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관한 실태분석 = A Study on the e-Goverment System in Korea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Since mid-1990's, Korean government began to arrange the systems for a strategic promotion of the national informatization. While the hither-to systems had been fragmental and temporary to respond to sporadic needs for informatization and its environment, the Civilian Government was mobilizing legal systems and organizations systematically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by promulgating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launching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establishing Informatization Promotion Committee."
However, as informatization became intensive in every sector of nation and society, its systems were more pluralized and decentralized. As a result, some conflicts among relevant systems for the e-government(Electronic Government) have been experienced together with the problem of inefficiency. In such a circumstance, this study aimed to review major advanced nations' cases about the e-government and thereupon, examine the conditions of our e-government system in terms of law and systems, organization and structure, and system and finance, and thereby, explore the ways to address the problems involving the systems for the e-government and suggest their solutions.
Through the case studies about the systems for the e-government, it was confirmed that such major advanced nations as the United States, the United Kingdom, Japan and Singapore had been pushing ahead with their e-government systems under the strong supports from their chief executives and through the professional organizations in close association with nation's informatization policies and budget system.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onditions of the e-government system in Korea, it was found that while the concept of e-government was expanding, "Act on Informatization Promotion" was overlaid with "e-Government Act" in terms of scope of application, and that the conflicts among relevant authorities were amplified due to the move for draft "Act for Informatization Regions."
In terms of organization and structure,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once reorganized the systems by changing the responsible authority (from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o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and other systems, but due to vague division of functions and lack of coordinative power, the conflicts between system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that for e-government system are worsening.
Moreover, as the scope of the e-government system expands in terms of systems and finance, it is overlapped with the existing informatization systems, while the linkage is weak among informatization society system, e-government system and budget system.
In order to realize an efficient and successful e-government, the following reform measures should be taken. First,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informatization society should be integrated and abolished or interlinked with each other. Second, it is necessary to streamline the systems for national informatization and e-government systems and reinforce the status of their organizations for arrangement of a pan-governmental budget. Third, it is desirable to connect the e-government system with the budget system.

국문 초록 (Abstract)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부터 국가정보화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추진체계를 정비하였다. 그 이전까지의 추진체계가 그때그때의 정보화 수요와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단편적이고 임시적인 성격을 지녔다면, 문민정부에서부터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제정, 정보통신부 발족, 정보화추진위원회 설치 등 국가사회 정보화 추진을 위한 법령과 조직을 체계적으로 가동하였던 것이다.
하지만 정보화가 국가사회 전 분야에 확산되면서, 추진체계 또한 다양한 모습으로 다원화·분권화되었는데, 그 결과 최근 전자정부 추진과 관련하여 추진체계 간의 일부 문제와 비효율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관한 사례연구와 우리나라 추진체계에 대하여 법·제도적 측면, 조직·구조적 측면, 사업·재정적 측면에서의 실태분석을 통해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였다.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관한 사례연구에서는 최근 미국·영국·일본·싱가포르 등 주요 정보화 선진국들은 전자정부를 국정 최고책임자의 강력한 지원 하에 국가정보화 정책 및 예산편성과 밀접하게 연계된 전문성을 갖춘 조직을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전자정부 추진체계에 대한 실태분석 결과, 법·제도적 측면에서는 전자정부의 개념이 확대(행정정보화→국가정보화)되면서 국가정보화를 규정하고 있는 「정보화촉진기본법」과 전자정부를 규정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의 적용범위가 중복되고 있으며, 최근 「지역정보화법(가칭)」 등 신규 법률의 제정 움직임에 따라 소관부처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직·구조적 측면에서는 참여정부에 들어와서 전자정부 주관기관 변경(정보통신부→행정자치부) 등 추진조직의 개편이 있었으나 모호한 기능배분과 조정력 부재 등으로 인해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조직 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사업·재정적 측면에서는 전자정부사업의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기존 정보화사업과의 중복이 발생하고 있고, 정보화 및 전자정부사업 추진과 예산편성의 연계가 미흡한 실정이다.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전자정부 추진을 위해서는 첫째, 정보화 법령의 통·폐합이나 법령간의 연계규정을 마련하고, 둘째,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조직의 일원화와 범정부적 추진을 위한 조직의 위상강화가 필요하며, 셋째, 전자정부 추진과 예산편성을 연계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론 = 1
•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
• 1. 연구의 배경 = 1
• 2. 연구의 목적 = 4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 5
• 제2장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문헌적 고찰 = 7
• 제1절 전자정부 개념의 등장 = 7
• 제2절 전자정부 개념에 대한 정의 = 8
• 1. 기술결정론적 관점과 사회결정론적 관점 = 8
• 2. 전자정부에 대한 다양한 개념정의 = 10
• 제3절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의 관계 = 12
• 제3장 주요국의 전자정부 추진체계 사례연구 = 18
• 제1절 미국 = 18
• 1. 전자정부 추진개요 = 18
• 2. 전자정부 추진체계 = 20
• 3.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특징 = 24
• 제2절 영국 = 25
• 1. 전자정부 추진개요 = 25
• 2. 전자정부 추진체계 = 26
• 3.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특징 = 29
• 제3절 일본 = 30
• 1. 전자정부 추진개요 = 30
• 2. 전자정부 추진체계 = 31
• 3.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특징 = 34
• 제4절 싱가포르 = 35
• 1. 전자정부 추진개요 = 35
• 2. 전자정부 추진체계 = 37
• 3.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특징 = 40
• 제5절 사례연구의 시사점 = 41
• 제4장 한국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실태분석 = 43
• 제1절 분석의 의의와 분석틀 = 44
• 제2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실태분석 = 45
• 1. 법ㆍ제도적 측면 = 51
• 2. 조직ㆍ구조적 측면 = 51
• 3. 사업ㆍ재정적 측면 = 57
• 제3절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문제점 = 63
• 1. 정보화 법ㆍ제도의 중복 = 63
• 2. 국가정보화와 전자정부 추진조직 간의 갈등 = 67
• 3. 사업의 중복성 및 예산편성과의 비연계성 = 70
• 제5장 전자정부 추진체계의 발전방안 = 77
• 제1절 법ㆍ제도의 정비 = 77
• 제2절 추진조직의 일원화 및 위상강화 = 78
• 제3절 예산편성과의 연계 강화 = 79
• 제6장 결론 = 83
• 제1절 요약 및 결론 = 83
• 제2절 연구의 한계 = 84
• 참고문헌 = 85
• 참고사이트 = 89
• ABSTRACT = 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