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상 사업장폐기물 처리에 대한 행정상 관리 방안 연구 = Study of administrative managerial method for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under Waste Control Act

국문 초록 (Abstract)

사업장폐기물은 매년 급증하는 추세에 있으며 이를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전략이 부족한 상황이어서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업장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제기되는 문제점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거론되고 있다.
첫째, 폐기물처리 시설에 있어서 기술관리인의 자격 관리에 문제가 있다. 즉 기술관리인이 무자격자이거나 위탁의무의 미이행, 그리고 겸임제도의 남용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특히 폐기물처리 기술관리인이 자격이 없거나 무자격자로 하여금 폐기물처리 시설을 운영하고 폐기물처리 관리인의 자격을 무시하고 겸임을 시키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다.
둘째, 폐기물처리 담당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보면 교육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그 내용도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어서 산만하며, 요구되는 지식과 기술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간소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교육 시간이 짧으며, 교육방법도 지나치게 형식적이다.
셋째, 사업체에서의 폐기물의 배출, 처리, 재활용 등 상황과 실적 등에 대한 폐기물 장부의 기록과 보존이 지나치게 형식적인 절차와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어서 실제 폐기물의 양과 종류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넷째,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행정관청에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자료가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검사하는 행정기관도 감사를 하지 않거나 지나치게 형식적이라는 것이다.
다섯째, 사업장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에 있어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검사, 관리・보고・사후관리 등 위반에 대하여 행정법상 제재가 지나치게 미약하다는 것이다. 즉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실효성 확보가 지나치게 미약하다.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으로는첫째, 사업장폐기물은 항시 위해성 내지 위험성이 내포되어 있으므로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한편, 주로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이 설치·운영되어야 하며,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담당자가 처리하므로서 보다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
둘째, 폐기물처리에 있어서 담당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 폐기물담당자의 교육에 있어서는 우선 소양교육이 필요하다. 즉 인간의 건강 및 환경, 폐기물의 처리 · 운반 · 유통 등을 교육하고, 그런다음 실무교육으로는 위해폐기물의 주요 원인과 유형, 위해폐기물의 방지, 위해폐기물의 사고 실태, 위해폐기물로 인한 피해 구제 등을 교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교육방법으로는 소양교육, 시청각교육, 동영상 강의, 영화상영 등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또한 충분한 교육시간 확보와 교육의 효율성을 위해 집합교육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폐기물처리 사업장에서는 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서류(문서) 또는 장부의 작성 및 보관 등의 사무와 실제간의 차이가 있어서는 아니되며 동일성이 유지되어야 한다. 즉 해당 사업장의 폐기물처리 실적, 재활용 처리 상황 등이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행정기관에서는 수시・정기의 현장 실사와 방문 내지 감사를 통하여 사업체(폐기물 관련 사업장)이 업무와 실제간의 동일성 여부와 관계법령의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장폐기물 배출자와 처리에 있어 ...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commercial waste is in the trend of rapid increase, and now that specific strategy for implementation is not sufficient, the systematic and efficient management is necessary to reduce the commercial waste in regulatory aspect.
The problem brought up in the waste disposition under the current waste control act are as follows: First, there is an issue about qualification of technical managers in waste disposal facilities. that is, unqualified technical manager, non-performance of trusted duties, and abuse of the concurrent position, etc.
Especially it is becoming a problem that unqualified technical managers, or to have those unqualified to operate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and allow them to have concurrent position disregarding qualification of technical manager for waste disposition.
Second, looking into training program provided, the contents is not specific, and is distracted with diversification of several subjects, in despite that knowledge and technology are definitely different, the said course of education is being administrated so simply in reality. Also, the time for education is short and the method therof is too formal.
Third, the way of keeping and retention of log book is too formal in process and method, therefore there currently is some difference between log book and actual status with quantity and kind.
Fourth, in waste disposition, those documents submitted or reported to administrative office are turned out as not to have inspected or to be too formal, and it is the fact that administrative office committed don't execute any audit and they are handling too formally as it is.
Fifth, those administrative sanctions against breach of installation, inspection, management, report and subsequent management, etc are too weak in discharge and disposition of commercial waste. thus, the security of effectiveness with the waste disposition is too weak.
Therefore, as improving method for problems mentioned above, First, while proper control should be given because the commercial waste always have danger and hazard in it's nature, and the waste disposal facilities should be installed and managed in order to treat properly the waste, and efficient and effective management is actually important by operation conducted by those who are in charge and professional and technical.
Second, thorough education is necessary in the waste disposition. the basic education is first required, so after educating the human health and environment, disposition․ transportation․distribution of the waste, etc., then it is desirable to educate the main reason, type, prevention of hazardous waste, accident data of hazardous, damage recovery from hazardous waste as 'on the job training.' and basic education, audio-visual education, video lectures, screening of movie, etc are to be desirable as method of education, also education of assembled educatee should be administrated for enough time and efficiency of education.
Third, there should be no difference between the entry written onto documents or log books related to the waste disposition and the actual status, and surely be the same. namely, performance of the waste disposition, the status of recycling treatment, etc. should be exactly kept in the record.
Fourth, the administrative office should thoroughly supervise whether it is same between documents and actual status or not, and compliance with the relevant laws through often․periodic site-survey, visits and inspections.
Fifth, administrative sanctions need to be strengthened against the breach of installation, inspection, management, report, subsequent management, etc. of waste disposal facilities with the producers of commercial waste and in waste disposition. Thus, the security of effectiveness is so important element in the waste disposition.

참고문헌 (Reference)

1 전병성, "환경법상 법제의 실효성확보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2003

2 박균성, "환경법(제7판)" 박영사 2015

3 최봉석, "환경법" 청목출판사 2014

4 김백유, "환경법" 동방문화사 2013

5 안성경, "행정제재수단으로서의 과징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자치대학원 2008

6 "행정심판, 폐기물 처리업체의 폐기물관리법 위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과 행정심판에 대한 인용사례"

7 정 훈, "폐기물처리에 관한 법적 고찰 : 한국의 폐기물관리법과 독일의 순환관리 및 폐기물법(KrW-/AbfG)을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1

8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폐기물처리기술자"

9 방극채, "폐기물의 처리책임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8

10 손희만,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2009

11 한귀현, "폐기물법제의 최근 동향에 관한 소고 - 일본의 폐기물처리법을 중심으로 -" 한국비교공법학회 12 (12): 389-421, 2011

12 박형권, "폐기물법제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2002

13 김광임, "폐기물관리정책의 평가와 개선방안 연구 2 : 사업장폐기물 최소화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7

14 박균성, "폐기물관리의 원칙과 체계" 1 (1): 1988

15 황계영, "폐기물 관리 법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5

16 "직무교육"

17 한국대학신문, "우리나라 사이버 대학의 현황과 문제점"

18 김창권,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관리방안" 상명대학교 대학원 2012

19 경남도민일보, "산청 소각장 민간위탁 부실 드러나"

20 박균성, "산업폐기물처리책임체계의 재검토" 36 (36): 2001

21 박균성, "사업장생활계폐기물 관리의 법적 문제와 개선방안" 한국환경법학회 30 (30): 415-436, 2008

22 "법제처 법령해석 사례, 대기·수질분야 기술관리인에 폐기물처리기사 대체여부"

23 김광수, "독일의 폐기물법 개정이 우리나라 폐기물 정책에 주는 시사점" 23 (23): 2001

24 양기훈, "기업 교육의 현실과 미래" 현대인재개발원

25 감사원, "기관운영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대구광역시ㆍ달서구 기관운영감사 -"

26 "교육"

27 장지필, "感染性廢棄物의 發生特性과 管理 實態調査 및 適定管理方案에 관한 硏究 : 경주·포항시 중심으로"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6

28 조홍식, "廢棄物管理法上 事業場廢棄物 排出事業者의 法的 責任" 한국환경법학회 26 (26): 253-308, 2004

29 중앙일보, "[직업의 세계] 폐기물처리기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