醫療機關 開設 規制에 관한 法的 考察 : 醫療法 제33조를 中心으로

정용진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3 국내석사

어떤 규범의 정당성은 한 국가가 미리 마련해 둔 규범의 제정절차에 따라야 함은 물론 실체적으로도 국가 최고의 법이라 할 수 있는 헌법에도 부합하여야 인정될 수 있다. 특히나 우리 헌법은 각종 국민의 기본권(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 재산권)을 보장하고 있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헌법 제37조 제2항). 의료영역에 대한 규범인 의료법 역시 그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절차적 및 실체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현행 의료법(2010. 7. 23. 법률 제10387호로 개정되어 2013.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것)은 총 9개 장(章) 93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 제3장 제1절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이라는 제목 하에 15개 조문(의료법 제33조에서 제47조까지)을 나열하고 있고, 그 중 제33조에서 총 8개의 항을 통하여 특히 의료기관의 개설을 규제하고 있다. 즉 의료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격을 자연인인 의료인과 비영리법인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그 결과 의료인 아닌 자가 개인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영리법인이 직접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의료법 제33조 제2항). 또 의료인은 의료기관 미개설 상태 하에서의 의료업이 금지되어 있고(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순면허 의료인은 복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으며(의료법 제33조 제8항), 약국시설 안이나 구내 등에서는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의료법 제33조 제7항). 한편 의료인은 타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의료법 제4조 제2항). 이러한 현행 의료법상의 의료기관의 개설 규제는 의료법의 최초 전신이라 할 수 있는 ‘국민의료법(1951. 9. 25. 법률 제221호로 제정되어 같은 해 12. 25.부터 시행된 것)’을 그 시발점으로 하여 현재에 이르게 된 것이다. 그런데 의료기관의 개설 규제를 정당화하는 대표적인 논리로 드는 것은 바로 ‘의료의 공공재로서의 성격’과 ‘비영리성’이다. 이러한 논리에 바탕을 두고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대한 각종 규제를 강화하여 왔던 것이다. 그러한 의료기관 설립 규제의 강화에 대해 의료계 및 이익단체에서는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의료인의 기본권(직업의 자유)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본의 투입에 의한 의료시장의 활성화를 통한 국민에 대한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가로 막는 것이라는 비판을 쏟아 내고 있다. 그러한 비판이 가령 극소수에 의해 주장된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비판이 존재한다는 것 그 자체로서 현행 의료법 규범의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정당성에 대한 의구심 속에는 의료의 공공재로서의 성격이라는 공익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의 경제활동의 자유라는 사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못하다는 의견도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개인적으로 볼 때 2012년 2월 1일에 개정되어 2012. 8. 2.부터 시행되고 있는 ‘의료인의 타 의료인 명의로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의 금지(의료법 제4조 제2항)’와 ‘단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의 운영의 금지(의료법 제33조 제8항)’ 규정은 의료기관의 개설 규제 중 가장 강력한 최고의 정점이 아니었나 생각된다. 특히 후자 규정(법 제33조 제8항)의 입법목적은 네크워크 형태의 병․의원들의 조직을 이용한 광범위한 환자의 유인, 그로 인한 과잉진료, 위임진료 등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라고 하는데, 이 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는 것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의 입법목적과 직접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점, 환자의 유인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이미 금지하고 있고, 그에 위반하는 경우 형사처벌까지도 받을 수 있는 점에서, 위임진료의 문제는 복수 의료기관 운영이 의료법상 허용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고유한 문제점이 아니라 복수 의료기관 운영과 관련 없는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에 대해서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 제87조에 따라 처벌하면 될 문제인 점에서 각 목적 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이 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은 ‘운영’의 금지는 의료기관의 경쟁력을 강화(공동구매․공동마켓팅․경영정보의 공유․의료기술의 정보교환 등)하기 위한 노력 자체를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오히려 비급여영역에서의 국민의 차별화된 의료서비스를 받을 공익을 침해할 우려도 있는 점에 비추어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국 ‘단수면허 의료인의 복수의료기관의 운영의 금지’ 규정은 위헌성 있는 규정으로 폐지되는 것이 종국적으로 바람직하고, 종전 의료법 규정대로 단순히 ‘개설’만을 금지하는 것으로 족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나아가 종국적으로는 의료시장 개방에 대비한 의료기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거시적인 관점에서 현행 의료기관의 개설규제 규정의 전반적인 완화 및 보완입법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醫療廣告 規制와 處罰의 適切性에 대한 硏究 : 起訴猶豫와 宣告猶豫時 必要的 資格停止處分 附課 制度의 不當性을 中心으로

이정선 高麗大學校 法務大學院 201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의료법은 노블리스 오블리쥬를 강조하여 처음 제정시부터 현재까지도 의료인에 대한 권리보다는 의무를 강조하는 규정 태도를 취하고 있다. 그러나 과거 신의 대리인으로 추앙받던 의료인은 이제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직업인 중의 하나로 격하되었고, 특권이 많았던 만큼 추락의 속도도 다른 직업군보다 빠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헌법재판소에서도 의료인에 대한 지나친 광고규제는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위헌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2007년 개정 의료법에서는 의료광고 영역에서, 기존의 원칙적 금지와 예외적 허용이라는 의료광고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변경하여, 원칙적 허용과 예외적 금지라는 혁신적 변화를 담은 개정을 이루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법과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은 여전히 의료광고 위반에 대한 강한 규제를 유지하고 있는바,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 위반을 이유로 한 기소유예처분이나 선고유예 판단을 받은 사안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제도가 그것이다. 의료법 위반에 대한 필요적 면허자격정지처분 부과제도는, 규정 형식에 의하더라도 재량규정임이 명백하나 기속행위 규정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고,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포괄위임금지 원칙과 죄형법정주의 등 법치주의의 기본원리 등을 침해하고 있는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으며, 무엇보다 면허자격정지처분의 부과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전혀 없다는 점에서 재고되어야 하는 제도다. 더불어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하여 수사주체인 검찰에서 처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거나, 중립적 판단기관인 법원에서조차 선고유예 판단을 한 사안에 대하여 의료인에게는 치명적인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는 제도는, 행정기관과 검찰 및 법원을 크게 보면 모두 국가 역할의 일부를 수행하는 기관이라는 의미에서 동일 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기모순을 내포하고 있고, 폐지되거나 특수지역 의료인에 대한 처벌 면제제도 업무정지에 대한 과징금부과제도 등을 참고하여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Study on the Propriety of Medical Advertisement Regulation and Punishment Lee, Jung-Sun Department of Medical Jurisprudence Graduate School of Legal Studies Korea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im Kyu-Wan The medical law has taken the regulating attitude stressing the obligation of the medical people rather than their right from its establishment day up to now by giving emphasis to the noblesse oblige. However, the medical people respected as a representative of the god in the past has been degraded as one of various professionals composing the society at present, and its falling speed shows rapid compared with other professional group as much as it had the privilege in the past. The Constitutional Court, considering such circumstance, decided it as the unconstitutionality that the excessive regulation for the advertisement against the medical people excessively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of the medical people, and according to this, the medical law in 2007 got rid of the positive attitude in the advertising domain of the medical treatment, which was the existing prohibition in principle and the exceptional permission, and attained the revision containing the innovative alteration called permission in principle and the exceptional prohibition. The medical law and the medical treatment-related administrative disposition regulations have still maintained the strong regulation for violation of the medical treatment advertisement, and the representative one among these is the disposition for indictment suspension, which the violation of the regulations for the medical advertisement becomes the cause, or the system, which surely imposes the disposition for the license interruption. However, the indispensible system imposing the license interruption disposition is being falsely operated as the regulations for obligatory behavior despite it is the optional regulations, and it excessively infringes the freedom of the professional performance, and it has embraced the controversial issue for infringement of the basic principle of the legalism and etc. such as principle of prohibition from comprehensive trust, principle of legality and etc., and above all, in view of the fact that the system imposing the fatal disposition for license interruption on the medical people over the case, which there is no benefit through imposition of the disposition for license interruption, and which the prosecutory authorities, the subject for investigation, judge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punishment, or which even the court, the neutral judgment organization, decides that there is no necessity for punishment and so judges as the probation, is the self contradictory system, it shall be abolished or improved by referring to the exemption system of the punishment against the medical people and etc. Key Word: license interruption disposition, medical law, standards for administrative disposition, freedom of professional performance, prohibition from double punishment, indictment suspension, probation, advertisement for medical treatment

의료법인 과세제도 연구

전성범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Medical corporations are non-profit corporations, so they should be operated with the purpose of providing medical services to the public so that all citizens can receive high quality medical benefits. In addition, medical corporations should use the benefits generated by providing medical services for their operation and investment in facilities, and, with public interest and the noncommercial nature, the remaining assets should be donated to non-profit entities with similar purposes or attributed to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when dissolved in the future. The current taxation system provides benefits such as tax reduction and deduction to reduce the burden of the medical corporation while taxing the income generated from the essential purpose business (medical service) of the medical company by classifying it as a profit business. However, these benefits are given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rincipal agent of the establishment of the medical institution. This paper proposes the following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problem of the current taxation system applied to medical corporation. First, it is necessary that a clear evaluation criteria should be established to objectively assess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of non-profit corporations and a private committee should be established to evaluate the public interest independently of the National Tax Services. Second, the scope of taxable income and the scope of use of the medical entity's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public interest evaluation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general non-profit corporations. Third, the limit on the inclusion in deductible expenses of reserve fund for essential business and donations shall be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s of public interest evaluation to resolve the discrimination between medical institutions. Due to introduction of the evaluation of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I think it can be applied tax discrimination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nd general non-profit corporations, between non-profit medical institutions without violating constitutional egalitarianism. This paper focuses on the taxation system applied to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this paper emphasizes the irrationality of tax discrimination and eliminating discrimin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medical corporations. Especially it is suggested that the criteria for public interest evaluation is used by the basis for tax discrimination. 의료법인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목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또한 의료법인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창출된 이익을 의료법인의 운영 및 시설 투자에 사용해야 하며, 향후 해산 시 잔여재산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게 기증 처분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해야 하는 비영리성을 갖추어야 한다. 현행 과세제도는 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의료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수익사업으로 분류하여 과세를 하면서, 이로 인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하여 세액감면ㆍ공제 등 혜택을 제공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혜택이 의료기관 개설 주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고 있다. 의료법인 과세제도의 차별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비영리법인의 공익성 여부 및 정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명확한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그 평가기준에 따라 주무관청과 독립적으로 공익성을 평가하는 민간의 평가기구를 설립하여야 한다. 둘째, 의료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간 과세 차별에 해당하는 과세대상 수익사업의 범위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 범위는 앞서 제시한 공익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해당 범위를 정하도록 한다. 셋째, 비영리의료기관간 과세 차별에 해당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기부금 손금산입 설정한도는 앞서 제시한 공익성 평가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 한도를 정하도록 한다. 이를 통하여 의료법인과 일반 비영리법인, 비영리의료기관 간의 세제상 혜택의 차별이 헌법상 평등주의에 위배되지 않으면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는 비영리 의료법인을 중심으로 해당 법인에게 적용되고 있는 과세제도를 연구하고 의료법인 입장에서 과세차별의 불합리성을 강조하고 차별을 해소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공익성 평가기준 및 공익성 평가 기구를 도입하여 차등 과세에 대한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의료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적용방안

전규선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1 국내석사

현행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 규정 분석 : 보건복지부 예산을 중심으로

이충완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2 국내박사

국가의 보건의료 정책목적을 영속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보건의료법률이 존재하여야 하고 그 법률에 의한 정책의 올바른 시행은 재정 지원이 필수적으로 뒤따라야 한다. 이러한 유기적인 보건의료법률의 체계의 바탕에서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은 구현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건의료정책실현의 불가결한 조건인 보건의료법률의 재정관련규정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한후 입법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본 연구의 궁극적인 지향점이므로 자연스레 우선적인 연구대상으로 현행 우리 나라의 예산제도와 보건의료정책과 관련된 보건복지부의 예산현황이 된다. 재정이란 국가나 지방공공단체가 공동욕망을 충족하기 위하여 공권력으로 수입과 지출을 행하는 경제활동이라고 정의된다. 그러므로 시장 기구에 대신하여 재정의 제기능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예산제도이고 재정활동은 예산을 통하여 운영되며 정부재정의 집약적 표현이 예산이다. 공공부문은 공공기관과 좁은 의미의 정부로 다시 나뉘어지고 정부는 지방정부 재정과 중앙정부 재정으로 구분된다. 중앙정부 재정은 다시 예산과 기금으로 구분되며 예산에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가 있다. 일반회계는 중앙정부 예산의 중추를 구성하는 회계로서 기본적인 정부의 활동과 연관되는 주요한 재정사업을 모두 포괄하고 있다. 특별회계는 특정한 목적을 위한 사업과 관련해 일반회계와 따로 떼어 설치ㆍ운영하는 별도의 회계를 뜻한다. 우리 나라 일반회계예산에서 사회복지예산의 비중이 선진국보다 낮은데 이는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방위비 비중이 높고 아직도 사회간접자본 확충 및 농수산업·중소기업 등 각종 산업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과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가 높아 사회복지 부문에 투입할 재원의 여유가 상대적으로 적을 수밖에 없는 까닭이다. 그렇지만 최근 사회복지예산과 더불어 보건의료부문의 예산이 증가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존립과 활동에는 경제적인 기초로서 재력의 취득과 유지작용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작용을 재무행정 또는 재정이라고 부르고 재무행정에 관한 공법체계를 재무행정법 또는 재정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국가재정작용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일종의 특수한 성격의 행정계획을 예산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예산은 의회의 심의와 의결을 거쳐서 확정되므로 흔히 법률의 형식으로 성립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예산법의 기본원칙이 있는바, 대체로 예산완전성의 원칙, 예산통일의 원칙, 예산단일성의 원칙, 예산 사전결의의 원칙, 예산단년성의 원칙, 예산투명성 및 진실성의 원칙, 예산 한정성의 원칙, 예산공개의 원칙, 예산경제성과 절약성의 원칙, 예산연계금지의 원칙 등이 거론되고 있다. 현재 우리 나라 보건의료법규체계를 헌법 및 보건의료기본법과의 관계에서 체계적으로 정리하면 보건의료기본법을 중심으로 개별법이 구체적으로 나타내는 특성에 따라 ① 보건의료체계의 관리에 관한 법률 ② 국가의 공공보건의료행정에 관한 법률 ③ 특정인구집단의 건강관리에 관한 법률 ④ 관리대상질병관리에 관한법률 ⑤ 보건의료의 재원조달에 관한 법률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 기준에 따라 현행 보건의료법률을 분석하였다. 국가의 보건의료정책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보건의료법률의 뒷받침이 있어야하고 이러한 보건의료법률에는 재정지출의 근거규정과 재정지출을 가능케 할 재원조달규정이 마련되어야 함은 입법정책론의 당연한 귀결이다. 그러나 현행 보건 의료법률은 재정지출의 근거규정은 있으나 그에 대한 재원조달규정은 미비되어있는 실정이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과 개별법간의 유기적인 체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헌법의 건강권·보건권을 구체화한 보건의료기본법의 내용을 개별법이 충분히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보건의료기본법의 선언성과 포괄성의 성격을 유지하면서 기본법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다 현실적이고 실현가능하다. 보건의료법률에 있는 행정청의 의지나 의무표현의 규정들은 보건의료기본법에 담고 이러한 의무규정을 실질적으로 담보할 수 있는 개별법률을 제정하여 보건의료정책을 실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이 될 수 있다. 또한 보건의료기본법에 보건의료에 관한 기본이념이나 국가의 보건의료정책목표의 설정 그리고 개별법률에 대한 근거규정을 둠으로써 내용의 중첩성 내지는 규율대상의 중복성으로 인한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 The aim of my study is to move the legislative policy about the provisions on finances in korean Health Care Law by making an analysis of the budget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with relation to the provisions on finances of current Health Care Laws. In order to realize the purpose of national health care policy continually, there must be Health Care Law and a financial support must follow the accomplishment of policy by Health Care Law. First of all, I mean, therefore, to analyse the provisions on finances in Health Care Law which is a essential conditions in carrying out the health care policy and scrutinize the problems of the provisions on finances. And I try to propose the alternative of legislative policy. As a result, I took the korean budget system and the present budget state of the Ministry of Health Welfare as a preferential study object. The finance of the central government is classified into two groups-the budget and the fund-and there are the general account and the special account in the budget. The general account is the basis of the central government budget and includes a primary financial works in relation to the elementary functions of the government. The special account means the account that is installed and managed for the project with specific purposes irrespective of the general account. The percentage of the korean social welfare expenditure is lower than that of the developed countries, which means korean defense expenditure is given more weight in the general account due to the confrontations between the south korea and the north korea. As a result, financial resources are poor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It is, however, encouraging that the health care expenditure in proportion as the social welfare expenditure increases recently. The budget is thought to be established the consideration and the resolution in Congress and the budget is often organized in the formation of law. The budget law has, therefore, a fundamental principles in which the rule of budget perfectness, budget unity, budget singleness, budget pre-decision, budget single year, budget transparency, budget limitation, budget publication, budget economical efficiency and the rule of forbidden liaison with the budget and so on, are included in general. If the system of korean Health Care Laws in force is arranged in terms of the connection between the Constitutional Law and Health Care Basic Law, the korean Health Care Laws are divided into five large divisions according to the characteristic which the individual law showed concretely around the Health Care Basic Law; first, the law about the regulation of the health care system, second, the law about the administration of national public health care, third, the law about the health regulation of the specific group, fourth, the law about the control of disease, and the last, the about the financial support of health care. Health Care Law has the ground provisions of finance disbursement and there is insufficient for the provisions of financial resources supply in Health Care Law in force. In addition, there is not organic systems between Health Care Basic Law and other individual laws. Individual laws cannot, therefore, assimilate the contents of Health Care Basic Law that embodies human right for health in Constitutional Law. With a view to solving this problems, I hope to suggest that there should be the provisions of volition or duty which the administrative office expresses in Health Care Basic Law and individual laws which guarantee the provisions of volition or duty substantially should be enacted. In my opinion, it is a desirable and realistic master plan to accomplish the policy of health care by making and enforcing such individual laws.

醫療法人의 課稅制度改善에 관한 硏究

허원 서울시립대학교 2010 국내박사

According to current medical law, a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of returning profits to investors after establishingㆍoperating the hospital by raising capitals from general investors just like joint stock corporations is not allowed. But recently, discussions continue in academic circles or practical work on the matter of its introduction and form of profitable medical corporations.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analyze taxation system on existing medical corporations from the opportunity of introducing such new form of medical institution to present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In this thesis, the theoretic investigation on medical corporation taxation system, the taxation system according to current tax law, the taxation system of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the problems and improvement plans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profit-making medical institutions (including private hospitals and doctor's offices) have been examined. In this thesis, medical institutions have been classified into private hospitals and doctor's offices or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ccording to existence of corporation status. The main body in setting up medical corporation mentioned in the tax law can become not only the medical corporation, but also the school corporation, religious corporation, social welfare corporation and corporation aggregates or non-profit corporations other than those corporations. A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is a type of non-profit corporation. Theoretic limitations exist in both imposing taxes fully the same way as profit-making corporations and exempting taxes fully in a different way from profit-making corporations on a non-profit corporation. After all, it is desirable to select a partial tax exemption theory compromising the method of both extremes. But imposing taxes as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falls under non-profit corporation and recognized as public service corporation at the same time just like the existing tax law system is not desirable. That' s because such taxation indiscriminately acknowledges the public interest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and public nature of medical industry without considering characteristics of medical corporations by each subject of establishment. In case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artial tax exemption or partial taxation has to be approved based on public interest. In such tax system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problems like irrationality of discrimination in taxation and difficulty of controlling indirect profit distribution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general non-profit corporations or between main bodies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establishment exist. For the improvement plan of such tax system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the improvement plan can be different in case of introducing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system and in case of not doing so. In case the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system is introduced, it would be possible to give taxation benefits by reasonable discrimination after determining medical corporations that are non profit-making and having public interest nature at the same time according to the American style public interest standard. For the process to determine whether the corporation satisfies the American style public interest standard, firstly whether the corresponding medical corporation is non-profit organization and secondly whether the business of that organization has purpose of public interest should be determined. Through this process, a preliminary qualification to receive tax benefits is given and in case of performing restricted activities such as pursuing profit, etc, the qualification of tax benefits is canceled or the method of partial taxation is applied through continuous management and supervision. A non-profit 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 that is approved of public interest nature gets to receive tax benefits through setup of unlimited unique purpose business preparation funds and a non-profit but non-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 that is not approved of public interest nature gets applied with similar income tax as profit making corporations. In case of a non-profit but non-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 while the tax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 classifying the income from unique purpose business and income from profit-making business can be applied, because the fact that income is from unique purpose business is not approved in case the public interest nature is actually denied, the tax is imposed the same way as profit-making corporations for the income of each business year. But even for non-profit non 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s, the tax is not always imposed the same way as profit-making corporations in terms of income tax seeing from the fact that clearance income is not taxed in a different way with profit-making corporations because remaining fortune cannot be distributed to its members during clearance and reverted to national funds, etc. Not introducing the non-profit public interest corporation system means maintaining the existing income tax system on non-profit corporations in general after all. The way to solve the problem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of taxes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general non-profit corporations or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under existing income tax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s is the method of imposing taxes on them the same way after getting rid of the discrimination that has no reasonable cause to treat them differently. In case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it is reasonable to solve the problem with a method of classifying the medical corporation according to the degree of public interest purposes to treat them differently in imposing taxes in order to essentially solve the problem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of taxation that the use of unique purpose business preparation funds becomes restricted in contrary with non-profit corporations in general. This plan means changing the income tax system of non-profit corporations through non-profit 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 system. For the discrimination in imposing taxes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it is reasonable to assign same status according to income tax law, corporate tax law and tax exemption limitation law in that all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operate the same medical business. While the method of acknowledging medical business as unique purpose business which is not a profit-making business while imposing income taxes o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s one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unreasonable discrimination in imposing taxes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in general, this would bring another problem of harming the balance between profit-making medical institutions operating the same medical business. For the method of solving the problem of income tax discrimination betwee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non-profit corporations in general without causing this problem, it would be reasonable to solve the problem with a method of treating medical corporations differently by classifying them according to degree of public interest purposes. The method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s in classification of donations and inclusion of financial loss (or income tax deduction) can be a plan to solve the problem of discrimination in imposing taxes between non-profit corporations as well as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through change of donation system itself. The method of classifying the donation itself by each main bodies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establishment making other things same can be presented. Fundamentally, the general rules of classifying donation becoming dualistic based on public interest nature could also be thought of. For the method of restricting indirect profit distribution, improvement plans such as a plan to control the bonus itself or a plan to make accounting clear, etc could be presented. The problems related to profit-making medical institutions and the improvement plans are as follows. If there are no separate exemptions in imposing taxes at the stage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acquiring the remaining fortune of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the burden of acquisition and registration taxes actually act as limitations under our country's tax system in converting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to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For the merger of medical corporations which is not allowed according to existing medical law, the tax burden at the time of merger would become an obstacle for the merger between medical corporations as long as the effect of tax postponement followed by merger is not provided for in particular even in case of being allowed by legal amendment. While converting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 to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it is difficult to accomplish conversion in reality if such taxation problems are not solved. In relation to taxation problems while converting private profit-making business to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the application of same industry business taxation system can become a dispute according to tax exemption limitation law on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In case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in a form of limited company, it is not necessary to treat them in a different way from accounting corporation, law corporation or tax corporation, etc if providing human services of medical specialists such as doctors, etc would become a main source of income. Accordingly, allowing same business taxation system is reasonable for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in a form of limited company. Thus, this thesis has attempted to present basic framework and revision plans of tax system on medical corporations in general. This study has significance in that it presents the plan its own way after indicating the problems of taxation related to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and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s based on new introduction of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system and problems of existing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themselves. However, the operation of medical corporation system does not bring a desirable system management just with taxation issues. The problem of Whether the profit-making medical corporation system is desirable or of how the medical charges while providing medical health services will be managed (medical insurance system in result) must be connected together to present the appearance of desirable operations of medical corporation in conclusion. Also, the introduction of non-profit public interest medical corporation system and the presentation of public interest standard followed by such introduction asserted in this thesis indicate a great change in the operation of existing non-profit corporation system while the practical effectiveness of introducing the system can be guaranteed only if a steady and effective supervision on non-profit medical corporations take place according to tax administration. 현행 「의료법」에서는 주식회사처럼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본을 조달하여 병원을 설립ㆍ운영하고 수익금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는 형태의 영리의료법인 개설이 허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학계와 실무계에서는 영리의료법인의 도입 여부 및 도입 형태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의료기관 도입논의를 계기로 현행 의료법인에 대한 과세제도를 분석하고 그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본 논문의 목적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인 과세제도에 대한 이론적 고찰, 현행 세법상 과세제도, 미국의 과세제도, 비영리의료법인과 영리의료기관(개인 병ㆍ의원을 포함)의 과세상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살펴보았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기관을 법인격 유무에 따라 개인 병ㆍ의원과 비영리의료법인으로 구분하였다. 세법에서 말하는 의료법인의 개설주체는 「의료법」상 의료법인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종교법인,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이러한 법인 이외의 사단법인, 재단법인 등이 될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은 비영리법인의 일종이다. 비영리법인에 대해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완전과세 하는 것이나 영리법인과 달리 완전면세 하는 것 모두 이론적으로 한계가 존재한다. 결국 양 극단의 방식을 절충하는 부분면세이론을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데 현행 세법체계와 같이 비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공익법인으로 인정되어 과세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러한 과세는 개별 비영리의료법인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의료법인의 공익성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공익성을 기준으로 부분면세 또는 부분과세가 인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비영리의료법인 과세제도에는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간, 그리고 비영리의료법인 개설주체 간 과세상 차별의 불합리성과 우회적인 이익분배 통제의 어려움 등이 문제점으로 존재한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은 비영리공익법인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와 도입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경우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비영리공익법인제도가 도입되는 경우 미국식 공익성 기준에 따라 비영리이면서 공익성을 갖는 의료법인을 판단하여 합리적인 차별에 의한 과세혜택 부여가 가능할 것이다. 미국식 공익성 기준에 부합되는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로는 가장 먼저 해당 의료법인이 비영리조직인지를 판단한 후 그 조직의 사업이 공익적 목적이 있는 것인지를 판단한다. 이 과정을 통해 과세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차적인 자격을 부여받게 되고 이후 계속적인 관리ㆍ감독을 통해 영리추구 등 제한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 과세혜택의 자격이 취소되거나 일부 과세되는 방식을 적용받게 된다. 공익성이 인정되는 비영리공익의료법인은 제한 없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을 통해 과세상 혜택을 누리고, 공익성이 인정되지 않는 비영리비공익의료법인은 영리법인과 유사한 소득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비영리비공익의료법인의 경우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소득과 수익사업으로 인한 소득을 구분하는 비영리법인의 과세체계가 적용될 수는 있지만 실제 공익성이 부정되는 경우 고유목적사업으로 인한 소득이라는 것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있어서는 영리법인과 동일하게 과세된다. 다만 비영리비공익법인이라 하더라도 그 개념정의상 청산 시 구성원에게 잔여재산을 분배할 수 없고 국고 등에 귀속되므로 영리법인과 달리 청산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과세에 있어 영리법인과 항상 동일하게 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비영리공익의료법인 제도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 현행 비영리법인 일반에 대한 소득과세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현행 비영리법인 소득과세체계하에서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간, 그리고 비영리의료법인 간 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은 결국 다르게 취급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을 없애고 이들을 동일하게 과세하는 방법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경우 일반비영리법인과 달리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이 제한된다는 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이 존재한다.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의료법인을 공익목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방식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방안은 비영리공익의료법인 제도를 통한 비영리법인 소득과세체계의 변경을 의미한다. 비영리의료법인 간 과세상 차별은 비영리의료법인들이 모두 동일한 의료업을 영위한다는 점에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일한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간 불합리한 과세상 차별을 해소하는 방법의 하나로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소득과세 시 의료업을 수익사업이 아닌 고유목적사업으로 인정해 주는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동일한 의료업을 영위하는 영리의료기관과의 형평을 해치는 또 다른 문제를 가져오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지 않으면서 비영리의료법인과 일반비영리법인 간 소득과세상 차별을 해소하는 합리적인 방법은 근본적으로 의료법인을 공익목적의 정도에 따라 구분하여 과세상 달리 취급하는 방식이다. 기부금 분류 및 소득공제(또는 손금산입)한도 차별의 해결방안은 기부금제도 자체의 변화를 통해 비영리의료법인 뿐만 아니라 비영리법인 간 과세상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의 개설주체별 기부금의 분류자체가 다른 것을 동일하게 하는 방법이 제시될 수 있다. 근본적으로는 기부금 분류의 일반 규정이 공익성을 기준으로 이원화되는 방안도 생각할 수 있다. 비영리의료법인의 또 다른 문제점인 우회적 이익분배를 제한하는 방법으로는 상여금 자체를 통제하는 방안,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방안 등이 개선방안으로 제시될 수 있다. 영리의료기관과 관련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비영리의료법인을 영리의료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영리의료법인이 비영리의료법인의 잔여재산을 취득하는 단계에 대한 과세상 별도의 특례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취득세 및 등록세 부담이 큰 우리나라 과세제도하에서 이는 사실상의 제한으로 작용한다. 현행 「의료법」상 허용되지 않는 의료법인의 합병의 경우도 만약 합병이 법개정을 통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합병에 따른 과세이연의 효과를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합병 시 과세부담이 의료법인 간 합병에 장애가 될 것이다. 비영리의료법인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시 이러한 과세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면 사실상 전환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개인의료사업자의 영리의료법인 전환 시 과세문제와 관련해서는 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상 동업기업과세제도의 적용이 논란이 될 수 있다. 유한회사형태의 영리의료법인에 대해서는 동 법인이 의사 등 의료전문가의 인적용역제공이 주된 수입원이 될 법인이라면 회계법인, 법무법인, 세무법인 등과 달리 취급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유한회사의 형태인 영리의료법인에게는 동업기업과세제도를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의료법인 전반에 대한 과세제도의 기본틀과 개정방안을 제시하려 했다. 이러한 연구는 영리의료법인제도의 도입에 따른 문제와 기존 비영리의료법인 자체의 문제 등을 토대로 비영리의료법인과 영리의료법인 간 관련된 과세상 문제점을 적시하고 나름의 방안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런데 의료법인제도의 운영은 단순히 과세상 문제점의 해결만으로 바람직한 제도운영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영리의료법인 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 그리고 의료용역의 제공시 의료수가(결국 의료보험체계)는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등의 문제도 함께 연계되어야 완결적인 의료법인의 바람직한 운영의 모습이 제시될 수 있다. 또한 본 논문에서 주장한 비영리공익의료법인 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공익성 기준의 제시는 기존 비영리법인 제도 운영의 큰 변화를 의미하는 것으로, 과세행정상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ㆍ감독이 이루어져야 제도 도입의 실효성을 담보 받을 수 있다.

의료법상 규제에 대한 헌법적 고찰

김홍관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국내석사

본 논문은 의료법상의 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 조항을 헌법상의 기본권을 근거로 검토하여 의료인의 기본권이 의료법상에서 합리적으로 실현되고 있는지 고찰하고 문제점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모든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으로 지정되어 공법체계에 편입되는 상황에서는 필연적으로 진료의 내용과 함께 의료인들의 기본권이 제한되기 마련이며, 의료인의 기본권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제한되어도 괜찮은 가치로 쉽사리 침해되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본권의 제한이 타당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것인지 아니면 기본권과 사경제 주체에 대하여 과도한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하여 그 문제점을 찾고자 하는 것은 의료정책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대립하고 불신하는 문제를 해결하는 전제가 될 것이다.본문의 제2장에서는 의료법상의 규제를 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규제, 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의료기관 개설과 영업에 관한 규제로 분류하여 각 부분에서의 문제점을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중심으로 제2장에서 문제 제기한 조항에 대한 합리성 여부를 고찰하였다.의료인의 자격에 관한 규제 조항으로 의료법 제8조 의료인의 결격사유와 의료법 제52조 면허취소, 제53조 자격정지 등의 문제를 들 수 있다. 의료인으로서의 자격은 ‘인체 전반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과 인간의 신체 및 생명에 대한 외경심을 체계적으로 교육받고 국가의 검증을 거친 자’에게 주어지며, 이는 사회질서 유지와 공공복리의 증진을 위하여 규제하고 있다. 의료인으로서의 결격사유는 이러한 의료인으로서 업무 수행에 적합성을 판단하는 문제이며, 의료인의 직업적 특수성, 법적지위, 요구되는 윤리관 등을 고려하여 규정하여야 한다.의료행위에 대한 규제 중 의료법 제16조 진료거부금지 조항은 의료인과 환자간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변경하는 규제로 적절한 보상체계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료비의 체납으로 인한 진료거부를 진료거부 금지 의무위반의 이유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으로부터 파생하는 계약의 자유, 헌법 제119조 제 1항의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이라 판단된다. 의료법 제19조2 태아감별 금지 조항은 임부와 가족들의 알권리가 제한되고 성감별에 따른 낙태가 일반적인 관행은 아니며, 실질적으로는 낙태에 대한 조항은 사문화 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태아의 성감별을 금지하는 조항은 성감별을 금지함으로써 낙태를 방지한다는 입법목적을 상실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개개인의 능력과 여건에 따라 가족계획이 이루어지고 있는 시대적인 변화를 감안한다면 낙태를 이유로 성감별을 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며, 성감별 행위 자체를 면허취소의 사유로 규정한 현행법은 직업행사의 자유를 위반하는 조항으로 검토되어야 마당하다고 판단된다.의료법 제30조 개설제한과 의료법 제46조 과대광고의 금지와 제47조 학술목적 이외의 의료광고 금지, 의료법 제48조 업무개시명령 등 의료기관 개설과 영업에 관한 규제는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비롯되는 시장결함적 특성을 행정상의 규제를 통해 국가가 개입하여 의료가 상업화 되는 것을 차단하고 의료의 직업적 윤리성과 공공성을 확보하자는 목적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에 포함된 영업의 자유, 헌법 제119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경제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항이나, 개설제한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는 의료시장개방에 따라 의료서비스의 대외 경쟁력을 강화하고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영리법인, 의료광고 등을 허용하기로 함에 따라 변화가 예고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영업에 대한 규제 또한 외부적ㆍ시대적 변화에 대하여 대응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점에서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법 제48조는 지도와 명령을 하는 근거와 사유가 추상적이고 명확하지가 않다. 즉 지도와 명령권자의 자의적인 판단을 규제의 근거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위헌의 여지가 있으며, 개별사업자에 대하여 집단 휴ㆍ폐업 등의 집단행동을 금지하는 규정은 헌법에 근거하지 않고 의료인이라는 사회적 신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에 대한 규제에 준하는 권리제한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료인의 헌법상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일반적인 행동자유권, 헌법 제15조 직업수행의 자유, 헌법 제21조 결사의 자유의 구체적 내용인 단체활동의 자유, 헌법 제23조 재산권 및 헌법 제 119조 제 1항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조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he purpose of this dissertation is to consider whether the fundamental rights of medical persons is rationally realiz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and present relevant issues through examination of the regulatory provisions concerning medical persons and medical institutions in the Medical Service Act based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In a situation in which all medical institutions are designated as medical care institutions and incorporated in the public law system, the contents of examination and treatment as well as the fundamental rights of medical persons are bound to be restricted. Furthermore, the fundamental rights of medical persons are often considered as values that can be restricted for the interests of the public and are easily infringed upon. Examining whether restriction of such fundamental rights is reasonable and rational, or whether there is excessive regulation of fundamental rights and subjects of private economy and finding problems thereof will be the precondition to solving the issue of conflict and mistrust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cal community when dealing with medical policies.The second chapter of the dissertation classifies regulation by the Medical Service Act into the following categories and considers issues thereof: regulation of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s; regulation of medical treatment; and regula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Chapter 3 considers the rationality of provisions dealt with in Chapter 2 by focusing on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Issues can be raised with the following Articles of the Medical Service Act that regulate the qualification of medical persons: Article 8 (Causes for Disqualification); Article 52 (Cancellation of License); and Article 53 (Suspension of Qualification). Qualification as a medical person is granted to 'a person who has theoretical background about the human body, has been systematically educated about reverence for the human body and life, and has undergone verification of the State;' this is regulated to maintain public order as well as to promote public welfare. Causes for disqualification as a medical person is an issue of determining one''s suitability to execute one''s duties as a medical person, and they must be prescribed with consideration of such things as the medical person''s professional characteristics, legal status and the demanded ethical view.One article that regulates medical treatment, Article 16 (Prohibition of Refusal to Giv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of the Medical Service Act, alters the legal relationship of medical persons and patients prescribed in private law. The author concludes that, in the absence of an appropriate compensation system, refusal to giv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on the grounds of delinquency in payment for such treatment cannot be viewed as a violation of the duty not to refuse to give medical examination and treatment. This Article infringes on the freedom to contract, derived from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prescribed by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prescribed by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rticle 19-2 (Prohibition on Embryonic Sex Determin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stricts the right to knowledge of the pregnant woman and family. In addition, abortion due to early sex determination is not a common custom, and provisions on abortion are essentially considered to have become dead letters. Therefore, this Article, which prohibits distinguishing the sex of an embryo, has lost it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abortion by prohibiting sex determination. Furthermore,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changes in the times that have brought about family planning according to the ability and condition of individuals, prohibition of sex determination on the grounds of abortion violates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existing law that prescribes the act of sex determination itself as a cause to cancel a license ought to be examined as a provision that infringes on the freedom of occupation.Article 30 (Restriction of Establishment), Article 46 (Prohibition of Exaggerated Advertisement), Article 47 (Prohibition of Medical Advertisement for Non-Academic Purposes), and Article 48 (Order to Resume Services) of the Medical Service Act regul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These provisions are fundamentally based on the purpose of: a) preventing the commercialization of medicine by the State''s intervention through executive regulation of the market defective characteristic of medical services that arise from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and b) securing occupational ethics and equity in medicine. These provisions limit the freedom of operation, which is included in the freedom to exercise one''s occupation in medical institutions; freedom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as prescribed by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nd the freedom of speech. However, regulations concerning restriction of establishment and medical advertisement are expected to change, as the medical market is opening, and business corporations and medical advertisement are accordingly permitted to strengthe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of medical services and develop it into a medical industry. Regulations concerning operation of medical institutions are also expected to be relaxed, as they are forced to confront the external changes and changes in the times. The basis and cause for guidance and order in Article 48 of the Medical Service Act is abstract and unclear. In other words, that its basis of regulation is the arbitrary judgment of the one who performs the action of guidance and order is open to question with regard to unconstitutionality. The provision that prohibits collective action of individual business persons, such as collective suspension or discontinuation of medical services, is not based on the Constitution, and in accordance with regulations of national public officials, restricts rights with regard to the social status of being a medical person. This infringes upon: the general right to freedom of action derived from the right of equality and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a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 freedom of occupation as prescribed by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freedom of collective action, which is the specific contents of the freedom of assembly and association of Article 21 of the Constitution; right of property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and freedom of individuals in economic affairs, prescribed in Article 119 Paragraph 1 of the Constitution. Accordingly, the author concludes that examination thereof is necessary.

제목: 醫療法人 經營危機 克復方案에 관한 法的 考察 : 法人運營權讓渡, 回生節次活用 및 合倂規定導入을 중심으로

이정선 고려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 ABSTRACT 】 A Study on Legal Issues of How to Overcome the Management Crisis of Medical Corporations. Medical corporations play an important role in accounting for more than 30% of the domestic medical service supply. However; they are having difficulties in expanding sales under various regulations such as the compulsory designation system for health care institutions. On the other hand, many of the medical corporations are facing a business cris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burden of high-priced equipment and labor costs due to the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y and the intensifying competition among medical institutions. Some medical corporations in a management crisis attempted to overcome the crisis through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of medical corporations. Furthermore, the revision of the medical law in 2019 banned the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and introduced criminal penalties for violations. Since then, it has become difficult to find cases of transfer of management rights through the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of medical corporations. Medical corporations hit by a business crisis have no measures to overcome the critical period except for the dissolution system. Also, as the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to medical corporations is prohibited, applications for rehabilitation procedures are increasing. It was triggered by the fact that the Neulpurun Medical Foundation, which has operated Bobath Hospital, was approved by the Seoul Rehabilitation Court and the process of rehabilitation became known to the public. Article 51-2 of the Medical Act can be interpreted literally as if it applies to all cases where the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of a medical corporation is made, yet it should be interpreted limitedly in consideration of the legislative purpose of this regulation and the fact that there is no plan to overcome the crisis of the medical corporation. That i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the above provisions shall be interpreted as being applied to the agreement to transfer the operating right of a medical corporation personally conducted by a director of a medical corporation as a principal, and not to apply if the corporation becomes a party and the transaction proceeds to a corporation. By interpreting in this way, it is possible to prevent the medical corporation from becoming a Samu-jang hospital, which is the purpose of the legal regulation. Moreover, it can give flexibility to the change of management through the change of executives and the financing of the corporation. The limited interpretation of the above regulations is also a way to give justification to the M&A of the transfer of operating rights of medical corporations in the rehabilitation process. Meanwhile, regulations on the merger of medical corporations, which have been discussed for a long time, should be introduced so that medical corporations in a limited situation can choose the most suitable method. 국 문 초 록 의료법인은 국내 의료서비스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요양기관 강제지정제 등 여러 규제 속에서 매출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한 고가 장비의 구비·인건비 부담의 증가 및 의료기관 사이의 경쟁 심화 등으로 의료법인 중 상당수가 경영위기에 몰리고 있다. 경영위기에 몰린 의료법인은 현행법상 해산 제도 외에 위기극복을 위한 마땅한 수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는 실체법적 방안으로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양도, 절차법적 방안으로는 회생절차 활용이 있고 입법론으로는 합병규정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 운영권양도는 사립학교법인 등 비영리법인의 경영권 이전 방법으로 활용되던 것으로, 의료법인에서도 외부자금을 활용하여 경영위기를 극복하는 방안으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의료법인의 운영권양도를 경영진의 개인적 자금 취득 수단으로 활용하거나 운영권양도를 거친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이 되는 경우가 있어 논란이 되었다. 2016년에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에서 M&A를 통해 영리법인인 ㈜호텔롯데가 늘푸른의료재단의 경영권을 행사하게 되자, 국회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양도를 금지하는 내용의 개정 의료법 제51조의 2를 통과시켰다. 위 조문은 문언상 모든 의료법인의 운영권양도를 금지하는 것처럼 규정되어 있지만,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이사 등 개인이 당사자가 되어 금품이 수수되는 등의 운영권양도 약정에 적용되고 법인이 당사자가 되거나 법원의 감독하에 진행되어 거래대금이 법인에 들어와 운영자금이나 채무 변제 등에 사용되는 정상적인 거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제한해석되어야 한다. 또한 위 규정을 위반한 약정은 강행규정 중에서도 효력규정을 위반한 행위여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의료법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두 번째 방안은 회생절차를 활용하는 방법이다. 회생절차에서 조사위원의 실사를 거쳐 작성된 회생계획에 대하여 채권자의 동의를 받으면 의료법인은 위기극복을 위한 기회를 가질 수 있다. 회생절차에서는 제3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기 위하여 M&A를 활용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위에서 살펴본 개정 의료법 규정에 대하여 제한해석을 하지 않을 경우 회생절차에서 진행되는 의료법인의 운영권양도 방식의 M&A를 거친 회생계획은 채무자회생법 제243조 제1항 제1호 후단의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이라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법원이 인가를 할 수 없게 된다. 이와 같은 결론은 회생법원에서 진행되는 의료법인 M&A를 모두 불법화하는 결과가 된다는 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법인이 당사자가 되는 정상적 거래와 법원을 통해 진행되는 회생절차에는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되어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해석도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의료법 제51조의 2에 대한 예외규정을 의료법에 마련하거나 채무자회생법에 특칙을 마련하여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의료법인의 위기극복을 위한 세 번째 방안은 합병규정의 도입이다. 의료법인은 구성원을 떠나 독자적 법인격을 보유한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재산권을 보장받을 권리가 인정되고, 비영리법인 중 사립학교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대하여는 합병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및 이미 국회에 여러 차례에 걸쳐 합병제도 도입에 관한 개정안이 제출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신속한 합병규정 도입과 시행이 필요하다.

의사의 법적 의무에 대한 지식도 및 의료법 교육 필요성에 대한 태도

김소연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3 국내석사

의료사고와 이에 따른 분쟁의 증가로 의료 분쟁은 이제 환자-의사 개인의 차원이 아닌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었다. 하지만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해 줄 수 있는 제도적 해결 방안은 크게 미흡하여 환자 측이나 의료계, 사회적으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으나 이중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환자 관계의 불신을 초래하여 결과적으로 국민 건강에 악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이런 분쟁의 증가원인은 절대적인 수진 기회의 확대, 국민의 권리의식 신장, 경제적 보상심리 증가, 의료기관의 대형화에 따른 비인간화와 의사환자의 계약 적인 관계, 의료분쟁을 합리적으로 처리해 줄 제도의 부재, 의료인의 의료법에 대한 이해 부족 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여러 원인 중 교육에 의해 교정이 가능한 의료인의 법리 부족에 초점을 맞추어 현재의 의사들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관련 법리에 관한 지식 수준을 알아보고 이들의 의료법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하여 효과적인 의사교육의 기초자료로 삼고 이를 통하여 의료분쟁의 예방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다. 의료분쟁 다발과인 산부인과, 내과, 외과 의사와 의료분쟁 비다발과인 가정의학과 의사를 대상으로 자기 기입식 설문지를 이용, 대면 설문조사 하였다. 이 중 모든 질문에 성실히 답변한 101명의 설문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설문의 내용은 인구 사회학적 특성, 의사면허 취득 년도, 전문의 취득 년도, 취업 종류, 의료분쟁 경험 유무, 의료분쟁에 대한 부담감, 방어진료 경험 유무, 의료법 분쟁에 대한 피교육 유무, 의료법 교육의 필요성과 원하는 형태와 주체, 의료분쟁 대비 방법, 마지막으로 의사의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였다. 분석은 SPSS로 one way ANOVA와 chi-squar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설문 결과 분쟁 경험 군은 전체의 34%였으며 합의로 처리한 경우가 62.9%로 가장 많았다. 대상자의 98%가 진료시에 부담감을 느끼고 있었으며 72.3%는 그로 인하여 방어 진료의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다. 의료분쟁에 대한 피교육은 74.3%가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하였으며 2시간 미만인 경우가 48%로 가장 많았다. 100%의 의사가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필요하다고 답하였으며 그 시기는 의과대학부터 실시해야 한다고 답하였다. 하지만 의료분쟁의 대비하는 방법에 관한 질문에서는 77.2%가 ‘없다’고 답하였으며 지식도를 묻는 문항에서 평균 정답률은 58%였다. 지식도점수는 나이가 35세 이상일 때, 면허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 전공의가 아닌 경우에 높았으며 의료 분쟁시에 비합법적 위협 경험이 있을수록, 피교육의 경험이 있을수록 교육의 필요성을 더욱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의사들은 의료분쟁에 대한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으나 그에 대한 대비는 거의 없는 상태이며, 법적 의무와 의료분쟁에 관한 법리에 대한 지식도는 낮으며 현재의 의료법 교육은 효과적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러므로 의료법에 대한 교육은 의과대학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하며 그 이 후 각과의 실정에 맞는 실질적인 보수교육에 이르기까지 교육 강화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노력은 의료분쟁 예방의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creases in the medical accidents and consequent disputes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have become major public concerns. But due to the absence of reliable social mediation systems, they place great burdens on the community. Medical disputes have many problems, For example, they can bring about doctor-patient distrust, and consequently they can have negative impacts on the public health. Some of the main causes of the increase in the medical disputes are expansions of medical services, extensions of patients rights, increase in the economic indemnity, dehumanization of doctor-patient relationship, absence of social mediation systems and lack of physician's understanding about medical laws. In this study, I conducted a survey regarding physician's knowledge about medical laws including physician's legal duties and their felt necessities for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provide basic data that can be used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and to prevent medical dispute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composed of two groups of physicians. One group is physicians with frequent medical disputes, and the other is those with rare medical disputes. The survey was done using self-report questionnaires. Questions include the following item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areer of physicians, the year of license acquisition, the types of present work place, experiences of medical disputes and defensive practice , the level of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experience of education on medical laws, felt necessity and desirability for education on medical laws, types of the preparations they have recived for medical disputes, and the knowledge about legal duties and medical laws. Data was analyzed by SPSS: ANOVA (analysis of variance), and chi-square test. The results of the study were as follows: 1. 34% of the subjects have experienced medical disputes and 62.9% of the disputes were resolved by mutual consents 2. 98% of subjects had considerable psychological burden due to medical disputes and 72% of them responded that they had experiences of treating patients in a passive manner due to the burden of being involved in medical disputes. 3. All of the subjects responded that medical law educational programs were essential and that the education should start as early as from medical school. 4. Mean score of the subjects on the medical law test was 9.26 out of 16. 5. Subjects older than 35 years old, who had experiences of being threatened illegally by patients during disputes showed higher desirability for the educational program. In conclusion, the study show that most physicians do not receive proper preparations despite their considerable burden about medical disputes. Their level of knowledge on medical laws is low, and existing medical law education programs proved to be ineffective. Therefore, the early education on medical law as well as other supplementary training programs should be incorporated into the medical school curriculums. I believe that such efforts would be a starting point for the prevention of medical disputes in the future.

비영리 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에 따른 이익조정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중심으로

이천화 경희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의료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으로 인정되어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러나 의료서비스의 공익성을 고려하고 다른 공익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해 당기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비유동부채로 계상하면 일정 부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법인은 산업의 특성상 대규모의 자금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일반 사기업과 달리 출자를 통한 자본조달이 제한되므로 다른 법인에 비해 차입금에 보다 민감할 것이다. 따라서 의료법인은 당기 이익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적립하여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입금을 조달하기 위해 보다 높은 이익을 공시하거나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여 신용평가시 높은 등급을 받고자 할 유인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비영리 의료법인이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줄여 세제상 혜택을 포기하고, 당기 이익을 상향보고하는지에 대해 검증하였으며, 손금산입 한도의 90% 수준을 조세혜택과 이익조정의 기준점으로 가정하여 의료법인이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손금산입 한도 대비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미달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을수록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과소설정함으로써 조세혜택보다 이익조정을 선택하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채무불이행 위험이 높은 의료법인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축소하여 당기 이익을 과대계상하고 재무구조를 안정적으로 보이고자 함을 의미한다. 추가 분석 결과, 한도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의료법인의 채무불이행 위험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율에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의료법인은 재량적 발생액 수단 중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액을 통한 이익조정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국내 비영리 의료법인의 부채계약가설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이며,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이라는 특수한 항목에 집중하여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으며, 의료법인에 대한 제도적 불합리로 인해 경영자의 기회주의적인 행태가 나타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Although non-profit medical organizations(hereafter “NPMO”) are classified as public interest corporations under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ey have been levied with corporate tax because the medical revenue is recognized as a taxable income under the Corporation Tax Law. However, when NPMOs accumulate the reserve for proper purpose business(hearafter “RV“) as a deduction, they can recognize RV as expenses in consideration of the public interest of medical services and fairness in taxation with other public corporations. NPMOs require large amounts of funds due to the nature of the industry, they will be more sensitive to borrowings than other corporations, as they are limited in capital raising through investment unlike private companies. Thus, NPMOs can recognize as a tax deduction by accumulating reserves for proper purpose business (hearafter "ACCRV"), but I predicted that they may have incentives to raise credit ratings and lower financial costs by boosting their earnings and stabilizing their financial structure. Therefore, I verify whether NPMOs abandon their taxable benefits by decreasing ACCRV when they face a high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Further i verify whether the NPMOs choose earnings management over tax benefits, assuming the ninety percent of tax benefit limitation as the borderline of earnings management. The result is as followings. First, NPMOs’ risk level of debt covenant violation was positively correlated with the ratio of ACCRV below the deductible limit. Secondly, there i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higher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and the possibility of selecting earnings management rather than tax benefits by decreasing ACCRV. These results indicate that NPMOs with a high risk of debt covenant violation will seek to overstate current earnings and stabilize their financial structure by reducing the ACCRV. As a result of further analysis, even if the limit of ACCRV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the risk of covenant violation had a similar positive correlation to the ratio of ACCRV to total revenue. Lastly, NPMOs prefer to manage their earnings through ACCRV rather other accruals accounts. This study was the first to empirically analyze the debt covenants hypothesis of a domestic NPMOs and focused on a special item called RV. It suggests that institutional irrationality encourages the management of NPMOs to make an opportunistic accounting cho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