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아연구에 관한 법·윤리적 고찰

김향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9 국내박사

최근 생명공학기술은 눈부시게 발전해 왔으며, 그중에서 생식과 관련된 인공수태시술을 통해서 체외에서 착상전의 배아를 확인하고 다루게 됨에 따라 복잡한 문제를 야기하게 되었다. 즉 임신을 시도하고 남은 잔여배아문제, 배아의 이용 및 폐기 문제와 더불어 최근 체세포복제술 통해서 인간의 체세포복제제배아를 만들어서 이로부터 줄기세포를 추출하여 불치의 병에 대한 치료에 관한 연구 등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고 있다. 체세포복제배아의 연구를 포함하는 배아의 연구는 인간복제에 대한 가능성으로 이어 질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인류에게 커다란 위협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배아의 연구와 관련되는 제반의 문제와 그의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그에 앞서서 과연 배아는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어떠한 지위를 점하고 있는지를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논의를 통해서 착상전배아의 지위는 유일한 존재이며 인간으로의 잠재적인 발달가능성을 가진 존재이이지만 배아는 생명의 연속성과 잠재성을 가진 존재로서, 완전한 인간은 아니며, 발달과정 중에 있는 하나의 존재이다. 생존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본권적인 침범할 수 없는 권리를 가지는 존재로서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배아를 생성하는 목적은 임신에 성공하기 위함이므로, 임신을 유도함으로써 생명에 대한 존중과 생명권보호를 위한 기회부여가 반드시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배아의 생성 및 존재 이유에 대한 목적을 이루고 난 이후에 그의 이용에 대해서는 다음단계의 과정으로써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생명과학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세계 각국은 생명공학관련 연구 특히 줄기세포연구에 집중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시점에 있다. 공리주의적인 사고로부터 출발해서 이르게 된 발전과 더불어서 이로부터의 혜택을 받는 것으로부터 배제된 사회구성원의 가치 또한 보호할 필요가 있다. 근본적으로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인식을 하면서 우려되는 문제점의 발생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는 사회 내에서 여러 계층의 구성원들의 의사소통의 장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도출되는 합의가 필요하다. 실질적인 업무에 대한 관리를 하는 기구와는 별도로 합의체를 통해 사회내의 생명윤리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조정하고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합의점을 찾고 이를 정책에 반영이 될 수 있는 기능을 수행하도록 한다. 또한 이러한 협의체를 통해 얻어지는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지는 법의 운용은 이를 철저히 관리･감독할 수 있는 관리체계 또는 구체적인 기구를 두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생명과 관련되는 문제는 모든 관련분야의 학제간, 다학제적, 통합학문적 연구를 통해 함께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모색해야 할 분야이다. 배아는 하나의 생명으로서 태어날 권리를 비롯한 모든 권리가 지켜지는 것 등 배아나 하나의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중요하고 가치가 있음은 당연하다. 그러나 하나의 인간의 생명의 차원을 넘어서 생명이라는 관점은 사회적, 인류적 생명으로 바라보아야 하며, 사회적 생명으로서 보호되어야 할 통합적인 생명관의 확립이 필요할 것이다 In the recent time, Biotechnology has progressed remarkably. It causes the marked improvement of human life style with the rapid changes of society. The remarkable progress of biotechnology directly connected with human birth, life and death contributes to a lot of benefits to people, medically and economically, and human well-being. But it happens occasionally the burden to society due to the risk or abuse of biotechnology, and there are many concerns that one life can be treated like the objectives used for another life or publics. So the need in argument for the regulation is raised. It is time to prepare the process for preventing the impairment of the dignity and the value of human. Embryos can be managed in vitro with Artificial Reproductive Technology(ART) among the field of biotechnology. It cause the many kinds of social problems. The remained embryos after attempting pregnancy is usually stored by cryopreservation. In the future, it can be attempted to be used for another pregnancy. After a definite period of time, if the embryo's parents do not want to be pregnant, it would be discarded. Many people naturally thought that the remained embryos destined to be discarded could be used at the researches. So there have been a lot of ethical debates to permit using the embryos to the researches. In Korea, the process of law was prepared for using the remaining embryos for the researches with the limited condition. Recently through human somatic cell transfer, somatic cell transfer embryos were made. The stem cell which is used to the research for incurable disease is extracted from the somatic cell transfer embryos. As being able to manage preimplantation embryos in vitro by the development of ART, the problem to decide to the period to be prevented from fetus which had been prevented by the previous law changes to the deliberate and complex problem. The problems are what is human life, when starts human life, and which the cloned embryos should be treated as human, or not. To find the solution to the problem of the researches using embryos, it is necessary to decide the position which the embryo has morally and legally. As the position of embryo, the degree and limitation for the prevention of embryo will be decided and should be prevented. The embryo is not a complete human being but a developing and potential human being. I think that the embryo is not a human being but must be regarded as a human being at the level of the right. The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to live of embryo must be kept. As the human being is prevented because of human itself, embryo must be prevented as the same reason. But the embryo has the limitation that the opportunity to be born depends on the other people. Because the purpose to make embryos is to achieve pregnancy, embryo must be given the prior opportunity to be born, and life dignity and the right to live must be prevented. First of all, after gaining for the purpose of pregnancy, the next step to use the embryos for researches could be considered if it would be accepted according to the result of comparison with many other's benefits in the society. The law and regulations must be prepared for protecting the embryo's opportunity to be born as the potential human being. The important problem of using the embryo for research is that the embryos must be destroyed before. This is ethical and legal problem. The global nations have proceeded actively the stem cell research, especially with embryonal stem cell including embryos from somatic cell transfer. It can not be prevented or opposed because of the many benefits for the economical growth and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With the development from the thinking of utilitarianism, it must be preserved and it should be discussed at the point of the value of the excluded social member's rights. The basic problem must be recognized and the occurrence of the concerning problem must be minimized. The law prepared for the regulation is not enough because of the rapid changes of biotechnology. For this, it should be necessary to prepare the field for the active communication among social members. It will be achieved possibly from the consensus by the communication. Actually the community in society need to be composed. It can be maintained and progressed by open mind and open space of many kinds of social members at the same level and conditions with the active communication. Besides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for the open discussion and debate with interdisciplinary and multidisciplinary approaches. As a result, the research using embryos can be permitted minimally at a definite condition in the comparison of benefits among the society. But it must be controlled strictly by laws and regulations for the protection of embryo. The most important methods for keeping the constant and fare society including the embryo protection is the preparation for the community to achieve the consensus by the active communication with society members. And the practical regulating system needs to be established for strictly controlling and managing the ART program and the researches using embryos.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의 공법적 고찰 : 법제 및 배아연구를 중심으로

장명미 고려대학교 대학원 2004 국내석사

요컨대 생명공학분야에 있어서 기본권 관련성을 갖는 영역은 본질성이론에 의하여 입법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 언급했듯이 이 분야의 양면적성격에 비추어 인류의 복지라는 공리주의적 측면 또한 간과할 수 없는 것으로 인간의 생명윤리, 정체성, 존엄가치라는 근본이념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인권보호와 과학기술의 진보라는 양대영역이 조화롭게 발전해나갈 수 있는 균형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타당성 검토 : 생명복제 관련조항을 중심으로

문식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05 국내석사

21세기 생명공학산업의 발전은 오늘날 난치병의 치료와 인간의 수명연장이라는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국가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전의 과정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인간생명복제나 유전적으로 동일한 새로운 생명의 탄생 등은 이미 선행연구에서 가능한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연구에서 다루게 되는 인간배아의 복제나 유전자의 조작은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가치를 위협한다는 두려움까지 생기게 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에 대한 규제의 구체적 방법으로서 법제화가 요구됨에 따라서 2004년 1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본 연구는 2005년 실행을 앞두고 있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인간배아연구와 유전자치료에 대한 법의 적용에 관한 기존의 사회 각 분야별 입장과 실제 법 내용상의 분야별 의견 반영정도를 비교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의 과정에서 사회 각 분야를 크게 배아연구 및 유전자조작에 대한 규제를 주장하는 종교와 생명윤리학계 그리고 이를 허용하자는 과학과 산업계의 두 집단으로 분류하였고 중립적 입장인 정부와 대중매체를 별도의 집단으로 분류하여 이들의 태도를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집단분야별 입장분석을 통하여 실제 법률내용에 분야별 의견 반영이 어떠한 형태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고 여기에 규제의 국제적인 추세를 살펴보기 위하여 외국의 사례들을 탐구하였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논쟁이 되었던 인간배아연구와 유전자조작 에 대한 사항에서 종교와 생명윤리학계의 입장은 극히 일부분이 반영되었고 과학과 산업계의 입장만을 일정한 제한조건을 두고 허용을 하고 있다. 둘째 유럽 및 일본 등 여러 선진국에서 배아연구와 유전자조작은 제한적 허용을 하고 있는 추세이었다. 미국의 경우도 기존에 반대의 입장이었으나 점차 완화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정부도 이러한 국제적 흐름에 이미 동조를 하고 있었다. 셋째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올바른 실행을 위해서는 아직도 논쟁이 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속적인 합의와 향후 기관위원회의 구성 등 사회주요집단간에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의 수정이 필요하다. 생명공학산업은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 할 수도 있고 인간의 삶을 보다 윤택하게 할 수도 있다.?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의 올바른 집행은 현재 이러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지속적인 보완을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development of bioscience and technology can improve medical skills for the medical care of incurable disease. In addition, it can bring an economic benefits to the country. However, it may cause a reproduction of human or a birth of new life which has same gene as a necessary consequence. Even though recently it is coming true to us as a real fact from the precedence lifescience research we are afraid of human embryo cloning and genetic manipulation. And it will after all a threat to human dignity and the value of life. For this reason government established a「bioethics and safety law」 in January 2004.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social opinion from social opinion leader groups and analysis the reflection level of their point of view. Therefore this study divided social group into three communities by their opinion for the human embryo cloning and gene manipulation. The first group is religious and bioethics communities. They are on the behalf of the objection part. The second group included bioscience and industry which have the opinion for the approbation. The third group was the government and the mass media. They are neutral groups which stand for the public opinion. This study had also tried to find out the legal trend for an international situation from the cases of foreign countries. The final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belows; First, The law is reflected by the opinion of bio-science and industrial groups in its provisions. This study could find some applications of a law from the affirmative group with a qualified agreement by the government. However there are few, if any, reflection of opinions from the religious and bioethics group by the law regarding the human embryo cloning and gene manipulation. Second, The embryo cloning and gene manipulation are being allowed with some restriction in European and Asian countries. In the case of America, it is converted objections for the bioethical issues into the positive approval at a special condition and the Korean government is following and preceding the international tendency. Third, The government should complement some provisions of a law such as the organization of national bioethics committee and it will need an effort to get the full agreement for the bioethical issues and the dignity of life from the social groups continuously. According to the 「bioethics and safety law」the human health and welfare can be improved and progress through biosciece and technology. While the dignity of human life can be devaluated by it. At this point of time the「bioethics and safety law」is the important method to preserve human dignity. For that reason, the supplementary study should be followed to solve the complication of the social group to make up for the missing or insufficient points..

참여정부의 발전국가적 BT 육성 정책에 관한 연구 : 황우석 연구팀 지원 정책의 실패를 중심으로

황소영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6 국내석사

The Roh Moo Hyun Government has been making effort to promote the Biotechnology industry since it consider the biotechnology as the cash cow which can create zillion dollars. The government has expected that with the newly developed scientific technology, Korean society can enter into 'the society of twenty thousand dollar of GDP per capita.' For this purpose, the government has established newly institutional mechanism to support this industry. Just as the Korean governments in the past had used various measures to develop national economy, the Roh Moo Hyun government has also used new industrial policies to develop the industry and national economy.For the purpose to develop the national economy with the biotechnology, the government had found the Dr. Hwang Woo Suck and his team's research would be very profitable, and it started to give every possible support to develop the technology and the research. The government has realigned the institutional mechanism to support the team's research more efficiently and conveniently. These promotion policies have revealed the features of classcal industrial policies of devleopmental state.And yet, with the 'Dr. Hwang's article fabrication scandal,' the governmental supporting policies had turned out to be failure, and it had revealed serious problems of the existing governmental supporting strategy.In this study, the author tries to answer the question of 'Would it be fit into the new industry to support with the conventional ways which had been used in the developmental state era?' For this purpose, the author has firstly proved that the biotechnology promotion policy, especially about Dr. Hwang's stem cell research has the features of the developmental industrial policies. Additionally, the author links the causes of governmental failure of BT promotion policies to the fatal limit of developmental industrial polici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existing format of developmental industrial policies would not fit into the new industry due to the socio-political changes of Korean Society. 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소득 2 만 불 달성’과 같은 구호를 정권의 목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정책결정방식을 상당부분 변화시켜 과학기술발전,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했다. 이는 과거의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생명공학산업은 과거 한국정부가 육성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생명공학기술은 과거의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선진국의 지식을 도입하여 습득(learning)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발휘하여 신기술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의 육성 대상 산업과는 그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서구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 정권이 육성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천기술을 새로이 창조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또한 생명공학 기술은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 인간의 신체와 환경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하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산업을 어느 정도로 육성(promotion)하고 또 어느 정도로 이를 규제(regulation)해야 하는지 그 수위 조절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존의 산업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른 산업을 기존의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즉 기존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에 대한 투자는 생명공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두루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이라기보다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경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의 여러 부문을 재조정하여 기존의 육성 정책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생명공학 육성에서도 과거에 나타났던 발전국가적 육성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완전히 똑같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의 표면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를 염두에 두고, 국가 주도적 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에서 발전국가적 정책이 사라져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론으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정부의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대한 연구지원정책이라는 사례를 통해, 한국의 생명공학기술 육성 정책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에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박사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논문 조작 사건과 더불어 “실패(failure)' 한 것으로 규정짓고, 그 원인을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현상에서 찾도록 하겠다. 즉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라는 사례를 통해 발전위주의 산업정책(develop참여정부는 정권 초기부터 ‘과학기술발전을 통한 소득 2 만 불 달성’과 같은 구호를 정권의 목표로 설정하고 과학기술발전을 지지하기 위해서 기존의 과학정책결정방식을 상당부분 변화시켜 과학기술발전, 특히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을 보다 효율적으로 유도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시키고자 했다. 이는 과거의 한국 정부가 추진했던 산업정책과 비슷한 맥락으로 파악할 수 있다.하지만, 생명공학산업은 과거 한국정부가 육성의 대상으로 삼았던 산업과는 그 성격이 매우 다르다. 우선, 생명공학기술은 과거의 산업이 그랬던 것처럼, 기존에 이미 존재하던 선진국의 지식을 도입하여 습득(learning)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creativity)을 발휘하여 신기술을 개발하여야만 하는 지식기반경제(knowledge-based economy)의 특징을 지니고 있다. 즉, 산업육성정책이 성공할 수 있었던 시대의 육성 대상 산업과는 그 특성이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다. 당시에는 서구의 선진 기술을 모방하고 학습하여 기술을 발전시켜 경제 성장에 응용하는 것이 가능했으나, 현 정권이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생명공학기술은 아직 발전의 초기 단계에 있어, 외국에서 기술을 수입해오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원천기술을 새로이 창조해야 하는 영역에 해당한다.또한 생명공학 기술은 그 기술이 가져다 줄 잠재적인 경제적 이익, 국가 안보적 측면에서의 경쟁력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명에 대한 존엄성의 문제, 인간의 신체와 환경에 가져다 줄 수 있는 영향을 포함하는 안전성 문제 등에 대한 검증이 아직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전 세계 각국 정부는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으며 산업을 어느 정도로 육성(promotion)하고 또 어느 정도로 이를 규제(regulation)해야 하는지 그 수위 조절을 놓고 매우 고심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처럼 기존의 산업과는 그 특성이 매우 다른 산업을 기존의 육성 위주의 산업정책(industrial policy)으로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많은 논의가 있다. 즉 기존의 발전국가적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이 과연 바람직한가에 대한 학계의 논의가 지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한국 정부의 생명공학 육성에 대한 투자는 생명공학이 가지는 독특한 성격을 두루 고려한 균형잡힌 정책 이라기보다는 산업의 육성 및 발전에 경도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한국 경제가 새로운 산업의 도전에 직면하여 국가의 여러 부문을 재조정하여 기존의 육성 정책틀을 바꾸려는 시도를 해왔던 것은 사실이며, 생명공학 육성에서도 과거에 나타났던 발전국가적 육성정책의 전형적인 사례가 완전히 똑같이 드러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의 표면은 바뀌었을지 모르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경제발전 이데올로기를 염두에 두고, 국가 주도적 산업 정책의 추진을 위한 제도를 수립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국가에서 발전국가적 정책이 사라져 발전국가 이후의 국가론으로 완전히 이행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한국의 산업 정책에 있어서 경험적으로 국가는 여전히 중요한 요인인 것이다.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정부의 황우석 박사 연구팀에 대한 연구지원정책이라는 사례를 통해, 한국의 생명공학기술 육성 정책이 여전히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증명하도록 할 것이다. 이후에 본 논문에서는 황우석 박사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논문 조작 사건과 더불어 “실패(failure)' 한 것으로 규정짓고, 원인을 발전국가적 속성을 가지고 있는 중상주의적 산업정책에 내재되어 있는 ‘한계’ 현상에서 찾도록 하겠다. 즉 황우석 박사에 대한 정부정책 실패라는 사례를 통해 발전위주의 산업정책(development-oriented industrial policy)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혹은 정책 실패(policy failure)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할 것이다. ment-oriented industrial policy)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오히려 정부실패(government failure) 혹은 정책 실패(policy failure)로 돌아갈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주장하도록 할 것이다.

生命工學 時代에 있어서 人間의 尊嚴論

안성준 慶熙大學校 2004 국내박사

배아줄기세포 연구의 윤리적 쟁점에 관한 비판적 고찰

이향연 경북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There have been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While those who are for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emphasize benefits such study provides, those who are against it place emphasis on ethical status of embryo. Controversy over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focuses on a view of how to address human embryo. I will analyze several ethical arguments about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and examine problems which those arguments have. In addition, I will examine usefulness of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and ethical status of embryo from the viewpoint of arguments for and against it. Then, I will analyze middle-ground position which compromises arguments for and against the matter theoretically and handle problems related to it. The author of this study will cover technical compromise plan beyond theoretical one. I will point out limitation and problem which each argument has. Previous studies that covered arguments about embryonic stem cell focused on elaborating each argument. I paid attention to a problem that previous arguments and compromise plans lack objective standard. Supplementing and examining argument of the other party alone are not enough to solve ethical controversy over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I argued that the reason for why problem was not solved was that they were based on argument which lacked consistency. Inconsistency on which such arguments are based is classified into two as follows. First, each argument about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is based on inconsistent ethical status of embryo in other words different ethical status of embryo. However, a standard for ethical status is not consistent. In such situation, each position uses ethical status of each embryo as a standard to prove that his/her position is right. Therefore, argument about ‘The Discarded—Created Distinction’ and ‘The Use—derivation Distinction’ fell into the contradiction that all arguments should be accepted or no arguments should be accepted. An argument that such limitation should be solved technically other than theoretically has been raised.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iPSC) technology out of several technical alternatives is considered as most promising one and thus receives attention. However, a study o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iPSC) is likely to foster generation of embryonic stem cell and destruction of ‘discarded embryo’. If those who stick to neutrality allow a study o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iPSC), they will be faced with contradiction that they should also allow the destruction of ‘created embryo’. Second, each argument about the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discusses ultimate ethical responsibility with a direct and indirect standard in other words, ‘Causal distance argument’. They think indirect mistake is less problematic in morality while direct mistake is more problematic in morality. Those who advocate ‘The Use—derivation Distinction’ argue that using embryonic stem cell should be allowed as they are less problematic in morality but extracting embryonic stem cell should not be allowed as they are more problematic in morality. The author of this study does not think whether behavior is direct or not makes a clear difference in morality with regard to a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covering a life. I thinks such standard makes an argument less persuasive as it is applied to controversy over ethical problem of a study on embryonic stem cell.

인간신체연구에 관한 헌법적 고찰

백수원 부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6 국내석사

현재에 나와 있는 생명의 시기 혹은 기본권의 주체로서의 시기에 관한 관점을 학설을 통해 제시한 뒤 인간신체연구의 헌법적 문제를 관련 기본권을 통해 검토하였다. 인간의 존엄과 같은 일반조항을 주제로 삼는 것은 변화무쌍한 현대사회에 있어 안이한 태도라는 지적이 있듯이, 인간의 존엄이나 일반적 인권이론이 너무 많이 그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을 논하고자 하였다. 또한 인간신체를 연구함에 있어 생명윤리를 옹호하는 차원에서 무료입장권 마냥 통칭되던 인간의 존엄에 관한 논증에 관하여 보다 구체적이고 명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인간의 존엄에 따른 생명윤리적 차원에서의 인간신체연구에 관한 제한을 가져오는 구도를 분석한 뒤 입법적 고찰을 통해 현황을 분석하고 그 구체적 형태와 헌법적 문제를 검토한 뒤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법적 문제를 검토하였다.

인간배아복제의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

장선아 동아대학교 2007 국내석사

본 연구는 현재 생명 윤리 분야에서 뜨겁게 논의되는 배아복제 연구 윤리에 관한 찬반논쟁과 그에 따라 연구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와 IRB의 기능에 대해서 살펴보고, 현재 개정 진행 중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고찰한 뒤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지향해야할 목적과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해 모색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21세기는 생명의 시대라고 할 정도로 생명에 관한 문제들이 많은 논의의 대상이 되고 있고 그 중에 최근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야가 바로 배아복제 연구에 관한 것이다. 배아복제 연구의 문제가 대두된 것은 황우석 사태이다. 황우석 사태에서 여러 가지 윤리적 문제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배아연구를 허용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생명과학에 대한 기술 발전은 나날이 성장하고 있는 반면에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는 윤리적인 문제점들에 대한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은 그에 알맞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와 더불어 연구에 임하는 연구자의 윤리 의식 또한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연구자의 윤리의식에 관한 문제와 IRB의 기능을 살펴보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고 본다. 결과적으로 본 논문은 배아복제 연구에 있어서의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 대해서 고찰 해본 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배아복제 문제의 찬반 논쟁들과 그의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생명 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생명윤리 의식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

이수빈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Genome editing technology is likely to evolve into a technology that enables fundamental prevention and treatment of genetic diseases. Recently, genome editing technology has been expanded to include research on human embryos. However, a growing concern exists regarding the use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on human embryo that can cause permanent genetic changes to future generations. Moreover, international discussions continue on conducting this research. Therefore, this study is aimed at exploring the recognition of ethics,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proposing a solution for our country using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country-specific regulations through an in-depth interview. As a result, the following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re determined. First, the safety in genome editing technology is low,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abuse is high. Second, genome editing technology applied to human embryos is expected to have a high potential for embryonic rights to life and humanity. Third, the use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which requires high cost, will increase the possibility of a social gap. Fourth, international and domestic guidelines on the regulation of genome editing research are insufficient. Comparison of the country-specific regulations has resulted in the establishment of laws or guidelines that specify genome editing research using human embryo in most countries. Furthermore, these countries permit human embryo genome editing for limited research purposes only and prohibit its use for the purposes of clinical research. As a solution for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 limited approach to prevent the misuse of technology and continuous research for confirming its safety are necessary. Application of genome editing technology on human embryo should be allowed for basic research only, but using it for the purpose of pregnancy and childbirth should be banned. Moreover, a discussion on the boundary between treatment and enhancement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human variability is needed. It should also seek to reduce costs through government subsidies or private insurance to alleviate social disparities and to mitigate the burden of state finances. International cooperation has caused the establishment of international guidelines for genome editing research regulations and the need to amend the Bioethics and Safety Act. Genome editing is controversial in terms of morality, ethics, and science; however, the possibility of eradicating diseases, which is a long-standing human problem, is highly expected. We need ongoing discussions and research on the appropriate use and regulation of genome editing. It is hoped that experts' recognition of 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ssues in genome editing and the comparison and analysis of the country-specific regulations will serve as a solution to help establish the legality and system of genome editing in South Korea. 유전자 편집 기술은 유전질환의 근본적 예방 및 치료를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다. 최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그러나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다음 세대에 영구적인 유전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국제적인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외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심층면접 연구를 시행하여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을 확인하고,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는 첫째, 유전자 편집 기술은 기술의 안전성이 낮고, 기술의 오남용 가능성이 높다. 둘째, 인간 배아에 적용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은 배아의 생명권 문제와 인류의 변종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고가의 비용이 요구되는 유전자 편집 기술의 활용으로 사회적 격차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넷째, 유전자 편집 연구의 규제에 대한 국제 및 국내 가이드라인이 미흡한 상황이다.국가별 규제 현황을 비교한 결과, 대부분의 국가에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를 특정 하는 법률 또는 가이드라인이 존재하였다. 그리고 제한된 연구 목적으로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을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 모두 임상 연구 목적은 금지한다는 규정을 함께 명시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 해결방안으로는 기술의 안전성 확인을 위한 지속적 연구와 기술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제한적 접근이 필요하다. 인간 배아 유전자 편집 연구는 기초연구는 허용하되 임신 및 출산 목적은 금지되어야 하며, 인류의 변종 가능성 방지를 위한 치료와 강화의 경계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사회적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지원 또는 개인보험을 통한 비용 절감과 국가재정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제도를 모색해야 한다. 국제적 공조에 의하여 유전자 편집 연구 규제에 대한 국제 가이드라인 마련과 현행 생명윤리법 개정 필요성이 제시되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과학적, 윤리적, 법적, 사회적, 종교적 측면에서 여러 가지 논란이 일고 있지만, 인류의 오랜 문제인 질병 퇴치에 대한 가능성이 기대된다. 따라서 인류 전체의 보건 향상을 위하여 기술을 현명하게 활용하기 위한 지속적인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 이번 연구에서 파악된 유전자 편집 기술의 윤리·법·사회 문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인식과 국가별 규제의 비교·분석에 따른 해결방안이 향후 우리나라 유전자 편집 기술의 법·제도 방안 수립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사람 배아 및 태아의 심장발달에 관한 형태학적 연구

서정욱 서울대학교 대학원 1989 국내박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