廢棄物法制에 관한 硏究 = A study on waste laws

국문 초록 (Abstract)

인구가 적고 단순한 농경중심의 사회에서는 폐기물이 발생하여도 자연의 자정작용으로 소화, 흡수되어 환경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이 대량생산, 대량소비형태로 변화하면서 그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기물도 다량화, 난분해화하여 자연의 자정작용만으로는 해결되지 않아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면서 보다 적극적인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는 국가정책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이는 한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구환경보전 차원에서 범세계적인 문제로 등장하면서, 지구를 보전하고 살리기 위해서는 모든 국가에서는 3R정책, 즉 Reduce(자원사용의 절감)·Reuse(재사용, 1회용 사용제한)·Recycle(재처리)을 실천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를 뒷받침 하기위해 폐기물관련 법제를 현실에 맞게 제정하고, 적정관리 정책을 통하여 당면한 폐기물관리 문제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지구환경을 보전하여 쾌적한 환경속에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자는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현행 우리나라의 폐기물관련 법제의 연구를 통하여 그 문제점에 대하여 깊이있게 분석하면서, 주요 선진국의 폐기물관련 법제를 함께 비교 연구하여 폐기물의 적정관리를 위한 우리나라 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의 폐기물법제의 주요 문제점은 관련법이 하나의 법률로 일원화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법률로 분산되어 있어 국민들이 쉽게 관련법을 피해하기가 어렵고, 행정에서는 효과적인 법의 집행도 어렵게 되어있다. 그리고 법의 형식면에 있어서도 법조문 구성이 체계화되어 있지 못하고, 법의 목적규정에 있어서도 명확하지 못한 점이 있다. 이밖에 법의 이념 내지 법의 기본원칙이 명문화되어 있지 않고, 법의 내용면에서도 명확한 개념의 미정립, 하부절차 규정의 미비, 폐기물처리 및 분류체계의 단순화, 폐기물 처리에 대한 책임배분의 원칙이 불분명 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폐기물 법제의 재선방안을 제시코자 외국의 폐기물관련 법제의 연구를 독일·미국·일본의 법계를 중심으로, 국가별 폐기물관리정책의 흐름, 관련법제의 변천과정, 법제의 방향과 이념 그리고 관리의 특징 등을 연구하였으며 특히, 독일의「순환경제·폐기물법」을 비롯한 각국의 주요법률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우리나라 폐기물법제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데 참고하였다.
우리나라의 폐기물 적정관리를 위한 법제의 개선방안으로는 먼저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폐기물관련 법률을 하나의 법률로 통합 또는 일원화하는 「폐기물적정관리법」의 제정을 제안하며, 여기서는 통합법률의 체계 및 주요내용과 현행법의 미비점을 통합법에서 보완할 사항으로 기본이념 내지 원칙을 명문화시키고, 현행 폐기물 분류체계의 개선 및 폐기물 처리책임 배분의 원칙확립을 제안한다.
이밖에 폐기물 관리에 있어서 자치입법권의 확대방안, 유해폐기물관리대책, 폐기물관리법 위반자에 대한 벌칙의 강화방안과 폐기물관련 사업자에 대한 규제문제, 그리고 예치금·부담금제도 등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과 국가차원의 폐기물 적정관리체계의 구축방안 등을 연구하여 제시하였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Not that long ago, waste was not a term that would concern the science of political economics or that of law. In simple agrarian societies with low numbers of population, wastes did not cause any social problems, since they were easily absorbed into nature through self-purification processes. However, with the advent of industrial mass production, human beings started generating a much more massive amount of waste. In addition, as many of those wastes do not decompose readily anymore, these issues have become urgent and require government action,
Waste has become a boarder-transcending problem that almost every nation faces to ing degrees. This struggle with waste problems occurs even though those nations exercise varied management policies in accordance with their unique social, political, economical, and geographical circumstances. There are, though, some common denominators. Most nations are adopting 3R policies (Reduction, Reusing, and Recycling) in order to properly manage wastes. The proper management of wastes has become a primary concern in maintaining a high quality of life on a national level as well as in endeavours to save the global environment.
It is in that context, that this study proposes plans to reform Korea's legal system by reviewing the current Korean waste laws and their implicit shortcomings and by conducting a comparative study on legal systems of waste-related laws in selected foreign countries.
The most critical shortcoming of Korea's waste-related laws is the multitude of different laws concerned with waste management, eventually hindering the public from understanding their legal structure as well as the effective enforcement of those laws. Moreover, the logical coherence and the interrelations in the chain of those legal structures are not clarified in regard to the relevant laws, residential ordinances and ministerial decrees. Neither the objective nor the philosophy or the basic guidelines of those laws are stipulated, and the definition of some critical concepts remains unclear. It also turns out that there are oversimplifications in the classification of wastes, insufficient subordinate regulations to enforce higher-ranked regulations, vague delegations of waste treatment responsibilities among related agencies, and so on.
This dissertation is concerned with a comparative study on the legal systems of waste related laws in Germany, the United States and Japan, scrutinizing historical trends of those countries waste policies and related laws, basic guidelines and philosophies of the pertinent laws and characteristics of waste management. In particular, this paper focuses on developing plans for reforming Korea's legal system by identifying and researching those nations pivotal waste laws with special emphasis on the "Recycling Economy and Waste Law" of Germany.
First of all, this dissertation proposes integrating separate waste-related laws into one comprehensive body of law which could be called Proper Waste Management Law. It specifically spells out the legal structure and contents that this proposed act should stipulate. It includes recommendations for reforming the shortcomings that were pointed out in regard to the current waste-related laws, for example, the lack of clarification of philosophies and basic guidelines, the reformation of the classification systems of waste, and the establishment of delegation principles of waste treatment responsibilities among agencies.
Finally, this dissertation proposes specific policies in the context of waste management. It ties to devise an alternative model for the national waste management system that includes enlarging the legislative power of the local governments, promoting measures for toxic waste management, strengthening penalties for violating waste management laws, restructuring regulations concerning waste deposing businesses, and system of deposit-refunds and waste generation charges, among oth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ⅲ
• 第1章 序論 = 1
• 第1節 硏究의 目的 = 1
• 第2節 硏究의 範圍와 方法 = 6
• 第2章 廢棄物관련 法制의 現況 = 8
• 第1節 廢棄物의 槪念과 法制의 發展過程 = 8
• Ⅰ. 應棄物의 意義 = 8
• 1. 廢棄物의 槪念 = 8
• 2. 實定法的인 槪念 = 10
• 3. 國除協約 및 外國法에서의 槪念 = 12
• Ⅱ. 廢棄物관련 法制의 發展適程 = 17
• 1. 汚物淸掃法의 制定과 發展 = 17
• 2. 環境保全法의 制定과 産業應棄物 管理 = 18
• 3. 廢棄物管理法의 制定 = 20
• 4. 廢棄物관련 法律의 多元化 = 28
• 第2節 廢棄物法制의 現代的 傾向과 관련制度 = 38
• Ⅰ. 廢棄物法制의 現代的 傾向 = 38
• 1. 廢棄物 分類의 細分化 = 38
• 2. 廢棄物에 대한 規制의 多樣化 = 51
• Ⅱ. 廢棄物관련 制度와 原則 = 56
• 1. 優先購買 및 預置 · 負擔金 制度 = 56
• 2. 圈收量 認定 및 指定事業者 制度 = 60
• 3. 事業場廢棄物處理責任의 原則 = 62
• 4. 生産者 및 流通業者에 대한 法的 責務 = 65
• 5. 生活廢棄物處理 責任配分의 原則 = 66
• 6. 不法處理된 廢棄物에 대한 處理責任者原則 = 68
• 7. 쓰레기수수료종량제의 施行 = 73
• 第3章 外國의 廢棄物관련 法制 = 76
• 第1節 독일의 廢棄物 管理制度 = 76
• Ⅰ. 法制의 主要 變還過程 = 76
• Ⅱ. 廢棄物 管理制度의 方向 = 83
• Ⅲ. 廢棄物 管理의 特徵 = 85
• 1. 廢棄物 處理 및 再活用 = 85
• 2. 廢棄物 管理의 特徵 = 87
• 第2節 일본의 廢棄物 管理制度 = 89
• Ⅰ. 法制의 主要 變遷過程 = 89
• Ⅱ. 廢棄物 管理制度의 方向 = 92
• Ⅲ. 廢棄物 管理의 待徵 = 92
• 1. 收去의 實態 = 92
• 2. 環境保全 對策 = 93
• 3. 破碎 및 理立處分 = 94
• 4. 資源의 리사이클링 = 95
• 5. 産業應棄物의 管理 = 95
• 第3節 미국의 廢棄物 管理制度 = 97
• Ⅰ. 法制의 主要 變遷過程 = 97
• Ⅱ. 獲廢索物管理制度의 方向 = 99
• Ⅲ. 廢棄物 營理의 特徵 = 100
• 1. 收去 및 運搬制度 = 100
• 2. 發生抑制 및 再活用制度 = 100
• 3. 州 政府의 役割과 再活用 支援政策 = 101
• 第4節 外國의 廢棄物 管理制度의 方向 = 103
• Ⅰ. 廢棄物의 管理體系 = 103
• 1. 主體別 役割의 分擔 = 103
• 2. 共同責任과 共同處理 = 104
• Ⅱ. 廢棄物 管理의 原則 = 105
• 1. 再活用과 再資漂化 = 105
• 2. 관련制度의 開發과 施行 = 106
• Ⅲ. 廢棄物 法制의 主要 示唆点 = 107
• 第4章 廢棄物관련 法馴의 誾題点 = 109
• 第1節 廢棄物法制의 間題 = 109
• Ⅰ. 法 原則의 問題 = 109
• 1. 法 原則의 內容 = 109
• 2. 法 原則의 未規定 = 115
• Ⅱ. 法 形式의 闇題 = 116
• 1. 法體系의 問題 = 116
• 2. 法條文 構成의 問題 = 117
• 3. 法律 · 施行令 · 施行規則間의 問題 = 119
• 4. 廢棄物管理法의 目的規定의 問題 = 120
• Ⅲ. 法 內容의 問題 = 120
• 1. 正確한 槪念의 未定立 = 120
• 2. 廢棄物 處理體制의 未備 = 121
• 3. 廢棄物 資源化 規定의 未備 = 124
• 4. 適正處理를 위한 財政 確保의 國難 = 125
• Ⅳ.分類體系의 問題 = 125
• 1. 現行 廢棄物의 分類體系 = 125
• 2. 生活廢素物과 事業場感棄物의 處理體系 問題 = 127
• 3. 廢棄物의 資源化와 適正處理體系의 問題 = 128
• 4.最終應素物 槪念의 未導入 = 129
• 第2節 廢素物 適正管理의 問題 = 130
• Ⅰ. 廢棄物管理와 周邊環境의 問題 = 130
• 1. 國內 ·外의 環境과 管理政策 = 130
• 2. 바젤協約에 따른 廢棄物의 管理와 統制 = 132
• 3. 政策의 패러다임과 重點 이슈 = 133
• Ⅱ. 廢棄物 管理體系의 問題 = 138
• 1. 分離와 收去 體系 = 138
• 2. 再活用品의 管理體系 = 143
• 3. 燒却과 埋立施設의 管理體系 = 147
• Ⅲ. 廢棄物處理 責任配分의 間題 = 148
• 1. 生活廢棄物 處理의 責任 = 148
• 2. 事業場 廢棄 處理의 責任 = 149
• 3. 製品生産者 및 流通業者의 責務 = 152
• Ⅳ. 政策決定 適程에서 나타나는 間題 = 157
• 1. 地方自治와 潑棄物政策의 딜레마 = 157
• 2. 企業 經營的인 要圈 = 158
• 3. 廢棄物 性狀의 多樣化 · 複雜化 = 162
• 4. 團全環境의 制約 = 163
• 5. 地域住民l 의參與와 NIMBY現象 = 164
• 第5章 廢秦物의 適正處理를 위한 法制의 改善方案 = 168
• 第1節 統合浩律 「 廢秦物適正處理法」의 制定 = 168
• Ⅰ. 統合法律의 法理 = 168
• Ⅱ.統合法律의 體系 및 槪要 = 170
• 1. 統合法律의 基本方向 = 170
• 2. 法律의 構成과 漑要 = 170
• Ⅲ. 統合法律의 主要內容 = 172
• 1. 廢棄物管理 基本原則의 明文化 = 172
• 2. 現行 廢棄物 分類體系의 改善 = 174
• 3. 廢棄物 處理責任 配分의 原則 確立 = 176
• 第2節 廢蘿物 警理에 관한 自治立法擴의 擴大 = 183
• Ⅰ. 地方自治法에 의한 立法의 制約 = 183
• 1. 地方自治法 제15조 但書에 의한 制約 = 183
• 2. 立法的 代案 = 186
• Ⅱ. 個別法에 의한 委任의 不充分 = 187
• 1. 環境관련 條例制定의 制約 = 187
• 2. 立法的 代案 = 188
• Ⅲ. 全國最低基準立法과 大綱立法의 方式 = 190
• 1. 最低基準 立法 = 190
• 2. 大綱立法 方式 = 191
• Ⅳ. 自治立法의 形成을 促進시키기 위한 方案 = 191
• 1. 環境部의 役割 = 192
• 2. 地方自治團體의 役割 = 193
• 3. 地方自治團體의 環境管理 機能의 强化 = 194
• 第3節 기타 관련 法制등의 改善方案 = 194
• Ⅰ. 有害廢棄物 管理對策 = 195
• 1. 管理現況과 問題點 = 196
• 2. 管理對策 = 198
• Ⅱ. 廢棄物管理法 違反者에 대한 罰則의 强化 = 199
• 1. 雇棄物管理法 제59조 내지 제61조의 罰則 = 199
• 2. 廢素勳暳理法 제63조의 過怠枓 定 = 200
• Ⅲ. 관련 規制 및 制度의 改善方案 = 201
• 1. 廢棄物 관련 鎭制의 改善 = 201
• 2. 預藝金 및 負擔金 制度의 改善 = 208
• 3. 再活用 制度의 活性北 = 211
• 4. 기타 관련制度의 改善 = 215
• Ⅳ. 國家 次元의 廢棄物 適正管理體系 構榮 = 220
• 1. 主證別 役割 및 協力關係 定着 = 221
• 2. 發生源 管理와 生避者의 役割 强北 = 223
• 3. 廢秦沕 情報公開와 住民彦與의 擴大 = 225
• 第6章 結論 = 232
• 參考文獻 = 240
• ABSTRACT = 2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