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협정과 협상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개방과 기업의 활용방안

양준석,Yang, Junsok 한국건설관리학회 2015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Vol.16 No.6

This paper examines the extent of China's market liberalization in the construction market seen through the point of view of WTO agreements and Korea-China FTA. Since the environment set by these agreements form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Korean firms must work with to successfully access the market, the Korean government must work to reduce Chinese barrier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international negotiations on these agreements. The paper sets out three goals for negotiations and the appropriate agreements and fora the government can use to advance these goals. 이 글은 국제협정을 통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의 시장개방도를 검토하고, 한국정부가 국제협상에서 중국 건설서비스 시장을 추가적으로 개방시킬 수 있는 전략을 살펴본다. 여기서는 세 가지 전략을 추진하기를 제안하였는데, 첫째는 WTO GPA와 FTA를 통하여 시장개방 범위를 넓히도록 한다. 특히 지방정부와 공기업 및 PPP의 정부조달시장 개방을 추진하도록 한다. 둘째, GPA 협상을 통하여 정부조달과 관련된 법과 규제의 투명성 제고와 입찰절차의 투명성 제고를 추진해야 한다. 특히, 지방정부의 입찰절차를 투명화시켜야 한다. 셋째, 한국과 중국이 참여할 향후 FTA에 규제수렴에 관련된 협상을 포함하여 외국업체들에게 불리하게 적용되는 규제를 제거시키거나 완화시키도록 한다.

외국인 직접투자와 법치주의와의 관계

양준석(Junsok Yang)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2

본 글에서는 FDI의 유입이 법치주의에 영향을 주는지를 WJP의 법치주의 지수를 통하여 살펴본다. 일부 세계화 지지자들은 무역과 국제투자가 법치주의(정부권한의 제한,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기본적 인권, 정부의 개방도, 효과적 규제집행, 효과적 민사 사법제도와 효과적 형사사법 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법치주의가 강화되면 서 무역과 FDI가 다시 증가하는 긍정적 피드백 효과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은 무역과 FDI는 국내 국민들의 권리나 이득보다 외국 기업의 이 득을 강조함으로서 법치주의를 약화시킨다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본 글의 결과는 양쪽 주장에 부정적이다. OLS 회귀분석의 결과 FDI는 정부권한의 제한, 기본적 인권, 정부 의 투명성, 효과적 규제집행, 민사와 형사 제도 개선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반면, FDI는 부정부패를 줄이는 데에 다소 긍정적 효과가 있고 질서와 안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법치주의 등 국내 기본제도 개혁에 있어 서는 외국으로부터의 영향보다 국내 세력의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또한 일부 세계화 비판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FDI의 유입이 기본 법치주의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FDI와 법치주의의 제고는 서로 별거된 분야라고 결론을 짓는다. 단, 법치주의와 1인당 GDP는 상당히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결과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무역과 FDI유입이 1인당 GDP를 높여준다면 경제적 세계화가 간접적으로 법치주의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는 있다. 또한, EU나 미국이 최근 맺은 FTA 중 일부에는 기본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조항이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타게팅한 시장개방이 효과가 있는지는 향후 연구를 통해 조사 효과를 보아야 할 것이다. This paper examines whether FDI inflows affect rule of law, using World Justice Project’s Rule of Law Index. Many pro-globalization advocates claim that increased trade and FDI brings better rule of law institutions (which, following WJP Rule of Law Index, is defined as limited government powers, absence of corruption, order and security, fundamental rights, open government (transparenc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effective civil justice and effective criminal justice); and in turn, better institutions bring more trade and FDI causing a positive feedback effect. However, many anti-globalization advocates claim that FDI weakens rule of law because, in order to attract FDI, domestic governments may place the interests of foreign investors and multinational corporations over the interests of its citizens. This paper runs OLS regressions using FDI inflows (as a percentage of GDP), per-capita GDP and the rule of law indices in eight areas of rule of law. The results show that while FDI have positive influence on absence of corruption and order and security; FDI has no effect on other areas of rule of law, including fundamental rights, government transparenc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effective civil and criminal justice systems. Thus, economic globalization and rule of law seems to be completely separate issues, and have virtually no effect on each other. However, per-capita GDP does have a strong effect on the rule of law, so if FDI and trade helps raise per-capita GDP, economic globalization may have an indirect effect on the rule of law.

법치주의와 경제성장률의 관계

양준석(Junsok Yang)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rule of law and economic growth. We use the rule of law index developed by the World Justice Project (WJP) which examines rule of law in eight categories for 66 countries. We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ndex for each of the eight categories and economic growth through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Our main results show that advanced countries and developing countries have substantial differences. For advanced countries, absence of corruption, order and security, effective regulatory enforcement and effective criminal justice showed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higher economic growth, while for developing countries, limited government powers, open government and effective civil justice showed the strongest relationship with higher economic growth. While we cannot show causation, we may preliminarily conclude that fostering appropriate factors can improve economic growth. 본 글은 법치주의와 경제성장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세계의 법치주의를 연구하는 NGO인 World Justice Project (WJP)는 8개의 법치주의 분야에 대해서 66개 국가들의 자료를 수집하여 법치주의 지수를 계산하고 있는데 본 글에서는 이 8개의 지수가 경제 성장률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를 상관관계 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하여 검토하였다. 분석을 보면 선진국과 개도국은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선진국은 8 개의 법치주의 분야 중 부정부패의 부재, 질서와 안전, 효과적인 규제집행과 효과적인 형사사법 제도가 경제성장률과 가장 큰 관계를 보여준 반면, 개도국의 경우에는 정부 권한의 제한, 정부의 개방도와 시민정의의 접근이 경제성장률과 가장 큰 관계를 보여 주었다. 분석을 통하여 인과관계는 증명할 수 없지만, 일단은 국가의 발전수준에 따라 적합한 요소를 강화하면 경제성장을 도울 수 있을 것이라고 결론을 진다.

한미 FTA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와 정책적 의미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07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6 No.1

본 글에는 한미FTA 협상에서 합의한 정부조달 부분 협정내용을 설명하고 평가하기로 한다. 그러나 FTA 협상결과를 설명하기 전, 한국과 미국이 WTO GPA 가입국이기 때문에 GPA에서 양 국가가 양허한 시장개방의 범위를 처음 살펴보아야만 FTA에서 추가적으로 무엇을 개방하였는지를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글의 제II장은 GPA의 내용과 GPA에서 양허한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II장은 한국과 미국이 과거 맺은 FTA를 살펴보고, FTA를 통한 각 국가의 정부조달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본다. 제IV장은 한국과 미국의 통계자료를 살펴보면서 시장개방 수준을 살펴보았는데, 실제 규모를 본다면 한국과 미국의 정부조달 관련 무역은 상당히 미미하다는 점을 볼 수 있다. 제V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 주요 결과들의 의미를 짚어보았다. 먼저 시장개방을 도울 결과로는 중앙정부 하한선의 감소, 정부조달 시장개방 대상에 BOT 계약 포함, 공급업체 자격심사에서 국내실적 요구 금지, 그리고 정부조달 작업반 설치 등을 들 수 있다. 협상결과에서 다소 아쉬운 점은 지방정부에 대한 추가적 개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 국방과 중소기업 보호를 위한 국내업체 특혜조치가 유지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VI장은 정부조달 분야에 있어서 한미FTA 협상결과의 정책적 함의를 찾아보고자 하였고, 제VII장은 간략한 결론이다. This article examines and evaluates the results of the Korea-US FTA (KORUS FTA) negotiations for government procurement. However, in order to evaluate the results of the negotiation, one must first examine the provisions and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in the WTO Government Procurement Agreement (GPA), since both Korea and US are signatories of the GPA. Section II of this article examines the provisions of the GPA and the concessions both countries made within the context of the GPA. Section III examines additional market opening measures Korea and US took in the context of their FTAs. Section IV is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size of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in both countries, and the degree of import penetration in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s of both countries. This section shows that despite market opening measures imposed by the GPA and various FTAs, the actual government procurement related trade (exports and imports) are small for both countries. Section V looks at the results of the KORUS FTA for government procurement. Significant market opening measures in the FTA include the lowering of thresholds for central government procurement; inclusion of BOT contracts in the range of government procurement liable for foreign competition; prohibition on requiring previous awards in the domestic territory in the process of evaluation of suppliers or evaluation of bids; and the establishment of a government procurement working group. Disappointments include the failure to further liberalize the government procurement market for sub-central government and other entities; and the failure to re move national security provisions and exceptions for small business set-asides which acts as trade barriers. Section VI tries to draw some policy implications, and Section VII is a short conclusion.

한국의 FTA와 정부조달 분야 FTA 협상결과

양준석(Junsok Yang) 한국구매조달학회 2012 한국구매조달학회지 Vol.11 No.2

1997년 금융위기 이후 한국은 FTA 로드맵을 도입하여 여러 협상 파트너와 다수의 FTA를 협상하고 빠른 시간 내에 한국의 주요 무역 파트너와 FTA를 체결하겠다는 동시다발적 협상전략을 채택하였다. 2012년 현재 한국은 한국의 5대 무역파트너(중국, EU, 미국, 일본, ASEAN)와 FTA를 맺었거나 협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한국은 세계 GDP의 57.8%와 한국 무역의 38.7%를 차지하는 국가나 지역과 FTA를 체결하였으며, 현재 협상 중이나 연구 중인 모든 국가들과 성공적으로 FTA를 체결한다면 세계 GDP의 91%, 인구의 78%, 한국무역의 94%가 되는 국가/지역과 FTA를 체결하게 된다. 본 글은 한국이 맺은 FTA와 협상하고 있는 FTA의 현황을 살펴본 후, FTA에서 정부조달 분야의 협상결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이 체결한 FTA들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FTA에서는 장기적 차원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개방도를 요구하고 있지만, 단기․중기적으로는 개방의 속도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또한, 아직까지는 FTA가 한국과 FTA 파트너들간의 물품과 서비스 무역, 직접투자를 증가시켰다는 근거를 통계에서 찾기가 어렵다. 그러나 이러한 근거가 시간이 지나면서 나타날 가능성은 아직 남아있다. 한국 FTA의 정부조달 분야에서 협상결과를 보면 FTA마다 상당히 다른 결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이 FTA 협상을 적극적으로 시작할 때 한국이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결과 중 하나가 해외 정부조달 시장 개방이라고 정부는 홍보하였지만, FTA 협상결과는 초기 홍보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중앙정부기관의 조달시장 개방도 결과만을 보면 일부 국가들과는 추가적인 시장개방에 성공하지 못하였지만, 일부 국가들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시장개방을 이룩할 수 있었다. 반면, 지방정부기관이나 기타 정부기관들의 조달시장 개방도를 보면 GPA수준 이상의 개방을 한 FTA는 없다. 이는 외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기보다는 한국의 소극적인 입장 때문이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While Korea was less than enthusiastic about FTAs before the Asian financial crisis, since 1997, Korea has actively pursued FTAs. Korea has implemented, or is negotiating with most of Korea’s major trading partners, including the five major trading partners of China, EU, US, Japan and ASEAN. Korea has implemented FTAs with countries or regions which account for 57.8% of global GDP, and if Korea successfully negotiates FTAs with all of the current negotiating partners or partners under consideration, Korea will have signed FTAs with countries and regions accounting for 91% of global GDP and 78% of global pop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Korea’s FTAs: the current status of negotiations and the conditions and concessions of FTAs which have been implemented. This article also looks at the negotiation results for the government procurement chapters in the FTAs. Korea has signed FTAs with diverse range of partners, so while the long-term liberalization specified in the FTAs are mostly quite high, the speed of liberalization is substantially different among the FTAs. However, looking at the trade and investment figures, it is not clear if FTAs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increasing trade between Korea and its FTA partners. However, the effect of FTA on trade may become stronger over time. For government procurement, the results of FTA negotiations have been mixed for central government entities, but very low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The reason for lackluster results for sub-central and other government entities is probably due to Korean domestic considerations to protect regional construction firms and SMEs. As a result, Korean negotiators cannot take aggressive stands on government procurement in FTA negotiations, and must settle for lackluster results.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발

김태윤(Kim Tae-Yun),양준석(Junsok Yang) 한국경제연구원 2005 규제연구 Vol.14 No.2

우리나라의 규제개혁의 현황과 성과를 좀 더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규제개혁을 위한 기존의 노력과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 선진외국들과 비교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아직까지는 이를 위한 이론적인 모형이나 실무적인 지표체계가 미흡하며, 표준화된 평가방법도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여러 국가들의 규제개혁 노력을 비교평가할 수 있는 지수화된 국제적 평가모형, 즉 규제개혁 국제지수의 개념적 틀과 실무적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본 글의 제Ⅱ장에서는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제적으로 널리 인정을 받고 있는 국제적 평가모델과 국제지수들을 조사하고, 이들의 개념과 방법을 어떻게 우리의 국제 규제개혁지수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를 검토하였다. 제Ⅲ장에서는 이론적으로 바람직한 평가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한다. RRI_S로 표기된 이 국제 규제개혁지수는 이론적으로는 바람직한 면이 많지만, 지수를 산정하기 위한 자료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RRI_S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으로서, 제Ⅳ장에서는 비교적 쉽게 구할 수 있는 자료를 위주로 구성된, 국제적으로 규제개혁 절차와 성과를 비교할 수 있는 지수인 RRI_P 지수를 개발하여 소개한다. 제Ⅴ장은 RRI_P 지수의 한계 등을 포함한 간략한 결론을 담고 있다. In order to compare and evaluate the efforts and accomplishments in regulatory reform for various countries, a method of evaluation and comparison is needed. In this paper, the authors suggest an index model to carry out such comparison. In section Ⅱ of the paper, the authors survey some internationally renowned comparison index models, which include regulations and regulatory reform as a part of its comparison. The authors look at how these models calculate their final index numbers, and how they treat regulation. In Section Ⅲ, the authors develop the first of two index models to evaluate and compare regulatory systems and regulatory reform. The first, RRI_S, is based on theories of regulatory efficiency and regulatory reform. However, this method requires data which is not commonly available. To deal with this problem, in Section Ⅳ, the authors develop a second model, RRI_P, which uses the insights from various international comparison index models and regulatory theory, and tries to use data which is available from various international sources. Section Ⅴ is a short conclusion.

WTO의 무역원활화 논의

양준석 가톨릭대학교 산업경영연구소 2006 産業經營硏究 Vol.- No.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