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변화 모델로서 중국 개혁개방 구조 분석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북한의 변화모델로서 중국 개혁개방구조 분석을 통해 두 사회주의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혹은 개혁개방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을 일반적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결과, 체제의 견고성 등으로 인해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며, 김정은의 통치행태를 볼 때 독재 체제 영속화에 치중하여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핵건설 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태동할 수도 있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경제적 어려움→북한저변의 시장화 확산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활성화→체제전환위기 도래와 같은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북한의 시장경제는 2003년 북한당국이 제도권 안에서 용인함으로써 향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난과 생필품의 부족에서 기인한 자생적 현상이라는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낙후성에 기인하여 필연적으로 태동한 경제현상을 북한당국이 불가피하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광범위한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1978년 중국공산당의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모택동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통해 태동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소유구조 등 경제체제의 각 요소의 변화를 수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계급투쟁에 입각한 인민(人民)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소유한 국민(公民)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제적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에 적절한 변화가 주어진다면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확대 유추할 경우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북한적 상황을 고찰한 결과, 통치권력 측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주된 걸림돌로서 북한의 세습체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세습권력의 유지를 위해 유일사상체계와 선군정치라는 담론을 채택하였으며, 노동당을 사당화하여 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개혁개방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권력에 의한 개혁개방은 독재정권 유지와 세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의적인 발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혁개방보다 더욱 높은 수위로 체제를 위협하는 제3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체제전환 모델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헌법적 차원의 법제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국이 처한 제반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노선으로 채택하였기에 추진이 가능하였다. 이 점은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시 당의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길만한 부분이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모택동의 ‘모순론(矛盾論)’과 등소평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제시하였다. 중국사회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독점권을 지닌 중국공산당은 최종 목표인 완벽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겪는 긴 과정에서 개혁개방 결정 당시 해결해야 할 주요모순(主要矛盾)을 생산수단과 생산력의 모순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부차모순(副次矛盾)을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1980년대 초 등소평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제시하며 경제면에서 생산력을 향상시켜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모순론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주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체제국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해야만 공산당 영도의 정치체제의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측면에 대비한 북한체제를 중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먼저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비교 분석하면, 의사결정과정면에서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과정은 북한의 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며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인 반면 북한은 세습적 독재권력의 체제유지를 기본 목표로 하며 조선노동당의 건전한 의사결집과정이 결여되고 독재자의 독선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국가체제로서의 북한의 노동당은 중국의 당국가체제와 비교해 볼 때 내외의 상황에 적시적인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정치력 발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한계이며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시장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식량사정에 따라 통제와 완화의 반복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북한의 시장화는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4년을 기점으로 장마당이라는 고유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식적 경제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8년 개혁 이전까지 시장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나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며 중국의 시장은 제도권 하에서 합법화 되어 오히려 대내개혁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시장형성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 볼 때, 북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영상점과 장마당의 실효적 격차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주민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를 실감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북한의 장마당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신흥 부유층이 확산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들 신흥 부유층이 그 위상을 높이게 되면 향후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마당으로 인한 사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 정권의 주민통제력 약화는 사회주의 기강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통제력의 약화가 직접적인 체제변화의 요인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장마당을 통한 주민의 정보교환과 자유로운 체제불신 풍조의 확산은 향후 독재정권의 유지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들 요인들과 또 다른 상황 변수 등이 상승작용을 할 경우 북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먼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핵개발 노선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역시 북한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장마당으로 인한 사경제의 발달은 중국의 공민(公民) 개념이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에 자리 잡게끔 할 수 있으며, 만일 북한이 전면적이 아닌 제한된 개혁개방의 여지를 둘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관점을 달리해 볼 때, 중국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个中心 兩个基本点)’이라는 기치로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공산당의 유일독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수용할 여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을 현재의 극단적 대조를 이루게 하는 요인은 권력의 세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세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체제수호적 담론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조선노동당과 군이 독재권력의 보위 역할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대외적 혹은 북한 주민 저변으로부터의 요인에 의해 변화가 추동되고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의 변화는 북한의 체제적 전환을 야기할 것이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research verifies elements that influence two socialist nations’, North Korea and China, policy decisions by analyzing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structure as a North Korea’s reformation model. It intends to deduct possibility of North Korea’s reformation to open‐door policy and its possible causes.
The research begins with identifying North Korea’s identity which involves political thoughts, constitution and KWP(Korean Worker’s Party).
North Korea established socialist nation by adopting Marxism, Leninism and Stalinism, and developed new system under Kim, Il Sung with slogan: Independence, Self Reliance, Self Defense. North Korea’s politics of discourse shaped into “Juche Ideology” (i.e. Self Reliance Ideology) and it again influenced Kim Jong Il’s “Military First” policy which plays critical role in North Korea’s hereditary system. North Korea established strong hereditary system with politics of discourse and currently, Kim Jong Un continues to establish solid position of “Baek‐Doo Ancestry” by using Kim Il Sung–Kim Jong Il Ideology with support and obey towards them. Hence, North Korea’s logic of ruling is concentrated to justifying passing on the Kim Il Sung’s power to his descendants. This obsession to inheriting power only focuses on maintaining the regime and stabilizing hereditary system which worked as main factor of North Korea’s closed policy whereas China’s open policy.
North Korea’s law system bases on Party State system with Kim Il Sung family’s dictatorship which allows Kim Jong Un to have highest position in law system and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has little meaning of fundamental law.
Also, Korean Worker’s Party stands most powerful authority to maintain North Korea’s system and reigning over the country. However, the Korean Worker’s Party has been developed into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supports leader’s dictatorship and can be seen as ‘political weapon for fulfilling leader’s direction and thoughts’.
Judging by general standar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system transition stands very low chance. In addition, looking at King Jong Un’sruling behavior,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system transition due to his obsession to maintaining power. However, i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olicy continues and the nation’s economy is compromised, it may lead to outbreak of stronger form of capitalism. This could be assumed with possible scenario which begins with ‘Continuou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for Maintaining the System’ leading to ‘Economy Downfall’ followed by ‘Market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Capitalism Economy System’ and finally, ‘Advent of System Shifting Crisis’.
The market economy of North Korea, which was introduced naturally in socialism economy system and been approv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in 2002, can be considered as initiating factor of future changes. It is noteworthy phenomenon as the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s introduced due to deficiency of food and daily necessity rather than driven by planned economy. North Korea necessarily accepting market economy in order to overcome economy downfall that comes from socialism, suggests possibility of wider range of changes in future.
China’s open policy which started in 1978 by 11th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3rd Plenary Session was initiated by failure of Mao Zedong’s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Cultural Revolution’. The economical achievements from open policy: change of perception towards socialism economy and structure of possession had led to changes in economy system factors. Furthermore, paradigm shift phenomenon of how Chinese citizens are perceived by the government from ‘Commoner’ based on hierarchical society to ‘Citizen’ who has fundamental rights is noticeable. This particular phenomenon also provides evidence of how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have political impacts. Hence, in the event of proper transition in North Korea’s economy system, changes in people of North Korea’s fundamental rights can be expected and may even initiate changes in political system.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current situation, hereditary system of ruling power stands as main obstacle to possibility of reformation to open policy similar to that of China. It is due to: in order to maintain the hereditary system, North Korea adopted ‘Yu‐il Ideology’ suggesting deification of leader and ‘Military First’ policy; in addition, privatized Korean Worker’s Party which resulted in making it unable to make or execute proper political decision. North Korea’s arbitrary reformation to open policy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unless the renunciation of dictatorship and hereditary system or outbreak of third factor variable that is threat to the current system even more than the reformation.
By analyzing China’s reformation to open policy mechanism as a North Korea’s policy reformation model, it has been identified that China has gone through several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established legal foundation in constitution level for developing market economy within socialism. It shows that China’s reformation was feasible with laws that legally support open policy in accordance to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nation.
In addition, the reformation of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driven as part of a policy line for building modernized socialism which suggests that North Korea can also adopt market economy driven by the government and it may be appealing to Kim Jong Un’s perspective.
To drivethe reformation to open policy, Communist Party of China presented ‘On Contradiction’ by Mao Zedong an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y Deng Xiaoping as an ideological evidenc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defined contradiction between means of production and productive capacity as a ‘Primary Contradiction’ and various contradiction that follows as ‘Secondary Contradiction’ to be resolved. Meanwhile in early 1980s, Deng Xiaoping present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proposed necessity of economy advancement by improving productivity. These historical facts imply in order for socialist nation to vitalize economy, capitalism market economy must be adopted; and only by justifying this ideologically, communism political system can be subsisted.
In order to study comparative analysis in view of China’s reformation with current system of North Korea, firstly,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Korean Worker’s Party has critical difference in decision making process. Communist Party of China’s policy decision is based on common objective which is establishing socialism and seek best solution for problem at han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focuses on maintaining hereditary system which keeps Korean Worker’s Party from making healthy policy decision but rather decided by dictator’s opinionated decision.
Compared to Chinese government system, North Korea’s Korean Worker’s Party has limitation in flexible acceptance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and displaying timely political power which are the reason for North Korea not being able to reform to open policy as that of China.
In terms of China and North Korea’s political belief and ruling ideology progress, China sought for socialism development but North Korea focused on hereditary system based on ‘Juche Ideology’ and ‘Military First’ and resulted in ineffective, privatized political party and dictator‐owned nation.
In view of China and North Korea’s market comparison, North Korea has been going through repeated policy of tightening and loosening control based of food situation.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was introduced by forming endemic market called ‘Jang Madang’ in adversity period 1994 and has been officially established by 7.1 Act in 2002. China was also holding pessimistic view towards market economy until 1978 reformation. However, with introduction to open policy in 1978, market was legalized under systematic controland become the element that plays vital role for domestic reformation and continued to develop.
Looking at market formation as function of system shifting, as difference in actual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national shops and‘Jang Madang’ increases, people will realize the difference and allow them to compare ideologically. In addition, it is noticeable that as ‘Jang Madang’ grows, new wealthy class expands together. In the event that this wealthy class’s reputation matures, it may function as foundation of capitalism economy growth. On the other hand, this economy stimulation driven by ‘Jang Madang’ may to laxity of discipline in socialism due to weakened government control over the citizens. Although it is hard to expect the above scenario to be the direct cause of system shifting, citizens’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Jang Madang’ and diffusion of unconstrained disbelief in system remain as possible threat to maintaining future dictatorship.
In summary for possibility of reformation in North Korea to open policy, various initiating factors exists and with other variables that may have synergy effect, it can be concluded the reformation is possible. Firstly, factors for the reformation can not only be found in North Korea’s marketization, but also in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y caused by nuclear development which will result in critical situation.Secondly, China’s civil awareness may also be implemented in North Korea’s citizens’ consciousness affected by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coming from ‘Jang Madang’. Finally, even if North Korea adopts partial open policy instead of total open policy, the reformation can be accelerated. In another point of view, China’s economy development while maintaining the policy system with the banner ‘One Center, Two Basic Points’ and the fact that China’s ongoing dictatorship also suggests North Korea some potential for acceptance to reformation.
On top of all, however, most critical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lies in hereditary system. Without ceasing the hereditary system, current policy to maintain system will continue and in this case, while Korean Worker’s Party and military support and defend dictatorship, external factors or internal factors rising from citizens of North Korea will trigger the changes with conflict and eventually cause systematic change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 목적 1
• 제2절 연구범위와 방법 6
• 제2장 북한체제의 정체성 문제와 체제변화 가능성 판단 15
• 제1절 북한체제의 정체성 논란과 당국가체제 및 시장화 수준 15
• 1. 북한체제의 정체성 문제 15
• 2. 북한 당국가체제 및 계획경제 수준 21
• 제2절 체제권력으로서 북한 헌법과 조선노동당 24
• 1. 최고규범으로서 북한헌법의 실체 24
• 2. 체제권력으로서 조선노동당 31
• 제3절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 판단 36
• 1. 북한체제 지도이념 등을 통한 유지방식 변화 가능성 판단 36
• 2. 김정은 통치행태를 통한 변화가능성 판단 38
• 3. 기타 북한체제의 변화 촉발 요인에 의한 변화 가능성 판단 44
• 제3장 사회주의 체제전환 일반론과 중국사례분석의 유용성 63
• 제1절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일반론적 문제의식 63
• 1. 체제전환 일반론과 개혁개방의 개념 63
• 2. 체제전환 유형과 사례 68
• 제2절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 과정과 북한적 상황 76
• 1. 중국 개혁개방 정책의 채택 과정 76
• 2. 경제적 측면에서의 북한적 상황 81
• 제3절 중국 개혁개방 추진 내용과 북한적 상황 86
• 1. 중국 개혁개방 추진 내용 86
• 2. 중국의 개혁개방과 대비한 북한적 사례 94
• 제4절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 및 평가와 북한적 상황 98
• 1. 중국 개혁개방의 성과 및 평가 98
• 2. 중국식 개혁개방의 가능성에 대한 북한적 상황 101
• 제4장 북한의 체제전환 모델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구조 분석 105
• 제1절 중국 통치체계의 이해를 위한 중국 헌법 분석 105
• 1. 중국헌법의 정치적 지위와 전개과정 105
• 2. 체제전환으로서 현행 중국헌법 분석 113
• 제2절 중국 개혁개방 과정의 주요 고려사항과 공산당의 지위 및 역할 125
• 1. 중국공산당의 지위와 역할 125
• 2. 중국공산당의 인식의 독점과 개혁개방의 전개 133
• 제3절 중국 개혁개방의 법제화 과정과 체제 및 시장의 변화 144
• 1. 중국개혁개방의 과정 분석 144
• 2. 중국의 경제체제 및 시장의 변화 양상 155
• 제5장 중국의 개혁개방 측면과 북한체제 및 북한·중국 비교 분석 166
• 제1절 중국공산당의 개혁개방 주도와 조선노동당과의 비교 분석 166
• 1. 중국공산당과 비교한 조선노동당의 정치적 역할과 한계 166
• 2. 당·군 관련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의 차별성 168
• 3. 당국가체제 및 당대회 형식 비교분석 171
• 4. 정치체제·정치사상·통치이념 관련 조선노동당과 중국공산당 비교 분석 176
• 제2절 중국헌법 상 ‘공민(公民)’의 출현과 북한 헌법 및 개방 관련 법제 비교분석 178
• 1. 중국 헌법상 공민개념의 출현과 발전 178
• 2. 개혁개방 이후 중국헌법과 최근 북한헌법 비교분석 181
• 3. 사회주의헌법 일반론으로서 중국과 북한헌법 비교 183
• 4. 중국과 북한의 개혁개방 관련 법제 비교 188
• 제3절 중국의 시장화 과정과 비교한 북한의 시장현상 및 북·중 비교 분석 193
• 1. 북한과 중국의 초기 시장형성과 발전 과정 비교 193
• 2. 시장형성 결과 북·중 비교분석 197
• 3.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시장형성의 기능적 역할에 대한 북·중 비교 분석 202
• 제6장 결 론 206
• 참고문헌 223
• Abstract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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