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의 재활용촉진을 위한 관련법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문 초록 (Abstract)

폐기물 법제의 전반적인 분석과 검토를 통하여, 재활용의 촉진을위한 관련법제의 정비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바람직한 법제의 정비방안으로 3가지 안을 제시 하였다.
제1안; 현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확대.개편하여, 가칭 "순환사회형성촉진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제2안; 현행 "폐기물관리법"과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을 통합하여,일본의 법체계 형태인 가칭 "자원순환사회기본법"이라는 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이다.
제3안; 장기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방안의 하나로 프랑스의 가제식 법전화 방안을 제시 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1 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 1. 연구의 범위 4
• 2. 연구의 방법 4
• 제 2 장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에 관한 일반론 6
• 제1절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 및 분류 6
• 1. 폐기물의 개념 6
• 1) 객관적 폐기물 개념설 7
• 2) 주관적 폐기물 개념설 9
• 3) 개념 절충설 10
• 4) 개념의 재해석 10
• 2. 폐기물의 분류체계 11
• 1) 생활폐기물 12
• 2) 사업장폐기물 13
• 3) 지정폐기물 14
• 4) 건설폐기물 14
• 3. 외국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체계 15
• 1) 독일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체계 15
• 2) 일본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체계 21
• 3) 미국의 폐기물개념 및 분류체계 22
• 제2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연혁 및 체계 24
• 1. 관련법제의 연혁 24
• 1) 「오물청소법」 시대 24
• 2) 「환경보전법」 시대 24
• 3) 「폐기물관리법」 시대 25
• 4) 「재활용촉진법」 시대 25
• 2. 관련법제의 체계 26
• 제3절 주요 외국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28
• 1. 유럽연합(EU)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28
• 1) 폐기물관리법 체계 28
• 2) 「유럽공동체지침」(RL) 75/442 28
• 3) 재활용정책의 동향 및 시사점 36
• 2. 독일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39
• 1) 법제의 변천과정 39
• 2) 「자원순환경제및폐기물법」 42
• 3) 재활용정책평가 54
• 3. 일본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55
• 1) 법제의 변천과정 55
• 2) 「순환형사회형성추진기본법」 56
• 3) 재활용정책평가 61
• 4. 미국의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 62
• 1) 법제의 변천과정 62
• 2) 「자원보존및회수법」 63
• 3) 재활용정책평가 71
• 5.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시사점 71
• 제 3 장 현행 재활용촉진관련 법제의 주요내용 75
• 제1절 「폐기물관리법」의 주요내용 75
• 1. 개요 75
• 2. 총칙 77
• 3.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 79
• 4. 지정폐기물처리의 증명 81
• 5. 폐기물처리업 82
• 6. 폐기물처리업자 등에 대한 지도와 감독 82
• 7. 보칙 83
• 제2절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87
• 1. 개요 87
• 2. 총칙 91
• 3. 자원순환촉진 98
• 4. 재활용사업공제조합 107
• 5. 자원순환촉진을 위한 기반조성 107
• 6. 보칙 111
• 제3절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113
• 1. 개요 113
• 2. 총칙 115
• 3.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시책강구 116
• 4.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117
• 5. 건설폐기물의 처리업 118
• 6. 순환골제의 품질기준 및 사용촉진 122
• 7.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124
• 8. 공제조합 등의 설립 126
• 9. 보칙 및 벌칙 128
• 제4절 「전기· 전자제품및자동차의자원순환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130
• 1. 개요 130
• 2. 총칙 131
• 3. 전기· 전자제품과 자동차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133
• 4. 폐전기· 폐전자제품의 재활용 136
• 5. 폐자동차의 재활용 139
• 6. 재활용업의 등록 142
• 7. 보칙 145
• 제5절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률」의 주요내용 148
• 1. 개요 148
• 2. 총칙 148
• 3.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150
• 4.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의 지원 150
• 5. 폐기물종합처리시설의 설치지원 152
• 제 4 장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문제점 154
• 제1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일반론적 문제점 154
• 1.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의 문제 154
• 2. 폐기물의 분류체계상의 문제 155
• 1) 배출량에 의한 분류의 문제 155
• 2) 성상에 따른 분류의 문제 157
• 3. 재활용과 순환자원개념의 연계성 문제 158
• 1) 재활용가능자원의 관리문제 158
• 2) 순환자원 개념의 설정문제 163
• 4. 자원순환관리 기본원칙의 미비 168
• 5. 주체별 역할분담의 문제 168
• 제2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법체계적 문제점 171
• 1. 상· 하위 법령간의 연계성 문제 171
• 2. 동위법령간의 체계 문제 174
• 제 5 장 재활용촉진 관련 법제의 개선방안 176
• 제1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이론적 개선방안 176
• 1. 폐기물의 법률적 개념정비 176
• 2. 폐기물의 분류체계 정비 178
• 1) 배출량에 의한 분류체계 정비 178
• 2) 성상에 따른 분류체계 정비 179
• 3. 재활용과 순환자원개념의 연계성 조정 180
• 1) 재활용가능자원의 관리 차별화 180
• 2) 순환자원 개념의 설정 182
• 4. 자원순환관리 기본원칙의 법제화 186
• 1) 예방의 원칙 186
• 2) 오염자부담의 원칙과 발생자책임의 원칙 188
• 3) 협력의 원칙 191
• 4) 폐기물자원화 우선의 원칙 192
• 5) 발생지처리 내지 근접지역처리의 원칙 192
• 6) 폐기물 정보공개 및 주민참여의 원칙 194
• 5. 주체별 역할분담 방안의 개선 196
• 제2절 재활용촉진 관련법제의 법체계 개선방안 199
• 1. 상· 하위 법령간의 연계성 강화 199
• 2. 동위법령간의 체계 재정립 200
• 1) 제1안 : 「재활용촉진법」확대개편 방안 201
• 2) 제2안 : “자원순환사회기본법”제정 방안 203
• 3) 제3안 : “가제식 법전화” 방안 204
• 제 6 장 결론 205
• 참고문헌 209
• ABSTRACT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