된 저작물이라면 저작자를 이용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나, 강한 인공지능의 경우에는 저작자가 누구인지를 특정할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특허의 경우, 인공지능은 발명자의 지위를 가질 수 없고, 다만 발명자주의의 예외인 직무발명 제도를 유추하여 검토될 수 있다. 인공지능으로 생성된 생성물의 침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약한 인공지능의 경우 민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으나, 강한인공지능과 초인공지능에게는 민형사상의 책임의 부과가 어렵다. 이외에도 인공지능 생성물의 이용과 관련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고찰하였다. 약한 인공지능에서는 저작권법과 특허법에 있어 별도의 인공지능특별법의 제정 없이 본 편에 하나의 장으로 삽입하는 것이 적당하나, 강한 인공지능 단계에서는 현행 지식재산권법으로 다루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별도의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After the Industrial Revolution of the 18th century, mechanical technology developed very rapidly. In the short period of decades, mankind has made particularly remarkable advances in science and technology, which have led to new social problems. In the 1950s, the word "artificial intelligence" was first used, and research was actively conducted on intelligence artificially created by the system. Such artificial intelligence has learned and developed on its own through deep learning and machine learning, producing products in the areas of patent invention as well as in copyright areas requiring high-level creation such as games, art, music, and language. We considered how artificial intelligence is being treated in this field of knowledge property, citing overseas examples. Looking at th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ssues of products generat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from a copyright perspective, whether or not the author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raised. In the case of work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reasonable to regard the author as a user if the work is produced by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n the case of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impossible to specify who the author is. In the case of patents, artificial intelligence shall not have the status of an inventor, but it may be examined by inferring the job invention system, which is an exception to inventorism. In the event of infringement of products produced by artificial intelligenc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can be imposed o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but it is difficult to impos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on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and super-artificial intelligence. In addition, legislative improvements related to the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products were considered. In weak artificial intelligence, it is appropriate to insert a separat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into the main page without enacting a separate artificial intelligence law, but in the strong artificial intelligence stage, it is reasonable to enact a separate special law.

의약품관련 지식재산권에 관한 자유무역협정(FTA) 연구

노홍석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0 국내박사

As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has been in effect for nine years, trade volume between the two countries is increasing, but legal issues such as drug licensing and patent linkage are becoming an issue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As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enters its ninth year in effect, issues similar to those arising from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are emerging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Since most of the original medicines protected by patents are owned by global multinational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s a typical victim industry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which requires the government's policy support and strategic preparedness of the pharmaceutical industry. In particular, both Free Trade Agreements (FTAs) are expected to deal a blow to the production of generic drugs, a source of revenue for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This thesis discusses the problems below. The impact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on the agreement in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pharmaceutical sector is reviewed, analyzed, and evaluated by clause. After signing the additional agreement on February 10, 2010, the U.S. and South Korea passed the National Assembly's plenary session on November 22, 2011, the Act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from March 15, 2015, South Korea introduced a drug licensing-patent linkage system. The drug licensing-patent linkage system is a system that notifies patent holders of new drugs if they apply for permission to sell generic drugs during the period of patent existence of new drugs, and if the patent holder who is notified of such fact files a patent infringement suit against generic pharmaceutical companies, the Ministry of Food and Drug Safety automatically suspends the licensing process for generic drugs. The United States requires that an unauthorized person submit a complete list of patents that could reasonably claim to infringe a patent when manufacturing, using or selling a new drug for a traditional chemical compound drug, that certain protection is given to the listed list, and that bio-medicine is required by the applicant without a patent list to notify the provider of the application for permission. After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was signed, Korea revised the Pharmacist Act to introduce a licensing-patent linkage system, which requires the use of a patent listing regardless of the distinction between traditional chemical synthetic and bio-pharmaceuticals. In this thesis, the impact of drug licensing-patent linkage system on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is reviewed and analyzed, and compared with the current status of the U.S., Canada and Australia's pharmaceutical industry, which is introducing and implementing the drug licensing-patent linkage system. While Australia is required to submit patent statements for the entire patent pool without having a list of drug patents while Korea, the U.S., and Canada are required to have an Orange Book and a Patent List, respectively, to register drug patents. The most controversial part of the listing of patents for medicines is the listing of patents, which reviews the differences in the conditions for listing lists of patents for medicines that operate the patent list. The U.S. and Canada are similar to Korea in section 314.53(b) (2) that patents subject to registration can be listed on the list of patents for validity, patents for formulation and composition, and 2) for product by process Claim limited by decision-making and manufacturing methods (see article 21 CFR article 314.53(b)(2) and article 2 of PM (NOC) Regulations. On the other hand, listing only patent numbers on the patent list and not individual claims are different from Korea. South Korea is subject to registration if a material limited to manufacturing methods is new. Unlike the U.S. corporation BPCIA's regulation of separate notification procedures for biopharmaceuticals, Canada allows patents for biopharmaceuticals to be listed in the same procedure as those for chemical synthesis, which operates similarly to Korea. In addition, this thesis analyzes the nature and contents of the drug licensing-patent linkage system of the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FTA) to examine and analyze the effects of Korea's generic drug licensing procedures and pharmaceutical company's management and operations. It is also going to review and analyze the impact of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TPP on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ies. The analysis focused on the Korea-EU Free Trade Agreement (FTA) and the exclusive right to drug data of the TPP, and review what Korea needs to prepare to join the TPP. It analyzes the impact of TBT, which has recently become an issue as a trade barrier, on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in the pharmaceutical sector and presents countermeasures. Next, we will examine and analyze various cases of patent litigation for pharmaceutical products and explore strategies of Korean pharmaceutical companies to respond to patent litigation. Finally, we analyze the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the Korean pharmaceutical industry and present various measures to strengthen global competitiveness. 한·미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 FTA)의 발효 9년 차가 되면서 양 국가 간의 교역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의약품 분야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같은 법률적인 문제가 쟁점화되고 있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또한 발효 9년 차에 접어들면서 의약품 분야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유사한 쟁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특허로 보호받는 대부분의 오리지널 의약품은 글로벌 다국적 제약회사들이 보유하고 있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서 제약 산업은 전형적인 피해 산업으로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제약업계의 전략적 대비책이 요구된다. 특히 양쪽 자유무역협정(FTA)모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가 강화되어 한국 제약회사들의 수익창출원인 제네릭(Generic) 의약품 생산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논문은 아래 문제들을 논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의약품 분야의 협정문에 대한 한국 제약 산업의 파급 영향을 조항별로 검토·분석하고 평가한다. 한, 미 양국은 2010년 2월 10일 추가 협상 합의문서에 서명 후 2011년 11월 22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법률인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15년 3월 15일부터 한국은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였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신약의 특허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판매 허가가 신청된 경우 이러한 사실을 신약 특허권자에게 통보하고, 이 사실을 통보받은 특허권자가 제네릭 제약회사를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허가 절차를 자동으로 중지하는 제도이다. 미국은 전통적 화학합성 의약품에 대해 새로운 의약품의 판매승인 신청을 하는 경우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해당 약품을 제조,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때에는 특허가 침해된다고 합리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전체 특허목록을 제출하게 하고, 이 등재된 목록에 대하여 일정한 보호가 주어지고, 바이오 의약품은 특허목록 없이 허가 신청자가 대조약 제공인에게 허가신청 사실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약사법을 개정하여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하였는데, 전통적 화학합성 의약품과 바이오 의약품의 구별 없이 전부 특허 등재 목록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가 한국 제약 산업에 파급되는 영향을 검토·분석하고,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도입·시행되고 있는 미국·캐나다·호주 제약산업의 현황과 비교분석한다. 호주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를 운용하면서 의약품 특허 목록을 구비하지 않고 전체 특허풀에 대해서 특허 진술서를 제출하도록 하는 반면에, 한국·미국·캐나다는 각각 오렌지 북(Orange Book)과 의약품 특허 목록(Patent List) 등을 구비하고 의약품 특허를 등재하도록 하고 있다. 의약품의 특허 목록 등재와 연관하여 가장 많은 논쟁이 되는 부분은 특허 목록 등재의 대상인데, 본문에서는 특허 목록을 운용하고 있는 의약품 특허 목록 등재 조건의 차이에 대하여 검토한다. 미국과 캐나다는 1) 등재 대상이 되는 특허가 유효성분에 관한 특허, 제형·조성물에 관한 특허, 용도 특허라는 것 2) 결정다형과 제조 방법에 의하여 한정된 물건 발명(Product By process Claim)의 특허 목록 등재가 가능하다는 것{21 CFR 제314.53조(b)(2), PM(NOC) 규정 제2조 참조}에서 한국과 유사하다. 반면에 특허 목록에 특허번호만 기재하고 개별 청구항은 기재하지 않는 것은 한국과 차별된다. 한국은 제조 방법에 한정된 물질이 신물질인 경우에는 등재 대상이다. 미국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법인 BPCIA에서 별도의 통지 절차를 규정한 것과 상이하게, 캐나다는 생물의약품에 대한 특허도 화학합성의 약품과 동일한 절차로 등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한국과 유사하게 운용되고 있다. 또한 이 논문에서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본질과 내용을 분석하여 한국의 제네릭 의약품 허가절차와 제약회사 경영과 영업에 파급되는 효과를 검토·분석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TPP가 한국 제약 산업에 파급되는 영향도 검토, 분석한다. 한·EU 자유무역협정(FTA)과 TPP의 의약품 자료독점권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고 한국이 TPP 가입하려면 준비해야 할 사항을 검토한다. 근래 무역장벽으로 쟁점화되는 TBT가 의약품 분야의 지식재산권에 파급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다음으로 다양한 의약품 특허 소송 사례들을 검토·분석하여 한국 제약회사들의 특허소송 대응 전략을 탐색한다. 끝으로 한국 제약 산업의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고 다양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제시한다.

Comparative legal study on promotion of seed industry : focused on legal regimes of Uzbekistan and the Republic of Korea

Jumanyozov, Nodir 중앙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박사

우즈베키스탄 공화국과 대한민국 각국은 지속 가능한 경제 발전과 인구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식량 안보와 농업 생산의 발전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이는 내수시장 및 수출을 위한 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둔 국가들에게 특히 중요하다. 우즈베키스탄 공화국에서는 농산물의 생산, 가공, 수출이 국가 경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현재 우즈베키스탄 인구의 약 60%가 농촌에 거주하고 있으며, 신체 건강한 인구의 대다수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농업 분야에서, 종자 재배와 종자밭의 중요성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게다가, 높은 인구 증가율은 농업 생산물에 대한 높은 수요를 나타낸다. 농업 부문의 높은 수확량을 확보하고, 이용 가능한 기회(곡물 재배지역, 노동 자원, 물 부족, 농업 생산에 대한 혁신적인 접근법 등)로 인해 높은 생산률을 달성하는 주된 요인은 종자 산업의 활력과 새로운 품종의 작물 창출이다. 이러한 점에 있어서, 종자산업의 조직적·법적 지원과 고수익 달성을 향한 지향성이 농업의 생산성을 보장하기 위한 주요 기준이 된다. 실제로 종자 산업은 씨앗의 재배, 식물의 보존, 적절한 분류를 의미하며, 농업 생산자들에게 품질과 비옥한 씨앗을 제공한다. 따라서 종자산업은 농민을 위한 종자 생산, '데칸' 농장주, 토지소유주뿐만 아니라, 새로운 품종의 작물 창출, 그들의 법적 보호, 새로운 품종의 권익 보호, 책임 있는 국가기관의 역량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오늘날에는 다음과 같은 법률 규제 및 종자 산업의 발전 문제가 열거될 수 있다: (i) 종자 산업의 법적 규제와 유지관리는 1990년대 중반에 채택된 특별법을 통해 이루어진다. 최근 특별하게 설치된 검사(우즈베키스탄 연방검찰청 산하 농산업단지 및 식품안전감독관)와 농산업단지 센터 인증으로 해당 분야의 기능을 규제하는 법을 새롭게 개정했다. 그러나, 이 법은 현재 현대의 종자 제공과 관련된 법적 규정의 요건을 충족시킬 수 없다. 첫째, 이 법은 종자 산업의 주요 요소인 새로운 품종의 식물의 생성과 함께 개발되었다. 즉, 번식 과정의 분리가 그것이다. 둘째, 이 법은 종자농업에 종사하는 민간농업의 활동을 규제하고 감독하는 기준을 다루지 않는다. 셋째, 이 법은 씨앗을 뿌리기 위한 요건과 조건을 명시한다. (ii) 우즈베키스탄은 27년 전 독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학 연구의 발전, 특히 농업에 대한 과학적 접근에서 높은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불행하게도, 이것은 또한 농업 품종의 생성과 재배에서도 두드러진다. 주요 국가적 농업은 농작물이 아닌 목화와 밀의 생산에 집중되었다. 이것이 외국 종자 생산이 이러한 공백을 메울 수 있었던 주된 이유다. 따라서 해충(예: 콜로라도 풍뎅이)과 노동재해(류머티즘) 등 다양한 농업 문제도 수확량 감소로 이어지는 요인이 되었다. 또 다른 예로, 2018년 시즌에는 토마토가 예상 수확량을 달성하지 못했다. 이 경우, 종자 산업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부족하여, 민간 부문의 대표부가 이 부문의 발전에 지장을 받았다. (iii) 농업용 씨앗의 파종은 농업기술분야에 특정한 위치를 가지고 있다; 각 계절에 특별한 법률이 채택되고 농업용 작물의 파종 요건이 결정된다. 2018년 4월 27일 "우즈베키스탄의 종자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조치"에 따르면, 한 지방에서 10개 이상, 한 지역에서 5개 이상의 곡물과 1개 이상의 곡류(테스트된 새로운 품종은 제외), 레이온에서 2개 이상의 면화 품종의 파종은 금지되었다. 그러나 농작물의 종류별 조성은 계절적이지 않더라도, 법률적 차원에서 명시해야 한다. 이는 다양한 농작물의 조성에 관한 법률을 개발하고 채택할 필요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iv) 종자 산업은 새로운 현상으로 알려져 있다. 식물 품종의 체계적인 구성과 법적 보호를 정의하고 모내기를 권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새로운 품종을 만드는 과정과 그 씨앗과 대량 재배에 대한 준비는 법적인 틀 안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신품종 창조가 오늘날 주로 국영 과학연구기관에서 이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혁신적인 접근법을 구사하고 민간 대표들을 신품종 창설에 끌어들이는 것이 시급하다. (v) 현행 법에는 종자산업의 전 과정, 종자 생산 및 유통 절차, 유통업체(농장 소유자)에 대한 판매 절차, 생산자와 판매자의 의무 규정도 명시돼 있지 않다. '파종' 소비자들이 씨앗을 구입하고 있으며, 종자 생산자와 판매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품질 불량 종자의 생산과 판매에 법적 메커니즘을 적용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가 많다. (vi) 오늘날 종자 생산의 세계적인 관행을 보면, 대규모 생산자와 초국가 기업에 의한 종자 단종은 흔한 일이 되었다. 이들 업체가 공급하는 씨앗은 재생산할 수 없으며 이들은 단일 품종만을 생산한다. 이는 기업이 생산에서 독점권을 유지하고 이에 따라 종자산업에서 그들의 위치를 유지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인정된다. 이런 역량과 필요성이 없는 우즈베키스탄과 한국의 종자 재배 기업에게는 국내의 순수한 생물학적인 (변형되지 않은) 난자 종자의 품질을 최적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외의 종자 단종 관행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ii) 전 세계, 특히 유럽연합(EU)의 국가들에서,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파종 및 소비에 대한 구체적인 요건이 정해졌으며, 이 문제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미국과 많은 아메리카 국가에서는 유전자 변형 유기체의 생산과 분포가 광범위하게 확립되어 있다. 많은 전문가들은 유전자 변형 제품이 높은 생산성을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이고, 질병과 해충을 퇴치하는 주요 수단이며, 그리고 세계적으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유전자 변형 씨앗을 파종할 것을 권고하거나 유전자 변형 품종을 만드는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법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오늘날의 시급한 문제들이다. Each country pays special attention to the development of food security and agricultural production to ensur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and welfare of the population. It is particularly important for countries oriented to the production of agricultural products for domestic markets and for export.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the production, processing and export of agricultural products are among the most important priorities for the economy of the country. Currently, about 60% of the population in Uzbekistan is living in rural areas, and the majority of the able-bodied population is employed in agriculture. From this point of view, it is important to clearly comprehend the significance of breeding and seed-farming in this sphere. Moreover, high rates of population growth indicate a high demand for agricultural production. The main factor in ensuring high yields in the agricultural sector and achieving high rates of production due to available opportunities (such as crop areas, labor resources, water scarcity and innovative approaches to agricultural production) is the vitality of the seed industry and the crea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In this regard, the right approach to organizational-legal support of the seed industry and its orientation towards achieving high yields is the main criteria for ensuring productivity in agriculture. Indeed, the seed industry means the cultivation of seeds, preservation of plants, proper sorting, providing agricultural producers with quality and fertile seeds. Therefore, the seed industry consists not only of production of seeds for farmers, “dehkan” farms and landowners, but also the crea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their legal protection, the protection of the rights and interests of new breeders, and the competence of responsible state bodies. Nowadays, the following problems of legal regulation and development of the seed industry may be listed: (i) The legal regul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eed industry is carried out through a special law adopted in the mid-1990s. It has recently been amended to make new changes to the law, which regulates the functioning of the sector by specially established inspection (Agro-industrial complex under the General Prosecutor's Office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and the Food Safety Supervision Inspectorate) and certification by the Center for Agro-Industrial Complex. However, this law cannot presently meet the requirements of the legal regulations related to modern seed provision. Firstly, this law was developed with the crea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 which is a primary factor for the seed industry; in other words, separation of breeding processes. Secondly, this law does not address the norms regulating and supervising the activities of private agro-companies engaged in seed farming and their involvement in this area. Thirdly, the law specifies requirements and conditions for placing seeds. (ii) It is well known that Uzbekistan for its 27 years of independence did not achieve high results in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research, especially in scientific approaches to agriculture. Unfortunately, this is also noticeable in the creation of agricultural varieties and their cultivation. The main focus of the country was focused on the production of cotton and wheat, but not on other agricultural crops. This is the main reason foreign seed production was able to fill this vacuum. Thus, various agricultural problems, including pests (e.g., Colorado beetle) and workforce diseases (rheumatism), have also led to a decline in yields. In another example, during the 2018 season, tomatoes did not achieve expected crop yields. In this case, lack of adequate control over the seed industry, the impediment of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to the development of this sector was hindered by government agencies. (iii) The placement of agricultural seeds has a particular place in the agro-technical area; special legislation is adopted for each season and requirements for the placement of agricultural crops are determined. The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epublic of Uzbekistan of April 27, 2018 "On Measures to Improve the Seed System in the Republic of Uzbekistan" adopted that, from September 1, 2018 in one region more than ten, in one district more than five varieties of grains, as well as more than one (except for the new varieties tested), in the rayon, the placement of more than two varieties of cotton were prohibited. However, the zoning of the varieties of agricultural crops is unlikely to be seasonal, but should be stated at the legal level. This indicates the need to develop and adopt a law on zoning of varieties of agricultural plants. (iv) It is known that the seed industry is a new phenomenon. The systematic organization of plant varieties and defining their legal protection and recommending planting are of great importance. Therefore, the process of creating new varieties, their seeds and preparation for mass cultivation should be carried out within the legal framework. Considering that the creation of new varieties is today mainly carried out in state-owned scientific research institutions, it is urgent to use innovative approaches and attract private sector representatives to the creation of new varieties (v) The current legislation contains neither clear guidelines on the whole process of the seed industry, the procedure for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seeds, the procedure for selling it to retailers (owners of the farms), nor does it define the obligations of the producer and the seller. In many cases, "seeding" consumers are buying seeds, and there are no concrete measures for the producers and sellers of seeds, and therefore no possibility to apply legal mechanisms to the production and sale of poor quality seeds. (vi) In the world practice of seed production today, sterilization of seeds by large-scale producers and transnational companies has become commonplace. Seeds supplied by these companies cannot be reproduced and have only a single yield. This is acknowledged as a prerequisite for companies to maintain their monopolies in the production and thus their positions in the seed industry business. For the Uzbek and Korean seed-breeding companies, which do not have such capacity and needs, it is important to optimize domestic, pure biological (non-altered) quality of ovine seeds, and desirable to adopt the practice of overseas sterilization of seeds. (vii) Specific requirements have been set for the sowing and consump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all over the world, especially countries in the European Union (EU), and debate on this issue is ongoing. In contrast,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many countries in the Americas, the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re broadly established. Many experts argue that genetically modified products are the only way to achieve high productivity, the primary means of fighting illnesses and pests, and the only way to feed a globally rising population. Therefore, recommending the sowing of genetically modified seeds or seeking solutions to the problems of creating genetically modified varieties, and building legal foundations to enable these are urgent issues of today.

멀티와이어 하네스 제조의 스마트팩토리 실현을 위한 머신비전 기반 제품검사의 자율운영시스템 연구

홍승범 인제대학교 일반대학원 2023 국내박사

As the global market changes, the establishment of a smart factory is emerging as an important factor to strengthen competitiveness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However, in the case of small and medium-sized manufacturing companies, which account for the majority of domestic industries, it is difficult to convert to smart factories due to technical and cost problems. In the case of wire harness manufacturing, there is a limit to converting to smart factory due to the form of labor-intensive industry that relies on manual work by workers. This study proposes a technological system designed to provide machine vision-based automatic inspection and autonomous operation services for an entire process related to product inspection in wire harness manufacturing. This system can solve the problem of relying on the visual inspection of workers in the harness assembly inspection process. In this study, the author designs the system based on the proposed technology and describe an experimental implementation. In addition, this study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of the proposed technology. The technical problems necessary to achieve the study goal were selected as follows: dependence of product inspectors, color classification of wires to be inspected, recognition direction and position of inspection target, manual aggregation of process data, lack of data linkage between processes, storage, management and analysis of process data, maintain manufacturing continuity and on-site remote real-time monitoring. A solution system to solve technical problems is a machine vision-based harness inspection autonomous operational service. It consists of data collection and database of production/inspection products, automatic product inspection and pass classification, cloud-based remote process monitoring and inspection data analysis.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adoption of the proposed machine vision-based automatic inspection and operation service system for multi-wire harness production may be considered justified, and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technology was verified. The technologies and implemented results presented in this paper not only lower the incidental costs for the inspection but also increase the performance of the inspection by enabling simultaneous and multiple automatic tests of multiple models. In addition, remote real-time monitoring is available anytime and anywhere. This results in improved efficiency and flexibility for the entire manufacturing industry. As a result, this study shows a partial smart factory method through the autonomous operation service system of the inspection process to the wire harness manufacturer. This ultimately becomes the basis for building a smart factory throughout the entire harness manufacturing process. 글로벌 시장 변화에 따라 제조산업에서 환경 대응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스마트팩토리 (Smart Factory) 구축은 중요한 요소로 부각 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산업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소규모 제조업의 경우, 기술, 비용적 문제로 스마트팩토리 전환에 어려운 상태에 있다. 와이어 하네스 어셈블리 (Wire Harness Assembly) 제조의 경우도 작업자의 수동 작업에 의존하는 노동 집약적 산업의 형태로 인하여 스마트팩토리화로 전환에 한계가 있다. 본 논문은 와이어 하네스 어셈블리의 검사 공정을 머신비전 기반의 자동검사 및 자율 운영 서비스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와이어 하네스 어셈블리 제조 공정의 스마트팩토리화로 진화할 수 있는 특화된 시스템 솔루션을 제안한다. 이를 위하여 본 논문에서는 와이어 하네스 어셈블리 검사공정의 육안검사 의존성 문제와 수동 검사 프로세스를 해결할 수 있는 검사 자동화와 자율 운영화를 제안하였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 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과제들을 설정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 시스템 기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제안 기술을 기반으로 솔루션 시스템 설계와 구현을 통해 설정한 문제의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제안된 시스템 솔루션에 대한 시험 항목을 설정하고 검증테스트 실시와 분석을 통해 제안한 솔루션 시스템의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연구 목표 달성에 필요한 기술적 과제로서, 와이어 하네스 검사공정의 문제점인 검사 작업자의 의존성, 검사물인 와이어 색상의 불일정성, 검사물에 대한 인식 방향성과 위치 문제가 있다. 그리고 제조-검사 데이터 수집에 있어서는 공정데이터의 수기 정리 및 집계와 공정간 데이터 연계성 부족에 따른 출하 제품 역추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또한 공정 데이터의 저장, 관리 분석에서는 공정데이터의 일목요연한 관리, 제조의 연속성 유지와 현장의 원격 실시간 모니터링 문제가 있다.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솔루션으로 머신비전 검사 적용을 통한 검사 자동화와 적용 기술로서 검사 와이어의 컬러모드 설정, 검사물 위치와 방향에 무관한 대상 이미지 검출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검사 자율 운영화 기술로서 와이어 하네스 검사 자동화 프레임 워크에 기반한 생산/검사제품의 데이터 수집 및 데이터베이스화, 제품의 자동화 검사와 검사제품에 대한 자동 양불 분류, 클라우드 서버 (Cloud Server) 기반의 원격공정 모니터링 및 검사데이터 분석을 제안하였다. 제안된 기술에 기반한 시스템 솔루션을 설계하였고 구현을 통해 본 논문에서 설정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리고 시험 항목을 설정하여 시스템에 대한 검증 테스트와 결과 분석을 통해 제안한 시스템 솔루션으로 기술적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본 논문에서 설정한 연구 목표와 제안된 시스템의 기술적 솔루션이 와이어 하네스 어셈블리 검사 공정의 자동화 및 자율화 운영에 있어 타당함이 검증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전통적 프로세스 제조 기반의 와이어 하네스 어셈블리 제조업체들이 검사공정의 자율 운영화 전환을 통해 와이어 하네스 제조에서의 부분적인 스마트팩토리 기반을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점진적으로는 하네스 제조 전 공정의 스마트팩토리 실현을 구체화하는데 기여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