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의 리더십유형과 교사의직무스트레스간의 관계

김예숙 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04 국내석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감사제도 연구

박찬길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북한 변화 모델로서 중국 개혁개방 구조 분석

김재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본 연구는 북한의 변화모델로서 중국 개혁개방구조 분석을 통해 두 사회주의국가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확인하고 향후 북한의 개혁개방 가능성 혹은 개혁개방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우선 북한의 체제변화 가능성을 일반적 기준에 의해 판단한 결과, 체제의 견고성 등으로 인해 변화 가능성이 희박하며, 김정은의 통치행태를 볼 때 독재 체제 영속화에 치중하여 김정은 체제의 변화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그러나 만일 북한의 핵건설 정책이 지속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충격이 북한 주민들의 생활에 영향을 미칠 경우 현재보다 더욱 강도 높은 형태의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태동할 수도 있다. 이는 체제유지를 위한 핵무기 개발→경제적 어려움→북한저변의 시장화 확산을 비롯한 자본주의 경제체제 활성화→체제전환위기 도래와 같은 시나리오도 상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자생적으로 태동한 북한의 시장경제는 2003년 북한당국이 제도권 안에서 용인함으로써 향후 변화를 촉발할 수 있는 요인으로 여겨진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계획경제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식량난과 생필품의 부족에서 기인한 자생적 현상이라는데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북한의 시장화 현상은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의 낙후성에 기인하여 필연적으로 태동한 경제현상을 북한당국이 불가피하게 수용했다는 점에서 향후 보다 광범위한 변화도 가능할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한편 1978년 중국공산당의 제11기 3차 중앙위원회전체회의를 통해 시작된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은 모택동의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의 실패를 통해 태동되었다. 개혁개방으로 인한 경제분야의 괄목할만한 성과는 사회주의 경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 소유구조 등 경제체제의 각 요소의 변화를 수반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더불어 개혁개방정책의 결과 중국 정부가 중국 국민을 바라보는 시각이 기존의 계급투쟁에 입각한 인민(人民)으로부터 개인의 기본권을 소유한 국민(公民)의 개념으로 변화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경제적 소유권과 경제활동의 자유가 정치적인 부분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고 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체제에 적절한 변화가 주어진다면 북한 주민의 기본권에 대한 변화를 기대할 수 있으며 이를 확대 유추할 경우 정치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는 요인이기도 하다. 북한의 중국식 개혁개방 가능성에 대한 북한적 상황을 고찰한 결과, 통치권력 측면 북한의 개혁개방에 주된 걸림돌로서 북한의 세습체제를 들 수 있다. 북한은 세습권력의 유지를 위해 유일사상체계와 선군정치라는 담론을 채택하였으며, 노동당을 사당화하여 정상적인 정책결정과 추진이 불가능한 상태로 만들어 개혁개방을 제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북한의 통치권력에 의한 개혁개방은 독재정권 유지와 세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자의적인 발현은 기대하기 어려우며 개혁개방보다 더욱 높은 수위로 체제를 위협하는 제3의 변수가 발생할 경우에나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 북한의 체제전환 모델로서 중국의 개혁개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중국은 수차례의 헌법 개정을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의 구축을 위해 헌법적 차원의 법제적 토대를 확립하였다. 중국의 개혁개방은 국내 및 국제적으로 중국이 처한 제반 환경의 변화에 맞춰 진행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가 규범적으로 뒷받침할 법제를 마련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또한 중국의 개혁개방은 중국공산당이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을 결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노선으로 채택하였기에 추진이 가능하였다. 이 점은 향후 북한의 시장경제 도입 시 당의 주도하에 추진할 수 있음을 암시하므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여길만한 부분이다. 중국공산당은 개혁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적 근거로 모택동의 ‘모순론(矛盾論)’과 등소평의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제시하였다. 중국사회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는 인식의 독점권을 지닌 중국공산당은 최종 목표인 완벽한 공산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겪는 긴 과정에서 개혁개방 결정 당시 해결해야 할 주요모순(主要矛盾)을 생산수단과 생산력의 모순으로 정하고 이에 따른 다양한 부차모순(副次矛盾)을 규정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한편 1980년대 초 등소평은 ‘사회주의 초급단계론(社會主義 初級段階論)’을 제시하며 경제면에서 생산력을 향상시켜 선진화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기하였다. 중국공산당이 모순론과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주창한 것은 매우 중요한 점을 시사하고 있다. 그것은 사회주의체제국가가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해야 하는데 이러한 과정을 이데올로기적으로 정당화 해야만 공산당 영도의 정치체제의 존속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중국의 개혁개방 측면에 대비한 북한체제를 중국과 비교 분석한 결과, 먼저 중국공산당과 조선노동당을 비교 분석하면, 의사결정과정면에서 중국공산당의 의사결정과정은 북한의 그 것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중국공산당의 정책결정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궁극적 목표를 공유하며 당면한 현실적 문제를 해결하는 최선의 방법을 모색하는 과정인 반면 북한은 세습적 독재권력의 체제유지를 기본 목표로 하며 조선노동당의 건전한 의사결집과정이 결여되고 독재자의 독선적 결정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다. 당국가체제로서의 북한의 노동당은 중국의 당국가체제와 비교해 볼 때 내외의 상황에 적시적인 변화를 탄력적으로 수용하는 정치력 발휘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이 조선노동당의 한계이며 중국과 같이 개혁개방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이유이다. 한편 북한과 중국의 시장에 대해 비교해 보면, 북한은 식량사정에 따라 통제와 완화의 반복된 정책을 시행하였다. 북한의 시장화는 고난의 행군시기인 1994년을 기점으로 장마당이라는 고유의 시장을 형성하게 되어 20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 이후 공식적 경제제도로 자리잡게 되었다. 중국 역시 중화인민공화국 수립 이후 1978년 개혁 이전까지 시장에 대한 당국의 태도는 부정적이었으나 1978년 개혁개방을 시작하며 중국의 시장은 제도권 하에서 합법화 되어 오히려 대내개혁을 추동하는 주요 동력이 되어 발전을 거듭하여 왔다. 체제전환 관점에서 본 시장형성의 기능적 역할을 살펴 볼 때, 북한에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국영상점과 장마당의 실효적 격차가 심화될수록 북한의 주민들은 계획경제와 시장경제의 차이를 실감한다는 점에서 이데올로기적 비교를 가능하게 한다. 또한 북한의 장마당이 확대됨에 따라 사회적으로 신흥 부유층이 확산되는 현상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들 신흥 부유층이 그 위상을 높이게 되면 향후 자본주의 경제의 확대를 위한 토대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장마당으로 인한 사경제가 활성화됨에 따라 북한 정권의 주민통제력 약화는 사회주의 기강해이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러한 주민통제력의 약화가 직접적인 체제변화의 요인으로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장마당을 통한 주민의 정보교환과 자유로운 체제불신 풍조의 확산은 향후 독재정권의 유지에 불안요소로 작용할 가능성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한 결과,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발할 수 있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며 이들 요인들과 또 다른 상황 변수 등이 상승작용을 할 경우 북한의 변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변화 요인은 먼저 북한의 시장화 현상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핵개발 노선으로 인한 국제적 고립과 경제난 역시 북한을 심각한 상황으로 몰고 갈 수 있는 요인으로 보았다. 또한 장마당으로 인한 사경제의 발달은 중국의 공민(公民) 개념이 북한주민의 의식구조에 자리 잡게끔 할 수 있으며, 만일 북한이 전면적이 아닌 제한된 개혁개방의 여지를 둘 경우에도 이러한 변화는 가속화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관점을 달리해 볼 때, 중국이 ‘하나의 중심, 두 개의 기본점(一个中心 兩个基本点)’이라는 기치로 정치체제를 유지한 상태에서 경제개혁을 이루고 있다는 사실과, 중국공산당의 유일독재가 계속 되고 있다는 사실은 북한으로 하여금 개혁개방을 수용할 여지를 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북한과 중국을 현재의 극단적 대조를 이루게 하는 요인은 권력의 세습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만일 북한이 세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현재의 체제수호적 담론은 계속 될 수 밖에 없으며, 이 경우 조선노동당과 군이 독재권력의 보위 역할을 주도하는 상태에서 대외적 혹은 북한 주민 저변으로부터의 요인에 의해 변화가 추동되고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의 변화는 북한의 체제적 전환을 야기할 것이다. This research verifies elements that influence two socialist nations’, North Korea and China, policy decisions by analyzing China’s reform and opening up structure as a North Korea’s reformation model. It intends to deduct possibility of North Korea’s reformation to open‐door policy and its possible causes. The research begins with identifying North Korea’s identity which involves political thoughts, constitution and KWP(Korean Worker’s Party). North Korea established socialist nation by adopting Marxism, Leninism and Stalinism, and developed new system under Kim, Il Sung with slogan: Independence, Self Reliance, Self Defense. North Korea’s politics of discourse shaped into “Juche Ideology” (i.e. Self Reliance Ideology) and it again influenced Kim Jong Il’s “Military First” policy which plays critical role in North Korea’s hereditary system. North Korea established strong hereditary system with politics of discourse and currently, Kim Jong Un continues to establish solid position of “Baek‐Doo Ancestry” by using Kim Il Sung–Kim Jong Il Ideology with support and obey towards them. Hence, North Korea’s logic of ruling is concentrated to justifying passing on the Kim Il Sung’s power to his descendants. This obsession to inheriting power only focuses on maintaining the regime and stabilizing hereditary system which worked as main factor of North Korea’s closed policy whereas China’s open policy. North Korea’s law system bases on Party State system with Kim Il Sung family’s dictatorship which allows Kim Jong Un to have highest position in law system and the constitution of North Korea has little meaning of fundamental law. Also, Korean Worker’s Party stands most powerful authority to maintain North Korea’s system and reigning over the country. However, the Korean Worker’s Party has been developed into government organization that supports leader’s dictatorship and can be seen as ‘political weapon for fulfilling leader’s direction and thoughts’. Judging by general standard, the possibility of North Korea’s system transition stands very low chance. In addition, looking at King Jong Un’sruling behavior,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possibility of system transition due to his obsession to maintaining power. However, if North Korea’s nuclear development policy continues and the nation’s economy is compromised, it may lead to outbreak of stronger form of capitalism. This could be assumed with possible scenario which begins with ‘Continuous Development of Nuclear Weapon for Maintaining the System’ leading to ‘Economy Downfall’ followed by ‘Market Expansion and Vitalization of Capitalism Economy System’ and finally, ‘Advent of System Shifting Crisis’. The market economy of North Korea, which was introduced naturally in socialism economy system and been approved by North Korean Government in 2002, can be considered as initiating factor of future changes. It is noteworthy phenomenon as the market economy in North Korea is introduced due to deficiency of food and daily necessity rather than driven by planned economy. North Korea necessarily accepting market economy in order to overcome economy downfall that comes from socialism, suggests possibility of wider range of changes in future. China’s open policy which started in 1978 by 11th Politburo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s 3rd Plenary Session was initiated by failure of Mao Zedong’s ‘Great Leap Forward’ movement and ‘Cultural Revolution’. The economical achievements from open policy: change of perception towards socialism economy and structure of possession had led to changes in economy system factors. Furthermore, paradigm shift phenomenon of how Chinese citizens are perceived by the government from ‘Commoner’ based on hierarchical society to ‘Citizen’ who has fundamental rights is noticeable. This particular phenomenon also provides evidence of how individual economic activities have political impacts. Hence, in the event of proper transition in North Korea’s economy system, changes in people of North Korea’s fundamental rights can be expected and may even initiate changes in political system. In consideration of North Korea’s current situation, hereditary system of ruling power stands as main obstacle to possibility of reformation to open policy similar to that of China. It is due to: in order to maintain the hereditary system, North Korea adopted ‘Yu‐il Ideology’ suggesting deification of leader and ‘Military First’ policy; in addition, privatized Korean Worker’s Party which resulted in making it unable to make or execute proper political decision. North Korea’s arbitrary reformation to open policy would be difficult to achieve unless the renunciation of dictatorship and hereditary system or outbreak of third factor variable that is threat to the current system even more than the reformation. By analyzing China’s reformation to open policy mechanism as a North Korea’s policy reformation model, it has been identified that China has gone through several revision of the constitution and established legal foundation in constitution level for developing market economy within socialism. It shows that China’s reformation was feasible with laws that legally support open policy in accordance to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of the nation. In addition, the reformation of Communist Party of China was driven as part of a policy line for building modernized socialism which suggests that North Korea can also adopt market economy driven by the government and it may be appealing to Kim Jong Un’s perspective. To drivethe reformation to open policy, Communist Party of China presented ‘On Contradiction’ by Mao Zedong an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by Deng Xiaoping as an ideological evidence. Communist Party of China has defined contradiction between means of production and productive capacity as a ‘Primary Contradiction’ and various contradiction that follows as ‘Secondary Contradiction’ to be resolved. Meanwhile in early 1980s, Deng Xiaoping presented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and proposed necessity of economy advancement by improving productivity. These historical facts imply in order for socialist nation to vitalize economy, capitalism market economy must be adopted; and only by justifying this ideologically, communism political system can be subsisted. In order to study comparative analysis in view of China’s reformation with current system of North Korea, firstly,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Korean Worker’s Party has critical difference in decision making process. Communist Party of China’s policy decision is based on common objective which is establishing socialism and seek best solution for problem at han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focuses on maintaining hereditary system which keeps Korean Worker’s Party from making healthy policy decision but rather decided by dictator’s opinionated decision. Compared to Chinese government system, North Korea’s Korean Worker’s Party has limitation in flexible acceptance to internal and external changes and displaying timely political power which are the reason for North Korea not being able to reform to open policy as that of China. In terms of China and North Korea’s political belief and ruling ideology progress, China sought for socialism development but North Korea focused on hereditary system based on ‘Juche Ideology’ and ‘Military First’ and resulted in ineffective, privatized political party and dictator‐owned nation. In view of China and North Korea’s market comparison, North Korea has been going through repeated policy of tightening and loosening control based of food situation.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was introduced by forming endemic market called ‘Jang Madang’ in adversity period 1994 and has been officially established by 7.1 Act in 2002. China was also holding pessimistic view towards market economy until 1978 reformation. However, with introduction to open policy in 1978, market was legalized under systematic controland become the element that plays vital role for domestic reformation and continued to develop. Looking at market formation as function of system shifting, as difference in actual effectiveness of North Korea’s national shops and‘Jang Madang’ increases, people will realize the difference and allow them to compare ideologically. In addition, it is noticeable that as ‘Jang Madang’ grows, new wealthy class expands together. In the event that this wealthy class’s reputation matures, it may function as foundation of capitalism economy growth. On the other hand, this economy stimulation driven by ‘Jang Madang’ may to laxity of discipline in socialism due to weakened government control over the citizens. Although it is hard to expect the above scenario to be the direct cause of system shifting, citizens’ information exchange through ‘Jang Madang’ and diffusion of unconstrained disbelief in system remain as possible threat to maintaining future dictatorship. In summary for possibility of reformation in North Korea to open policy, various initiating factors exists and with other variables that may have synergy effect, it can be concluded the reformation is possible. Firstly, factors for the reformation can not only be found in North Korea’s marketization, but also in international isolation and economic difficulty caused by nuclear development which will result in critical situation.Secondly, China’s civil awareness may also be implemented in North Korea’s citizens’ consciousness affected by development of private economy coming from ‘Jang Madang’. Finally, even if North Korea adopts partial open policy instead of total open policy, the reformation can be accelerated. In another point of view, China’s economy development while maintaining the policy system with the banner ‘One Center, Two Basic Points’ and the fact that China’s ongoing dictatorship also suggests North Korea some potential for acceptance to reformation. On top of all, however, most critical difference between North Korea and China lies in hereditary system. Without ceasing the hereditary system, current policy to maintain system will continue and in this case, while Korean Worker’s Party and military support and defend dictatorship, external factors or internal factors rising from citizens of North Korea will trigger the changes with conflict and eventually cause systematic changes.

북한 사회통제기제 분석과 체제유지 및 변동요인 연구

홍정기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북한은 수령에 의해 지배되는 1인독재국가로서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하여 노동당을 주축으로 한 사회주의체제를 강화시키면서 3대 세습체제를 구축한 세계에서 가장 폐쇄된 신정정치 국가이다. 김정은은 경제-핵 병진노선을 2013년에 내세우면서 4차 핵실험을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2016년 1월에 강행하였다. 북한은 36년 만에 제 7차 당 대회(2016. 5. 6~9일)개최하여 당 규약에 핵보유국을 명시하면서 김정은 자신은 노동당위원장에 추대되고, 6월 29일에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국가주권의 최고 정책적 지도기관인 국무위원회를 신설하고, 김정은을 국무위원장으로 추대함으로써 김정은 시대의 권력을 완성하는 1인 독재체제를 구축하였다. 북한이 김정은 체제로 일사불란하게 유지되는 비결의 하나가 사회통제기제에 의한 사회 및 주민통제와 철저한 감시체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 원칙하에 단체 조직생활 중심으로 모든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다.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강력한 사회통제기구와 조직생활을 강화하고 있다. 그리고 1990년대 이후 계획경제가 붕괴되면서 경제난 해결을 위해 자생적으로 발생된 시장화가 북한 사회를 서서히 변화시키고 있다. 논문은 북한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 요인을 분석하기 위하여 전문가들의 이론인 체제변동이론과 북한의 사회정치적 생명체론를 근거로 하였다. 또한, 중국과 베트남, 구소련과 동유럽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북한의 체제변동 유형과 양상을 연구하였다. 그리고 북한체제의 안정성 진단과 구조분석을 위해서는 김정은의 통치행태와 권력구조 체제와 사회통제구조와 경제구조를 시장 위주로 분석하였고, 남북한 분단의 긴장된 현실을 눈으로 현장감 있게 접하고 있는 군 간부들의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사회통제기제와 체제변동 요인의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아울러 논문의 핵심인 북한 주민을 감시 통제하고 있는 사회통제기구인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인민반에 대한 작동 효과를 분석하였고, 사회단체와 근로단체인 소년단, 청년동맹, 직업총동맹, 농업근로자동맹, 여성동맹 등 주민들과 직접관계가 있는 조직생활에 대하여도 분석을 하였다. 북한사회는 당·군·정이 유기적인 연대를 이루면서 사회통제기제를 통하여 全 조직과 주민을 거미줄 망처럼 중첩 감시와 통제를 하고 있다. 그러나 외부정보/문화의 유입과 시장의 발달로 인하여 사회와 주민들의 의식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시장 형성으로 권력형 비리와 간부들의 부패가 만연되고 있고,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어 신분계층과 계층구조가 변화되면서 북한 주민들의 의식과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시장 발달과 핵·미사일 문제로 인한 국제적인 경제제재와 외교적 고립뿐만 아니라 미국과 남한으로 부터의 제재와 지원 단절 등 대외적 차단 조치 등은 북한 체제의 변동을 급증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북한체제는 사회통제기제의 작동으로 인하여 단기적으로 현 체제가 유지될 것이다. 그러나 사회통제기제의 효율적인 작동도 한계에 도달될 것이기에 시기가 언제가 될지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북한체제는 대내·외적 상황 변화에 영향을 받아서 김정은 체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점차적이던지 급진적이던지 체제변동이 반드시 발생될 것이다. North Korea is the most closed theocracy country in the world, while strengthening the socialist system as the main axis of the Labour Party preceded Kim Il Sung-Kim Jong Il's ism only to the Ruling ideology based on the Juche idea as one person dictatorship country dominated by Sulyeong built a three hereditary system. Kim Jong-un is said to establish a policy within the parallel economy and nuclear weapons in 2013, He was enforced a nuclear test despite international condemnation in January 2016. North Korea held a party congress in just 36years(05/06~09/2016)and denoted country with nuclear to the party convention, and Kim Jong-Un was elevated to the Labour Party chairman, June 29, in the supreme people's Assembly founded the new state council in the highest organ of state sovereignty and Kim Jong-Un was recommended the chairman of the state. It has built one of the dictatorship. One of the secrets that North Korea has maintained an orderly fashion to Kim Jong-un system, that the whole community residents can be said a thorough control and monitoring system by social control mechanisms. In addition, all living in North Korea is becoming a center of gravity in groups organizational life under the collectivist principle of "for one is the entire, for the entire is one." North Korea has reinforced a strong social control apparatus and organization life for maintaining system. And since the 1990s, with the collapse of the planned economy generated spontaneously to solve the economic crisis, The marketization is changing organization and the people of North Korea slowly. The study was based on a changes of system in Theory of experts and North Korean's social and political saengmyeongche theory to analyze the social control mechanism and system change factor. Also, It analyzed the cases of China and Vietnam and the former Soviet Union and Eastern Europe was suggestion changes in type and pattern of the North's system. And for the safety diagnosis and structural analysis of the North Korean system of Kim Jong Eun's leadership style and power structure system, it analyzed the structure of social control and market oriented economic structure of market-oriented, Reflecting the survey of military officers in contact with the eyes in the tense reality of the divided Koreas proposed studies direction of social control apparatus and system change factors. In addition, The core of the paper Social control apparatus that monitoring the North Korean people was to analyze the operational control effect on the National Security Agency and People's Safety Agency and Inminban, Also analyzed with respect to community groups and organizations working in the Boy Scouts, Youth Alliance, Total Occupation Alliance, Agricultural Workers Alliance, Women's Alliance, such as organization living that is directly related to the peoples. North Korean society has like a spider net nested monitoring and control of the all organization and residents through social control mechanisms, while maintaining the organic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y and the military and Cabinet. Hover, external information and influx of culture and market's development infect influence the society and consciousness change of the people. The formation of the market is rampant the corruption of officials and the corruption of power, It is changing the consciousness of peoples and values, rich of the rich and poor of the poor phenomenon is intensifying as changing identity hierarchy and hierarchy structure. And market developments and the nuclear and missile problem, such as external blocking from international economic sanctions and diplomatic isolation, sanctions and supports disconnected from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will be a factor to surging fluctuations of the North Korean system. In the short term, North Korea regime will maintain the current system the role of social control mechanism. However, it is difficult to predict because there is a limit effective role of social control mechanisms, But In the long term, North Korean regime is influenced on the internal and external situation changes, In order to maintain the regime of Kim Jong-un must gradually or radically change of system.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에 관한 연구 : 전개과정. 선거분석. 대안제시

윤준식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6 국내박사

I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of the party system in Korea overcomes the low political status, the political equality structure, and the rigid limits of the exclusive cartel party system and also is formed as the autochthonic and independent 3rd party beyond the subordinate survival in the form of the mass party, it will be the most idealistic. Especially, this will increase the political dynamism by combining various ideologies with necessary conditions in the political process of the parliamentary democracy in Korea, and most of all, the real worth of the party politics in Korea will be shown by leading the policy oriented discussion. This is the fundamental mind of this study. When considering one of the reasons that the political structure in Europe could pursue the political liberty, the economic and social equality and welfare at the same time was t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s been raised as the 1st party by blocking the extreme stream of the left and the right side in the balance of the conservatism and the progressivism, and if the conservatism and progressivism forces clearly existing in the Korean society firmly establish the party system for the policy oriented discussion in the frame of the party politics and parliamentary process, this will be placed as the new leap for the political development of Korea definitely. As the social political party of the Western European politics has been placed as the high political status for the ruling party (the 1st party) in the stage of the initiation of the 21st century, in order t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Korea establishes the political status as the autochthonic and independent 3rd party in the party politics systems in Korea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expects to be the 1st party or to realize the nation of the social democracy, the new political paradigm that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the political system in Korea should find the path as the autochthonic and independent 3rd party, so to speak, establishing new model is necessary. This study with these critical minds has analyzed the creation, development and the disappearance proces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Korea concentrated on the key figures, platform policies, and the election process of the legitimate social democratic party since the foundation and the liberation of the nation preferentially. As a result, the hindrance factors of the political forces for the social political parties have been considered and analyzed in the internal and external aspects and especially, the requirements for the development to remove the intrinsic obstructive factors by leading the internal problem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have been suggested. In addition, ‘the statu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hrough the election analyses’ concentrated on the result of the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election to confirm the political status of the legitimate social democratic party since the liberation and the foundation of the nation have been reviewed. As a result, the political inequality structures in the previous elections have been found and the alternatives to improve those institutional limitation factors have been led. In order for the social democratic party to be established as the autochthonic party in the existing both major political party system in Korea, especially the intrinsic obstructive factors and the institutional hindrance factors should be removed and improved. In order to remove the intrinsic obstructive factors, at first, the systematization of the supporting base and the exiles to compose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hould be completed in advance. So to speak, the party organization should not allow the authority abusing by the key figures in the social democratic party and should realize the introparty democracy forming the opinions of the substructures by the discussion and the source of revenue should be provided sufficiently by the party membership fees. At second, the development and the suggestions of the policy should be vitalized. In addition, the function of the policy development from the policy research Institute of the party such as Future Politics Center of Justice Party should be considered not to be insulted too much. At third, the re-establishment of the issues on the autochthonic anti-conservatism is necessary. After entering the parliament in 2004, the conflict in the Democratic Labor Party between NL and PD, ideological integration has not been made, has been visualized as the party split. However, in the legitimate social democratic party, the integrated features as the labor oriented and folksy civil party should be shown beyond the hierarchical conflicts among the parties. At forth, the political and social solidarity between the labor and the civil society group should be strengthened.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hould extend the systematic supporting base through the delicate structuring of the political substructure and should make in the form of the mass party. The solidarity with civil society group such as unionism laborer organization as the central civil space or the innovative middle class movement, and the ideological relaxation with the tradition of pluralism to some degrees are necessary. In addition, as the requirement for the development to improve the institutional limitation factors, at first, extending the minimized proportion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should be desperately realized. In short, the number of the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should not follow the subsidiary assembly seat allocation after assigning the number of district member, but should modify the existing seat allocation method to establish the proper proportional representative members preemptively. At second, the liberty of establishing the party should be guaranteed for other social democratic forces to be entered to the institution and to be stabilized, and the regulation cancelling the registration of the party achieving the valid election with 2% or less should be expired or modified in the minimized forms. At third, the entry barrier of the floor negotiation group should be lower innovatively. Justice Party that achieved 6 seats in the general election in 2016 has become de-centralized as the non-negotiation group. Therefore, the entry barrier of the floor negotiation group should be lowered by achieving 5 seats or 5% of valid election rate as Democratic Labor Party has insisted in the past. At forth, according to the current the Political Party Law, the civil servants and teachers decided by the presidential decree have not been allowed to enter the party, however, the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quality of the participation should be considered by abolishing the clauses on the limitation of entering the party. At fifth, the extended arbitrarily interpretation of National Security Law, Act 1 (purpose), as the tool oppressing the sound criticism of the government, should be prohibited. Finally, the external limitation factors, such as the country of the strong the presidential system, rigidity of the exclusive cartel party system, enormous acquiring system concentrated on the conglomerate and mainstream media, ideological limitation of the division of Korea into north and south, should be relieved or relaxed. In order to establish the autochthonic and independent 3rd party as the mass party, the requirements of development to remove relieve and improve the intrinsic obstructive factors, the external limitation factors, and the institutional limitation factors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in Korea, the proper new 3rd model should be realized. 한국 정당체계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낮은 정치적 위상과 정치적 불평등 구조, 즉 독점적 카르텔정당체계의 경직된 한계를 극복하고 종속적 생잔(生殘)형태를 넘어 대중정당으로서의 자생적ㆍ독자적 제3당으로 정립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특히 이는 한국 의회민주주의의 정치과정 속에 필요한 정도의 다양한 이념을 접목시킴으로써 정치의 동태성을 높일 수 있고 무엇보다 정책중심의 논의를 유도함으로써 한국 정당정치의 진면목을 선사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보수와 혁신의 공존이나 상호보완은 정치발전을 위해 양자 순기능적이며 또한 자연스러운 현상이나 한국의 정치체제에서는 오히려 상호배제적 관계를 지속해 왔다. 유럽의 정치체제가 보수주의ㆍ혁신주의의 균형 속에서 좌ㆍ우의 극단적인 흐름을 차단함으로써 정치적 자유와 경제ㆍ사회적 평등 및 복지를 동시에 구가할 수 있었던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가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제1정당으로 등장한 점에 있었다고 볼 때, 한국 사회에서 엄연히 상존하고 있는 보수ㆍ혁신 세력이 정당정치와 의회과정의 틀 속에서 정책중심의 논의를 할 수 있는 정당체계가 확립될 수 있다면 이는 분명히 한국정치발전에 있어 새로운 도약으로서 자리매김 될 것이다. 21세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서구유럽정치의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집권당(제1당)’이라는 높은 정치적 위상을 확립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단기적으로 한국정당정치체제에서 명실 공히 자생적ㆍ독자적 제3당으로서의 정치적 위상을 정립하고 더 나아가 장기적으로 원내 제1당 내지 집권정당이 되어 ‘사회민주주의 국가화 실현’까지도 기대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한국정치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자생적 제3당의 길을 모색하는 새로운 정치 패러다임, 즉 ‘신(新)모델’의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본 연구는 우선적으로 해방 및 건국 이후부터 정통성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핵심인물과 정강정책 그리고 선거과정을 중심으로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생성ㆍ발전ㆍ소멸과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세력화 저해요인들을 내ㆍ외적으로 고찰ㆍ분석하였고 특히 사회민주주의 정당 내부의 문제점들을 도출하여 이러한 내재적 장애요인들이 점증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발전조건들을 제시하였다. 또한 해방 및 건국 이후부터 최근까지의 정통성 있는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적 위상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결과를 중심으로 ‘선거분석을 통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위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역대 각종 선거에 있어서 정치적 불평등 구조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제도적 한계요인들을 개선시킬 수 있는 대안들을 이끌어 냈다. 생각컨대 한국의 기존 거대양당체계에서 사회민주주의 정당이 자생적 제3당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특히 내재적 장애요인들과 제도적 한계요인들이 제거되고 개선되어야 한다. 먼저 내재적 장애요인들을 제거해 나가기 위한 발전조건으로는 첫째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구성에 있어서 탈(脫)명망가와 지지기반의 조직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즉 사회민주주의 정당 내에서 정당조직이 중심인물의 전횡을 허용하지 않고 하부조직의 토론에 의해 의견이 결집되는 ‘당내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당 재원도 당비로 충분히 조달되는 형태가 되어야만 한다. 둘째 사회민주주의 정책의 개발과 제안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즉 정의당의 미래정치센터와 같은 정당 정책연구소의 정책 개발 기능이 절연적이지 않도록 제고되어야 한다. 셋째 자생적 반(反)보수 좌파논쟁의 재정립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2004년 의회진출 이후 민주노동당 내에서는 이념적 통합을 거치지 않은 자주파(NL)와 평등파(PD) 간의 갈등이 분당으로까지 가시화되었는데, 앞으로 정통한 사회민주주의 정당에서는 정파 간 계급모순 등의 논쟁에서 벗어나 ‘친근로자적ㆍ친서민적 국민정당’으로서의 통합적 성격을 보여주어야 한다. 넷째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와의 정치적ㆍ사회적 연대가 강화되어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정치적 하부구조의 섬세한 구축을 통하여 조직적 지지기반을 확대하고 대중정당화 되어야 한다. 그 중심적 대중 공간으로 조합주의적 노동조합과 노동자조직 또는 진보적인 중간계급운동 등 시민사회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하며, 일정한 정도의 다원주의적 전통이 존재하는 이데올로기적 이완도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제도적 한계요인들을 개선해 나가기 위한 발전조건으로는 첫째 현재 ‘최소화형’ 비례대표제의 비례성 증진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즉 비례대표의원수가 지역구의원수의 할당 후 부수적 의석배분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지역구의원수의 할당 이전에 선제적으로 적정한 비례대표의원수가 정립될 수 있도록 기존의 의석산정방식이 변경되어야 한다. 둘째 여타 사회민주주의 세력들이 제도권에 진입, 안착될 수 있도록 정당설립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며, 선거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2% 미만을 득표한 정당은 등록이 취소되는 제한 규정은 폐지되거나 최소화로 변경되어야 한다. 셋째 원내교섭단체의 진입장벽을 획기적으로 완화시켜야 한다. 2016년 총선 당시 6석의 의석을 획득한 정의당은 비교섭단체로 주변화 되어 있다. 따라서 과거 민주노동당에서 주장했던바와 같이 ‘5석 또는 유효득표율 5%’처럼 원내교섭단체 진입의 장벽을 큰 폭으로 낮춰야 한다. 넷째 현행 정당법 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과 교원에게는 정당가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은데, 이러한 정당가입 제한 조항을 폐지하여 국민의 정치참여와 참여의 질을 제고시켜야 한다. 다섯째 정권에 대한 건전한 비판을 탄압하는 도구로써의 국가보안법 제1조(목적)의 자의적 확대 해석을 금지시켜야 한다. 끝으로 그동안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정치세력화 저해요인들 중 강력한 대통령제 국가, 독점적 카르텔정당체계의 경직성, 재벌과 주류언론 중심의 거대사익 기득체제, 남북분단의 이념적 제약 등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외재적 한계요인들도 직ㆍ간접적으로 완화 내지 이완되어야 한다. 요컨대 대중정당으로서의 자생적ㆍ독자적 제3당의 확립을 위해서 한국 사회민주주의 정당의 내재적 장애요인과 외재적 한계요인 그리고 제도적 한계요인을 제거ㆍ완화ㆍ개선해 낼 수 있는 발전조건, 즉 ‘제대로 된 新3모델’을 실현해 나가야 한다.

Assessment the impact the new rural development on rural household's income in Red River Delta in Vietnam

Nguyen Thi Thu Ha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8 국내석사

포괄적 인 농업 및 농촌 개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결의안 제 26 호 / NQ-TW는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을 제안했다. 이프로젝트의 목표는 점차로 현대적인 인프라, 합리적인 경제 구조 및 농업과 산업 그리고 서비스계업의 급속한 발전을 연결하는 생산 조직의 형태, 또는 계획대로 도시 개발을 통한 농촌 개발으로 새로운 시골을 건설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의 깊은문화를 유지하고 안정되는 민주적 인 농촌 공동체를 보존하는것, 환경상태 보호 및 치안유지하는것, 그리고 사회주의 지향에 따라 정신적 그리고 물질적으로 사람들의삶의 질을 높일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몇 가지 기준, 특히 1 인당 소득과 관련된 기준을 달성하는 것이 어렵다. 현재상황에, ‘베트남 레드 리버 델타지역 시골 농촌 소득에 대한 새로운 농촌 프로그램의 영향 평가’는 베트남정부가 주민의생계에 새로운 농촌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고 기존의 정책들을 조정 그리고 새로운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 필요한 연구다. 이 연구의 목적은 최소제곱법 그리고 이중차분법통해서 레드 리버 델타지역에서 2010 년과 2016 년 사이의 농촌 가구 소득과 지출에 대한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의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새로운 농촌 개발 프로그램은 농촌 개발뿐 아니라 농촌 생활 수준에 긍정적 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새로운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농촌 가구 소득은 새로운 시골 지역에 미치지 못하는 농촌 지역 소득보다 7944,3000 VND 높다. 그러나 레드 리버 델타지역의 새로운 농촌 개발을 구현하기 위해 사용하는 투자 자본은 비효율적이다. 여전히 인프라 개발 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소득 개선, 환경 및 문화 개발에 대한 투자는 고려하지 않기때문이다. 또한 레드 리버 델타지역에서 새로운 농촌 개발을 시행하는 것은 농촌 지역의 빈곤 가구와 부유 한 가구 간의 격차를 줄이는데 큰 영향을 미치지 않다. 키워드 : 새로운 농촌 개발, 최소제곱법, 농촌 가구 수입, 레드 리버 델타, 이중차분법. Resolution No.26/NQ-TW giving solution to comprehensive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is to build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These targets of project are to build a new countryside with gradually modern socio – economic infrastructure, rational economic structure and forms of production organization; to associate agriculture with quick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services, and rural with urban development under planning; to assure a democratic and stable rural and stable rural community deeply imbued with national cultural identity; to protect the eco-environment and maintain security and order; and to raise people’s material and spiritual lives along the socialist orientation. However, during implementation process, some criteria are too difficult to achieve, particularly, criteria related to income per capita. In context of current situation, the study that researches “Assessment the impact of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on the rural household’s income in Red River Delta” is necessary to enable the Vietnamese Government to take a consideration into the impact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on household living standards in order to promulgating new supported policies and adjusting and supplementing polic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ssess the impact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in communes in the Red River Delta on rural household’s income and expenditure in the period between 2010 and 2016 by using ordinary least squares model and difference – in – difference method. The study shows that New Rural Development program has a positive on rural household’s living standard as well as rural development. For instance, rural household’s income in communes reaching to new countryside is 7944,3 thousand VND higher than rural household’s income in communes non-reaching to new countryside. However, investment capital using for implementing New Rural Development in Red River Delta is effectiveness. It still focuses on investing into infrastructure development and does not take consideration into investment in income improvement, environment, and culture development. Moreover, implementing New Rural Development in Red River Delta does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decreasing the gap between poor household and rich household in rural area the gap between poor household and rich household in rural area. Keywords: New Rural Development, ordinary least square model, rural household income, Red River Delta, difference – in- difference.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존폐논쟁과 대안

김미정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존폐논쟁은 정권교체 시기마다 반복되고 있다. 그 논쟁의 핵심은 대통령의 정책자문기구로서 본래의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해왔다기보다, 국론집약기관으로서의 성격이 강해져가고 있다는데 있다. 이러한 존폐논쟁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정책자문 기구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유일하다. 때문에 이를 폐지하기 보다는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개편방안을 찾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통일정책에 있어서 핵심요소인 남북한 이질성의 이해와 해소를 위해서는 보다 객관적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민간영역의 정책자문이 필수적이다. 정책과정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 및 보편화 현상은 대통령이 정책결정과정에서 민간영역의 전문가들로부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제공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를 폐지시키기보다는 구성을 전문가형과 계층대표형을 절충하여 그 규모를 1,000여 명 규모의 명실상부한 자문기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존폐논쟁을 각 사안별로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일별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하여 그 대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 대한 일반국민과 조직에 소속된 자문위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국민과 자문위원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모습은 정권교체시마다 무용론이 제기되면서 존폐논쟁까지 이루어질 정도로 심각한 문제점들을 노정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본래의 목적과 기능에 충실하지 못하고 정부의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에 대한 홍보활동 중심의 활동사항은 관변단체라는 지적에 대한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조직구조의 문제 또한 기본활동이 민주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없는 조건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자문위원 위촉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실한 절차들로 인해 자문위원들의 자질 역시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었다. 이처럼 조직의 기본활동, 자문위원들의 부족한 자질, 조직운영의 비민주적 행태에도 불구하고 순수 민간영역의 통일정책에 대한 대통령자문기구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존폐논쟁이 있지만 폐지보다는 이를 본래의 목적에 충실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개편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조직유형에 있어서 정치위원회형과 시민위원회형의 절충으로 약 1,000여 명의 규모로 통일정책 내지 대북정책에 대한 전문적 정보와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형태로의 전환이 필요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이고 합목적적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본래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으로 되어있는 조직형태를 대통령 또는 국회에서 의장을 임명함으로써 독립적 기구로서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 있어서 핵심적 내용은 민주평통에 대한 일반 국민과 자문위원들 간의 인식차이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두 집단 간 인식차이와 더불어 표본의 특성에서 나타나는 차이도 중요한 요소였다. 두 표본간의 주요한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학력과 소득, 정치사회적 성향과 정당지지 부문이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는 통일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국민적 합의도출, 범민족적 역량결집, 그리고 이에 대한 대통령에게의 자문ㆍ건의라는 헌법에서 규정한 구체적인 설치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설치목적에 비추어 볼 때 자문위원들의 특성은 그 역할과 기능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에는 다소 편향적인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자문위원들의 조직개편에 대한 의견보다는 일반 국민들의 문제인식과 개선방안을 따르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자문위원들의 표본특성이 고소득, 고학력, 보수적인 특성을 가진 관계로 이러한 자문위원 특성이 보다 정치중립적이고, 통일정책에 대해 전문적이며, 다수 국민들에 대한 다양한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의 조직개편 방안으로서 일반 국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의미에서, 자문위원의 구성은 다양한 직업, 학자, 전문가로 구성하면서 전문성과 대표성, 그리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규모에 있어서는 1,000명 이하의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조직을 운영함에 있어 정부의 통일정책 집행기능을 최소화하고 본래 주어진 통일정책에 대한 자문ㆍ건의 기능에 보다 많은 연구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re repeated whenever the regime goes through changes. The core of the dispute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the council was more like a public-opinion-concentrating body instead of a presidential advisory body focused on providing advice on unification policy in a faithful manner. In spite of the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council,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s cited as the only policy consultation body in the private sector. For this reason, it is deemed desirable to figure out reasonable and appropriate ways to reform it instead of abolishing it.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provide policy consultation on the private sector that can offer more objective perspectives in order to understand and resolve heterogeneity between the two Koreas that is the core element in a unification policy. Expanded and generalized civic participation in policy process justifies the fact that the president should collect various opinions from experts in the private sector in the process of making policy. Accordingly, it is deemed desirable to maintai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as a 1,000-member advisory body worthy of its reputation divided into an expert type and a class-representative type instead of abolishing it. The study aims to glance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by comprehensively collecting issues by concern and figure out alternatives based on results of questionnaires in order to resolve the problem. A questionnaire was conducted of the general public and members belonging to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to conduct comparative analyses on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its members. As a result, it confirmed that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ad such serious problems that disputes on whether to maintain or abolish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were sparked off as its usefulness was questioned whenever the regime was changed. In particular, it turned out that the council failed to fulfill its obligations and functions while putting too much emphasis on promoting governmental unification policy or North Korea policy as an official organization and that it basically cannot conduct activities in a democratic and transparent way due to structural problems. Unreliable procedures detected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dvisory council members led many to recognize the importance of qualities of the council members. As described above, despite problems related to basic activities of the organization, poor qualities of advisory council members and a lack of democracy in organizational operation, many raised the necessity of a presidential consultation body on unification policy in the private sector, so it is deemed desirable to restructure the organization so that it can fulfill its intended purposes instead of abolishing it. As for the reorganized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t needs to eclectically include a political committee type and a civic committee type to form a 1,000-member organization that can collect specialized information and opinions from civil society with regard to unification policy and North Korea policy. Specifically speaking, it needs to suggest a reasonable and appropriate standard in the process of appointing advisory council members so that it can be better equipped to fulfill its intended functions. In addition, as the president currently serves as an ex officio chair, it needs to be changed so that the National Assembly can appoint the chair and the organization can be operated as an independent body in a democratic way. The core of the study is difference between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and the council members on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In addition to perceptional difference between the twogroups, differences found in characteristics of samples were important factors. Academic background, income, political and social orientation and party support can be cited as important differences in the two samples.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has such detailed purposes of installation specified in the Constitution as collection of public opinions about unification, inducement of public agreement, concentration of pan-national competence and provision of related advice and recommendation to the president. Given the purposes of installation, it is deemed that characteristics of the council members tend to be rather biased, so they have some difficulties in normally fulfilling their roles and functions.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und it more desirable to accept perception of the general public on problems and methods of improvement instead of adopting the council members’ opinions on reorganization. Since council member samples are characterized by high-income, higher education and high-income, reorganization needs to be conducted so that the characteristics can be more politically neutral,more specialized in unification policy and more representative in terms of diversity of the public opinions. To sum up, the National Unification Advisory Council needs to be reorganized to better reflect public opinions, include diverse occupations, scholars and experts and secure expertise, representativeness and political neutrality. In terms of its scale, it is desirable to appoint 1,000 or less council members. Last but not least, more efforts need to be made to minimize execution of governmental unification policy and provide advice and recommendation on unification policy at a time of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

Effectiveness of village fund program to improve economy of the community and rural development : A case study of Pantai Mekar Village, Muara Gembong district, Bekasi Regency, West Java Province, Indonesia

Arifin Ahmad Yusuf Rizanul 영남대학교 박정희새마을대학원 2018 국내석사

Agenda of Village Autonomy Reform Strengthening since 1998 has brought important changes in the local government system associated with emergence of Law Number 22 Year 1999 which mandates the decentralization at Regency/City level. Without exception, Law Number 22 Year 1999 also mandates that village governments should be managed democratically, replacing Law Number 5 Year 1979 which was authoritarian. Moreover, Law Number 22 Year 1999 also mandates the village autonomy so as to provide opportunities for village governments to be more independent, democratic, close to the people structure and culture at local level and can be more creative in serving the interests of their people. Now Law Number 22 Year 1999 has been replaced by Law Number 32 Year 2004 which reduces village democracy and autonomy, but in general Law Number 32/2004 is still better than Law Number 5 Year 1979 because it guarantees the realization of financial decentralization at village level, asserting the Village Fund Allocation policy that can be used to carry out the authority given to the village government. Village Allocation Fund is an important instrument for implementation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at village level, which looks at “experiments” of Village Fund Allocation policy implementation which is done by the Regency/City government. Law Number 6 Year 2014 about the village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of decentralization and democratization that has been voiced since Law Number 32 Year 2004 on Regional Autonomy. Law of Regional Autonomy with its decentralization spirit has not been able to bring the villages towards a better social change because the village was acting as object of development and not as subject of development. The village was only as a subordinate of the village supra government above it. It has now been a shift in paradigm from “to develop a village” to “a village develops itself” where the law of village has placed a village as a subject in the development by recognizing the origins and customs and granting a total village scale local authority. Although the new development process in this second year need a set of policy regulations as a tool to implement the Law of Village in accordance with the spirit of a-village-develops itself. A merely policy regulation is not enough as implementation of Law of Village requires an escort from central level to village level. People participation to perform a social control determines the direction of village development.

언론프레임과 유권자 투표행태 연구 : 제 18대 대통령 선거 양자 대결 구도 분석

안형환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박사

In modern politics, the media are not only mediators of politics, but also participants as an independent agent. It plays a great role in the election which is the core element of democratic political process. The media have the obligation to help the voters make the right decision to realize the representative democracy. With regard to this however ; the history of Korean press has been very gloomy. The press was a microcosm of the ideological conflict in politics just after Korea’s liberalization from Japan. It worked as a government publicity department under the totalitarian regime. After Korea’s democratization of 1987, it appeared as a power institution. But soon after 2002 presidential election, it began to involve deeply in the election, in accordance to the ideologies of the each election camps. This study analyzed the ideological frame of Korean newspapers and its impact on the voters’ behavior in the 18th presidential election in 2012, with a critical view on the reality of Korean media. The 2012 election provided a good opportunity to analyze the media’s ideological frames and the voting behavior since it was one of the rare elections that the candidates from the progressive party and the conservative party had a direct confrontation. The analysis of the ideological frames of the newspapers wa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articles of the 3 main conservative newspapers, Chosun Ilbo, Jungang Ilbo, Dong-a Ilbo, and the representative liberal newspapers, Hankyoreh Shinmun , Kyunghyang Shinmun on their articles related to the 2012 presidential election during a month before the election(2012.11.19~2012.12.19). During this period, there were 13.74 articles on average per newspaper, adding up to 1855 articles in total. It includes 98 headline articles as well as 144 editorials. Looking into the contents of the articles, the biggest issue in the 2012 election was the unification of two candidates in the opposition party, Mun Jae-in and Ahn Cheol-soo.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progressive - conservative press could be found in the articles related to the issue. Chosun, Joongang, Dong-a relatively framed the issue focusing on the two candidates’ confrontations while Hankyoreh and Kyunghyang framed the issue in the way that pressures the unification or stresses the unification effect. In regard to the headline articles that are used to set an agenda, there were more articles with neutral tone overall. However, with respect to the articles that were not neutral, articles of Chosun, Joongang, Dong-a were all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and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while those of Hankyoreh and kyunghyang were against the opposition party and in favor of the ruling party. Even though straight news require objectiveness and their titles must be neutral, all five presses were against the rule. In the case of editorials, there were more articles of neutral voice, but with issues that were controversial, most of the editorials were in favor of the candidate of the party they support. Although we understand that editorials tend to have the biased point of views in accordance to theirs ideologies, they had very far worse framings than the straight news. To sum up, main news papers of Korea appeared to set an agenda and form a ‘frame’ to lead the readers(voters) support a certain candidate or party during the election period. To research on the impact of the media’s framing on the voters’ voting behavior, I surveyed 677 voters that participated in Korea’s 18th election. 2/3 of the voters responded that ‘the media is biased’. Also only 2/10 responded that they ‘trust the media’, which shows that people have deep distrust on the press. When asked what is the thing they are most influenced by when choosing the candidate, 2/3 of the people responded that it is their ‘personal belief’, and only 15% responded that it is ‘the media’. There were twice more people who said they were not influenced by the tone of the press in forming their political values or opinions. It showed that the voters undervalue the role of the press. During the official pre-election period, 16.2% answered they ‘chose the candidate after reading the press report’, and 14.2% responded that ‘they read press reports for a long time before the election, and was affected by it in choosing a candidate’. Also 30.4% said they ‘became more convinced of their supporting candidate after reading a particular newspaper reports’. Assuming that the respondents can overlap, it can be interpreted that at least 30% of the people were affected by newspapers. When limiting only to the official pre-election period, 16.2% of the whole said they ‘chose the candidate they would vote for after reading press reports in this period’, 26.1% of swing voters (converted to the whole, it is 8.7%) responded that they 'chose the candidate they would vote for after reading press reports in this period’, 7.2% of the whole said they 'changed the candidate they would vote for after reading press reports in this period’, 7% of swing voters (converted to the whole, it is 2.3%) responded that they 'changed the candidate they would vote for after reading press reports in this period’. As a result, we can say news papers effect on the readers/voters from 16.2% to 2.3%. It is true that media frame effects on the voters' voting behaviors to some extend, but we also know that the media can not help paying the cost of the damage of the impartiality of the press for this booty. The realization of the public interest, which media can contribute to in election, is to help voters can choose the best candidates. For this, media have to deliver sufficient information, report the fact, and give unbiased reportage. Now Korea media should become independent for fairness not only from the political power but also their own ideology. 현대 정치에서 언론은 정치의 매개체이자 일정부분 주체로 참여한다. 민주주의 정치과정의 핵심인 선거에서 특히 큰 역할을 한다. 대의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서 언론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에 도움을 주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국 언론은 암울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해방이후 정치적 이념대립의 축소판이었고 권위주의 정권아래서는 정권의 홍보기구 역할을 해야만 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권력기관으로 등장했지만 점차 이념화 경향을 드러내면서 2002년 대선부터는 진영논리에 따라 선거전에 본격 뛰어들었다. 본 연구는 한국 언론의 현실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12년 18대 대 선에서 신문의 이념적 프레임과 이에 따른 유권자들의 투표 행태를 분석했다. 18대 대선은 보수후보와 진보후보가 드물게 맞대결을 한 선거여서 언론의 이념적 프레임과 유권자들의 투표행태를 분석하는데 매우 좋은 기회였다. 신문의 프레임 분석은 18대 대통령선 선거일 전 한 달 동안(2012년 11월 19일-12월 19일) 보수신문인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와 진보신문인 한겨레신문, 경향신문의 대선관련 기사를 분석했다. 이 기간 각 신문사별로 하루 평균 13.74개씩 모두 1855개의 대선 관련 기사를 게재됐다. 여기에는 헤드라인 98개와 사설 144개도 포함됐다. 내용을 들여다 보면 18대 대선에서 가장 큰 이슈는 문재인-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였는데 관련보도에서 보수-진보 신문의 특징이 뚜렷이 나타났다. 조선, 중앙, 동아는 비교적 두 후보측의 갈등 양상에 주목해 프레이밍을 했고 반면에 한겨레와 경향은 양 후보측의 단일화를 압박하거나 단일화 효과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주로 했다. 해당 기간 의제설정을 위해 주로 사용되는 헤드라인의 경우 전체적인 논조에서 중립적인 기사가 많았지만 중립이 아닌 기사들의 경우 조선, 중앙, 동아는 모두 여권유리, 야권 불리성 기사였고, 한겨레, 경향은 여권 불리, 야권 유리 기사였다. 스트레이트 기사의 경우 객관성이 요구되고 그 제목 또한 여기에 충실해야 하지만 5개 언론사 모두 이를 지키지 못했다. 사설은 일단 양적으로는 중립성향의 기사가 많은 것이 사실이지만 팽팽히 맞섰던 이슈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자기진영 후보에게 유리한, 상대후보에게 불리한 기사였다. 사설은 기본적으로 편향성을 가질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하지만 스트레이트 기사보다 프레이밍이 훨씬 심했다. 전체적으로 정리해 보면 대통령 선거 운동 기간 한국의 주요 신문들은 수용자이자 유권자들에게 특정 후보를 지지하도록 아젠다를 설정하고 프레임을 짜는 모습이 나타났다. 언론의 프레임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18대 대선에 참여했던 유권자 67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그 결과 유권자들은 세 명 가운데 두 명이 ‘언론이 편향적이다’고 답변했다. 또 신문 보도에 대해 10명 가운데 2명만이 신뢰한다고 해 언론에 대한 불신이 상당했다.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영향을 받은 것은 자신의 주관이라고 사람이 세 명중 두 명이었고 언론 보도라고 응답한 사람은 15%정도에 과했다. 평소 정치적 신념이나 의견 형성에 있어 신문의 논조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응답자가 받았다는 응답자보다 두 배나 많았다. 유권자들이 언론의 역할에 대해 낮은 평가를 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 ‘신문보도를 보고 후보를 선택했다’는 비율은 16.2%, ‘선거 오래전부터 신문 보도를 보고 후보 선택에 영향을 받았다’는 비율이 14.2%였다. 그리고 ‘특정 신문 보도를 보고 이미 정한 후보에게 더 확신을 하게 됐다’는 비율은 30.4%였다. 이 응답자는 서로 겹칠 수가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할 때 최소한 30%이상은 직간접적으로 신문의 영향을 받았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공식선거운동 기간으로 한정해 보면 ‘이 기간 신문 보도를 보고 투표할 후보를 결정했다’는 16.2%, 부동층 가운데 ‘이 기간 신문 보도를 보고 후보를 결정했다’는 8.7%, ‘이 기간 신문 보도를 보고 후보를 바꾼 경우’가 7.2%, 부동층 가운데 신문 보도를 보고 이미 정했던 후보를 바꾼 경우가 전체의 2.3%정도였다. 결국 선거에서 신문의 영향력을 가장 보수적으로 잡으면 2.3%에서, 넓게 잡으면 16.2%가 된다. 선거기간 언론의 프레임이 유권자의 투표 행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은 맞지만 불편부당이라는 언론이 기본 사명을 벗어난 댓가라는 측면에서는 평가가 엇갈릴 수 밖에 없다. 선거보도에서 언론의 공익성 실현은 유권자들이 최선의 후보를 선택하도록 돕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언론은 충분한 정보제공과 사실보도 ,그리고 무엇보다 공정 보도를 해야 한다. 한국 언론은 공정성을 위해 정치권력에서 독립적이어야 할 뿐 아니라 언론사 또는 언론인 자신들의 이념에서 독립돼야 한다.

한국 정당의 국민참여경선 실태와 이론 연구

이창룡 경기대학교 정치전문대학원 2017 국내석사

국민참여경선제는 한국 정당의 선거 및 정치과정에 있어서 참여민주주의의 실현과 확대 그리고 정당민주주의의 강화를 위한 충분조건은 아니나, 적어도 필요조건이라 할 수 있겠다. 한국 정당정치에서 참여민주주의와 당내민주주의 확대와 강화를 위한 방편으로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되었으며, 그것의 제대로 된 정착과 고도화를 위한 논의들이 정치학계와 법학계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 정당사에서 국민참여경선제 실시 등 후보자공천시스템의 변화는 외형적으로 정당민주화를 꾀하는 듯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정당지배 내지 사당화를 향한 고삐와 끈을 놓지 않으려는 권력적 의지가 한국 정치의 도약을 차단하여 왔다. 2016년 20대 총선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비민주적 후보자공천과정은 그것이 선거이전에 밖으로 드러나지 않고 선거 결과에 대체로 반영되기 때문에 그 심각성은 배가된다할 것이다. 이에 정당공천을 특정 정당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가 국가 선거의 일부로 규정하여 일반선거 원칙을 엄격히 규정할 수 있다면, 국민참여경선제가 보편화되어 후보선출방식의 개방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한국 정당정치에서 참여민주주의와 당내민주주의 강화를 견인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본 연구의 근본적인 문제의식이다. 한국의 정당들은 참여민주주의 실현과 당내민주주의 강화를 위해 공천심사위원회 구성, 국민참여경선제 시행 등 해묵은 하향식 공천제도에서 벗어나 상향식 공천제도를 도입하였다. 특히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새천년민주당은 국민참여경선제를 도입한 뒤 지방선거, 국회의원선거 등 각급 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도를 확대하였다. 이러한 국민참여경선제를 기점으로 당원들뿐만 아니라 일반 유권자들도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열렸다. 이에 본 연구는 참여민주주의 이론과 정당민주주의 이론에 초점을 두고, 한국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의 적용 실태를 분석하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있다. 우리나라 국민참여경선제 실태의 연구 범위에 있어서는 본격적으로 국민참여경선제가 도입, 시행되었던 2002년 16대 대통령선거때부터 최근의 2016년 20대 국회의원선거까지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정당의 국민참여경선제 적용 실태를 분석함에 있어서 이 논문에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첫째는 참여민주주의 이론적 접근이다. 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정당과의 관계를 살펴보고, 참여민주주의의 특징과 정당의 역할 그리고 참여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정당의 기능 회복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거제도 및 정당제도 개혁을 통한 참여민주주의의 확대 방안도 함께 제시하였다. 둘째는 정당민주주의 이론적 접근이다. 국민참여경선제와 당내민주주의의 상관성을 먼저 살펴보고, 정당민주주의의 개념과 한국 정당의 당내민주주의 실태를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해줄 수 있는 미국과 독일의 정당 및 선거 개혁운동 과정도 조명해 보았다. 특히 미국의 프라이머리(primary)와 오픈 프라이머리의 장단점 분석을 통해 한국의 정치과정에 있어서 ‘완전국민참여경선제’의 한국적 수용과 실질적 실현가능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끝으로 우리나라 국회의원후보자 공천과정의 문제점을 정당공천시스템 차원에서 분석해 보면서 그 법적ㆍ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오늘날 ‘정당혐오증’으로까지 발전하고 있는 위기에 처한 우리 정당정치를 살리는 길은 먼저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정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리고 정당의 후보자 공천은 단순한 정당의 내부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이미 공직선거의 일부에 속하기 때문에 헌법문제라는 점을 인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한 당내경선은 정당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전환되어야 할 것이다. 즉 이제는 정당공천 문제를 어설픈 법과 제도의 규제에서 민주주의와 헌법문제로 인식하는 근본적 전환이 필요한 때인 것이다. 우리나라 정당법도 공천을 법률로 엄격히 정하고 벌칙조항까지 규정한다면 공직선거법 만큼이나 잘 지킬 당원이 우리 국민들이라고 본다. 어쩌면 대폭적인 정당 구성원의 물갈이도 수반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반복되는 비정상적 공천과정을 정상화시키는 것이 개혁공천의 요체이자 제2의 새정치 깃발일 것이다. The open primary(the citizen-participatory election systems) in Korea is at least a necessary condition, though not a sufficient condition for the realization and expansion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the strengthening of the party democracy in the electoral and political process of the Korean political party. In the political party politics of Korea, the open primary has been accepted as a means of expanding and strengthening participatory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and it was because the discussions for the settlement and advancement of the open primary are actively proceeding in politics and law. In the meantime, the changes in the candidate selection system, such as the implementation of the open primary in Korea, seemed to be aimed at democratizing the party outwardly, but in reality, the power to control political parties has blocked the leap of Korean politics. The process of nominating non-democratic candidates to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2016 will be doubled in terms of severity because it is reflected in election results rather than being revealed before election. If the candidate selection of a political party is not only limited to the nomination of candidates for elections but is part of the national election, the open primary will be universalized, which will greatly contribute to the openness and democratization of the candidate selection system, and this will lead to the strengthening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in Korean party politics. This is the fundamental problem consciousness of this study. In order to realize participatory democracy and strengthen party democracy, Korean political parties have adopted a bottom-up nomination system, deviating from the top-down nomination system, such as constituting a nomination committee and implementing the open primary. Especially, in the 2002 presidential election, the Millennium Democratic Party accepted the open primary, and expanded the bottom-up nomination system in loc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From these the open primary, not only party members but also general voters have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rocess of electing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the theory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party democracy, and it is meaningful to analyze the application of the open primary for the Korean political party. In the scope of the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the open primary of the Korean political party, from the analysis of the election of the 16th President in 2002 to the election of the 20th general election in 2016 were conducted. This study was approached from two aspects of the analysis of the application of the open primary to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mainly focusing on presidential elections and general elections. The first is the theoretical approach to participatory democracy. This study examined the meaning of participatory democracy and its relationship with political parties, emphasized the characteristics of participatory democracy, the role of political parties, and the restoration of party functions for realizing participatory democracy. It also suggested ways to expand participatory democracy through electoral system and party system reform. The second is the theoretical approach of party democracy. First, we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open primary and party democracy, and the concept of party democracy and the actual situation of party democracy in the Korean political parties. And also examined the process of political parties and election reform campaigns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that could provide implications for this. In particular, through analyzing the strengths and weaknesses of the open primary in the United States, examined the Korean acceptance and practical feasibility of the open primary in the political process of Korea. Finally, analyzed the problems of the process of nominating candidates for the general elections, and sought the legal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I think that the way to revitalize our party politics in crisis, which is developing into ‘party hate’ today, should be started from the candidate nomination process of political parties first. And it should be recognized that nominating candidates for political parties is not a matter of simple political parties but a constitutional issue because it is already part of the public ele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intra-party competition through the open primary to be transformed into the obligation, not the autonomy of party. In other words, now is the time when it is necessary to fundamentally change the issue of nominating the party as a problem of democracy and constitution issues. In short, the normalization of the repetitive abnormal nomination process will be the core of the reformed nomin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