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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사회를 준비하는 문화정책의 전망 -참여정부의 문화정책 평가를 중심으로
이동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2005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Vol.6 No.-
문화정책의 목적은 예술의 창조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의 일상적인 삶을 문화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데 있다. 문화정책은 또한 성숙한 민주주의로 가는 구체적인 통로를 마련할 수 있다 문화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와 경제적 민주주의가 궁극적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인간의 자유로운 삶과 감성의 해방을 위한 사회를 지향한다. 문화민주주의는 문화적 차이들이 인정되고, 문화적 감수성이 차별받지 않으며 문화적 점근과 참여의 기회를 보장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문화적 접근과 참여의 기회는 현존하는 문화적 자원들을 분배하고, 문화적 삶을 극대화하는 새로운 자원들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 사회의 문화적 자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대중 들에게 골고루 분배되면 될수록 문화정책은 문화사회를 준비하는 자양분이 된다. 본 글은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와 주요 실천과제들을 검토하면서 동시대의 문화정책이 모든 사람들을 문화적으로 평등하게 만드는 문화사회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는지를 비판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참여정부의 정책이 노동시 간 단축과 그로 인한 여가와 놀이의 증대라는 문화사회의 기본 기조와 완전히 일치한다고 볼 수 없으나, 문화정책의 기본방향과 주요 사업들 안에는 문화민주주의와 문화사회를 실현하기 위한 징후들을 발견할 수 있다. 참여정부 출범 이후 "자율, 참여, 분권"이라는 정부조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노력 중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진취척인 성과를 보였던 정부 부처를 꼽으라면 아마도 법무부와 문화관광부(이하 문광부)이지 않을까 싶다. 특히 이창동 문광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문광부는 정책기조, 조직, 행정, 사업 면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창동 장관은 취임 초기에 문화예술계 전문인사들을 정부의 문화 정책 수립에 적극 참여시킬 것과, 정부주도의 사업을 민간에 대거 이관하고, 내부 문화행정을 혁신적으로 바꾸겠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이 갖는 기본 기조를 몇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 문화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기 위한 조직들을 바꾸는 것과, 둘째 민간자율성을 강화하는 문화행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 셋째 문화정책의 영역과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제도혁신, 행정혁신 등 자기내부로부터의 혁신을 강하게 실천한다는 점에서 과거와는 분명히 다른 비전을 가지고 있다.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좁은 의미로 볼 때는 문화관광부의 문화정책으로 한정 할 수 있지만, 넓은 의미로 볼 때는 시민들의 삶의 양식과 사회의 지식과 감성개발의 전체를 기획하는 정책으로 확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문광부 내의 서로 다른 업무의 영역들을 전운화하면서도 동시에 서로 연계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의 개발이 더 진천되어야 할 것이다. 문화예술교육정책과 지역분권문화정책과 같은 핵심 적인 문화정책에 집중적인 연구와 투자가 이루어지고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일 수 있는 보편적 정책으로서의 문화정책을 실현해야 한다. "주5일 근무제", "일일생활권", "지역분권"의 도래와 함께 다가 올 문화사회의 미래를 위해 참여정부의 문화정책은 문화적 경쟁력과 문화적 공공성, 문화의 민주성이 동시에 실현되는 구체적인 실천과제들의 그물망을 다시 손볼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