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개방기 중국 국가 성격 변화에 관한 연구 : 발전국가론적 검토 = (A) study on the change of the state character of China in the reform and open era : from perspective of developmental state

국문 초록 (Abstract)

이 연구는 개혁·개방 이후의 중국 경제성장 역동성을 발전국가론적 시각에서 검토하고, 또한 지구화시대 도래와 함께 어떤 발전경로를 걷고 있는가를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따라서 비교정치경제학적 시각에서 중국의 발전이념, 제도개혁의 방향 및 이에 투사된 정책적 개혁이 현실적으로 역사적, 구조적 특징과 어떻게 결합되어 반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중국의 경제체제 개혁의 동학을 보다 개방적이고 중범위적 수준에서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국의 개혁, 개방 30년 과정을 1992년 시장경제체제 실행 공포와 2001년 WTO 가입이라는 역사적 사건을 기준으로 세 개의 단계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나타나는 시대적 특징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 경제성장의 제1단계(1978~1991). 이 단계에서 가장 주목되는 점은 바로 계획경제시대의 ‘정치중심적 발전논리’로부터 ‘경제중심적 발전논리’로의 이념적 전환이다. 또한 기술관료중심의 관료체제를 구축하고 세대교체와 권력교체를 실시했다는 점, 그리고 행정기구의 간소화 기능 전환을 주목표로 2차례에 걸친 국가기구개혁을 실시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특히 분권화정책은 기업 및 지방정부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다양한 유인기제를 도입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개혁과정 이면에는 국가자율성 및 능력성의 약화를 초래하는 영향요인들이 동시에 배태되었다. 관료기구개혁의 측면에서 현실적으로 간소화정책은 국가기구의 증설과 인원 확대로 국가기능전환은 지방정부 세력 강화, 그리고 간부들의 형식주의 조장과 부패의 만연을 초래하는 결과를 낳았다. ‘선도기구’로 볼 수 있는 국계위도 계획경제시대의 전문기술관료들이 포진되어 있어 시장친화적 정책을 펼치기에는 한계가 있었고 이에 따라 ‘청사진 없는 개혁’이 주를 이루었다. 또한 분권화의 제도적 미비는 국가의 지방에 대한 통제권 및 재정능력이 약화로 연결되었고 오히려 지방 및 기업에 대한 자율성의 확대는 과당경쟁과 중복투자를 초래하여 경제위기의 장본인이 되었다. 요컨대 이 시기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정당성 근거로서의 경제성장’이라는 이념적 토대만이 형성되었을 뿐, 그것의 제도적, 정책적 토대는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국가능력성 및 국가자율이 상대적으로 약화되면서 1980년대 말의 국가정통성 위기와 연결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는 수많은 실험과 시행착오 속에서 점진적으로 방향을 잡아가는 방식이었고, 동시에 계획과 시장이 모순적으로 공존하는 전형적인 고도기경제 또는 이행기경제라고 볼 수 있다.
둘째, 전면적인 사회주의 시장경제 수립단계(1992~2000). 1992년 제14차 전당대회는 중국이 안정적인 시장화 발전이념을 성문화시키는 중대한 역사적 이정표가 되었다. ‘분세제’도입, 중앙은행의 기능강화 등 일련의 조치들을 취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권을 강화하였다. 정치체제개혁에 있어서도 국가능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민주화보다는 법제화에 더욱 치중하였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산업정책은 추진체계, 추진방법, 지원내역을 구체화하고 ‘지주산업’을 선정하여 재정·금융지원을 통한 육성정책과 일정한 보호정책을 실시했다. 요컨대 1990년대에는 일련의 제도개혁을 통해 중국의 성장체제는 발전국가의 조직적, 정책적 토대를 실질적으로 확립했다. 국가자율성과 국가능력성을 겸비한 기술관료 중심의 국가관료체제를 구축하였고, 기업부문을 전략산업이나 생산적 투자로 유도하는 산업정책 및 금융·재정정책의 틀을 확립하였으며, 국유기업과 향진기업에 대한 자원과 규율, 협력적이고 공생적인 국가-기업관계의 내용을 발전시킴으로써 발전국가 모델의 다양한 특징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나 민간부문의 확장과 노동력 유연화정책의 실행 등 시장화가 심화되는 단계에서 소득격차를 비롯한 사회갈등적 요인들이 축적되었으며 국가자율성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남아있게 되었다.
셋째, 조화적 사회건설로의 전환단계(2001~ ). 이 단계에서 중국은 WTO가입이라는 외압적 요인과 빈부격차, 환경오염, 자원낭비 등 국내적 요인들의 압박하에 단일한 경제성장 우선주의보다 인간의 가치를 중히 여기는 ‘인간 중심’(以人爲本)의 공동부유 이상을 강조하면서 ‘조화로운 사회건설’을 국정목표로 제시하였다. 산업정책의 경우 개발연대의 한국과는 달리 산업구조조정에 중점을 두고 과학기술 개발과 산업고도화를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개혁·개방 심화과정에서 소외된 노동자·농민계층의 사회적 불만이 증폭되었고 중국정부는 이에 대해 단순 억압적 수단을 사용하기보다는 국가 발전정책에 적극 반영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또한 민간자본의 급격히 확대되고 있지만 이들 중 상당부분이 기존 공산당체제하의 간부출신이거나 기술자들이었으며, 현재에도 각급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에 참여하는 등 공산당 체제 내에서의 국가와의 밀접한 연관성을 키워가고 있다. 따라서 그들 세력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위해 당과 국가의 노선과 방침에 역행하는 행위를 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요컨대, 중국은 경제적 효율성 증가를 위해 시장을 자유화하고 규제를 완화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 쉽사리 나타날 수 있는 시장 일탈현상, 즉 시장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에 대한 우위를 보장하는 전제에서 시장에 대한 감독권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즉 중국정부는 적극적인 국가 우위를 확보하고 있지만 직접적인 명령과 통제보다는 시장이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지도록 하여 국제환경 속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도록 인도하는 쪽으로 발전해 가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사회집단들의 요구를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율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국가-사회관계도 현단계에는 ‘강한 국가, 약한 사회’의 형태가 아닌 ‘강한 국가, 강한 사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사적부문과 국가간의 ‘연계된 자율성’이 존재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는 사회집단들의 요구를 조절하거나 거부할 수 있는 소극적 자율성을 갖고 있으며, 자체의 특성과 결부하여 기존의 계획체제국가를 ‘연성 발전국가’로 이끌어 가고 있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is study reviews the dynamics of China's economic growth since reform and open era from developmental state approach, and reveals the developmental path to which the Beijing has traced in the globalization era.
It aims to examine the dynamics of reform and open of China's economic system in the opened and middle-range level through the analysis of how the China's developmental idea, the ori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and the policy reform to be combined and reflexed to the China's historical and structural features from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To the purpose of this study, the author classifies the whole process of China's reform and open era since 1978 by three stages on the basis of promulgation of market economy system in the 1992 and Beijing's joining WTO in 2001 and analyzes the character of each stage. The summaries of this paper are as followings:
Firstly, the first stage of China's economic growth(from 1978-1991): The most noticeable point of the first stage of China's economic growth is the ideal transposition from the 'political centered developmental logic' to the 'economic centered developmental logic'.
However, the China's reform and open-window policy was shaped by only the theoretical basis and produced the weakness of Bejing's state capacity and state autonomy as a result because its institutional and policy foundation has not be established.
In this context, we can evaluate that China's the reform policy in this period showed has gradually mapped out by the lots of experiments and trials and errors, in result it can be conceived as an 'caretaker economy' in which both the plan and market mechanism contradictorily coexist, or a 'reform without blueprint'.
Secondly, the second stage of China's socialist market economy(from 1992-2000): China's economic growth system has established organizational and policy basis and shaped as a developmental state through a set of institutional reforms since 1990s. China has built state bureaucracy system leaded by technocrats who possess both state autonomy and state capacity and established the industrial and financial policy framework which lead the enterprises to the strategical industries or productive investment. Also the Beijing's state character has involved various features of developmental state model by developing cooperative state-enterprise relationship such as support and regulation to sate-owned enterprises and township and county-owned enterprises.
In the deepened stage of marketization such as extension of private sector and labor-flexibility policy, however, the country has confronted factors of social conflicts like earning differentials, thus, such factors has still remained as a potential variable that may threat state autonomy.
Thirdly, the stage of transition to harmonious society(from 2001): China has deregulated the regulations on economy for free-market system to increase economic efficiency. However the government controled the market under the consideration of resolving market failure phenomenons by the presupposition of assuring the state's superiority over market.
China has made the market develop toward insuring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rather than directive command and control policy even though the government has strong state autonomy. In this context, we can regard the China's autonomy as a negative one in that they could not regulate or neglect social groups' demands.
On the aspect of sate-society relation, China stands turning point showing a shape of 'powerful state and powerful society' rather than 'powerful state and weaken society' and shows an 'embedded autonomy' between private sector and state sectors. As mentioned above, we can conclude that China undergoes gradual change from a socialist-plan state to 'soft-developmental state' by linking it's own state characters.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 = 1
• 제2절 연구과제의 설정 = 5
• 제3절 연구방법 = 7
• 제2장 이론적 배경: 국가 성격과 역할 변화의 동학 = 9
• 제1절 국가성격 규정성과 역할 변화의 동학 = 9
• 1. 국가 역할에 관한 일반 논쟁: 상대적 자율성과 국가능력 = 10
• 2. 국가의 발전과 국가의 역할: 제3세계 국가 = 16
• 3. 국가역할 변화의 동학: 발전국가의 재편 = 24
• 제2절 중국의 경제성장에 관한 이론적 시각 = 31
• 1. 신자유주의적 접근 = 32
• 2. 국가중심주의적 접근 = 37
• 3. 중국식 발전모델의 특수성 = 42
• 제3절 분석전략과 분석틀 = 44
• 1. 이론적 접근방법: 비교정치경제학 = 44
• 2. 분석틀 = 46
• 제3장 개혁·개방 초기 중국의 국가성격 = 50
• 제1절 계획경제 시기 역사적 유산과 국가자율성 = 50
• 1. 사회갈등 인식과 정당성 원천 = 51
• 2. 계획경제와 경제구조 = 54
• 3. 관료기구과 관료엘리트 = 56
• 4. 계획체제하의 국가-사회관계: 국가능력과 자율성의 괴리 = 60
• 제2절 80년대 정책개혁 및 제도적 특성 = 62
• 1. 이념적 전환: '정치우선'에서 '경제우선'으로 = 62
• 2. 기술관료화와 국가기구 개혁 = 69
• 3. 정책 및 제도적 특성: 산업정책과 금융·재정정책 개혁 = 83
• 제3절 국가-사회관계: 민간자본의 성장과 노동의 변화 = 94
• 1. 소유제 개혁과 민간자본의 성장 = 94
• 2. 노동력 유연화 정책 = 98
• 제4장 위기와 대응: 시장경제체제로의 전환 = 103
• 제1절 상황적 요인: 정치경제적 위기 = 103
• 1. 대외적 측면: 탈냉전체제와 지구화의 도래 = 103
• 2. 국내적 측면: 경제 불안정과 정통성 위기 = 104
• 제2절 이념적·제도적 특성: 발전국가적 성격 = 107
• 1. 이념적 특성: 경제발전 중심 = 107
• 2. 제도적 맥락: 행정체제 개혁와 국가능력성 = 113
• 3. 정책적 특징: 산업화정책과 재정·금융정책 = 124
• 제3절 사회구조의 변화: 민간부문의 확대와 계층분화 = 137
• 1. 민간자본의 확대 = 138
• 2. 사회계층의 분화와 세력의 변화 = 140
• 제5장 위기와 도전: WTO가입이후 국가 역할 변화 = 145
• 제1절 후진타오 체제 등장의 시대적 특징 = 145
• 1. 국내적 측면: 성공과 위기의 공존 = 145
• 2. 대외적 측면: 세계화의 도전과 외부 압력 = 148
• 제2절 국가정책 및 국가개입방식의 변화 = 150
• 1. 정책 기조의 변화: '조화사회'(和諧사회)의 건설 = 150
• 2. 행정체제의 변화: ‘작은 정부’(有限政府, limited government)의 건설 = 154
• 3. 산업정책 = 163
• 제3절 사회주의 발전국가의 재편: 연성발전국가· = 177
• 1. 국가주도적 경제자유화와 국가-시장관계 = 178
• 2. 사회구조의 변화와 국가-사회 관계 = 186
• 제6장 결론 = 195
• <참고문헌> = 201
• Abstract = 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