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의 內鮮結婚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는 일제하 일본인과 조선인의 결혼, 즉 內鮮結婚에 대한 정책을 통혼의 실제 양상과 함께 분석함으로써, 양 민족의 인종적 유사성을 전제로 한 일제의 조선인 동화정책이 동요․포기되어가는 과정을 살펴본 연구이다.
서구의 백인종이 아시아․아프리카의 유색 인종을 식민지배하는 것이 일반적인 가운데, 일제는 같은 황인종인 대만인과 조선인을 지배했다. 당시 서구에서는 인종주의가 발흥하면서 식민지민과의 결혼을 장려하던 정책을 폐기하거나 아예 통혼을 금지하고 동화정책도 점차 포기하는 추세였지만, 일제는 일본인과 조선인은 인종적으로 유사하기 때문에 동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더군다나 고대부터 이미 통혼 사례가 풍부했던 조선인과의 결혼을 막을 이유는 없고, 통혼이 증가하면 동화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했다. 그런데 ‘병합’ 직후의 문제는 식민지 조선에 일본 본토와는 다른 법령을 시행한 결과, 조선에서 혼인 신고를 해야 하는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법률혼이 성립할 수 없게 된 것이었다. 이는 이미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던 내선결혼을 금지하는 것처럼 보여 조선인의 반감을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複本籍과 重婚까지 야기했다. 일제는 내선결혼하려는 사람들을 막을 수도, 막을 생각도 없었지만, ‘병합’ 초기인 1910년대에는 제도적 결함이 있었던 것이다. 내선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는 조선총독부가 더 적극적이어서, 共通法(1918) 제정 과정에서는 거주 지역이나 민족, 성에 따른 구별 없이 통혼의 자유를 인정하도록 일본 정부를 설득했고, 법률의 시행 시기를 앞당기기 위해 조선의 호적제도도 정비했다. 그리하여 조선인과 일본인은 1921년 7월부터 법률혼을 온전히 할 수 있게 되었다. 1919년 3․1 운동 이후 조선인의 민심을 수습해야 했던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 법제를 무차별의 증거로 적극 선전하면서, 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실질적인 차별을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내선결혼 법제의 시행으로 제국 일본 내 복본적과 중혼의 문제도 제거되었다. 내선결혼 법제는 동화의 이념에 부합하도록 통혼을 자유롭게 만드는 동시에, 제국 일본의 법적 질서를 안정시키는 역할을 한 것이다. 하지만 이로 인해 내선결혼은 조선인이 일본인으로, 일본인이 조선인으로 호적상 신분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면서도, 신고만으로 성립하게 되었다. 게다가 내선결혼 법제는 1923년 7월부터 入養, 認知, 親族入籍에도 적용되는 등, 호적을 변경할 수 있는 범위는 점차 확대되었다. 그러자 이를 이용해 법적으로 일본인이 되려는 조선인도 나타났고, 결과적으로 조선 호적에는 일본인 여성이, 일본 호적에는 조선인 남성이 주로 입적했다. 내선결혼 법제는 무차별의 징표인 만큼 일제는 그로 인한 호적 이동도 최대한 허용했지만, 일반인들의 행동에 방임된 그 결과는 당국의 기대와는 달랐던 것이고, 통혼이 증가하면 호적으로 민족을 구별하는 제국 법제가 동요할 우려마저 있었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의 법률혼이 가능해진 1921년을 전후하여, 내선결혼을 조선인과 일본인이 서로 사랑한 결과이자 그 사랑을 가족과 사회에 연쇄시켜 양 민족의 영구결합을 가져올 수단으로 부각시켰다. 그리고 법률혼과 內緣을 불문하고 조선에서 동거하는 내선결혼 부부의 통계를 공표하면서, 부부 수의 증가가 ‘內鮮融和’의 증진을 의미한다고 선전했다. 하지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통혼을 실질적으로 촉진할 수단은 시행하지 않았는데, 법률혼의 급증은 제국 법제의 위험 요소였을 뿐 아니라, 통혼을 금지하는 것만큼이나 적극 장려하는 것도 조선인의 반발을 야기할 우려가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선전을 강화하여 내선결혼을 방해하는 사회통념을 제거하는 소극적․간접적 장려정책을 취하는 데 그쳤다. 하지만 이로써 현실에 방임된 내선결혼의 증가 속도는 미미했고, 유형․거주지․직업에 따른 내선결혼 부부 수의 불균형은 오히려 조선인이 일본인보다 열등한 지위에 놓여 있음을 반증하기도 했다. 다만, 남성의 단신 이주와 민족 간 접촉 기회의 증가를 반영하여, 1920년대 이후 내선결혼의 절대 수는 증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선전과 달리, 정략결혼이나 경제적 동기로 인한 결혼도 상당했고, 조선인 또는 일본인임을 속이는 신분 사기나 성범죄, 인신매매 등이 통혼의 동기가 되기도 했다. 물론 내선결혼의 주된 동기는 자유연애였지만, 사랑은 영원하지 않고 결별․이혼으로 귀결되거나 축첩․간통으로 발현되는 등 내선연애와 내선결혼은 각종 사건사고와 가정불화를 동반했다. 또한 내선결혼을 백안시하는 부모․친지나 사회가 통혼 부부와 그 자녀들을 소외시키는 등, 통혼 가정은 파탄에 이르기도 쉬웠다. 조선총독부는 내선융화의 상징인 내선결혼 가정이 모두 원만․화목하게 생활한다고 선전했지만, 통혼이 확산됨에 따라 불화를 동반한 그 실상도 일반에 알려지면서 내선융화의 기반이 취약함을 드러낸 것이다. 이때 정략적으로 결혼했거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층의 내선결혼 가정은 비교적 오래 유지되는 편이었고, 조선인 남편이 동화되려는 의지가 강한 경우 생활양식도 일본화되었다. 하지만 그 외 조선에 거주하는 통혼 가정들은 대개 편의를 위해서라도 어느 정도 조선의 생활양식을 수용했고, 시댁에 순종해 조선인화된 일본인 처도 많았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이 조선인의 사상과 생활양식을 일본인화하고 자녀를 낳아 피와 육체까지 하나로 만드는 궁극적 동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선전했지만, 역으로 일본인도 조선화시킨 것이다.
조선총독부는 통혼의 확산이 양 민족의 불화를 노정하고 조선인을 일본인화하는 효과도 크지 않음을 인식하고, 1930년대 중후반경부터는 내선결혼을 동화의 수단이 아니라 결과로 이해하는 시각이 강해졌다. 조선인 전반이 동화되기 전까지는 통혼을 널리 확산시키기보다 상층 조선인 위주로 모범적이고 안정적인 가정이 형성되는 편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에 전시체제기에는 조선인을 동원하기 위해 정신적․문화적 동화에 박차를 가하면서도 내선결혼에 대해서는 법적 제약을 축소하고 선전을 강화하는 등 소극적으로 장려하는 정도에 그쳤다. 나아가 일본 정부는 내선결혼 장려정책 자체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했다. 그간 상대적으로 통혼에 무관심했던 일본 정부가 민감하게 반응한 이유는 노무동원된 조선인 남성과 일본인 여성의 내선결혼이 급증하여 통혼 가정의 절대 다수가 일본 본토에 거주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양질의 인적자원 확보가 戰時下 주요 정책 과제가 되자, 혼혈이 일본인의 정신과 신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었다. 이에 일본 정부는 생물학적 인종주의를 근거로 한 동화정책 및 내선결혼 반대론을 공식적으로 배격하면서도, 우생학을 바탕으로 내선혼혈아의 특징 및 일본에 거주하는 통혼 가정의 실태를 종합적으로 조사․연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내선혼혈아는 신체적으로는 문제가 없지만 국민의식이 박약하고, 재일조선인은 대개 하층 노동자이므로 통혼 가정도 열등하다는 것이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황민화된 상층 조선인과 일본인이 결혼하도록 지도해도 무방하지만, 일본에서는 내선결혼에 신중해야 한다는 견해가 대세였다. 일본 정부는 전시체제기 내선결혼과 혼혈이 본토의 문제가 되고, 일본인 여성이 조선인 남성의 처첩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인 등 일본인의 자존감까지 훼손하자, 국민의식과 계층을 근거로 일본에서의 통혼을 부정한 것이다. 이러한 회의적 시각은 내선결혼 법제 이외에 조선인이 일본에 轉籍할 수 있도록 허가할 방안에 대하여 조선총독부와 일본 정부가 1944년 말에 논의한 내용에서도 확인된다. 조선총독부는 내선결혼 가정의 전적을 우대하려 하면서도, 위장결혼이나 탈법행위를 제한하고 범죄력이나 유전 질환이 있는 자는 통혼할 수 없게 하는 방안까지 고려하는 등 모범적인 내선결혼만 포섭하고 싶다는 뜻을 보였다. 이에 비해 일본 정부는 기왕의 내선결혼 법제는 그대로 인정하되, 통혼 가정을 우대하지 않으려는 등 내선결혼을 장려할 생각이 없음을 드러내었다. 결국 일제의 내선결혼에 대한 낙관적 인식은 통혼의 확산과 본토 역류를 계기로 부정적으로 전환되었고, 생물학적 인종주의 대신 민족 문화․계층적 차이를 근거로 통혼과 혼혈이라는 궁극적 동화를 부정하기에 이른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序論
• 1. 문제제기와 연구 대상
• 2. 연구 동향
• 3. 논문의 구성과 자료
• 一. 1910~30년대 ‘내선결혼’ 법제의 형성 및 운용
• 1. 내선결혼 및 법제상의 민족 구별 문제
• 1) ‘병합’ 이후 내선결혼 문제의 발생
• 2) 조선총독부의 문제 해결 시도와 한계
• 2. ‘내선결혼’ 법제의 성립 과정
• 1) 공통법의 제정 및 민족 구별 원칙의 결정
• 2) ‘내선결혼’ 법제의 정비와 시행
• 3. ‘내선결혼’ 법제에 의한 호적 이동
• 1) 日本籍에서 朝鮮籍으로의 이동
• 2) 朝鮮籍에서 日本籍으로의 이동
• 3) 호적 이동이 허가되지 않은 관계
• 4. 소결
• 二. 1910~30년대 내선결혼의 선전 및 실태
• 1.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선전과 조선인의 반응
• 1) 동화정책에 대한 논란과 ‘內鮮融和’의 제창
• 2) 조선총독부의 내선결혼 장려론
• 3) 조선인 식자층의 내선결혼 반대론
• 2. 조선에서의 내선결혼 유형과 추이
• 1) 연도별․유형별 추이
• 2) 지역별․직업별 추이
• 3. 내선결혼 가정의 결혼 동기와 생활양식
• 1) 상층 귀족․관리와 왕공족의 정략결혼
• 2) 경제적 이해관계의 합치
• 3) 신분사기, 성범죄, 동지적 결합
• 4. 내선연애‧내선결혼으로 인한 사회 문제
• 1) 연애와 결혼의 불연속 및 변심
• 2) 一夫一妻의 가족제도와의 충돌
• 3) 민족 차이·민족 감정으로 인한 갈등
• 5. 소결
• 三. 전시체제기 내선결혼 정책과 내선혼혈 문제
• 1. ‘內鮮一體’ 정책에서의 내선결혼의 위상
• 1) 조선총독부의 ‘모범적’ 내선결혼 장려
• 2) 일본 정부의 내선결혼·혼혈 반대론 배격
• 2. 내선결혼·혼혈 연구와 일본(인)의 純一性 문제
• 1) 내선혼혈아의 유전 형질에 대한 우생학적 연구
• 2) 내선일체 정책의 역류와 일본(인) 보호
• 3. 공통법 체제의 재검토와 통혼 장려의 방기
• 1) 호적상의 민족 구별 원칙의 논리적 동요
• 2) 조선총독부의 轉籍案과 ‘황민화’의 조건
• 3) 내무성의 移籍案과 ‘일본인화’의 조건
• 4. 소결
• 結論
• 참고문헌
• 부록
• Abstract
• 日文抄錄

참고문헌 (Reference)

1. 동화정책론, 權泰檍(Kwon Tae-Eok), 歷史學會, 《역사학보》172, , 2001

2. 성의 역사학, 후지메 유키, 김경자, 윤경원, 삼인, , 2004

3. 왜관과 범죄, 김강일, 《전북사학》41, , 2012

4. 《조선총독부, 조갑제, 최후의 인터뷰》조갑제닷컴, , 2010

5. 韓國近代法史攷, 정긍식, 박영사, , 2002

6. 식민권력과 통계, 박명규, 서호철,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3

7. 制令에 관한 연구, 김창록, 《법사학연구》26, , 2002

8. 경계에 선 여인들, 야마자키 도모코, 김경원, 다사헌, , 2013

9. 한국 가족법 읽기, 양현아, 창비, , 2011

10. 조선총독정치연구, 전상숙, 지식산업사, , 2012

11. 제국주의와 남성성, 박형지, 설혜심, 아카넷, , 2004

12. 법원과 검찰의 탄생, 문준영, 역사비평사, , 2010

13. 《金素雲隨筆選集》5, 김소운, 亞成出版社, , 1978

14. 망국대신 송병준 평전, 임혜봉, 선인, 선인, , 2013

15. 조선총독부 법제 정책, 이승일, 역사비평사, , 2008

16. 『일제하의 사상탄압』, 임종국, 平和出版社, 평화출판사, , 1985

17. 생명에도 계급이 있는가, 염운옥, 책세상, , 2009

18. 우생학과 일본인의 표상, 강태웅, 단국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38, , 2013

19. 재한일본인 처의 생활사, 김응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한국학연구》8, , 1996

20. 조선인과 일본인의 결혼, 김미현, 국사편찬위원회,《혼인과 연애 의 풍속도》, 두산동아, , 2005

21. 식민지 초등 교육의 형성, 오성철, 교육과학사, 교육과학사, , 2000

22. 나오키 지음, 정선태 옮김, 미즈노, 《창씨개명》산처럼, , 2008

23. 도고 미노루의 식민정책론, 박양신, 《역사교육》127, , 2013

24. 일본 단일민족신화의 기원, Oguma Eiji, 소명, 소명출판, , 2003

25. 제국주의 공간과 인종주의, 김춘식, 《역사와 문화》23, , 2012

26. 근대화․동화․식민지유산, 권태억, 허수열 (토론자), 歷史學會, 《한국사연구》108, , 2000

27. 우생학에 대한 다층적 접근, 박희주, 김호연, 《환경법연구》27-2, , 2005

28. 지음, 신유원․김인덕 옮김, 마사루, 도노무라, 《재일조선인 사회의 역 사학적 연구》논형, , 2010

29. 우생학, 유전자 정치의 역사, 김호연, 아침이슬, , 2009

30. 조선총독부의 가족정책 연구, 홍양희,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 논문, , 2004

31. 지음, 박재삼 옮김, 《이중섭, 이중섭, 그대에게 가는 길》다빈치, , 2000

32. 식민지 피지배기 법제의 기초, 김창록, 《법제연구》8, , 1995

33. 일본과 서구의 식민통치 비교, 강만길, 선인, , 2004

34. 1920, 30년대 일제의 동화정책론, 권태억,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한국사론》53, , 2007

35. 『지배와 저항, 그리고 협력』, 김동명, 경인문화사, , 2006

36. 事實婚保護法理의 變遷과 課題, 박인환, 《가족법연구》23-1, , 2009

37. 사회진화론과 식민지 사회사상, 박성진, 선인, , 2003

38. 일제시기 참정권문제와 조선인, 마츠다 도시히코, 국학자료원, 국 학자료원, , 2004

39. 일제의 노동정책과 조선노동자, 곽건홍, 신서원, , 2001

40. 재조일본인의 추이와 존재양태, 이규수, 《역사교육》125, , 2013

41. 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정책연구, 최유리, 국학자료원, 국학자료원, , 1997

42. 일제의 조선인 노동력 수탈연구, 김민영, 한울, , 1995

43. 일제의 한국 식민지화와 문명화, 권태억,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2014

44. 일제하 통혼정책과 여성의 지위, 최유리, 《국사관논총》83, , 1999

45. 법적 기준에서 본 한국인의 범위, 정인섭, 《두남 임원택 교수 정 년기념: 사회과학의 제문제》법문사, , 1988

46. 지음, 손준식 신미정 옮김, 《대만, 주완요, 아름다운 섬 슬픈 역사》 신구문화사, , 2003

47. 한국으로 ‘시집온’ 일본인 부인, 니이야 도시유키, 서울대 인류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0

48. 『일제의 동화이데올로기의 창출』, 최석영, 서경문화사, 서경문화사, , 1997

49. 釜山倭館을 中心으로 한 朝·日 交流, 제임스·루이스, 《정신문화연 구》20-1, , 1997

50. 식민지시기 친족․상속 관습법 정책, 홍양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29-3, , 2006

51. 일본 제국주의의 민족동화정책 분석, 호사카 유우지, J&C, , 2002

52. 포르투갈의 식민지 동화정책에 관해, 이승용, 한국아프리카학회, 《한국아프리카학회 지》9, , 1997

53. 근대 일본 식민정책학의 전개와 귀결, 손애리, 《한림일본학》22, , 2013

54. 식민지 시기 ‘내선결혼’ 장려 문제, 최석영, 일본연구학회, 《일본학연보》9, , 2000

55. 열등한 일본인과 신비화된 일본 제국, 이경분,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국제지역연구》 19-4, , 2010

56. 일제 말기 內鮮結婚論과 조선인 육체, 장용경, 《역사문제연구》18, , 2007

57. (초판 3쇄)《사회진화론과 국가사상》, 전복희, 한울아카데미, , 2010

58. 조선 식민지지배와 이름의 ‘차이화’, 水野直樹,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59, , 2001

59. 日帝의 植民政策과 植民地 朝鮮의 法制, 정긍식, 《법제연구》14, , 1998

60. 일본제국주의의 헌법사상과 식민지조선, 金昌祿(Kim Changrok),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14, , 1993

61. 식민지시기 친족관습의 창출과 일본민법, 홍양희,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 구》28-3, , 2005

62. “애비 없는” 자식, 그 ‘낙인’의 정치학, 홍양희, 《아시아여성연 구》52-1, , 2013

63. 일제하 '조선왕실'의 지위와 이왕직의 기능, 이윤상, 《한국문화》 40, , 2007

64. 식민지시기 근대적 이혼제도와 여성의 대응, 소현숙, 한양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2013

65. 일제하 재일 왕공족의 형성 배경과 관리체제, 김기훈, 부경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9

66. 〈中日戰爭 開戰 이후 日本의 人口增殖政策〉, 김성운, 서울대학교 동 양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7

67. 일본에서의 서양 헌법사상의 수용에 관한 연구, 김창록, 서울대학 교 법학과 박사학위논문, , 1994

68. 재한일본인 처의 형성과 생활적응에 관한 연구, 綛谷智雄, 고려대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 1994

69. 1890-1930년대 주민등록제도와 근대적 통치성의 형성, 서호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7

70. 중일전쟁기(1937~41) 사회주의자들의 전향과 그 논리, 홍종욱, 서 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0

71. 식민지 사법관료의 가족 ‘관습’ 인식과 젠더 질서, 양현아, 홍양희, 한국사회사학회, 《사회와 역사》79, , 2008

72. 잡지 『內鮮一體』에 나타난 내선결혼의 양상 연 구, 오오야 치히로, 연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6

73. 중일전쟁기 조선에서 ‘내선일체론’의 수용과 논리, 김명구, 《한국사 학보》33, , 2008

74. 대한제국 성립기 재일본 망명자 집단의 활동(1895~190 0), 문일웅, 한국역사연구회, 《역사와 현실》81, , 2011

75. 재조일본인 사회의 형성과 조선남성의 일선결혼 연구, 신현경, 강원대학교 대학원, 강 원대 사학과 석사논문, , 2011

76. “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안자코 유카,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2006

77. 인종 간 결혼에 대한 법적 규제와 사회적 금기를 넘어서, 권은혜, 《미국사연구》34, , 2011

78. 국사교재에서 문학작품의 활용 실태와 내용 선정의 방향, 金泰雄(Kim Tae Woong), 부산경남사학회, , 2010

79. 식민지시기 조선으로 이주한 일본인 처들의 인물사진 연 구, 김종욱, 한국사진학회, 경주대 산업경영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008

80. 일본제국의 통치원리 ‘내지연장주의’와 제국법제의 구조 적 전개, 아사노 노요미, 최석환 (번역자),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33, , 2006

81. 식민시기 사이공/코친차이나에서의 귀화법과 베트남인 프 랑스 시민권자, 노영순, 부산경남사학회, 《역사와 경계》78, , 2011

82. 일제하 조선에서 내선결혼의 정책적 전개와 실태 : 1910-20년대를 중심으로, 渡邊淳世,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한국학전공 석사학 위논문, , 2004

83. 民籍法 시행기(1909~23년) 일제의 ‘日鮮結婚’ 관련 법규 정비와 日鮮人 구별, 이정선,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8

84. 한국병합 직후 일본 육군 및 제국의회의 ‘제국통합’ 인식과 그 충돌의 의미, 전영욱, 《아세아연구》57-2, , 2014

85. 1910년대 일제의 지배논리와 조선지식인층의 인식-‘日鮮同 祖論’과 ‘文明化論’을 중심으로, 정상우,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석사학위논문, , 2001

86. 〈왜관의 일본인과 조선 여인의 교간〉, 한일관계사학회 지 음,《한국과 일본, 왜곡과 콤플렉스의 역사》2, 손승철, 자작나무, ,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