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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3 선거연구 Vol.3 No.1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과 아닌 정치활동을 구분하고 선거운동 기간을 제한하는 원리에 기초해 있으며, 제58조와 제59조가 그 핵심을 이룬다. 이 두 조항은 1934년 일본 군국주의 선거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1958년 한국 선거법 체제에 최초로 도입되어 현재에까지 지속되고 있다. 본 논문은 1958년 당시 이승만 정부와 자유당, 그리고 민주당이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된 정치사적 배경을 당대 회의록 등의 자료를 통해 경험적으로 분석하여, 제도의 기원을 밝히고자 한다. 또한 이 제도가 1987년 민주화 이후 선거법 개정과정에서 재검토되거나 폐기되지 않은 채 온존될 수 있었던 이유를 분석함으로써, 경쟁제한과 규제중심의 1958년 선거법 체제의 지속 동인을 밝히고자 한다. The Korean electoral law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the electoral campaign periods limitation. The citizen`s political actions are divided into two types: the electoral campaign and the others. The core provisions of the electoral law are the article 58 and 59. The two articles had rooted in the Japan militaristic electoral law of 1934, and were introduced into the Korean electoral law in 1958 by the bargaining of Rhee syngman government, the government party and the opposition party. This paper analyzes the origin of the 1958 electoral law system through the historical backgrounds and the assembly records, and why this system has preserved after the democratization of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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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원 선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선거방송토론 실시현황과 시청자층 분석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2 선거연구 Vol.2 No.2
본 연구는, 17대부터 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이르기까지 지난 3번의 선거방송토론의 운영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선거방송토론의 변화 방향을 가늠하고, 유권자 입장에서 더 나은 제도변화의 방향을 고민해 보는데 목적이 있다. 17대∼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담·토론회는 대수가 늘어날수록 개최 횟수가 늘어났으며, 합동방송연설회는 17대에 비해 18대에서 73건이 늘었다가 19대에서는 다시 79건이 줄어들었다. 19대 선거에서 선거대담·토론회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불참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변화와 함께, 전체 선거구 차원에서 후보자가 줄어든 선거경쟁구도의 차이를 들수 있다. 지역적 차이로는 수도권의 경우 케이블방송으로 선거토론이 방송되었으며 18대에 비해 프라임 시간대 방송이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모두 지상파로 방송되었고 방송시간대는 프라임 시간대를 피하되 지역별로 특정 시간대를 고정함으로써 시청편의를 도모했다. 한편, 설문조사 결과 유권자 10명 가운데 4.4명이 선거방송토론을 시청했다고 응답했으며 수도권보다는 지방 유권자들의 시청율이 더 높게 나타났다. 19대 총선의 선거방송토론은 17-18대 총선에 비해 방송시간대 및 운영방식 등에서 상대적으로 체계화된 특징을 나타냈으나, 유권자 2명 가운데 1명은 지역구 후보자토론을 시청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선거토론방송이 더 유권자 친화적으로 진전될 수 있기 위해서는 매체환경의 차이를 반영해 지역별 시청률 편차를 줄일 수 있는 제도개선과 함께, 다른 제도를 통한 선거토론 확대를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This study analyzes the change of the national election broadcasting debates in the 17∼19th elections of National Assembly members, and proposes the institutional improvement programs for voters. From the 17th to 19th National Assembly elections, the frequency of the talks and debates increased and the number of times of the joint broadcasting speaking decreased. In the 19th election, the candidate debates increased because of the institutional change and the competition format change in the districts. Before 19th election the broadcasting debate nonattendance penalty had introduced. And in the 19th election, the numbers of districts candidates decreased because of the opposition parties election coalition. In the metropolitan area, the local cable TV broadcasted the election debates and the prime time broadcastings increased compared with the 18th election. But in the non-metropolitan area, the terrestrial TV broadcasted the election debates and could not use the prime times. Instead, the non-metropolitan area terrestrial TV fixed the other times beside the prime times. According to the survey after the 19th election, the election debates program rating is 44% nationally but the local disparity is high. The program rating of the metropolitan area is the lower than the other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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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제3회-제5회 지방의회 선거의 제도변화 가운데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보편적인 선거제도 변화가, 다양한 수준의 여성할당제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경험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기초의회 정당명부 작성에서 권고조항으로 존재했던 여성할당제가 위반 시 등록무효가 되는 강제조항과 결합되면서, 2010년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및 여성당선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제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여성할당제의 제도내용은 2002년 50% 의무공천제와 2인마다 1인 의무배정제에 이어 2006년 홀수순번 의무배정제로 강화되었고 위반 시 명부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강제조항이 2010년 선거에서 기초의회까지 확장됨으로써, 사실상 비례대표 선거와 결합될 수 있는 여성할당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선거 지역선거구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 의무공천규정이 도입되면서,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준에서도 작지 않은 변화가 발견되었다. 2006년 선거에 비해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3.2%포인트,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6.5%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전체 정당들이 지역선거구 후보공천의 여성할당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정당의 기호 자율배정제의 효과는 한국 여성정치에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인 이상 대선거구제와 다르게 2-3인의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여성 및 소수자 대표성을 확대하는 제도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006년 선거에 이어 2010년 선거결과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 비교연구 분야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하다. 이런 조건에서 각 정당들이 중선거구 추천후보들에게 기호를 배정할 때 여성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규범이나 가치가 정당 행위에 일정부분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이 기호배정에서 여성후보를 우대하는 선택을 한 것은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voluntary gender quotas)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gendered institutions through Korean local council election`s collective data from third to fifth. Since 2000, the diverse gender quotas have been introduced in local elections and those measures have been combined of the other level`s electoral institutions. At first, The earlier studies found the gender effects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in PR list making. In fifth municipal council( Gu/Si/Gun) election of 2010, the new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was introduced. The electoral results show the expansion of female candidates and winners compared with fourth election. Second, in both broadband council(Si/Do) an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of 2010, gender quotas were introduced in party`s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s. Each party should nominat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in every district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at municipal elections, each parties exercised the right of the ballot position assignment of their endorsed candidates in medium district system(2-4). Compared with local council elections of 2006, the female winners of broadband councils increased 3.2%p, those of municipal councils increased 6.5%. The district level electoral results of 2010 show the effects of the parties` voluntary gender quotas. Generally the first ballot position in multi-district raises the possibility of winning and each party in 2010 municipal elections nominated more female candidates than male candidates in first ballo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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