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에 관한 연구 :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를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본 연구는 정부 각 부처의 시민참여를 가시적인 지표에 의거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한 논문으로, 기존 문헌이 단일사례 연구에 치우쳐 부처간 비교에 소홀했던 점을 감안하여 국방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대표적인 3개 부처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정부 각 부처의 시민참여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전자정부 시민참여에 대해 평가하였는데 평가에 있어서는 다양한 양적·질적 지표를 개발하여 설문조사, 심층면접 등의 방법을 통해 3개 부를 체계적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다음으로 평가 결과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에 있어서는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차이 발생원인을 조직내 특성(조직의 기능, 조직의 인적자원, 조직의 예산, 조직의 개방성, 조직의 목표) 범위에서 대안적·경쟁적 이론들을 차례로 기각하는 방법으로 설명하였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 목 차 례 >
• 제 1장 서 론
• 제 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목적
• 1. 문제의 제기
• 2. 기존 연구의 한계
• 3. 연구의 목적
• 제 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 2. 연구 방법
•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분석틀
• 제 1절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에 관한 이론
• 1. 정보제공 수준
• 2. 협의 수준
• 3. 능동적 참여 수준
• 제 2절 전자정부의 시민참여 이론
• 1. 전자정부에 관한 논의
• 2. 전자정부와 시민참여의 관계
• 제 3절 분석틀
• 1. 분석을 위한 대상의 특성 정의
• (1)국방부
• (2)외교통상부
• (3)통일부
• 2.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와 분석지표
• (1)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지표
• (2)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분석 지표
• 3. 분석틀의 구성
• 제 3장 전자정부 시민참여 평가
• 제 1절 전자정부 추진 현황
• 제 2절 정책과정별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 1. 정보제공 수준 평가
• 2. 협의 수준 평가
• 3. 능동적 참여 수준 평가
• 4.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결과 종합
• 제 4장 수준 차이 원인에 대한 분석
• 제 1절 외부 원인 분석
• 제 2절 내부 원인 분석
• 1. 조직의 기능
• 2. 조직의 인적자원
• 3. 조직의 예산
• 4. 조직의 개방성
• 5. 조직의 목표
• 제 3절 원인 분석 종합 및 극복방안
• 1.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차이 원인 분석 종합
• 2.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차이 극복방안
• 제 5장 요약 및 결 론
• 제 1절 분석내용 요약
• 1.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 2.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차이 원인 분석
• 제 2절 연구의 결론
• 제 3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 1. 연구의 의의
• 2. 연구의 한계점
• 참고문헌
• 부록-
• 부록-
• 부록-
• <표 차 례 >
• <표-1> 전자정부 준비 수준 단계별 평가 요소
• <표-2> 정책과정 단계별 정보제공 형태
• <표-3> 정책과정 단계별 협의 형태
• <표-4> 정책과정 단계별 능동적 참여 형태
• <표-5>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지표
• <표-6> 11대 전자정부 사업
• <표-7> 부처별 방문조사 현황
• <표-8> 전자정부 시민참여 ‘정보제공 수준’평가 지표
• <표-9> 정책과정별 ‘정보제공 수준’평가문항 및 결과
• <표-10> 전자정부 시민참여 ‘정보제공 수준’평가 결과
• <표-11> 전자정부 시민참여 ‘협의 수준’평가 지표
• <표-12> 정책과정별 ‘협의 수준’평가문항 및 결과
• <표-13> 전자정부 시민참여 ‘협의 수준’평가 결과
• <표-14> 전자정부 시민참여 ‘능동적 참여 수준’평가 지표
• <표-15> 정책과정별 ‘능동적 참여 수준’평가문항 및 결과
• <표-16> 전자정부 시민참여 ‘능동적 참여 수준’평가 결과
• <표-17>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결과
• <표-18> 전자정부 시민참여 외부원인 질의문항
• <표-19> 전자정부 시민참여 외부원인에 대한 의견
• <표-20> 정부 담당자가 선택한 수준차이 유발 내부 원인
• <표-21> 국방부 주요 업무 기능 분석
• <표-22> 외교통상부 주요 업무 기능 분석
• <표-23> 통일부 주요 업무 기능 분석
• <표-24> 업무 기능 분석 종합
• <표-25> 인적자원 비교
• <표-26> 국방부 연간 예산
• <표-27> 외교통상부 연간 예산
• <표-28> 통일부 연간 예산
• <표-29> 조직의 예산 비교
• <표-30> 중앙부처 비밀기록 생산현황 참여연대 공개 자료
• <표-31> 인터넷 영문 홈페이지 ‘Q& A’활용 실적
• <표-32> 조직의 개방성 비교
• <표-33> 부처업무보고 목표설정 분석
• <표-34>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차이 원인분석 종합
• <그 림 차 례 >
• <그림-1> 분석틀
• <그림-2> 국방부 본부 조직도
• <그림-3> 외교통상부 본부 조직도
• <그림-4> 통일부 본부 조직도
• <그림-5>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차이 원인 도식화
• <그림-6> 전자정부 시민참여 수준 평가 및 원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