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시대와 시민들의 정책참여 = E-Government 3.0 and Citizen Participation during Park Geun-hye Administration

국문 초록 (Abstract)

박근혜 정부의 ‘정부 3.0’ 프로그램은 국정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공공정보의 개방, 부처 간 협업, 국민 맞춤형 서비스의 제공, 국민과의 소통 등을 강조한다. 특히 국민과의 소통을 위한 사업들은 주로 웹페이지를 기반으로 하는 민관협치를 강화하는 사업들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2014년 안전행정부(현, 행정자치부)가 발간한 『‘정부 3.0’』?우수사업 사례집의 민관협치 사업들 중에서 웹페이지 기반 사업들을 대상으로 일반시민들의 정책참여정도를 분석하였다.
정부 3.0 사업의 시민참여정도 평가를 위해서 4단계의 평가지표를 구성하였다. ‘정보제공형’, ‘응답형’, ‘정보공개형’, ‘시민참여형’ 지표가 그것이다. 이를 토대로 실제로 사업이 수행되는 과정과 결과들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시민의 요구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정보제공형’과 ‘응답형’의 서비스가 많았다. 하지만, 시민이 적극적으로 정보를 요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정보공개형’과 시민이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닌 정책 과정의 실질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같은 서비스는 많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는 ‘UN 전자정부 평가‘에서 세계 1위를 차지하는 등, 효율성 측면에서는 높은 성과를 달성하였다. 하지만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성의 측면에서는 여전히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Many people believe that electronic government will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efficiency and democratic nature of government. That is why the Korean government have made great efforts to upgrading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during the past 20 years. Now it is time to think whether electronic government program is in the way of achieving its pronounced goals. In this paper, we have tried to look into the democratic side of electronic government. Are citizens able to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es of the central government? Have the central government adequately provided an electronic mechanism for citizen participation?
We have analyzed “E-Government 3.0” program of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 have found that citizens are still passive recipients of government services. It is hard to say that citizens become active agents for policy making. The central government have not yet adequately provided an electronic mechanism for citizens to deliver their demand to their agents. Now it is time to think what factors preclude citizens from participating in policy-making processes via electronic services. E-government should not be a myth, it should be a reality. So, the government needs to reconsider the current electronic government system such that public employees change their perception toward citizen participation.

목차 (Table of Contents)

• Ⅰ. 서론
• Ⅱ. 이론적 배경
• Ⅲ. 연구방법
• Ⅲ. 분석결과
• Ⅳ.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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