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시장의 자율성 제고 방안

손재영 한국부동산분석학회 1997 不動産學硏究 Vol.3 No.1

아파트 청약경쟁률 결정모형과 그 응용

손재영 국토연구원 2005 국토연구 Vol.47 N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build a model which explains variations of apartment pre-sale contract ratios. Viewing apartment purchase as consumption as well as asset demand behavior, and relying on an extensive data set which covers micro- and macro-variables, we identify determinants which explain apartment pre-sales in Seoul's Kangnam and Kangbuk areas and Kyunggi-Inchon area. We then examine several methods with which the estimated models can easily be applied by the sales practitioners.

경찰수사와 정보공개 - 수사서류 비공개의 요건과 한계 -

손재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법학논고 Vol.0 No.49

This Article analyzes the legal regime governing public access to criminalinvestigation records under the Korean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the “Act”) and, in order to preserve the Act’s essential purpose, argues forthe need to strictly control the discretion pursuant to which such public recordsrequests may be denied. By tracing the development of the Act and examiningrelevant case law, this Article explains the legal process for ensuring thepublic’s “right to know” about certain information and records held by governmentagencies in the Republic of Korea, including the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KNPA”). After providing a detailed overview of the types of agency recordssubject to disclosure under the Act and its mandatory disclosure procedures,this Article critically examines the eight exemptions to disclosure under theAct. Applying these statutory exemptions to information requests made tothe KNPA, it contends that the KNPA can lawfully refuse to disclose unreleasedinformation or records that contain (1) information that is exempt from disclosureunder certain other laws, (2) personnel information, or (3) certain law enforcementrecords or information. It concludes, however, that in the process of administeringthis legal regime, if the scope of information not subject to disclosure is toobroadly defined, it will be difficult to achieve the purposes of the Act, whichis to ensure the peoples’ right to know.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수사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단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 한계에 관하여 고찰하였다. 사실수사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수사서류의 공개는 국민의 알권리와 방어권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다른 한편 증거인멸,증인협박, 수사의 현저한 지장, 사생활 침해 등과 같은 폐해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정보공개법 은 정보공개가 원칙이지만(제3조), 공개청구 된 정보가‘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제9조). 그러나 여기서는 수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수사서류 가운데 어떤 서류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예를 들어 일반 국민이 수사기관에게 ‘피의자신문조서’나 ‘송치의견서’와 같은 서류의 공개를 청구하는 경우 수사기관은 이를 공개하여야 하는가? 만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면 어떤 사유와 근거로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는가? 만일 전술한 예에서 일반 국민이 아닌, 피의자나 고소인이 동일한 내용의 청구를 한다면 그 결과는 달라질 수 있는가? 만일 달라질 수 있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가와 같은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본고에서는 수사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수사서류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단서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과한계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토지보유과세강화(土地保有課稅强化)의 당위성(當爲性)에 대한 검토(檢討)

손재영,Son, Jae-young 한국개발연구원 1992 韓國 開發 硏究 Vol.14 No.3

본고(本稿)는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보유과세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주장들을 검토하여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그럴 경우 어느 정도의 세부담(稅負擔) 증가(增加)가 필요한가를 살펴봄으로써 세제개편(稅制改編)의 실천적인 지침을 도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빠른 지가상승(地價上昇)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보유과세가 가진 효과들이 나타나기 어려우므로, 토지개발(土地開發) 및 공급(供給)의 확대로 지가상승(地價上昇) 추세(趨勢)를 완화시키는 한편, 양도과세(讓渡課稅)의 기능을 제고(提高)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과제이며,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의 증가(增加)는 토지정책적(土地政策的) 목적(目的)에서보다는 지방세수(地方稅收)의 확대(擴大)와 같은 목적(目的)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구해야 할 정책방향이다. 토지보유과세(土地保有課稅)는 조세저항 등의 부작용을 보아가면서 점진적으로 높여 가되 보다 '좋은' 조세의 특성을 가지도록 개편해 가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the increasingly popular belief that higher holding tax will be the ultimate solution for Korea's land problems which include excessive concentration of ownership, high and rapidly increasing land prices, and rampant speculation. In principle, land holding tax can supplement capital gains tax in recapturing capital gains from land or suppress returns from land investment returns in line with other forms of asset. This paper shows, however, that the tax burden must be drastically increased for the tax to achieve such goals, and the resistance from tax payers is sure to be intense. As long as the price expectation remains high, as in Korea where land prices have increased 19% annually during the past 18 years, even such increase in the tax may have little impact on landlords' behaviors, the price trend, or the ownership structure. More effective solutions for Korea's land problems are relaxing land use regulations to encourage the supply for urban land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capital gains tax to recapture windfall gains from land. This paper also notes that the so-called "lock-in effect" of the capital gains tax seems to be exaggerated. Land holding tax should be viewed as a revenue raiser for local governments rather than an anti-speculative policy tool. Abandoning unattainable policy goals and adhering to the general principles of taxation, will make land holding tax much simpler, and will better function as a local revenue source.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

손재영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Fehlt es an spezialgesetzlichen Regelungen für Platzverweise, Aufenthaltsverbote und Wohnungsverweise, so stellt sich jeweils die Frage, inwieweit entsprechende Maßnahmen auf die polizeirechtliche Generalklausel gestützt werden können. Fehlen spezialgesetzliche Vorschriften des Platzverweises, lässt sich dieser nur auf die Generalklausel stützen. Wegen der Schwere des Eingriffs dürften hingegen ein Aufenthaltsverbot oder eine Wohnungsverweisung nicht auf die Generalklausel stützbar sein. Bei schwerwiegenden Grundrechtseingriffen ist es für den Gesetzgeber geboten, die tatbestandlichen Voraussetzungen für entsprechende Eingriffe näher auszugestalten und darf diese Aufgabe nicht der Polizei und der Judikative aufgelastet werden, wie dies bei der Anwendung der Generalklausel zuträfe. Das gilt z. B. für ein Aufenthaltsverbot und eine Wohnungsverweisung, die mit einem schwerwiegenden Grundrechtsingriff verbunden sind und die daher abweichend von der Generalklausel nicht auf einen Verstoß gegen die öffentliche Ordnung gestützt werden können und auch nur bei Vorliegen der qualifizierten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zu rechtfertigen sind. Zu beachten ist im Übrigen, dass dann, wenn im Polizeigesetz bestimmte Standardbefugnisse geregelt werden, hierin zugleich ein konkludenter Ausschluss anderer noch schwerwiegenderer Maßnahmen liegen kann und sich diese deshalb auch nicht unter Rückgriff auf die Generalklausel rechtfertigen lassen. Bei einer polizeirechtlichen Regelung lediglich eines Platzverweises kann geschlossen werden, dass damit ein Aufenthaltsverbot und eine Wohnungsverweisung auch nicht auf die Generalklausel gestützt werden kann. Die Vorschriften über den Platzverweis schließen damit zugleich (nicht ausdrücklich vorgesehene) Aufenthaltsverbot und Wohnungsverweisung aus. 본고는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이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과 체류금지 및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각각의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를 고찰하는 것에 주된 목적이 있다.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은 위험방지를 위한 퇴거명령에 대한 수권근거는 될 수 있지만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한 수권근거는 되지 못한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는 경찰조치의 경우, 입법자는 그러한 조치의 요건을 보다 상세하게 형성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직무를 경찰이나 법원에게 맡겨서는 아니 된다. 이것은 무엇보다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제한을 가져오기 때문에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과는 달리 ‘공공의 질서’에 대한 위반을 이유로 명해질 수 없고, 단지 ‘공공의 안녕’에 대한 강화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정당화될 수 있는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적용된다. 이 밖에도 경직법에 특정형태의 표준적 직무조치(예: 피난조치)가 규정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 보다 더 중대한 조치의 추론적 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이 경직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즉, 경직법이 제5조 제1항 제2호에서 피난조치에 관한 규정만을 두고 있다면 이것은 곧 피난조치보다 더 중대한 조치인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경찰관이 개괄적 수권조항에 근거하여 체류금지나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내리는 것을 불허(不許)함을 의미한다. 그렇지 않으면 입법자가 피난조치에 대한 요건은 상세하게 규정하면서 피난조치보다 더 중대한 기본권 제한을 담고 있는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에 대해서는 이것을 행하지 않았다는 가치 모순적 결과를 낳게 된다. 따라서 경직법 제5조 제1항 제2호의 피난조치에 관한 규정은 동시에 (경직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체류금지와 주거로부터의 퇴거명령을 배제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지가(地價)와 거시경제변수간(巨視經濟變數間)의 인과관계(因果關係)에 관한 실증분석(實證分析)

손재영,Son, Jae-Yeong 한국개발연구원 1991 韓國 開發 硏究 Vol.13 No.3

토지문제(土地問題)의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社會的) 합의(合意)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개입으로 시정되어야 할 구체적인 정책목표(政策目標)가 무엇인가에 대한 검토(檢討)는 부족한 설정이며, 이를 위해 지가상승(地價上昇)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실증분석(實證分析)을 시도한 예도 찾아보기 힘들다. 본고는 지가상승률(地價上昇率)과 일단의 거시경제변수(巨視經濟變數) 변화율(變化率) 사이에 Granger 개념의 인과관계(因果關係)가 존재하는가를 검증하고 그 현실적인 의미를 살펴보고 있다. 지가상승추세(地價上昇趨勢)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시변수(巨視變數)는 통화량(通貨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 주가지수(株價指數)의 변화 등이며, 지가상승이 영향을 미치는 변수(變數)들은 주가지수(株價指數), 실질생산(實質生産) 및 민간건설생산(民間建設生産)의 변화(變化), 사채이자율(私債利子率)로 나타났다. 여기서 포착된 경험적 증거들은 인과관계(因果關係)의 작동경로를 설명하는 이론과 결합되어 발전되어야 할 것이나 우리의 분석결과로부터도 몇가지 정책적(政策的) 시사점(示唆點)을 끌어 낼 수 있다. 무엇보다도, 지가상승(地價上昇)을 거시경제현상(巨視經濟現像)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며, 거시경제환경이 불안정한 경우 토지조세(土地租稅)와 같은 미시적(微視的) 정책수단(政策手段)이 지가안정 등의 정책목표(政策目標)를 달성하는 데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가상승(地價上昇)이 물가상승(物價上昇)을 가속화한다는 것도 중요한 점인데 통화긴축(通貨緊縮)과 같은 정책수단이 물가(物價)와 지가(地價)를 모두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은 다행한 일이다. 또한, 건설생산액(建設生産額) 변화와 지가상승(地價上昇)간의 관계는 적극적인 개발투자(開發投資)가 장기적인 지가안정(地價安定)에도 도움을 준다는 쪽이므로 사회간접자본(社會間接資本)의 확충(擴充), 민간건설(民間建設)의 확대(擴大)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

손재영 한국공안행정학회 2023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32 No.3

이 연구에서는 경찰법상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법적 문제를 고찰하였다.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이란 경찰이 조사나 수사가 목적이 아닌, 위험방지의 목적으로 당사자에게 지정된 시간 또는 그 기간에 경찰관서에 출석을 명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라이벌 팀 간의 축구경기 과정에서 난동이 우려되는 경우 폭력성향이 있는 극성팬 또는 훌리건이 난동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경찰이 이들에게 행사가 열리는 시간 또는 그 기간에 경찰관서에 출석할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그 예이다. 그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현행 경찰관직무집행법(이하 ‘경직법’이라 한다)은 출석명령을 표준적 직무조치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만일 경직법이 출석명령에 대한 별도의 수권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지 않다면 이 경우에는 개괄적 수권조항이 출석명령에 대한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는지의 문제가 제기된다. 결론적으로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은 일반적 행동자유권과 거주이전의 자유, 경우에 따라 집회의 자유를 강도 높게 침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개괄적 수권조항은 출석명령에 대한 수권근거가 될 수 없다. 출석명령과 같이 기본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이 입법자로 하여금 개별적 수권조항을 통해 그러한 침해의 실질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 및 그 한계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야 할 의무를 부과한다. 경직법에 특정형태의 표준적 직무조치(예: 경직법 제8조 제2항에 따른 출석요구)가 규정된 경우에는 동시에 이러한 조치 보다 더 중대한 조치의 추론적 배제가 존재할 수 있다는 점도 개괄적 수권조항이 출석명령에 대한 수권근거가 될 수 없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된다. 입법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는 출석명령을 입법을 통해 규율할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는바, 입법자가 경찰에게 위험방지를 위한 출석명령을 허용하는 명문의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에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 및 적법절차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In this study, the legal issues raised in relation to the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were considered. The attendance order means that the police order the person directly to appear at the police station at a designated time or at regular intervals during that period for the purpose of preventing danger, not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on or investigation. An attendance order is useful and necessary to prevent danger, but the Police Act does not provide for an attendance order as a standard action. In this case, the question arises whether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can be a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Since an attendance order to prevent danger can severely violate the right to freedom of action, freedom of residence and movement, and, in some cases, freedom of assembly,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Another reason why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is that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requires 'specific danger' as a requirement for police action, but the attendance order is issued at a stage before a specific danger occurs. Another reason why a attendance order cannot be enforced under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is that a violation of 'public order', which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requires as a requirement for police action, cannot justify a serious violation of rights, such as a attendance order. Finally, another reason why the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a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is that where special standard measures are provided for in the Police Act measures more serious than these standard measures can be excluded by analogy. In the end, it can be established that general authority clause cannot be the legal basis for an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Since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allowing attendance order for danger prevention in the current law, if the legislature prepares an explicit provision regarding this, it is necessary to prepare a legal basis that satisfies the principle of clarity, excessive prohibition and due process.

국가원자력통제체제에 대한 고찰

손재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5 원자력산업 Vol.15 No.1

위험혐의와 위험조사

손재영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20 법학논고 Vol.0 No.68

Police action that is based on the general clauses of police law generally premises the existence of a danger to public security or order.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questions of police law is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polices are authorized to investigate in cases of suspected danger. Currently, general regulation in regard to suspected danger does not exist. The standpoint that the general clauses tacitly involve the authority for the police to investigate the danger is as unsatisfactory as the standpoint that attempts to give authority to intervene by using the legal figure of a provisional administrative act. These standpoints provoke serious concerns in the point of view of the rule of law. In the democratic constitutional state, it is solely up to the legislator to decide whether and to what extent the suspected danger should be investigated. Even when enacting legal regulations, the legislator should observe constitutional principle. 본고에서는 위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위험에 대한 ‘의심’이나 ‘혐의’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은 경찰에게 위험조사와 위험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수권하는지의 문제를 고찰하였다. 이 경우 문헌에서 개진된 견해, 즉 경찰법상의 수권조항은 경찰이 침익적 위험조사조치를 취할 권한을 ‘묵시적’으로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권한의 인정을 통해서 위험방지에 존재하는 흠결을 보완하려는 견해는 타당하지 않은 견해이다. 또한 일반경찰법상의 개괄적 수권조항을 ‘유추적용’하여 위험조사조치를 취하는 것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견해나 ‘잠정적 행정행위’ 내지 ‘가행정행위’라는 법리를 원용하여 경찰에게 침해권한을 부여하려는 견해도 타당하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견해는 법치국가적 관점에서 중대한 의문을 불러일으키는바, 특히 법률우위원칙과 법률유보원칙과 일치될 수 없다. 단지 위험혐의만이 존재할 때, 즉 아직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을 때 침익적 위험조사조치와 위험방지조치가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는 오로지 입법자의 결정에 맡겨져 있다. 해당 법률규정을 두는 경우에도 입법자는 과잉금지원칙의 기속을 받는다. 따라서 입법자는 원칙적으로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건강 등과 같은 특별히 중요한 법익의 보호를 위해서만 경찰개입의 한계를 낮출 수 있고, 그 결과 관계인의 권리를 제한하는 경찰개입은 구체적 위험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도 허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위험에 대한 ‘의심’이나 ‘혐의’가 존재하는 경우 경찰이 침익적 위험조사조치와 위험방지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명확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충족하는 법률상의 수권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원자력통제의 법적근거와 내용

손재영 한국원자력산업회의 1995 원자력산업 Vol.15 No.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