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策決定 遲延과 集團葛藤에 關한 硏究 : 寧越댐 建設計劃 事例를 中心으로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제1장 서론 = 1
• 제1절 문제의 제기와 연구 목적 = 1
•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연구방법 = 4
• 제2장 정책 결정에 관한 이론적 배경 = 6
• 제1절 NIMBY시설결정의 이론적 배경 = 6
• 1. NIMBY시설의 정의 = 6
• 2. NIMBY 시설의 유형 = 8
• 3. NIMBY시설의 입지 선정의 결정 과정 = 9
• 제2절 갈등의 이론적 배경 = 13
• 1. 갈등의 정의 = 13
• 2. 갈등의 과정 = 16
• 3. 정책결정의 갈등과 참여집단 = 17
• 제3절 딜레마 이론의 고찰 = 22
• 1. 딜레마의 정의 = 22
• 2. 딜레마 모형 = 23
• 제4절 연구의 분석틀과 논의의 전개 = 27
• 제3장 정책결정 지연과정 및 원인분석 = 29
• 제1절 영월댐 건설 계획의 배경 = 29
• 1. 기본 구상과 배경 = 29
• 2. 영월 댐 건설 규모와 사업 내용 = 30
• 제2절 정책결정지연 과정분석 = 37
• 1. 사례 요약 = 37
• 2. 소결론 = 44
• 제3절 정책결정지연 원인분석 = 46
• 1. 사례 요약 = 46
• 2. 소 결론 = 51
• 제4장 집단갈등의 전개양상과 사례분석 = 53
• 제1절 관련집단간의 역학 관계 = 53
• 제2절 건설교통부(수자원공사)와 반대 집단의 갈등 = 55
• 1. 댐건설 반대주민과의 갈등 = 55
• 2. 환경운동연합 등 단체와의 갈등 = 61
• 3. 수몰지역주민과의 갈등 = 69
• 제3절 지방자치단체와 주민간의 갈등 = 75
• 1. 사례 요약 = 75
• 2. 댐건설 반대주민과의 갈등 = 80
• 3. 수몰 예정지역 주민과의 갈등 = 82
• 제5장 집단갈등에 대한 정부의 대응 = 84
• 제1절 딜레마 상황의 접근 = 84
• 1. 딜레마 발생여건 = 85
• 2. 정책관련 행위자의 움직임 = 85
• 3.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 의결 사항 = 87
• 4. 댐건설 백지화의 대안별 검토과제 = 88
• 제2절 정책결정 변화와 보완대책 = 95
• 1. 댐 건설 반대 주민에 대한 대책 = 95
• 2.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 = 96
• 제6장 연구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 99
• 제1절 연구 요약 = 99
• 제2절 정책적 함의 및 연구의 한계 = 102
• 참고 문헌 =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