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총독부의 '총동원체제'(1937~1945) 형성 정책

국문 초록 (Abstract)

본고의 목적은 일제하 전쟁시기(1937~1945) 조선에서 형성된 ‘총동원체제’의 형성과정을 분석함으로써 그 구조를 밝히는 데 있다. 본고에서는 ‘총동원체제’를 일제의 침략전쟁 수행을 배타적 궁극목표로 하여 공업, 상업, 노동력, 농업, 정신,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정책을 유기적으로 통합 및 조정하고, 대규모의 효율적인 군수동원을 실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형성된 구체적이고 역사적인 기제로 파악한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하여, 조선의 ‘총동원체제’가 어떻게 형성되었고 어떠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는가를, ‘총동원체제’ 운영의 설계도라 할 수 있는 일련의 ‘총동원계획’의 내용과 실시과정을 중심에 둔 채, 동원 관련법령의 조선 시행 및 계획 실시의 축이 된 ‘총동원체제’ 기구 조직에 주목하면서 분석하고자 한다.
　‘총동원체제’란 제1차대전의 ‘총력전’화를 직접 본 일본이 그 ‘총력전’에 대비하기 위해 구상한 체제이라는 점에서, ‘총력전체제’의 일본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원래 그러한 ‘총동원체제’가 동원 상 통제운영의 대상으로 한 것은 사람, 물자의 생산, 분배, 소비, 교통, 재정과 금융, 정보 등 괸장히 넓은 범위였다. 이러한 총동원체제의 운영 흐름은 자원조사에 의한 현상 파악→수요 결정→계획의 설립(동원 및 배분의 범위・규모의 결정)→자원의 동원→자원의 배분,이다. 이 속에서 총동원체제 구축의 전제는 자원조사와 ‘체제’ 운영을 위한 총동원계획의 수립이었다.
조선에서도 ‘잠정총동원기간계획’을 비롯한 3 가지 총동원계획의 책정이 실시되었다. 이 계획 책정은 조선총독부가 중심이 되어, 총독부 관련 각과 관리들로 결성된 조선자원조사위원과 그 간사회가 실제 책정업무를 담당했다. 조선에서 책정된 ‘잠정총동원기간계획’의 내용은 주로 조선의 자원조사였는데, 이에 관한 문서는 모두 기밀문서로 취급되었으며, 총독부 내부에서도 일부 관료만이 관여했었다. 책정은 250품목 가까운 물자의 생산액, 수출입액, 현존액 등 자료현황조사 및 국민생쇃수요액조사, 그리고 총동원 경비에 관한 계획조사이었다. 특히 총동원경비계획조사는 이민족을 지배하고 있다는 ‘조선의 특수사정’이 강조되었으며, 각 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경비상황의 상세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 책정된 총동원계획은 시험적인 성격이 강하고, 유사시에 실시하기에는 너무나 무리가 많은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 시기에 일찍부터 전임기관을 설치하여 제 조사나 계획 책정을 비롯한 ‘총동원체제’ 이행 준비를 거듭하였기 때문에, 1937년에 중일전쟁 전면화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신속히 ‘총동원체제’ 형성과 ‘총동원계획’의 책정이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 차
• 서 론
• 1. 연구과제
• 2. 연구사
• 3. 문제제기와 본고의 구성
• 4. 사료
• 제1장 조선의 ‘총동원체제’ 형성의 준비과정 (1917년~1937년 7월)
• 제1절 총동원체제의 개념과 ‘총동원계획’
• 1. ‘총동원체제’의 개념
• (1) ‘총력전’ 사상과 ‘총동원체제’ 개념
• (2) ‘국가총동원’의 대상 범위
• 2. 총동원계획의 구성과 책정과정
• 제2절 일제의 ‘총동원체제’ 구상과 초기 준비 정책 (1917~1929)
• 1. 총동원체제 구상과 조선
• 2. 총동원 준비기관 설치와 자원조사법 시행
• 제3절 조선의 총동원계획 책정　개시 (1929~1937)
• 1. 국가총동원期間계획 책정과 식민지
• 2. ‘참정총동원기간계획’ 책정 전임기관의 설치
• 3. ‘잠정총동원기간계획’의 내용
• 4. 조선주둔일본군의 ‘조선총동원’ 구상
• 소 결
• 제2장 조선의 ‘총동원체제’ 형성 정책의 본격화 　　　　　　　　　　　　(1937년7월~1940년10월)
• 제1절 총동원계획 실시와 총동원정책 기구의 설립
• 1. 총동원계획의 실시와 총동원 법체계 정비
• (1) 전쟁 발발에 의한 총동원계획의 실시
• (2) 조선의 총동원 관련법 체계 정비
• 2. 조선의 ‘총동원체제’ 기구 설치와 그 정비
• (1) 총독부 총동원업무 전임부서 신설과 조선군 ‘자원반’의 설치
• (2) 총독부의 ‘조선총동원’ 구상
• (3) ‘총동원체제’ 말단 기구의 신설
• 제2절 조선의 물적 동원계획과 그 실시
• 1. 1939~40년도 총동원계획의 일반방침과 그 속의 조선
• 2. 물자동원계획
• (1) 계획 개요와 책정과정
• (2) 실시과정과　배당실적
• 3. 자금통제계획
• 4. 생산력확충계획
• (1) 계획의 개요
• (2) 계획의 실시와 경금속, 비철금속 및 철강부문의 급증
• 제3절 조선의 인적 동원계획과 동원정책
• 1. 노동력동원계획
• (1) 계획의 내용
• (2) 계획의 실시과정과 실적
• 2. 육군지원병제도의 실시
• 소 결
• 제3장 ‘총동원체제’의 운영 강화 (1940년 10월~1943년 9월)
• 제1절 일본에서의 파시즘체제 확립과 조선
• 1. 일본의 ‘신체제’ 개시와 식민지
• (1) ‘신체제’ 개시와 아시아태평양전쟁 개전
• (2) 행정간소화를 위한 ‘內外地一元化’
• 2. 집중과 효율화를 위한 기구 정비
• (1) 총동원 업무 총괄부서의 설치와 지방행정기구의 확충
• (2) ‘국민총력운동’으로의 개편과 말단조직의 정비
• 제2절 조선의 물적 동원계획과 그 실시
• 1. 총동원계획의 超重点化와 실적 부진
• 2. 물자동원계획
• (1) 계획의 내용과 실시과정
• (2) 계획의 배당 실적과 관련 동원정책
• 3. 자금통제계획
• 4. 생산확충계획
• 제3절 조선의 인적 동원계획과 동원정책
• 1. 노동력동원계획의 내용과 조선이 차지하는 위치
• 2. 노동력동원계획의 실적과 노동력동원정책
• 소 결
• 제4장 ‘총동원체제’의 파탄 (1943년9월~1945년8월)
• 제1절 전쟁 말기의 정책전환과 총동원체제의 붕괴
• 1. 일본의 ‘방위체제 강화’로의 정책전환과 총동원체제의 내부 붕괴
• 2. 조선의 총동원 기구의 재편
• (1) ‘결전체제 확립’을 위한 총독부 기구개혁
• (2) 말단 기구의 ‘군대 조직’으로의 개편
• 제2절 조선의 물적 동원계획과 그 귀결
• 1. 총동원 계획의 극단적인 중점화　
• 2. 물자부족과 수송단절에 의한 물동계획의 파탄
• 3. 자금통제계획과 조선총독부 예산 상황
• 4. 생산확충계획의 계속과 광산물 생산으로의 중점화
• 제3절 조선의 인적 동원계획과 그 실태
• 1. 노동력동원계획
• (1) 노동력동원계획 일반 방침과 조선의 동원계획
• (2) 계획의 내용과 징용을 중심으로 하는 동원의 실시
• 2. 징병의 개시와 그 동원정책
• 소 결
• 결 론
• 부록 1. 관련　연표
• 부록 2. 동원관련법령 및 행정명령 일람표
• 참고문헌
• 표 목 차
• 제1장
• <표Ⅰ-1> 국가총동원상 통제운용에 필요한 분야와 사항
• <표Ⅰ-2> 총동원期間계획 및 총동원연차계획 일람
• <표Ⅰ-3> 총동원계획책정 사무계통 일람표
• <표Ⅰ-4> 물동계획의 구성(1940년의 예)
• <표Ⅰ-5> ?잠정총동원기간계획?책정을 위해 총독부가 자원국으로 제출한 조서 일람
• <표Ⅰ-6> 조선군 주최 ‘조선총동원계획설정 사무타합회’, ‘분과회’의 개최상황
• 제2장
• <표Ⅱ-1> 1937년에 조선에 적용된 총동원관련 법령 일람
• <표Ⅱ-2> 국가총동원법의 대상 분야
• <표Ⅱ-3> 임시물자조사과 구성
• <표Ⅱ-4> 기획부의 구성
• <표Ⅱ-5> 총독부 御用掛 담담자(1930~1943)
• <표Ⅱ-6> 조선군 참모부 자원반의 업무
• <표Ⅱ-7> 자원반 주임 참모 일람표
• <표Ⅱ-8> 조선총독부 1939년도 물동계획 중 민수담당구분표
• <표Ⅱ-9> 1938~1940년 조선의 물동계획의 계획 수치 및 배당(실적 예상)
• <표Ⅱ-10> 1939~1940년도 자금통제계획의 자금수요 내역
• <표Ⅱ-11> 1939~1940년도 자금축적계획 내역
• <표Ⅱ-12> 1939~1940년도 국채소비계획
• <표Ⅱ-13> 사업자금조정 표준별 설비자금(1937.10.15~1941.9.31)
• <표Ⅱ-14> 조선총독부에서 조선군으로 지변된 군사비 상황
• <표Ⅱ-15> 조선의 저축장려실적액
• <표Ⅱ-16> 생산담당 구분표
• <표Ⅱ-17> 생산력확충계획 대상 품목의 추이
• <표Ⅱ-18> 1939~1940년 물동계획에서 생산력확충계획으로 배분 상황
• <표Ⅱ-19> 조선의 1938~1940년도 생산확충계획 수치와 실적 및 달성률 일람표
• <표Ⅱ-20> 조선 내 공장의 증가
• <표Ⅱ-21> 조선 생산력확충의 중요기업자 일람표
• <표Ⅱ-22> 노무동원계획에서의 일본으로의 노동력공급 목표수
• <표Ⅱ-23> 조선의 1940년도 일반노무자 신규 수요수
• <표Ⅱ-24> 조선의 일반노동자 급원별 공급 목표수
• <표Ⅱ-25> 조선에서의 국민등록자수
• <표Ⅱ-26> 1940년도 생산확충실시계획에서 조선총독부가 고용한 노무자의 종전 소속산업부문
• <표Ⅱ-27> 일본?가라후토[樺太]?남양군도 이입조선인 노무자 도항 상황
• <표Ⅱ-28> 군요원 송출상황
• <표Ⅱ-29> 지원병 지원자수 및 채용인원수
• 제3장
• <표Ⅲ-1> 총무국의 구성
• <표Ⅲ-2> 국민총력조선연맹 단체평의원 명부
• <표Ⅲ-3> 제4차총동원기간계획 중 통제운영계획의 책정사항
• <표Ⅲ-4> 소화18년도 조선산물동물자수급표
• <표Ⅲ-5> 1940~1941년도 조선의 물동계획의 배당 및 실적
• <표Ⅲ-6> 1941년도 하기 유연탄 소비규정률
• <표Ⅲ-7> 물동계획 중 조선에서의 곡류 배당량
• <표Ⅲ-8> 1940~1941년도 자금수요총합계획
• <표Ⅲ-9> 1940~1943년도 자금축적계획 내역
• <표Ⅲ-10> 1940~1941년도 국채소비계획
• <표Ⅲ-11> 1941년도 조선의 자금조달방법구분
• <표Ⅲ-12> 1941년도 생산력확충자금실시계획
• <표Ⅲ-13> 생산력확충계획에서 조선이 점하는 비율 (1941년도계획)
• <표Ⅲ-14> 1940~1942년도 조선의 생산력확충계획 및 실적
• <표Ⅲ-15> 노무(국민) 동원계획에서 일본으로의 노동력 공급 목표수
• <표Ⅲ-16> 조선의 신규일반노동자 수요 목표수
• <표Ⅲ-17> 조선의 신규일반 노동 공급 목표수
• <표Ⅲ-18> 조선의 노동력 동원수
• <표Ⅲ-19> 1940~1943년의 군요원 송출 상황
• 제4장
• <표Ⅳ-1> 조선의 철도 수송 계획
• <표Ⅳ-2> 1944년도 조선산 물동물자 수급표
• <표Ⅳ-3> 1943~1944년도 동원자금배분계획
• <표Ⅳ-4> 1943~1944년도 동원자금조달계획
• <표Ⅳ-5> 1943~1944년도국채소비계획
• <표Ⅳ-6> 1944~1945년도 조선의 생산확충산업 관련 자금계획
• <표Ⅳ-7> 1944~1945년도 조선의 자금계획 내역
• <표Ⅳ-8> 1944년도 주요 생산으로 조선이 차지하는 비율
• <표Ⅳ-9> 노무(국민) 동원 계획에서의 내지에의 노동력 공급 목표수
• <표Ⅳ-10> 조선의 1944~45년도 노동력동원계획(1944.11.29 현재)
• <표Ⅳ-11> 일본?가라후토[樺太]?南洋 이입 조선인 노무자 도항 상황
• <표Ⅳ-12> 국민 징용 실시 상황
• <표Ⅳ-13> 국민징용령 위반 사건 연도별 추이
• <표Ⅳ-14> 1944년 도내동원 내역
• <표Ⅳ-15> 각종 연성기관 수 및 수련기간 표
• <표Ⅳ-16> 1944년 조선인현역병 및 제일보충병징집(채용) 구분표
• <표Ⅳ-17> 조선재적 구육군 군인 군속 소속부대 소재지 지역별 통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