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선자치 10년의 지방선거

황아란(Ah-Ran Hwang) 한국정당학회 2005 한국정당학회보 Vol.4 No.2

본 논문은 지난 10년간 지방선거의 결과에서 나타난 특징과 변화를 바탕으로 선거제도의 제도적 효과를 평가하였다. 특히 대표성과 책임성, 공정성의 기준에 비추어 선거구제와 정당공천제, 선거공영제가 지방선거결과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지방선거제도의 운영실적은 제도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문화적인 요인이 상호작용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부정적 성과에 대한 선거제도 개편논의는 일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지만, 제도공학적인 의미에서 선거제도의 효과를 논의할 필요는 있다. 본 논문은 지방선거제도 개선의 기본방향으로써 주민대표성의 강화, 정치적 책임성의 확보, 후보 간 선거경쟁의 공정성 제고를 제시하고 주요방안의 기대효과와 한계를 논의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the local electoral outcomes of the last ten years based on the effects of electoral institutions. In particular, it examines the influences of the electoral district, the party nomination of candidates, and the publicfinanced electoral management on local elections results in the light of representativeness, responsibleness, and fairness. The local electoral outcomes are affected by the Korean political culture as well as its institutional factors; therefore, the electoral reforms might have some limitations in curing all the negative features of local elections. Nevertheles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for the electoral systems do have their own effects. Several alternatives are proposed to discuss their anticipated results and their institutional defects.

기획논문 : 지방자치와 지방선거 ; 지방선거와 정당공천: 비교론적 시각에서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과 정보제공 효과-

황아란 ( Ah Ran Hw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0 地方行政硏究 Vol.24 No.1

"좋은 정부"인식의 구성요소: "정부의 질"속성을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이지호 ( Jiho Lee )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16 한국과 국제정치 Vol.32 No.2

이 연구는 한국 국민 사이에 형성된 정부인식의 구성적 특징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국민들이 인식하는‘좋은 정부’의 개념이 선행연구에서 논의된‘정부의 질’구성요소와 어떠한 연관성이 있는지를 규명하였다. 경험 분석의 결과, 한국 국민의 좋은 정부인식에는 투입 차원의 민주성(반응성), 집행 차원의 공정성, 그리고 산출 차원의 효율성 등선행연구에서 다루어온 정부의 질의 주요 속성들이 다차원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안전’에 대한 정부 수행의 평가가 한국 국민의 정부 인식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효율성 또한 정부 평가의 우선적인 가치라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는 한국 국민사이에 나타나는 정부 인식의 구성적 특징을 시사하며, 한국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안전 분야에 각별한 관심을 쏟아야 하고, 정책결정에서의 민주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한다. This paper purposes to examine how ‘good government’ perception is constructed in relation with the cognitive component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 in Korea.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find that the security performance of government has the strongest effect on government evaluation, and the principal attributes of the quality of government.rule of law, responsiveness, impartiality, and efficiency.have also the significant influence on that. In addition, the paper confirms that the policy responsiveness of government is most strongly associated with the government perception, among the attributes of procedural quality.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order to be evaluated as a good government, the Korean government needs to draw attention to security management against disasters and make an effort to improve policy responsiveness to people’s interests and demands.

미국 교육감 선출제도의 특징과 시사점

황아란(Ah-Ran Hwang),박수정(Soo-Jung Park) 한국비교정부학회 2012 한국비교정부학보 Vol.16 No.2

In analyzing the background and features of the US direct election system of the superintendent, this study is intended to present the implications of the US system for the Korean system. This study covers the following: firstly, the background of the US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the progressive era reforms from the late 19th century to the early 20th, and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reforms after 1980s; secondly, concrete contents and cases of the US non-partisan election, which is quite similar to the South Korean system, and the US running-mate system, which is recently considered as an alternative; thirdly, the implications of the US system for the Korean system. This study concludes with the recommendation that like the US current system that the authority of state governors has strengthened in order to enhance consistency and accountability of educational policies, the South Korean superintendent election system should be changed based on educational autonomy’s value and orientation.

2000년대 지방선거의 변화와 지속성

황아란(Ah-Ran Hwang) 한국정치학회 2013 한국정치학회보 Vol.47 No.5

본 연구는 2000년대 세 차례 지방선거의 각급 선거 간 통시적인 비교를 통하여 당락에 미치는 주요 요인들의 영향과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지방선거에 대한 심층적이고 종합적인 이해를 넓히는 데 목적을 두었다. 특히 현직효과에 주목하여 중앙정치의 정당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선거유형에 따라 그리고 시기에 따라 어떤 특징과 변화를 보이는가를 탐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의 정당요인으로 지역주의 정당지지와 정권심판론이 미치는 영향이 강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후보요인도 독립적인 변수로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또 지방선거의 당락을 결정하는 이들 주요 요인의 영향력이 각급 선거 간에 상이할 뿐 아니라 시기적인 유동성에도 차이를 지녔는데, 정당의 영향은 기초보다 광역선거에서 그리고 현직효과는 지방의원보다 단체장 선거에서 강했으며, 시기적인 유동성은 정당의 영향이 현직효과보다 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give thorough and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local elections by analyzing the effects of incumbency advantage and party preference on three concurrent local elections in 2000s: upper and low-level mayoral and local council offices. The analysis shows that midterm evaluation of the party in power and regional party support have a great influence on candidates’ winning, and incumbency advantage works as another variable in electoral outcome. Party factors have a stronger influence on upper-level than lower-level elections. Comparing variations of three factors over time, this study finds that incumbency advantage is more stable than party factors

국회의원선거와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황아란(Hwang, Ah Ran) 한국정치학회 2017 한국정치학회보 Vol.51 No.4

이 논문은 현직효과의 복합적 개념에 대한 경험적 검증에 중점을 두고 국회의원선거의 후보 경쟁력을 분석하였다. 개념적으로 현직후보의 이점은 공직에 부여된 혜택 등의 직접적인 효과와 그로 인해 강력한 후보를 배제시키는 간접적인 배제효과를 포괄한다. 제20대 총선 후보의 당락과 득표율에 대한 분석결과, 비현직선거구의 후보와 비교하여 현직후보의 선거경쟁력이 높으며, 현직의 도전후보가 가장 낮은 경쟁력을 보인 점에서 현직의 직접효과와 배제효과를 살필 수 있었다. 또 재출마한 비현직후보의 인지적 효과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지난 제19대 총선에 출마하여 낙선했던 비현직후보는 제20대 총선에 처음 출마한 후보보다 당락과 득표율에서 모두 앞섰다. Two important incumbency advantages are benefits earned as office holders and the scare-off effect deterring the entries of strong challengers. This study estimates and specifies incumbency advantages by comparing open-seat candidates with incumbents and their challengers in two electoral indices: probabilities of winning and vote shares of candidates in the 2016 National Assembly election. It finds that incumbents have the most electoral advantages in all, open-seat candidates are in the second, and their challengers have the weakest competitiveness. It also shows that the candidates who ran in the previous 2012 election but were not elected have more electoral advantages than the new ones.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과 선거제도 효과 -지방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서복경 ( Bo Kyeung Seo ) 한국선거학회 2011 선거연구 Vol.1 No.1

본 논문의 목적은 제3회-제5회 지방의회 선거의 제도변화 가운데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 중선거구제 도입이라는 보편적인 선거제도 변화가, 다양한 수준의 여성할당제와 결합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경험 자료를 통해 분석하는데 있다. 먼저 기초의회 정당명부 작성에서 권고조항으로 존재했던 여성할당제가 위반 시 등록무효가 되는 강제조항과 결합되면서, 2010년 기초의회 비례대표 선거에서 여성후보자 및 여성당선자가 확대되는 효과를 발견하였다. 지방선거에서 여성할당제는 비례대표제와 결합하여 등장하였다. 여성할당제의 제도내용은 2002년 50% 의무공천제와 2인마다 1인 의무배정제에 이어 2006년 홀수순번 의무배정제로 강화되었고 위반 시 명부등록이 무효 처리되는 강제조항이 2010년 선거에서 기초의회까지 확장됨으로써, 사실상 비례대표 선거와 결합될 수 있는 여성할당제의 가장 강력한 형태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2010년 선거 지역선거구 후보자 공천과정에서 여성후보 의무공천규정이 도입되면서, 지역선거구 당선자 수준에서도 작지 않은 변화가 발견되었다. 2006년 선거에 비해 광역의회 여성당선자는 3.2%포인트, 기초의회 여성당선자는 6.5%포인트의 증가율을 보인 것이다. 이런 결과는 전체 정당들이 지역선거구 후보공천의 여성할당제 도입취지를 어느 정도 수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10년 정당의 기호 자율배정제의 효과는 한국 여성정치에 유의미한 진전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5인 이상 대선거구제와 다르게 2-3인의 중선거구제는 일반적으로 여성 및 소수자 대표성을 확대하는 제도효과를 주장하기는 어렵다. 2006년 선거에 이어 2010년 선거결과에서도 경험적으로 확인할 수 있듯이, 제도 비교연구 분야에서도 중선거구제의 효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이 우세하다. 이런 조건에서 각 정당들이 중선거구 추천후보들에게 기호를 배정할 때 여성후보자에게 유리한 방식을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여성 대표성 확대라는 규범이나 가치가 정당 행위에 일정부분 내면화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이 기호배정에서 여성후보를 우대하는 선택을 한 것은 정당의 자발적인 여성할당제(voluntary gender quotas)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effect of the gendered institutions through Korean local council election`s collective data from third to fifth. Since 2000, the diverse gender quotas have been introduced in local elections and those measures have been combined of the other level`s electoral institutions. At first, The earlier studies found the gender effects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in PR list making. In fifth municipal council( Gu/Si/Gun) election of 2010, the new sanctions against violation of party`s female compulsory nominations was introduced. The electoral results show the expansion of female candidates and winners compared with fourth election. Second, in both broadband council(Si/Do) and municipal council elections of 2010, gender quotas were introduced in party`s district candidate nominations. Each party should nominate at least one female candidate in every district of National Assembly election. And at municipal elections, each parties exercised the right of the ballot position assignment of their endorsed candidates in medium district system(2-4). Compared with local council elections of 2006, the female winners of broadband councils increased 3.2%p, those of municipal councils increased 6.5%. The district level electoral results of 2010 show the effects of the parties` voluntary gender quotas. Generally the first ballot position in multi-district raises the possibility of winning and each party in 2010 municipal elections nominated more female candidates than male candidates in first ballot positions.

2002년 시,도의회 비례대표선출의 변화와 특징 - 여성의 정치참여를 중심으로 -

황아란 ( Ah Ran Hwang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5 地方行政硏究 Vol.19 No.1

근로빈곤층 정책에 대한 종합만족도 평가

황아란(Ah Ran Hwang),서복경(Bok Kyung Seo) 한국정부학회 2013 한국행정논집 Vol.25 No.1

본 연구는 지금까지 개별 정책 차원에서 분산적으로 도입, 발전되어온 근로빈곤정책이 일반 국민과 근로 빈곤계층 수준에서 하나의 독립적인 정책영역으로 인지, 평가되고 있는지를 발견하고, 정책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여 향후 정책발전 방향에 미치는 함의를 찾고자 기획되었다. 조사결과는 개인배경변수보다 정책평가가 종합만족도에 더 유의하고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해 줌으로써, 일반국민과 근로빈곤계층에서 근로빈곤정책은 정책범주 차원의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세부정책에 대한 성취도 평가를 보면, 사회보험 > 공공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 > 민간 소득보장 및 일자리 정책의 순을 나타내 정책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데에도 일정한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 하겠다. 반면, 근로빈곤층으로 대상을 한정할 경우 사회보험보다는 정부의 직접 개입을 통한 소득보장과 일자리 창출정책의 성취도가 정책만족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citizen satisfaction of the policy on the working poor and to find policy implications for its future development. The analysis shows that respondents` evaluations have stronger effect on the overall policy satisfaction than their personal backgrounds. The evaluations of both the general public and the working poor fall within the policy dimension. The overall rating of achievement assessment of specific policy implementations, which are social insurance, public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and private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gives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cision of priority ranking, social insurance and public sector`s income maintenance & job support rank first and second, respectively. However, the rating of the working poor shows the income maintenance & job creation by the government interventio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 in the overall policy satisfaction.

광역 및 기초 단체장 선거경쟁이 동시선거 투표율에 미친 영향: 2010년 지방선거를 중심으로

황아란 ( Ah Ran Hwang ) 한국행정학회 2011 韓國行政學報 Vol.45 No.4

본 논문은 지방선거 투표율에 대한 광역 및 기초 단체장 동시선거의 부가적인 효과를 검증하고 결정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투표율 제고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장기적인 특성의 선거환경 요인뿐 아니라 광역과 기초 단체장선거가 지닌 개별적이고 단기적 요인들이 투표율에 독립적인 영향력을 지닌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주시할 점은 광역과 기초 단체장선거의 단기적 요인들이 투표율에 미치는 효과가 상이하였으며, 광역시와 도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광역시장선거의 당선경쟁은 자치구 투표율에 매우 중요하였으나 도지사선거는 시군 투표율에 그리 중요하지 않았던데 비하여, 기초단체장선거의 당선경쟁도는 시군 투표율에 중요한 요인으로 규명되었다. 개별 선거의 단기적 요인들이 지방선거 투표율에 독립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지방적인 요인이 선거과정에 핵심적인 의미를 지니며, 동시선거의 제도적 실효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examines how the concurrency of gubernatorial and mayoral elections influences voter turnout in local elections. It finds that not only the short-term, individual factors, such as electoral closeness and incumbent running, but also the long-term factors, such as urbanization level, size, and regional characteristics of an electoral district, greatly influence voter turnout. The concurrency of two elections has been intended to spur turnout. However, it has shown some interesting results. The turnout for each election differs by the urbanization level of municipalities. In metropolitan areas voter turnout has substantially increased by gubernatorial competitions, while it has had no effect on the voter turnout in provincial areas. However, mayoral competitions have shown an increase in turnout in all municipa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