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방안에 관한 연구 :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을 중심으로

정은주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4 국내석사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guidelines and a model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for the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e study, we examined six case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including three at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and another three overseas to compare and analyze the elements and detail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The study then conducted a survey to understand the current status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at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A total of 38 libraries of theological universities completed the questionnaire, and 37(97.4%) responded that they had no written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The investigator presented factors that should be considered when developing collectional development policies, after reviewing previous studies in the field, examining six cases of theological academic libraries in both domestic and abroad, and analyzing the survey from 38 theological academic libraries. Such factors were divided into two categories: 1)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s representing the general status and; 2) internal factors regarding the components of the content of the collection development policy. Reflecting both the external and the internal factors, the investigator presented a model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by identifying seven elements that should be included when developing the policy: prefaces, collection selection, collection gathering, budget, collection maintenance, mutual cooperation and intellectual freedom, and revision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The seven elements were, then, further classified as required, selective, and additional, based on the importance of each item. Academic libraries at theological universities in Korea with no establish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will be able to apply the model of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presented in the study and utilize it as the basis for establishing their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Those libraries that already established collection development policies will also be able to make use of the model when revising.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한 방안과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사례로 각 3개관 총 6개관을 대상으로 장서개발정책의 구성요소 및 세부사항을 비교․분석하였다.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8문항으로 나눠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에 응답한 38개의 신학대학교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37개관이 성문화된 장서개발정책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장서개발정책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요인을 일반 현황인 외적 환경요인과 장서개발정책의 구성내용 면에서의 내적 요인으로 나눠 제시하였다. 장서개발정책 수립 요인을 기초로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의 장서개발정책 모형을 제시하였다. 내용은 서문, 장서의 선정, 장서의 수집, 예산, 장서의 유지 및 관리, 상호협력과 지적자유, 장서개발정책 개정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각 항목별로 중요도를 구별하여 필수․선택․추가 등으로 제안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장서개발정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국내 신학대학교도서관은 장서개발정책의 수립 요인과 모형을 준용하여 장서개발정책을 마련하는데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미 장서개발정책이 마련된 신학대학교도서관의 경우에는 보다 이상적인 방향으로 개정을 도모하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개별세법에서 실질과세원칙 적용에 대한 한계

김승규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실질과세의 원칙은 납세자가 선택한 법률행위의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경우에 그 법률행위에 따른 형식보다는 경제적 실질을 좆아 조세법을 해석하고 이를 적용하자는 조세법의 실천원리이다. 이는 조세법이 의도했던 경제적 실질에 따른 과세를 통해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이 그 목적에 있다 하겠다. 그러나 경제적 실질에 따라 조세법을 해석, 적용하게 되면 유추해석 또는 확장해석으로 흐르기 쉽고, 경제주체의 법률행위가 예측했던 경제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하게 되어, 본래 조세법률주의가 의도했던 법적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게 되고, 경제주체들의 경제활동이 위축될 수 있는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평등주의의 실천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의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가 문제가 된다. 종래 우리나라의 다수설과 판례는 조세법률주의를 조세법에 있어 최고의 가치를 가진 원리로 평가하면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별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는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할 수 없었다. 그러던 중 2012년 1월 19일 대법원 2008두8499 선고는 조세법률주의를 조세법에 있어 최고의 원리로 평가하던 입장에서 조세법률주의와 조세평등주의가 상호보완적이 관계에 있음을 확인해 준 계기가 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개별 세법에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 없이 국세기본법 제14조를 통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대법원 2008두8499의 판례는 세법을 적용함에 있어 세법의 목적론적 해석의 도입을 인정하였다. 현행 세법에서는 국세기본법 제14조에 실질과세에 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개별 세법에 실질과세에 대한 일반규정을 두고 있으며, 특수관계자를 통한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규정도 두고 있기도 하다. 이러한 국세기본법 및 개별 세법상의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겠다. 조세법이 국가의 재정수입 조달의 주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납세자의 재산권의 보장이란 측면에서 조세법률주의는 그 당위성이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ㆍ경제적 측면의 평등 또한 납세자의 재산권에 비추어 결코 뒤지지 않는 가치라 판단된다. 조세법이 이러한 사회ㆍ경제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조세회피행위 등에 대한 본질적인 원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이 재정비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아래와 같은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개별 세법의 일반규정을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일반규정으로 흡수하여 정리하고, 개별 세법에서는 개별 세법의 목적을 반영할 수 있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규정만을 남겨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체계적인 법 구조를 가질 필요가 있다. 둘째,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과 제2항은 실질과세에 대한 일반규정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으로 보기에는 어렵다.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3항이 우회ㆍ단계거래를 통한 실질과세 뿐 아니라 조세회피행위에 대한 일반적 규정으로 법 문언을 정비할 필요가 있겠다. 마지막으로 일반 사법상의 고유개념을 조세법에 도입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차용개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득세법 제88조에 양도의 정의를 규정하듯이 조세법의 용어의 정의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is an actual principle of taxation law that interprets and applies the economic reality than the formality of law practice when the formality of law practice chosen by the taxpayer is different from the economic reality. The purpose of the taxation law is to realize the equality of taxation through taxation according to the economic reality. However, when you interpret and apply taxation law by the economic reality, it tends to flow towards analogical interpretation or stretched interpretation and it could have the law practice of the economic subject not bring over the expected economic result and therefore can threaten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that was thought of by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and can weaken the economic activities of the economic subjects. Therefore, it is an issue of how to harmonize the substantial taxation principle (the main practice principle of taxation equality) and the principle of taxation of law. Previously, the majority and precedent of Korea valued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as the most in terms of taxation law and even though there is a regulation of substantial taxation stated in article 14 of the taxation basic law, we could not appl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law without a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 within the taxation laws. In the meantime, on January 19th, 2012 at the sentence of supreme court of 2008 du 8499, it clarified that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and the taxation equality law are mutually supplemented moving out of the previous stance of valuing the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as the most valuable in taxation law and this made it possible to apply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through article 14 of the taxation basic law withoutany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 within the taxation laws. Also, sentence of supreme court of 2008 du 8499 has acknowledged the introduction of teleological interpretation of taxation law when you apply the taxation law. Under the currenttaxation law, there is a general regulation of substantial taxation stated at the article 14 of the taxation basic law and has general regulation of substantial taxation in specific tax laws and also regulations about tax avoidance through others with special relations. In terms of such substantial taxation principle stated in tax basic law and specific tax laws, we need to consider the followings. The main purpose of the taxation law is to gather financial income and in terms of securing the property rights of the taxpayers, principle of taxation by law is acknowledged but the social and economic equality is valued in a similar sense compared to the property rights of the taxpayer. In order to realize such social and economic equality, the taxation law should restructure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which is the basic principle for tax avoidance and I recommend the following proposals. First, summarize and absorb the general regulation of specific taxation law into the general regulation of article 14 of taxation basic law and in terms of specifictaxation laws, leave specific and detailed regulations that can reflectthe purpose of specific taxation law and needs to have a systematic lax structure for substantial taxation principles. Second, although section1 and 2 of article 14 of taxation basic law is acknowledged as a general regulation for substantial taxation,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detailed regulation for tax avoidance. Therefore, section 3 of article 14 of taxation basic law needs to rearrange the law phrases for the general regulation of the tax avoidance as well as the substantial taxation through detourㆍstaged transaction. Lastly, in order to solve the issue of derived concept that became controversial when the original concept of general law was introduced into the taxation law, we need to rearrange the definition of the terms of taxation law as the definition of transfer is regulated at article 88 of the income tax law.

교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노광희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1 국내석사

현대 사회구조 속에서 교회가 노인을 위한 지원체계로서의 가능성을 가지며, 더불어 교회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매개체가 되리라는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에서는 교회노인들의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연구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 생활만족도에 관한 연구들은 주로 성인자녀와 노부모와의 관계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특히 비공식적 지원체계들 가운데 교회의 지원이 노후적응에 유익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교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라는 주제로 조사연구를 하게 되었다. 이러한 연구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는 노인을 위해 교회를 통한 지원체계로서의 가능성을 갖는 데에 의의를 두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을 설정하였다. 첫째, 교회노인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본다. 둘째, 교회노인의 일반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셋째, 교회의 사회적 지원 가운데 구조적 특성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넷째, 교회의 사회적 지원 가운데 기능적 특성으로서 (1) 도구적 지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2) 정서적 지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다. 다섯째, 교회가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고찰한다. 연구목적을 위하여 본인은 경기도 수원, 용인 지역을 중심으로 8개의 주요 교회에서 60세 이상의 교회노인 180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해 직접 면접방법으로 조사하였으며, 그리고 측정도구로는 독립변수로 노인들의 일반적 특성 11문항과 사회적 지원으로서 구조적 특성 3문항, 기능적 특성 12문항이고, 종속변수로는 생활만족도에 관한 8문항으로 생활만족도는 리커트 5점 측도로 측정하였다. 조사기간은 2001년 1월 20일부터~2월 25일 사이이다. 그리고 자료분석에는 SPSS 7.5 for Win dow s를 사용하여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신뢰도분석 측정과 요인분석을 한 후에, 조사자료를 토대로 기술분석에서는 빈도분석(fr equency an alysis), 백분율, 평균을 구하였고, 추리통계 부분은 T-test, ANOVA-test, 상관관계 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교회노인의 일반적 특성 조사 대상자의 성별 분포는 남자노인보다 여자노인이 3배나 많았고, 고령으로 갈수록 여성노인의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에서는 높은 연령층의 교인들이 상대적으로 수가 적었으며, 교육정도는 교회에 다니는 노인들의 약 70%이상이 초등학교 이하의 교육수준을 갖고 있었다. 그리고 건강상태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노인들은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고, 절반의 노인들이 배우자가 없이 노후생활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경제형편은 약 30%의 노인은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있으며, 경제형편이 좋지 않은 노인은 40.5%인것을 볼 때 교회의 노인들 중 약 절반이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노후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아가 수입출처는 “자녀들이 도와준다”가 48.3%로 가장 많았고, 정부의 생활 보조금을 받는 노인은 11.7%로 가장 수치가 낮았다. 경제적 측면은 노인에게 매우 중요한 것으로서 월수입과 월 용돈을 비교하여 본 결과, 60대 노인들의 가구 평균 월수입이 165만원이며, 평균 월 용돈은 28만 7천원으로 7,80대 노인들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을 볼 때 60대의 노인들이 아직은 경제력을 가지고 있다는 결과를 보인다. 가족구성원에 있어서 교회노인의 59.4%는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으며, 부부만이 사는 노인 20.0%, 혼자 사는 노인 20.0%로 가족과 함께 살지 않는 노인은 40%이다. 2) 교회노인의 일반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노인일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건강상태는 “매우 건강하다”집단이 생활만족도가 가장 높은 것을 볼 때 건강상태가 좋아야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있으며, 노인의 수입과 생활만족도와의 관계는, “자녀들이 도와준다”와 정부에서 생활보조금을 받는다 의집단은 부정적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연령과의 관계를 볼 때, 연령이 고령이 될수록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월수입이 적은 사람일수록 생활에 있어서 만족을 얻지 못하며, 월 용돈은 노인들의 용돈이 최소한 월 10만원 이상을 유지해야 만족한 생활을 할 수 있다. 이와 맥락을 같이하여 볼 때 경제형편이 여유가 있는 집단일수록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프로그램 참여의지는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적음을 알 수 있고, 프로그램 활발하게 참여할수록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어 교회 노인을 위한 프로그램 실시의 효과성이 입증되었다. 3) 교회노인의 구조적, 기능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먼저 구조적 특성에 있어서, 교회에서 친하게 만나는 친구가 많을수록, 친구들과의 만남 회수가 많을수록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으며, 교회와의 거리는 부정적, '긍정적 생활만족도'에 대하여 별로 큰차이가 나지 않았다. 그러한 이유는 대부분의 교회에서 차량운행이 이루어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기능적 특성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도구적 지원A (일상적 지원)는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노인에게 일상적인 지원이 향상 될수록 “긍정적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생활만족도”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상관관계가 없었다. 또한 도구적 지원B(경제적 지원)는 “긍정적, 부정적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어느 쪽과도 상관관계가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정서적 지원은 생활만족도에 있어서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교회노인에게는 정서적지원이 향상 될수록 '긍정적 생활만족도' 역시 향상되었다. 그러나 “부정적 생활만족도”와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정서적 지원은 강한 음(-)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정서지원이 향상 될수록 “부정적 생활만족도”는 감소되는 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노인에게 정서적 지원은 생활만족을 높이는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난 사람들은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경우였으며,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높고, 노인들의 경제형편에 있어서는 수입과 용돈이 여유가 있을 때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연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낮은 연령으로 갈수록 생활의 만족도는 높게 나타났고, 노인복지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적극적인 참여의사를 가진 응답자들에게서 생활만족도는 크게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교회에서 친하게 만나는 친구의 수와 만남의 회수가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으며,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도구적 지원(일상적 지원), 정서적 지원이 많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자는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교회노인의 사회적 지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1. 교회에서는 노인들을 위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높이고, 새로운 프로그램을 더욱 많이 개발함으로서 노인들이 가까운 친구들과 자주 만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더 나아가 배우자의 사망 등 노후 생활에서 부딪치는 문제에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자아통합을 꾀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할 것이다. 2. 노인들은 교회로부터 필요한 지원을 제공받음에 있어서 자신에게 필요한 지원을 주도적으로 선택, 요청하지 못하고 교회에서 제공하는 지원을 수동적으로 받고만 있었다. 따라서 교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노인들의 사회참여를 위한 적극적인 생계지원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며, 노인의 욕구를 반영하여 생활비, 용돈 등 실질적인 현금 지원에 관한 방안을 구체화시키되 교회지원체계의 무조건적인 지원보다는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통한 노인들의 인식의 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노인들 스스로가 참여하여 그 노력에 대한 결과로 주어지는 교회지원체계를 강구하여 적용해 나갈 때 더욱 효과적이고 바람직한 노인복지의 지원방법이 될 것이다. 3. 도구적 지원보다는 정서적 지원이 노인의 생활만족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를 볼 때 교회에서는 더욱더 노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정서적으로 안정된 관계를 유지시켜 노후생활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4. 교회의 체계적, 지속적인 사회적 지원이 필요하다. 노인을 위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교회의 노인을 위한 지원관리는, 소외현상이 증가하고 있는 현대사회구조 속에서 가족의 기능을 대체하거나 보완할 수 있는 기능으로 그 역할이 조정되어 교회 속에서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결론적으로, 사회적 지원의 수혜 범위가 낮을수록 노인의 생활만족도가 낮은 반면에 수혜 범위가 높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조사된 결과를 비교해 볼 때, 사회적 지원에 있어서 수혜 범위를 넓히는데 많은 비중을 두어야 한다. 그러므로 교회노인의 생활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교회지원체계를 더욱 강화하며, 노인은 물론 교회지도자들과 일반교인들을 대상으로 한 노인복지 프로그램을 실시하여야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In modern social structure, church could possibly work as one of the available support systems for the elderly. Moreover, church could be a means to raise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So it would be worth doing to find out the Cristian elderly's life satisfac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 as, accordingly, to examine the im pact of the social support for the Christian elderly on their life satisfaction, as among inform al support systems, support from church is useful for the elderly's adjustment to old age. Researches of this approach might pave the way for church contribution to the elderly in community. The research questions were posed as follows: First, analyze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senior citizens. Second, find out how Christian elderly's living satisfaction was affected by their own general characteristics. Third, examine the effect of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hurch social support on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Fourth, figure out how the life satisfaction of senior citizens is influenced by the instrumental and emotional support, one of the functional characteristics in church social support. Fifth, consider how church could raise the life satisfaction of the elderly. The subjects in this study were 180 Christians over the age 60 selected from eight churches in the region of Suwon and Yongin, Kyonggi Province. The interview was held with each of them, and structured questionnaire was used. For data analysis, SPSS 7.5 for Windows was utilized, and reliability analysis, factor analysis, T-test, ANOVA, and correlation analysis w re conducted, and frequency, percentage and average were all calculated. The brief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below :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Christian Elderly. By gender, the female old people were three times as many as the male people. The percentage of female elderly got higher with age. By age group, the older Christians wre relatively less in number, and more than 70% of them just received elementary school education. For health state, most of them were not in good health, and half of them spent their old age without spouse. Concerning economic situation, approximately 30% were well off, but half of them had economic difficulties. For sources of income, 48.3% were assisted by children, and 11.7%, the lowest percentage, were subsidized from the government. Regarding family structure, 59.4% lived with their families under the same roof, and 20.0% were only with their spouse. 20.0% lived alone. So 40% didn't live with their families. 2) The Impact of General Characteristics on Life Satisfaction Those who had a spouse expressed more life satisfaction. The life satisfaction became better when they were in better health or had enough income or allow ances. By age, the less old people were more pleased with their lives, and those who were quite willing to join the elderly -welfare program were more pleased with their lives. 3) The Influence of Christian Elderly's Structural and Functional Characteristics on Live Satisfaction. Those who had more close friends and met them more often expressed more life satisfaction. For social support, those who were given more instrum ental and emotional support were more contented with their lives. There are some suggestions about how Christian elderly's life satisfaction could increase by social support: 1. Church should provide extended aid for the elderly-welfare program. New programs should be developed to help them to attain self-integration and find their lives worth living. 2. The church support system should be more reinforced. The livelihood-aid program should be prepared to facilitate their social participation. The ways to provide practical aid, such as living expenses or allow ances, should be studied in consideration of their needs. But the welfare program should be designed to change the m nd-set of the senior citizen population, instead of offering unconditional aid. 3. Rather than instrum ental support, emotional support had more influence on the elderly's life satisfaction. So church needs to keep a good relationship with senior citizens with love, so that they could be peaceful emotionally and be more satisfied with their old age. 4. More system atic, sustained social support should be provided from church. In conclusion, those who had less benefit from social support expressed poorer life satisfaction, but the more they benefited from social support, the m re they were satisfied with their life. This indicated there is a need to enlarge the beneficiary of social support. To raise Christian elderly's life satisfaction, church support system should be more strengthened, and it would be practically more effective when elderly -welfare program is targeted at not only senior citizens but church leaders and Christians of different age groups.

COVID-19 상황에서의 미술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청각장애 청소년의 인식

이연주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This study intended was to investigate how online art class is operated under the COVID-19 situation and how they are perceived by hearing-impaired students.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an online survey was conducted on 126 hearing-impaired students attending middle and high schools in Seoul, Gyeonggi, and Incheon based on literature review. The following are the The main results obtained from the analysis of the survey data; First, in the analysis demographical characteristics of hearing-impaired students, which is an ordinary factor, a total of 126 people responded to the survey. By gender, 79 (62.7%) respondents were ‘female students’ and 47 (37.3%), ‘male students.’ By grade, 12 (9.5%) respondents were in ‘Grade 7,’ 12 (9.5%) in ‘Grad 8,’ 21 (16,7%) in ‘Grade 9,’ 34 (27.0%) in ‘Grade 10,’ 34(27.0%) in ‘Grade 11,’ and 13 (10.3%) in ‘Grade 12.’ By school (school type), 43 (34.1%) respondents attended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51 (40.5%) attended speci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26 (20.6%) attended special classes, and 6 (4.8%) attended other types of schools (alternative school). Also, by residential district, 47 (37.5%) live in ‘Seoul,’ 71 (56.3%) in ‘Gyeonggi,’ and 8 (6.3%) in ‘Incheon.’ For the means of communication mainly used in school, 81 (37.5%) respondents chose ‘Sign Language,’ 64 (29.9%) ‘Oralism,’ 47 (22.0%) ‘Writing,’ and 24명(11.7%) ‘Gesture.’ Regarding the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55 (43.7%) respondents chose ‘Hearing Aid,’ 46 (36.5%) ‘Cochlea implant,’ 22 (17.5%) ‘No Assistive Device,’ and 3 (2.4%) ‘Others.’ Second, the result of analyzing how online art class is given to hearing-impaired students; According to the result of online class types, most students were participating in the class in their ‘own room’ (84, 67.7%). Also, most participants responded that they did not receive support from the school (Board of Education) for the online class when asked whether they had any support (98, 77.8%) and they chose the support they need as ‘Teacher’s Help’ (47, 30.3%). Regarding the method of communication used during the online class, most respondents chose ‘Subtitles’ (44, 35%). In the final ranking for the method of communication, ‘Subtitles’ came first, ‘Face and Voice of Teacher’ came second, and ‘Provision of Class Contents’ came third. Regarding the question about the online art class schedule, respondents said ‘Once a Week’ (59, 46.8%) and ‘45-50 Minutes’ in each class (68, 54.0%). Regarding online art class settings, most schools appeared to have chosen ‘Submit Assignment’ (46, 36.8%). In the final ranking, ‘Submit Assignment’ came first, ‘Class using Contents’ came second, and ‘Real-time Interactive Class’ came third. Regarding major class materials used in the online art class, most respondents chose ‘Class using UCC Video’ (36, 29.8%). In the final ranking, ‘UCC Video’ came first, ‘Materials from the Website that Provides Learning Materials’ came second, and ‘Materials on Works in Textbook’ came third. Participants mainly responded that they did studio activity when asked whether they did studio activities during online art classes (71, 56.3%) and said they ‘Submitted assignments given by the art teacher in the assignment oriented class.’ In the final ranking, ‘Submitted assignments given by the art teacher in the assignment oriented class’ came first, ‘Made drawing or object by referring to the textbook or reference work during the real-time interactive class’ came second, and ‘Made drawing or object by referring to the video in the class that utilized contents’ came third. Regarding the part of the online art class that was most helpful, most respondents said, ‘Engaging in the activity of expressing something freely in art using various materials and tools (54, 42.9%). Also, regarding the advantage of online art class, most respondents said, ‘Using time freely’ and ‘Experiencing various video contents online’ (55, 32.2%). Third,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regarding the actual status of online art class is as follows;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between grades regarding the Board of Education’s support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13.097 and p=0.012, showing the difference in the perception of the school’s (Board of Education’s) support depending on the grade. Among students in ‘Grade 7,’ the frequency for ‘No’ was 25 (73.5%), which was the highest.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means of communication used during the class depending on the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25.137 and p=0.001, indicating the difference in the means of communication used during the class depending on the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Among the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the frequency for ‘Hearing Aid’ was 21 (45.7%) as ‘Subtitle.’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online art class materials by gard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29.575 and p=0.034, indicating difference in the major class materials used in the online art class by grade. Regarding ‘Grade 11,’ the frequency for ‘UCC Video’ was 14 (42.4%), which was the highest.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online classes provided in a week by school (school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21.631 and p=0.003, showing the difference in the number of online art classes provided in a week by school (school type). Regarding the school (school type)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the frequency for ‘Once a Week’ (26 (60.5%) was the highest.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length of online art classes in each school (school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19.793 and p=0.006, showing the difference in the length of online art classes by school (school type). Regarding the school type, ‘45-50 minutes (1 class)’ in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28 (61.1%)).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online art class settings by school (school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22.763 and p=0.012, indicating the difference in the online art class settings by school (school type). ‘Real-time Interactive Class’ in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by school (school type)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20 (46.5%)).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major class materials used in online art classes by school (school type)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Fisher’s exact test=22.908 and p=0.012, showing the difference in major class materials used in the online art class by school (school type). Regarding school (school type), ‘Material on Works in Textbook’ in ‘General Classes in General Schools’ showed the highest frequency (18 (42.9%)). The analysis result of the difference in the advantage of art class using online regarding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was statistically significant based on the 0.05 significance level with chi-square=23.868 and p=0.021. There were difference in the advantage of art class using online depending on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Among the mainly used assistive devices, the frequency for ‘Hearing Aid’ was 25 (45.5%), which was the highest along with ‘I can use time freely.’ Four, the overall average result on the perception of the effect of online art class appeared on the level of 3.04 (SD=1.28) to 3.52 (SD=1.15). When analyzed by subelements in detail, the average for the 'I could concentrate better during online art class than the offline (face-to-face) class' area was the highest (M=3.52, SD=1.15) and the average for the 'I felt satisfied with art education while taking online classes' area was the lowest (M=3.04, S=1.28).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n the effect of online art class,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Gender', 'Grade', 'School', and 'Residence' variables for the questionnaires on the analysis of perception in the domain of understanding for online art class in the cognitive analysis by variable. In addition, there was a difference for the 'School' variable for the questionnaires on the analysis of perception in the domain of the interest in art after taking online art class. This study suggested the following; First, the hearing-impaired students’ perception of online art classes was examined through quantitative research using online questionnaires. A follow-up study should examine hearing-impaired students’ specific experiences through qualitative research methods, such as in-depth interviews with and participatory observation of hearing-impaired students. Second,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aring-impaired students’ perception of online art classes. A follow-up study should investigate whether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hearing-impaired students’ perception through researches on the perceptions of art teachers in integrated classes in special schools (school for the hearing-impaired) and ordinarly schools, not just hearing-impaired students. 본 연구는 코로나 상황에서의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과 온라인 수업의 운영실태와 인식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문헌고찰을 기반으로 서울특별시, 경기도, 인천광역시 지역의 중 ·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청각장애 학생 126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 사항으로 청각장애 학생들의 인구학적 특성에 대한 분석 결과, 총 126명이 조사에 응답하였으며 성별로는 ‘여학생’은 79 (62.7%)이였고 ‘남학생’은 47명(37.3%)이였다. 또한, 학년별로는 ‘중학교 1학년’ 12명(9.5%), ‘중학교 2학년’ 12명(9.5%), ‘중학교 3학년’ 21명(16.7%), ‘고등학교 1학년’ 34명 (27.0%), ‘고등학교 2학년’ 34명(27.0%), ‘고등학교 3학년’ 13명(10.3%)이 참여하였고,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로는 일반 학교 일반학급 43명(34.1%), 일반 학교 특수학급 51명(40.5%), 특수학급 26명(20.6%), 기타(대안학교) 6명(4.8%)이였다. 또한 거주 지역별로는 ‘서울특별시’ 47명(37.5%), ‘경기도’ 71명(56.3%), ‘인천광역시’ 8명(6.3%)이였다. 학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는 ‘수화’ 81명(37.5%), ‘구화’ 64명(29.9%), ‘필담’ 47명(22.0%), ‘몸짓’ 24명(11.7%)이였다.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에 보청기 사용으로는 ‘보청기 사용’ 55명(43.7%), ‘인공와우 사용’ 46명(36.5%), ‘보장구 사용하지 않음’ 22명(17.5%) ‘기타’ 3명(2.4%)으로 나타났다. 둘째,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과 온라인 수업 유형 실태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온라인 수업 유형 실태분석 결과 수업에 참여하기 위해 학생들은 주로 ‘혼자서 사용하는 방’을 사용하고 있었다(84명, 67.7%). 또한, 참여자는 온라인 수업 시 학교(교육청)에서 지원을 받았는지에 대해 받지 않았다고 주로 응답하였으며(98명, 77.8%) 이에 필요한 지원은 ‘선생님의 도움’(47명, 30.3%)이라고 답하였다. 온라인 수업을 할 때 사용된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서는 ‘자막’이 높은 응답을 보였다.(44명, 35%) 의사소통 방법에 대한 최종순위로는 ‘자막’이 1순위, ‘선생님의 얼굴과 음성’이 2순위, ‘수업내용 제공’이 3순위이었다. 또한, 온라인 미술 수업의 실시 일정에 관한 질문에 주로 ‘일주일에 1번’ 실시하고 있었으며(59명, 46.8%) 한 차시에 ‘45∼50분’ 정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8명, 54.0%). 온라인 미술 수업의 운영 방식에 있어서는 주로 ‘과제로 제출하는 수업’ 형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응답 되었다(46명, 36.8%). 최종순위는 1순위로 ‘과제로 제출하는 수업’, 2순위로 ‘콘텐츠 활용 수업’, 3순위로 ‘실시간 쌍방향 수업’이었다. 또한, 온라인 수업 시의 주된 수업자료에 있어서는 주로 ‘UCC 동영상 자료 수업’ 형태를 진행하는 것으로 응답 되었다(36명, 29.8%). 최종순위로는 ‘UCC 동영상 자료’가 1순위로 응답 되었으며, ‘교육자료 제공 사이트 자료’가 2순위, ‘교과서 작품 내용 자료’가 3순위로 이었다. 참여자는 온라인 미술 수업에서의 실기 활동 운영에 한 적이 있는지에 대해 실기 활동을 하였다고 주로 응답하였으며(71명, 56.3%) 실기 미술 활동 방식은 ‘과제수행 중심 수업에서 미술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해서 제출하였다.’이라고 답하였다. 최종순위로 ‘과제수행 중심 수업에서 미술 선생님이 제시한 과제를 해서 제출하였다.’가 1순위로 응답 되었으며,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교과서나 참고작품을 보고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였다.’가 2순위, ‘콘텐츠 활용 수업에서 영상을 보고 그리거나 만들기를 하였다.’가 3순위로 나타났다. 온라인 미술 수업을 통해 가장 도움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주로 ‘다양한 재료와 도구를 사용하여 자유롭게 미술로 표현하는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54명, 42.9%). 또한, 온라인 미술 수업방식의 좋은 점에 있어서는 주로 ‘시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과 ‘온라인을 통해 다양한 영상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것’으로 응답하였다(55명, 32.2%). 셋째, 미술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실태에 대한 차이 분석 결과 다음과 같다. 교육청의 지원에 대한 학년의 인식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13.097, p=0.012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학년에 따른 학교(교육청)에서 지원에 대한 인식 차이가 나타났다. ‘고등학교 1학년’이 ‘아니요’ 빈도수 25명(73.5%)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에 따라 수업할 때 사용된 의사소통 방법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25.137, p=0.001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에 따라 수업할 때 사용된 의사소통 방법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 ‘보청기’ 사용은 ‘자막’으로 21명(45.7%)으로 나타났다. 학년에 따른 온라인 미술 수업자료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29.575, p=0.034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학년에 따라 온라인 미술 수업 시의 주된 수업자료에 차이가 나타났다. 학년에 ‘고등학교 2학년’은 ‘UCC 동영상 자료’가 가장 높은 빈도수 14명(42.4%)로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유형)에 따른 온라인 미술 수업의 주간 횟수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21.631, p=0.003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속된 학교(학교유형)에 따라 온라인 미술 수업의 주간 횟수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유형) ‘일반 학교 일반학급’은 ‘일주일 1번’으로 가장 높은 빈도수 26명(60.5%)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에 따른 온라인 미술 수업하는 수업 운영 시간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19.793, p=0.006으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에 따라 온라인 미술 수업 운영 시간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 유형에서 ‘일반 학교 일반학급’은 ‘45∼50분(1교시)’ 가장 높은 빈도수 28명(61.1%)으로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에 따라 온라인 미술 수업하는 수업 진행 방식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22.763, p=0.012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에 따라 온라인 미술 수업하는 진행 방식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 ‘일반 학교 일반학급’ ‘실시간 쌍방향 수업’ 가장 높은 빈도수(20명(46.5%))로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에 따른 온라인 미술 수업 시의 주된 수업자료 차이 분석 결과, Fisher의 정확검정=22.908, p=0.012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에 따라 온라인 미술 수업 시의 주된 수업자료에 차이가 나타났다. 소속된 학교(학교 유형) ‘일반 학교 일반학급’은 ‘교과서 작품 내용 자료’ 가장 높은 빈도수(18명(42.9%))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미술 수업방식의 좋은 점 차이 분석 결과, 카이제곱=23.868, p=0.021로 유의 확률 0.05를 기준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에 따라 온라인을 활용한 미술 수업방식의 좋은 점에 차이가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보장구 ‘보청기 사용’은 ‘시간 활용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가장 높은 빈도수(25명(45.5%))로 나타났다. 넷째, 온라인 미술 수업 운영 효과에 대한 인식에 대한 결과로는 전반적으로 평균 3.04(SD=1.28)부터 3.52(SD=1.15)수준으로 나타났다. 세부 하위요소별로 분석하면 ‘온라인 미술 수업이 오프라인(대면)수업 보다 집중이 잘 된다.’ 영역에 평균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M=3.52, SD=1.15), ‘나는 온라인 수업하면서 미술교육에 충분히 만족감을 느낀다.’ 영역에 평균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M=3.04, S=1.28). 온라인 미술 수업 운영 효과에 대한 인식의 차이 분석에 대한 결과로는 변인별 인식분석에서 미술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이해영역 인식분석 설문 문항에서 설문 문항에서 ‘성별’ ‘학년’ ‘소속된 학교’ ‘거주 지역’ 변인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미술과 온라인 수업 후 미술 흥미에 대한 인식분석 ‘소속된 학교’ 변인별에 차이가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제언으로는 첫째, 미술과 온라인 수업에 대한 청각장애 학생들의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 설문지를 활용한 양적연구를 통해 살펴보았고 후속 연구로는 청각장애 학생을 대상으로 심층면담 및 참여관찰 등의 질적연구 방법을 통해 청각장애 학생의 구체적인 경험을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학생의 미술과 온라인 수업에 인식을 알아보았다. 후속 연구에서는 청각장애 학생만이 아닌 특수학교(농학교), 일반학교 통합학급 미술 교사의 인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청각장애 학생의 인식과의 유사점과 상의점이 있는지 알아보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수어 통역 지원 방안 탐색

이현주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석사

본 연구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수어 통역 지원 방안을 탐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선행연구와 문헌 고찰을 통하여 국내ㆍ외 청각장애 학생 대상의 수어교육과 수어 통역 지원 상황을 파악하였고,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수어 교육과 수어 통역 지원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D대학교와 H대학교, K대학교, N대학교 수어 통역 지원 업무 담당자와 전화 인터뷰를 하였다. 그리고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수어 통역 지원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과 요구, 당사자가 생각하는 수어 통역 지원 방안을 조사하기 위하여 2015년 이후 D대학교와 H대학교, K대학교, N대학교에 입학하여 수어 통역을 지원받았거나 수어 통역을 지원받고 싶어 하는 청각장애 대학생 6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청각장애인 6명을 대상으로 초점집단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조사 결과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수어교육과 수어 통역 지원 실태는 열악해 서 학생들은 수어를 체계적으로 배울 수 없으며, 대학은 수어 통 역사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없는 실정에 놓여 있다. 둘째,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수어 통역 지원에 대해 당사자들은 수어 소통 능력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속기 및 강의안 제공과 함께 수 어 통역사에 의한 수어 통역 지원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하 지만 심리적 위축으로 필요한 지원을 신청하지 않는다. 셋째, 대학생활적응을 위하여 교과 수업뿐만 아니라 대학 생활 전반에 걸쳐 전문적 수어 통역을 속기 및 강의안 등의 추가 지원과 함께 충분히 지원할 것과 수어 통역 내용의 외부 유출 금지, 청인과 농인이 함께 배우는 수어교육을 요구하고 있다. 넷째, 청각장애 학생의 성공적 대학생활적응을 위해서는 청각장애 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대학의 지원 내용 홍보, 교육 전문성을 갖춘 수어 통역사 지원, 속기 지원, 이를 위한 충분한 예산 지원이 이 루어져야 하며, 아울러 청각장애 대학생 자신들도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청각장애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효율적인 수어통역지원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청각장애 대학생이 어릴 때부터 수어를 접하고 수어를 체계적으 로 배울 수 있는 방안을 국가 차원에서 모색할 필요가 있다. 둘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어 통역 요구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해 대학의 정확한 실태 파악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 셋째, 대학은 수어 통역을 신청한 청각장애 대학생에게 수어 통역과 함께 속기와 강의안 등의 지원을 병행해야 한다. 넷째, 최근 대학 생활의 변화를 수어통역 지원에 반영하기 위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다섯째, 대학 수어 통역사의 보수 체계 기준과 수어 통역 업무 체계가 정책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청각장애 대학생의 대학생활적응을 위한 수어 통역지원 관련 법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정부는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어 통역지원을 위한 예산을 100%부담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수어교육과 수어 통역지원 실태를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청각장애 대학생의 수어 통역지원 요구를 대학 생활 별로 분석하여 효율적인 수어 통역지원 방안 마련에 유용한 자료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본 연구는 조사 대상을 4개 대학으로 한정하였고, 대학 생활 별 요구를 구체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확대하여 해석함에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과 조사 내용을 더욱 확장하여 좀 더 구체적인 수어 통역 지원 요구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ffective methods of sign language interpreter supports for helping d/Deaf and hard of hearing(d/DHH) university students adjust to their campus life. This study is conducted as preliminary research accompanied by the literature review to achieve this study's purposes. Telephone interviews are conducted with the individuals in charge of provid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s at D University, H University, and K University to investigate the current status of the sign language education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s for d/DHH students. Besides, the survey was conducted to 63 d/DHH college students enrolled in D University, H University, K University who are interested in receiving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s to investigate the perceptions and the needs of d/DHH college students about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s for adjustment to campus life, and their thoughts on how to apply for effectiv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s. Moreover, focus group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six d/DHH students who enrolled in college since 2015.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urrent conditions are found significantly poor in sign language education and support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to adjust to campus life. Therefore, d/DHH students cannot learn sign language systematically, and universities are unable to secure professional sign language interpreters easily. Second, d/DHH students are aware of the need for various support such as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tenography, and learning materials, including syllabuses and handouts, despite the lack of sign language proficiency. However, they usually do not apply for the support(call for or demand) due to psychological withdrawal. Third, In order to adjust to campus life, d/DHH university students are requesting proper supports not only for helping them study but also throughout their entire academic years in universities. Also, they demand sign language education with peers without disabilities and additional supports, including stenography and learning materials. Fourth, for the successful adjustment to campus life of d/DHH students, it is crucial to secure a sufficient budget to make collaborative efforts for d/DHH university students. For example, promoting the content of diverse supports, providing sign language interpreters with educational expertise, and stenography services are significantly needed. Also, d/DHH university students are aware that they should go on the extra mile to improve this current status. Based on the results, suggestions for effectiv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 for d/DHH university students to adjust to their campus life are as follows. First, systematic measures to access and learn sign language from childhood should be considered as nation-wide plans. Second, making excessive efforts should be preceded to investigate the current situation to deal with the d/DHH university students' requests for th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 Third, it is necessary to provide stenography and learning material with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for d/DHH university students who have applied for a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 Fourth, additional research needs to be conducted to reflect recent changes in campus life. Fifth, it is vital to establish systems related to university sign language interpreters' salary systems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Sixth, it is crucial to strengthen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s so that d/DHH university students can easily adjust to their campus life. Seventh, the government should pay 100% of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ervices for d/DHH university students. This study implies that it has prepared useful materials to prepare effective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 plans by identifying the recent status of sign language education and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s in Korea and analyzing requests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 of d/DHH university students. However, since this study includes limited participants enrolled in four universities and does not specifically reflect every university life needs, it can be said that there are some limitations to the expansion and interpretation of results. Therefore, follow-up studies are suggested to expand further the questionnaire's participants and content to investigate more specific requests for sign language interpretation support.

당초의 과세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연구

양준석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5 국내석사

Tax payers’ tax returns or tax authorities’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are separate actions in form but they are actually a serious of actions to materialize an abstract liability of taxation. Thus these actions are in inseparable close relationship with one another. Therefore, the issue is how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s among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This study started from the question of what methods are the most rational and logical solutions for the issues, examined existing theories and judicial case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Regarding to the relation between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for correction, there were diverse opinions such as parallel theory, absorption theory, paralleled absorption theory, reverse absorption theory, and paralleled reverse absorption theory. The Supreme Court decisions viewed that the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is absorbed into the reassessment, or corrective disposition, therefore taxpayers shoud not appeal the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but should the reassessment. To cope with the above decisions, Article 22-2(Effect of Correction, etc.) of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 was legislated in December 18, 2002. “Any correction which causes an increase in a tax amount determined originally under tax-related Acts shall not affect the relation of rights and duties under such tax-related Acts, including this Act, with respect to such tax amount originally determined.” In spite of the enactment of the above article, the dispute about relation between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to increase tax amount was not resolved until Supreme Court decisions 2006 Du 17390 delivered on May 14, 2009, which declared the original tax return or determination is absorbed into the disposition for correction, thus only the latter can be object of appeal by taxpayers. However, originally-determined assessment and reassessment are undeniably separate government actions. Then it should be that the original determination is not aborbed into the reassessment to increase tax amount, which results that both are combined to make an single assessment which can be the object of appeal.

기업복지가 사회적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신현길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사회적, 기술적 환경이 구조적으로 점차 고도화 되고 있는 현대 사회는 복잡성의 사회로 특정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단편적이기 보다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공공부문과 민간부문만으로는 복잡해지고 다기화 되어 가는 현대의 사회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거나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면서 최근에는 사회문제 해결 주체의 하나로 사회적 경제 부문에서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회적기업(Social Enterprise)이 정부를 포함한 공공부문과 기업 및 시민사회조직 등 민간부문이 사회문제 해결에 있어 갖는 한계를 보완해 나가며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사’로 부상하고 있다(최태원, 2014; 장용석외, 2017). 사회적기업 육성법이 제정된 2007년 55개의 사회적기업이 인증을 받으며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시작한 이후 2021년말 현재 3,215개사로 14년 사이에 약 58배가 증가한 국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기업의 발전에 기반이 되는 법적, 제도적 체계 등을 갖추는 도입기를 지나 양적 성장과 함께 고용과 매출 성과 등 질적 성장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단계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사회적기업의 절대 다수가 사실상 정부지원금에 크게 의존하여 운영되고 있는 실정이며, 경제적, 사회적 성과 또한 만족스럽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는 제대로 창출되고 있는가, 나아가 향후 정부의 지원이 단절되는 시기가 오는 경우에도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 성장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장용석외, 2015; 김보경외, 2019).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러한 우려와 문제 제기는 사회적기업이 지금까지 법적, 제도적 차원에서 제공되는 외부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생존과 성장을 모색하여 왔으나, 외부환경을 생산성 향상의 요인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부역량의 취약성으로 자생력을 담보하는,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끄는 성과는 창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기업이 내부역량의 주요 요소의 하나인 인적자원, 즉 조직구성원에게 자발적, 임의적으로 제공하는 기업복지가 근로자의 근로의욕에 대한 동기를 유발하고, 조직몰입도를 높이며, 직무 만족도가 올라감에 따라 근로자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Shamir and Bargal, 1982) 효과를 갖고 있음에 주목하여 기업복지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연구 표본으로 인증 사회적기업으로 자신의 경영성과를 자율적으로 공개하는 ‘자율경영공시’ 제도에 참여한 사회적기업 중 사회적 목적이 뚜렷한 일자리 제공형 사회적기업 648개사의 2020년도 공시 정보 데이터를 활용하여 기업복지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와 시사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금급여성 기업복지(임금인상+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매출액)에 정(+)의 영향을 미치며,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는 임금인상에 비하여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현금급여성 기업복지(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는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아직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규모 사회적기업에 있어 조직구성원의 동기부여를 통한 경제적 성과 향상을 위하여는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를 제공하는 것 보다는 임금인상이나 성과금, 상여금 또는 인센티브 등 근로자가 피부로 느낄 수 있는 현금성 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성과 향상에 도움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이러한 결과는 향후 사회적기업에 있어 비현금급여성 기업복지인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가 경제적 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임금수준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사회적기업 근로자들이 조직의 성과가 좋지 못한 어려운 상황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통념상 어느 정도 예상될 수 있는 임금인상 보다는 기대하지 않았던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응하여 결과적으로 임금인상 보다 더 큰 경제적 성과 창출을 위한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현금급여성 기업복지(임금인상+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취약계층 근로자 비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며, 임금인상은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에 비하여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비현금급여성 기업복지(복리후생비+교육훈련비)는 사회적기업의 사회적 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기업은 아직 정부지원에 크게 의존하며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소규모 조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어 나갈 정도의 경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금급여성 기업복지의 제공은 사회적기업이 현실적으로 가용할 수 있는 유동자산의 감소를 의미한다. 이는 역으로 사회적기업에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재투자를 위한 재원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적기업이 조직구성원에 제공하는 비현금급여성 기업복지인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는 사회적 성과에 부(-)의 유의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규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사회적기업이 조직구성원에 대한 비현금급여성 기업복지인 일반적인 복리후생비나 교육훈련비를 적정 수준으로 확대, 특히 조직구성원에 대한 교육훈련비를 확대하여 사회적 성과 창출이 가능할 인적자원의 역량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나아가 사회적기업에 있어 재정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 시행하는 임금인상이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와 같이 임의적이고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차년도에도 인상의 효과가 지속적으로 나타나 사회적기업의 재정적 상황을 지속적으로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기 때문에 사회적기업에 있어 취약계층 근로자 고용이라는 사회적 목적을 위한 사회적 재투자를 위한 재원 부족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취약계층 고용에 상대적으로 부(-)의 영향을 더 크게 미침을 시사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는 국내 사회적기업의 경우 복리후생으로 대표되는 일반적인 복지혜택이나 교육훈련 등 비현금급여성 기업복지 보다는 임금인상과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로 구성되는 현금급여성 기업복지가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다만 현재의 사회적기업이 영세하며 재정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머물고 있는 관계로 현금급여성 기업복지를 확대하는 경우 경제적 성과는 향상될 수 있으나, 현금급여성 기업복지의 확대는 역으로 사회적 성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재투자 여력의 감소를 의미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사회적 성과에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단계라 할 수 있다. 기업복지 확대를 통한 성과 향상으로 사회적기업이 지속적 성장을 이루어나가기 위해서는 현금급여성 기업복지를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성과 실현을 위한 사회적 재투자 여력이 감소되지 않으며,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부(-)의 영향에서 정(+)의 영향으로 전환되는 현금급여성 기업복지 수준과 함께 경제적 성과, 즉 매출액 또는 순이익 등의 지표의 수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현금급여성 기업복지 중에서도 임금인상 보다는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가 경제적 성과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임금인상 효과가 차년도 이후에 걸쳐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 할지라도 사회적기업의 임금 수준이 타 기업군에 비하여 낮은 점을 감안 시 사회적기업의 근로자들이 현행 임금의 몇 % 정도로 책정되는 소액 수준의 임금 인상이 제공하는 즉시적 금전적 혜택 보다는 일정 금액 이상의 목돈 형식으로 제공되는 상여금·성과금·인센티브가 제공하는 즉시적 혜택에 더 크게 반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적기업의 경영자는 이와 같은 기업복지와 성과 간 영향 관계를 감안하여 경영전략을 수립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사회적기업 관련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결과, 조직구성원에 대한 기업복지 제공이 사회적기업의 경제적,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는 현재까지 극히 미진한 수준에 머물러 있으며, 특히 국내에서는 아직 이에 대한 논의나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본 연구는 기업복지가 기업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국내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최초의 연구로서 사회적기업 관련 연구의 지평을 확장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In 2007, when the Social Enterprise Promotion Act was enacted in Korea, 55 social enterprises(SEs) were certified and started economic and social activities. As of the end of 2021, there were 3,215 SEs, which increased by about 58 times in 14 years. However, the vast majority of SEs are in fact operating heavily on government subsidies, and their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are evaluated as unsatisfactory.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company welfare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Es, noting that company welfare provided voluntarily and arbitrary to employees of the SEs, that is, human resources as one of the major elements of the internal capability of SEs, have the effect of improving productivity. As a research sample this study used information data from 648 workplace-providing SEs, which have clear social purposes, among SEs participating in the 'Self-management Disclosure' system. The results and implications of empir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company welfare on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Es are as follows: First, company welfare in the form of cash-benefits (wage increase + bonuses/performance-based pay/incentives) has a positive (+)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measured by sales volume) of SEs, and bonuses/performance-based pay/incentives appeared to have a greater positive effect on economic performance than wage increase.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company welfare in the form of non-cash benefits (welfare benefits +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conomic performance of SEs. Second, cash-benefits (wage increase + bonuses/performance-based pay/incentives) have a negative (-) effect on the social performance of SEs (measure by the ratio of workers from the vulnerable class), and wage increase appeared to have a greater effect on social performance than bonuses/performance-based pay/incentives. On the other hand, it was found that non-cash benefits (welfare benefits + education and training expenses) did not significantly affect the social performance of SEs. Upon reviewing domestic and foreign prior studies related to SEs, research on the effect of company welfare provision for employees on the economic and social performance of SEs remains at a very rare level so far. In particular, there has been little discussion or research on this issue in Korea. This study is meaningful because it is the first study to analyze the effect of company welfare on the performance of Korean SEs, expanding the horizon of social enterprise-related research.

노인주거복지시설 거주노인의 특성 및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임승관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Despite the rising number of senior over 50 and their interest in retirement housing, determinants of the length of residency of older persons rarely are studied.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demographic, sociobehaviroal, health and functional capacity that predict length of residency in senior housing. Design: cross-sectional Setting: S senior housing, Seoul Participants: 142 residents (Mean(SD) age: 82.71(6.56); Range: 64-97 years, 70% female) completed questionnaire Measure: Frequency of service utilization in senior housing, number of contact person, frequency of family contact, number of clubs joined in senior housing were collected by questionnaire. Perceived health, ADL, IADL, MMSE-K, S-GDS for depression, length of residency in month, health behavior, income status, BMI data collected from senior housing database. Analysis: Hierarchical regression analysis was conducted with SPSS 12.0. 142 residents lived between 1997 to 2012 and the average length of residency was 107.45+59.91 month. The model for health behavior accounted for only 3.7% of the incremental variance in length of residency. The model for physical and cognitive function found 17.7% of the incremental variance in length of residency (F=2.89, p<.01), economic level (t=-2.11, p<.05), MMSE(t=-2.20, p<.05), and ADL (t=-2.94, p<.01). The model for formal & informal social support networks for residents found that only 18% of the incremental variance in the length of residency(F=2.46, p<.01), especially perceived age(t=2.02, p<.05), ADL significant variable(t=-2.75, p<.01), MMSE(t=-2.34, p<.05), and marital status(t=2.04, p<.05). Conclusion : Physical function was most important determinant predicting length of residency in senior housing. 본 연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에 거주하는 노인의 특성 및 인구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지지망 요인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함으로서 인구 고령화와 함께 증가하고 있는 노인주거복지시설의 안정적 발전과 시설 내 장기거주 시스템을 만드는 밑거름이 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조사대상은 2012년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간 노인주거복지시설인 S타워에서 생활하고 있는 입주노인 156명 중 오류, 누락, 기타 사유에 의해서 사용할 수 없는 12명을 제외한 142명 대상으로 하였으며, 세대별 방문을 통한 직접 면접법으로 설문 진행시 연구목적 및 비밀유지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드린 후 진행되었다. 또한 대상자의 자료는 설문자료, S타워의 통합회원관리 시스템 자료 및 자체건강관리자료(건강검진자료 포함)를 통해 분석에 이용하였다. 자료 분석방법은 SPSS 12.0를 통해 기술통계, 상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유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요약 및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노인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을 살펴보면, 성별의 경우 여성이 남성보다 2배 이상 많았으며, 평균연령은 82.71세로 성별 평균 연령은 남성이 83.17세, 여성이 82.43세로 성별 연령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수준의 경우 시설 입주노인이 입주하지 않은 일반 노인들에 비해 교육수준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종교의 경우 기독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또한, 월수입은 '월수입이 없다‘고 답한 노인이 가장 많았으며, 수입이 있는 경우 300만원 이상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주요 수입원은 자녀들이 주는 용돈과 같은 사적이전소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자와 같은 재산소득이 그 다음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경제수준에 대한 조사에서는 시설 입주노인이 일반노인에 비하여 자신의 경제적 수준이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노인의 건강관련 요인을 살펴보면, 주관적 건강수준은 시설 노인이 일반 노인에 비해 건강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정도는 S-GDS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전체 거주노인이 일반 노인에 비해 우울정도가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검사는 MMSE-K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전체 거주노인의 7.1%(11명)이 중증 인지장애를 겪고 있었다. ADL의 경우 “Modified Bathel Index" 척도를 사용하였는데, 3급 이하의 일상생활의 독립적 수행이 어려운 노인은 12명(7.4%)이었다. 또한 IADL은 Lawton & Brody에 의한 고안된 척도를 사용하였으며 71.4%가 도구적 일상생활기능에 불편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주 노인은 약 11%, 흡연 노인 3.2% 정도로 일반 노인과 비교해 적낮은 수치였으나, 만성질환의 수는 평균 3.06개로 일반 노인에 비해 0.56개 정도 많았다. 이는 건강관리를 목적으로 입주하는 노인이 많고, 평균연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만성질환의 수도 높은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그리고 체질량 지수는 평균 23.56으로 측정기준상 “과체중” 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이는 시설 내에 거주하면서 규칙적인 식사를 통한 충분한 영양섭취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셋째, 노인주거복지시설 입주노인의 사회적지지망 요인을 살펴보면, 세대 유형은 단독세대가 많았으며, 가족 방문은 월 1회로 자녀가 방문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그리고 내부 프로그램의 경우 주 1회 이상 평균 4.24회, 동호회는 월 1회 이상 평균 1.19개, 외부 프로그램은 월 2~3회 이상 평균 1.47개 정도 참여하고 있었다. 하루 부대시설 참여 수와 주요 부대시설 이용 수는 각각 평균 6.11회, 6.02회 였으며, 친밀하다고 느끼는 직원, 회원, 외부 인원의 수는 각각 평균 6.5명, 5.5명. 4.3명이었다. 넷째, 각 요인별 거주기간과의 차이를 분석해 본 결과 인구사회학적 요인에서는 주관적 경제수준이 높을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치매가 진행된 노인일수록, ADL이 낮은 노인일수록, 산책을 하지 않는 노인일수록, 음주를 하는 노인일수록, 체질량 지수가 낮을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사회적지지망 요인에서는 배우자가 있는 경우, 내부프로그램을 참여하지 않는 노인 일 수록 거주기간이 긴 것으로 분석 되었다. 다섯째, 인구사회학적 요인, 건강관련 요인, 사회적지지망 요인이 거주기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면, 인구학적 요인으로는 연령, 건강관련 요인에서는 ADL, MMSE, 사회적지지망 요인에서는 단독세대 보다는 부부세대가 거주기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의 결론을 통하여 내린 제안으로서 첫째, 현재 장기간 거주하여 허약화된 입주노인에 대한 프로그램 및 시설을 위한 시니어 비즈니스 시장 활성화, 둘째, 허약화된 노인들에 대비한 지역사회 중심 보호(community-based care) 체계 확립을 언급하였으며, 셋째, 노인주거복지시설에 대한 정책적 대안 마련, 넷째, CCRC, UBRC 형태의 복합시설 제안, 다섯째, 장기간 거주하는 노인

한국수어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 실태 분석

류연나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research has its aim to analyze the implementation of the KSL Teacher Training and to define its beginning problems to seek for improvement measurements. In order to achieve these aims I use three different methods. First, I analyze the training course of Colleges, Universities and other educational institutions which offer the KSL Teacher Training. Second, I conduct a study on students who attended the KSL Teacher Training. Third, I conducted a depth interview with three lecturers of the KSL Teacher Training. The results of the above three approaches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 First, the institutions which run the KSL Teacher Training do this relatively quite well. Second, the students who attend the KSL Teacher Training have mostly a positive perception concerning the subjects, learning experience and the lecturer of the training. Third, the interview with the lecturers shows that there are too few competent lecturers and that the lecturers have difficulties preparing their lecture because the understanding of Sign Language and experience of the students are very diverse. Furthermore the lecturers have to teach things which haven't been confirmed on research results yet. These problems can be seen as problems which arise because the KSL Teacher Training is still very much in its infancy. Based on the above points I would like to make five proposals. First, the lectures of the KSL Teacher Training must be evaluated. Second, taking into account the students who acquire KSL as a second language there must be lectures about deaf culture. Third, the subject "Practice of KSL Education" needs an urgent all-over reexamination. Fourth, the problems the lecturers are facing must be thoroughly monitored in order to improve the situation of the lecturers. Fifth, to make sure that the KSL Teacher Training is professional and implemented systematically it is necessary to develop standardized teaching materials. 본 연구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기관의 교육과정 운영상황과 교육과정의 실제를 분석하여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고자 첫째, 2018년도에 한국수어교원 양성과정을 운영하였던 학부 및 대학원과 양성기관의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을 분석하였다. 둘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참여하였던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에 대한 인식 조사를 하였다. 셋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교과목을 맡았던 교수 및 강사 3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진행하였다. 분석을 통해 최종적으로 도출된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한국수어교원 양성 기관에서는 비교적 교육과정을 충실하게 운영하고 있었다. 둘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학습자들은 교과목, 학습경험, 교수 및 강사 등에 대하여 대부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교수자 개별 심층면담 결과 교수자가 겪는 어려움으로 자질과 능력을 갖춘 우수 교사 부족, 학습자마다 수어 지식 및 경험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어려움, 연구되지 않은 내용을 교육해야 하는 어려움 등과 같은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의 시행 초기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상과 같은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섯 가지 제언을 하였다. 첫째, 한국수어교육 양성 과정의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해야 한다. 둘째, 제2언어로서 수어를 배우는 학습자를 고려하여 농문화가 담겨진 교육과정이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교과목 중 ‘한국수어교육실습’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시급하게 요청된다. 넷째, 교수자가 느끼는 한국수어교원 양성 교육과정 시행 초기의 문제점들을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실제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다섯째, 한국수어교원 교육과정을 체계적이며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표준화된 교재 개발을 해야 한다.

증권형 부동산 투자 상품의 특성에 관한 연구

정인호 강남대학교 일반대학원 2005 국내석사

외환위기로 인한 한국 경제에 유동성 위기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 시켰다. 특히 고가인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자금 회전을 위해 헐값에 내놓는 경우가 많아 이때 많은 오피스 빌딩이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이렇게 부동산의 고유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 금융제도인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등의 법률들이 제정되고 시행되었다. 또 자본시장과 부동산 시장의 연결을 위해 부동산투자회사법과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등이 또한 제정 되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선진 부동산 금융 기법을 도입 하였지만 전문가의 부족과 다른 사회구조 로 인해 많은 또 다른 문제들이 야기되었다. 예를 들면 ABS와 MBS는 유통시장의 경직화로 인해 유동화가 어려웠고, 리츠의 경우 이중과세, 등기, 높은 자본금 등의 문제로 인해 활성화가 어려웠다. 또한 신탁업법에 의해 운용 되어오던 부동산 투자 신탁이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의 재정으로 인해 하나의 법률로 통합되어 부동산 펀드가 탄생 되었지만 교육 및 홍보부족, 전문가 부족으로 인해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 이렇듯 많은 문제가 발생 되는 이유는 선진 금융제도를 여과 없이 받아 들이는 원초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선진 부동산 금융에 대한 전문가 양성 및 홍보부족이 가장 큰 원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증권형 부동산 상품의 활성화를 위해 투자자에게 활성화를 유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즉 증권형 부동산 상품을 증권의 특성에 따라 살펴보고 현재 개발 되어 판매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한국형 증권형 부동산 투자 상품의 특성을 분석 하여 투자자에게 알리는 것이다. 증권형 부동산 상품별 특성을 살펴보면 채권형 부동산 투자 상품은 채권으로서의 장점인 수익률이 고정되어 있어 안전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ABS와 MBS의 가장 큰 문제점은 대부분 일부 기관투자자들에 의해 편중되어 있어 이중양도 또는 탈세목적 양도 등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주식형 부동산 투자 상품의 가장큰 특징은 수익률이 높다는 것과 비교적 안전하다는 것이다. 비록 원금보장은 되지 않지만 시고사의 원리금 지급보증을 통해 안전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제도의 중복으로 인해 포지션상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즉 부동산 펀드의 회사형 상품인 뮤추얼 펀드와 부동산 투자 회사인 리츠가 성질상 비슷하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법률적으로 살펴 보면 부동산 투자하는 비율은 리츠는 70%이상, 뮤추얼 펀드는 70%이하 등으로 해서 구별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리츠와 부동산 펀드를 운용하기 위해서는 오피스 빌딩 등 부동산을 구입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게 되고 투기가 유발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증권형 부동산 투자 상품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시 해야 할 부분은 홍보를 통한 증권형 부동산 투자 상품을 알리는 것과 여러 전문 교육기관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이다. 더불어 도덕적 해이나,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막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 하겠다. Many problems including liquidity crisis have been caused in the Korean economy, because of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Korea. Especially, many firms that owned high price real estate put their properties on the market at scrap values for capital turnover; therefore, many office buildings were taken over by foreign companies. To solve such real estate-unique problems, Korea introduced new laws such as the Asset Securitization Act and Mortgage-Backed Securities Company Act, which are advanced financial systems.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nd Indirect Investment Management Business Act have been enacted and executed as well. Although advanced financial techniques have been introduced, many problems emerged, due to the lack of experts and different social structure from other advanced countries. For example, securitization of Asset backed securities (ABS) and mortgage backed securities (MBS) were difficult, owing to rigidity of the distribution market. In addition, REITs were difficult to be activated, due to the issues of double taxation, registration and large capital requirement. Real estate investment and trust that had been managed under the Trust Business Act was integrated into the real estate funds, which were created through integration of the Trust Business Act into the newly enacted Indirect Investment Management Act. However, the real estate funds have not been invigorated, because of insufficient education, publicity and specialists. One reason for many problems to spring up can be fundamental one to accept advanced financial system without filtering, but the greatest reason is considered to be the lack of nurturing professionals and publicity on the advanced real estate financial systems.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induce investors for the activation of security-type real estate products. In other words,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features of security-type real estate portfolio, analyzes the cases in which those products have been developed and sold, and lets investors know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the Korean security-type real estate investment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