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연구 : 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수남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7 국내석사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국가에서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식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각종 선거의 결과로서 정당성이 재확인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당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도구이자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리’를 환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정당정치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대통령 후보를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정당정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호보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지의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구 없이 근시안적인 목적에 의해 미국식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도입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참여식 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인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 후에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조직과 운영, 선거법 관계, 정당법과 선거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에 따른 정치적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민참여 방식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며, 올바른 연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Ⅱ장에서는 공직후보선출과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당 정체성의 문제와 정당 포괄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정당이 정책적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포괄성을 확대해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비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찰했다. 일반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 대의원 배분과 정당대회 과정, 국민참여 방식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알아보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민해 볼 수 있다. Ⅳ장부터는 한국정치에 관해서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 국민경선제의 도입배경과 각 당의 운영방식, 정치적 효과를 점검했다. 원내중심 정당모형과 당원 중심정당모형 등 정당조직과 운영적 차원의 점검은 매우중요하다. V장은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찰이다. 완전개방형과 부분개방형, 폐쇄형 방식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국가규제 문제를 다뤘다. Ⅵ장은 앞서 연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경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됨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조합과 시행방법들은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증명되고 오류는 수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다는 점,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한국정치 발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실증적 후속연구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한국의 노동정치 형성에 관한 연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안준영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0 국내석사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정치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창립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 정치세력으로서 전개한 일련의 정치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능한 실체적으로 노동정치의 흐림을 읽으려 노력하였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한 일반 논문, 서적을 참조하였으며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및 관련 집행간부를 직접 면담하였고, 민주노총 정책자료집과 각 단체의 사업보고, 유인물 및 정기 간행물을 분석 검토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법의안을 찾아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창립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로소 노동정치가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노동법의 날치기 처리와 총파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자 1997년부터 민주노총의 적극 지지를 받은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이어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과 관계된 많은 현안을 입법화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계급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책 활동으로 기존 정당정치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노동정치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계급과 이념에 치중한 점도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계급의식과 이념에 치우쳐 파업과 투쟁만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대중과 함께 대동하는 노동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비교연구 :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 차이를 중심으로

김주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논문은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과정을 비교·분석해 보았다. 1990년 통일 이후 30년이 지난 독일과 예멘의 현재의 모습은 극단적으로 대비된다. 독일은 유럽연합의 주도국으로써 인구 8600만에 국민 1인당 소득이 5만 3천불에 이르는 경제대국으로써 번영을 구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예멘은 ‘선통일 후통합’의 통일형태로 먼저 정치적 담판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고 차후에 실질적으로 남북 예멘의 국민들이 하나 되는 통합을 시도했지만 정치지도자들 간 정국 주도권 다툼과 군사 통합의 실패, 그리고 국민들의 미성숙한 민주의식와 자본주의에 대한 이해로 지금까지 내전을 겪고 있는 혼란상황에 빠져있다. 특히 근자에는 예멘의 내전에 주변 강대국까지 개입해서 국제적인 대리전으로 확대되면서 대규모 살육전 양상마저 띠고 있다. 통합이란 상이한 두 개의 이상의 단위가 하나로 합치는 과정을 말하며, 통일은 통합이 완성된 결과를 일컫는 개념이다. 구체적으로 분단국가의 통일은 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데, 정치적 통합, 즉 통일은 통합의 완성이 아니라 쌍 방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이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진정으로 하나 되는 또 다른 통합국면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독일이 통일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채택한 ‘선통합 후통일’ 전략의 가장 핵심적 역할을 한 정책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은 단연 동방정책일 것이다. 서독은 통일과정에서 정치적 통합은 미루어 두고 우선 비정치적 통합으로 시작하여 튼튼한 지역공동체의 형성을 통해 궁극적으로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는데, 이러한 접근법은 기능주의 통합이론의 근간을 이룬다. 서독은 통일은 미래 비전으로 미루어 두고 우선, 동서독간의 인적, 물적 교류와 협력을 증대해 나감으로써 서로에 대한 이해와 신뢰의 증대를 통해 동서독 주민들의 이질화 해소와 동질성 유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독일문제의 해결방식으로 민족 내부의 문제로 국한한 민족국가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우선 동맹체제와 균형적인 외교관계를 형성하여 긴장을 완화한 연후에 유럽의 평화체제를 기반으로 제도적으로 통일이 보장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자 했다. 이 정책은 결국 동서독 사이의 ‘기본조약’을 체결할 수 있게 된 밑거름이 되었다. 그 토대 위에서 경제적 교류를 축으로 사회의 전 부문이 서로 융합되면서 파급효과(Spill-over)로 동독 체제내의 변화가 가능했고, 급기야 통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다. 한편, 신기능주의는 기능주의와는 대조적으로 정치적 간섭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문을 의도적으로 선택하며, 통합의 촉진을 위해 의식적으로 정치적 성향의 기구를 만들어 낸다. 이들은 권력과 복지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며, 비정치적 통합에만 한정할 경우, 그 영향력이 미미해서 파급효과가 약하기 때문에 정치적 영향력의 확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이러한 신기능주의적 관점은 ‘선통일 후통합’의 통일전략의 지형으로 통일을 달성한 남북예멘의 통일정책과 과정의 이해에 적실성이 적지 않다. 남북예멘은 의식적으로 통일을 상정하고 정치지도자들 간의 정상회담을 통해 ‘선통일’ 이후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후통합’한다는 정치적 복선이 깔린 통일과정을 통해 ‘선통일’을 달성했다. 이러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공통점과 차이점이 존재한다. 먼저, 두 나라 통일의 공통점은 첫째, 양국의 통일은 공히 ‘소련의 개혁과 개방정책으로 인한 동·서 데탕트와 그 과정에서 나타난 동구사회주의권 국가들의 민주화와 체제전환’으로 집약되는 국제정치적 환경변화의 부산물이라는 것이다. 둘째, 분단 시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던 동독과 남예멘이 모두 사회주의체제를 포기하고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체제로 체제전환을 하였기에 각각 서독과 북예멘과 통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셋째, 독일과 예멘 양국에서 공통적으로 정치지도자들의 통일의지가 매우 강했다는 것이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서독과 북예멘 정치지도자들의 능력과 지도력, 그리고 동독과 남예멘지도자들의 민족애에 따른 강력한 통일의지가 없었다면 통일이 불가능한 것이었다. 넷째, 독일과 예멘 두 나라 모두 다당제와 시장경제에 근간한 자유주의 자본주의체제로 통일되었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의 차이점은 첫째, 통일정책과 통일과정이 독일은 ‘선통합 후통일’이었던 비해 예멘은 ‘선통일 후통합’의 형태였다는 것이다. 독일의 통일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오랜 기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밑으로부터 위로 올라가는 ‘선통합 후통일’ 형태였고, 예멘은 사회전반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이 부재한 상태에서 북예멘과 남예멘 정치지도자들의 정치회담을 통해 위로부터 아래로 내려오는 ‘선통일 후통합’ 형태의 통일과정이었다. 둘째, 독일통일은 서독이 막강한 경제력을 기반으로 동독을 서독연방에 편입시키는 형태의 흡수형 통일이었던 데 비해 예멘통일은 열악한 경제력으로 남예멘을 견인할 경제력 여력이 부족했던 북예멘의 사정으로 합의제, 비례제 형식이 두드러졌다는 점이다. 셋째,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는 주변국들의 국제정치적 역학구도상의 상이점으로 통일환경이 차이가 존재했다. 2차 대천의 전범국인 독일은 주변국들의 통일에 대한 견제가 심했지만 예멘은 아랍국들의 지원과 협조 하에 통일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에 공통적으로 작용하는 핵심적인 통합요인의 범주는 외적 요인으로써 ①소련의 개혁·개방정책과 ②주변국들의 통일환경, 그리고 내적 요인으로써 ③정치지도자의 통일의지, ④경제력, ⑤국민들의 통일열기, ⑥민족동질성 여섯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정책목표, 정책집행, 정책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독일통일과 예멘통일의 성공과 실패요인은 양국의 통일과정을 비교·분석하는 과정에서 시종일관 따라다닌 다음과 같은 핵심용어(key-word)들에서 찾아 볼 수 있다. 독일통일의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용어(key-word)들은 상향적(Bottom-up) 통일, 성숙한 민주적 절차, 비정치적 교류·협력, 경제적 합리성, 국제적 신뢰와 책임외교, 정치지도자들의 합리적 현실인식, 능률성과 효율성의 논리, 실질적 정책, 막강한 경제력, 통일정책의 연속성 등이다. 이에 비해 예멘통일 과정에서 등장하는 핵심용어들은 위로부터(Top-down) 통일, 정치적 배려, 민족주의, 정당성의 논리, 선언적·상징적 정책, 유전개발로 인한 경제적 번영의 기대, 정치지도자들의 당파적 이전투구, 정치지도자들의 분열, 사회의 부정부패 등이다. 결론적으로 ‘선통합 후통일’과 ‘선통일 후통합’의 기조로 성공한 독일통일과 실패한 예멘통일의 사례는 지구상에 마지막 남은 분단국으로써 분단을 극복하고 민족의 숙원을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우리에게 주는 함의는 심대하다 하겠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comparatively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of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and Yemeni unification of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unified theory. The current picture of Germany and Yemen, reunified in 1990, is extremely contrasting. Germany is the most prosperous nation of European Union, with a population of 86 million and a per capita income of $53,000. In contrast, Yemen achieved unification first through political discourse, and attempted to make Yemen's national unity in the South and the North, but it is mired in a civil war so far, due to the political leadership struggle, the failure of military integration, and the corruption and irregularities caused by people's immature sense of capitalism. In particular, Yemen's civil war has expanded into an international proxy war, leading to a mass killing campaign.  Integration refers to the process by which two or more different units combine into one, and unification refers to the result of the completion of the integration. Specifically, the unification of the divided countries means political integration, which is not the completion of unity, but the beginning of another integrated phase in which all areas of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of the two sides are chemically combined to be one unity truly.  It would be the Eastern policy if it were asked to pick one that played the most key role in Germany'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strategy adopted in achieving unification. West Germany'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strategy, which begins with non-political integration first, and ultimately lays the foundation for peace and unification through the formation of a strong regional community, was the basis of its functionalist integration theory.  West Germany, at first, made efforts to resolve the heterogeneity and maintain homogeneity of East and West German residents through increased understanding and trust in each other by increasing human and material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East and West Germans, while putting unification as a future vision. It also sought to find a way for unification to be guaranteed systematically based on the peace regime of Europe after the end of the year when tension was eased by forming a balanced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the alliance system, rather than a national solution limited to the nationalistic problems of the german people as a solution to the German problem. The policy eventually served as the basis for signing a "basic treaty" between East and West Germany. On the basis of economic exchanges, the entire sectors of society were merged with each other, enabling changes within the East German regime to be made with spillover effects, and eventually. Thus, the direction and process of Germany's unification policy was the keynote of a thoroughly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policy.  On the other hand, neo-functionalism, in contrast to functionalism, does not avoid political interference, but selects the most important sectors politically, and creates intentionally political-oriented organizations to promote the integration of units. They believe that securing the political influence of the integration is important because the power and the welfare are inseparable and because its influence of it in non political sectors is minimal and its ripple effect is weak. Such neo-functional perspectives are well suited to the understanding of the unification policies and processes of South Yemen and North Yemen, which achieved unification as a topography of the unification strategy of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The two Koreas achieved "first unification" through a summit among political leaders, which has been a political double-edged unification process that they will achieve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post-integration" since the "pre-unification."  There are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the unifications of Germany and Yemen. First of all, what the two countries have in common is that the unifications of them were a byproduct of international political and environmental changes, the "East and West Detente," which were defined as the reform and opening policies of the Soviet Union and the democratization and the regime change in Eastern European socialist countries." Second,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which stuck to the socialist system then, gave up the socialist system and switched their socio-economic systems to a democracy and free market economy, which enabled re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and Northern Yemen, respectively. Third, in Germany and Yemen, there was a very strong will for the unification of their political leaders in common. In Germany and Yemen, their reunification was impossible without the ability and leadership of West Germany and North Yemen's political leaders. Fourth, Germany and Yemen were unified into a liberal capitalist system based on multi-party and market economy.  Secondly, there were the differences between German's unification and Yemen's one. First, the process of the unification of Germany was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it of Yemen was in the form of "pre-unification and post-integration." Germany's unification was the method of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that rose from below through long-term exchanges and cooperation in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but it of Yemen was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process that came down through political talks of the political leaders of North Yemen and South Yemen in the absence of various exchanges and cooperation between them. Second, Germany's unification was a merger-typed unification, which incorporated East Germany into West Germany based on its powerful economic power, but Yemen's unification was the type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caused by the situation of Northern Yemen which lacked the economic power to drive South Yemen with an under-developed economy. Third, there were differences in the international political dynamics of neighboring countries in the unification environments of Germany and Yemen. Germany, a war criminal nation in world war two, had severe checks on unification by its neighbors, but Yemen was able to achieve unification with the support and cooperation of Arab countries.  The factors common to the reunification of Germany and Yemen are the reform policy of soviet unions, the unification environment of neighboring countries, the reunification will of political leaders, economy power, the fever for unification of the nations, and the homogeneity of the people. These factors have had a decisive impact on the policy objectives, policy implementation and policy outcomes of German and Yemeni unification. 'Success and failure' factors of German and Yemeni reunification can be found in the following key words that followed the unification process of the two countries. Key-words appeared in the process of German unification were "pre-integration post-unification", bottom-up unification, matured democratic procedures, non-political exchange and cooperation, economic rationality, international trust and responsibility diplomacy, rational reality recognition of political leaders, practical policies of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powerful economic power and the continuity of unification policies.  In contrast, the key terms appeared in the reunification process of Yemen were "pre-unification post-integration" strategy, political consideration, arabic nationalism, logic of legitimacy, declarative and symbolic policies, expectations of economic prosperity, division and partisan interests by political leaders, and corruptions and irregularities. In conclusion, the example of German successful reunification and the failed unification of Yemen, has a profound meaning for us to overcome national aspirations as the last remaining divided nation on earth.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김용섭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3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민주주의의 꽃은 선거이다”라는 슬로건은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 그리고 선거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근본 대원칙을 나타내는 표현이다. 헌법상 기본권인 참정권은 선거와 투표를 통하여 국민에게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를 행사하게 하며 대표자를 선출하는 정치적 선택기능을 부여한다. 연구자가 “한국 선거에서 투표율 하락과 투표의무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라는 주제를 연구하는 목적은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여 투표율 하락으로 인한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정당정치의 위기, 사회 분열의 위기를 극복하고, 이를 통해 21세기 한국정치의 쇄신과 국민의 참정권을 바로 세우기 위한 것이다. 1987년 민주화 직후에 국민들은 직접 선거권을 쟁취하였기 때문에 매우 높은 투표율을 보였다. 그러나 정치권에 대한 불신과 국민의 무관심 속에서 차츰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 저조한 투표율은 대의정치의 대표성과 정당성 부여의 문제를 야기하여 국가의 정치적 위기와 혼란을 초래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투표율 하락이 세계적인 추세이기는 하나, 한국의 유권자들 또한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의 표현으로 또는 무관심 때문에 투표를 하지 않고 있다. 요즈음의 정치권에 대한 국민의 요구는 정치쇄신과 경제민주화로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21세기 한국 정치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로 국민들의 삶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과 평등권의 보장, 경제민주화 등으로 지적하고 있다. 지금 한국의 중산층과 서민들은 ‘지역 갈등, 세대 간 갈등, 경제의 양극화 현상, 저출산, 육아교육, 국민건강 의료보호, 고용(일자리창출) 문제’ 등으로 정신적 갈등과 고통스런 생활고를 겪고 있다. 결국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불만과 불신이 국민들을 탈(脫)정치화 하게하여 선거(투표)에 대한 무관심과 투표율 하락으로 나타났다. 정치권의 부(不)도덕성과 기성 정치인들의 지역성, 당파성, 계파성의 패권주의는 국민들을 갈등과 혼란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국가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왔다.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 적법절차에 의한 정치권의 쇄신을 통하여 소통과 화합을 이루어내고 궁극적으로 대의제 민주주의를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에서 투표율 하락의 원인과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용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첫째, 투표율 하락의 요인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위해 사례를 연구 분석하였다. 특히 세계적인 추세와 한국의 선거의 투표율 현황 그리고 투표 불참자(기권층)의 특성에 관하여 연구 분석하였다. 둘째, ‘투표율을 높이기 위하여 어떠한 방법과 제도가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누가 투표에 참여하는가?’, ‘어떤 환경이 투표율을 높이는가?’, ‘유권자 중 참여자와 기권자의 특성은 무엇인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셋째, 투표의무제도 도입을 검토하기 위해서 투표의무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세계 35개국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투표의무제도 실시에 따른 여러 가지 장점과 단점을 검토하였다. 또한 투표의무제도가 도입될 때 필요한 제도보완책으로 공직선거법상 문제점, 투표 인센티브제, 투표의무제도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다루었다. 그리고 투표의무제도의 파급효과로 투표율의 변화, 선거결과와 대의정치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했다. 본 연구자는 투표의무제도 도입이 위헌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인센티브제와 투표의무제’를 병행하면 평등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으로 헌법에 위배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연구자료는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국내의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관계로 중앙 선거관리위원회의 각종 선거의 투표율과 유권자들의 의식구조 자료를 사용하였고, 언론기관, 전문 패널 리서치 연구소, 인터넷 사이트 등을 참고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하여 한국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면, 투표율을 향상 시키고, 대의제 민주주의의 정통성과 대표성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본 연구는 헌법에 ‘투표의무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국민투표 등 헌법 개정 절차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못하고, 국민들의 투표의무제도에 대한 찬‧반의 의사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비교 분석 : 클라우제비츠의 삼위일체론을 중심으로

서현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22 국내석사

This paper compared and analyzed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of the Klausevitz Trinity theory. Through the analysis results,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 in the aspects of war in 2022 were explored. To this end, hybrid warfare and trinity theory were organized into concepts and analysis frameworks through theoretical review. As a result of comparing and analyzing the war patterns as a framework for analysis, the main changes and effects in 2014 and 2022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n terms of the government, Russian President Putin made a wrong political judgment that the invasion of Ukraine in 2022 was due to his belief in military success and collective thinking in the dictatorship.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government is making it difficult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by presenting clear political goals against Russia in 2022 and drawing people's unity, international support, and support through Zelensky's leadership. Second, in terms of the military, in 2022, the Russian military was not able to unify the weak military structure and command system centered on conscripts, and the expression of BTG capabilities was limited. In 2014, non-military subjects such as anti-government protesters and paramilitary organizations were integrated using Little Green Man. However, in 2022, due to the implementation of operations throughout Ukraine, the people's tendency to oppose Russia was high, and the creation of conditions for input was insufficient. It is also having difficulty in exerting combat power, with morale declining and mobilization restricted as it gives superiority to Ukraine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n the cognitive domain. It also failed to achieve a public advantage. On the other hand, the Ukrainian army is composed of reserves, civilians, and mercenaries with a clear purpose and is demonstrating its ability. The new way of carrying out operations, the integration of public-private forces, is well defended against Russian attacks and contributes greatly to Ukraine's survival. Third, in terms of the people, Russia expanded the war throughout Ukraine in 2022 and the pro-Russian people became a minority. In 2014, Crimea and Donbas showed a big difference compared to 90% of pro-Russian tendencies. This factor restricted the use of non-military means in hybrid warfare. On the other hand, Ukraine is preventing Russia's influence by most of the pro-Western people in 2022 and drawing support from the people with Zelensky's leadership. Due to the above factors, Russia is making the 2022 war difficult as a conventional all-out war, unlike the success of the hybrid war in 2014. The following is a summary of the war paradigm and the changes in the aspects of war. Russia's 2014 war in Ukraine was a successful hybrid war in which the Russian government used military and non-military means to control the Ukrainian government to respond rationally and not cause original violence among the people. On the other hand, Russia's ongoing invasion of Ukraine in 2022 failed to create hybrid war conditions due to Western support and sanctions, and invaded with conventional military forces. Despite the 20-fold difference in national power with Russia, Ukraine has strengthened its military capabilities by exercising Western support, government reason, and people's violence, failing to achieve Russia's political goals. It curbed Russia's hybrid war and changed the aspects of the war to favor Ukraine. Based on the comparative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exploring the cause of the change in the development aspects are as follows. First, the difference in war goals. Second, Russia's defeat in intelligence and cyber warfare. Third, it is a blind faith in military power following Russia's success in military reform. There are four implications derived based on the results and causes o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ussian and Ukrainian wars in 2014 and 2022. First, the application of the changed strategic environment. Second, customized information warfare and cyber warfare are performed. Third, it is the development of the concept of integrated defense operations of the public-private military. Fourth, securing international support. 본 논문은 2014년과 2022년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클라우제비츠 삼위일체론을 분석의 틀로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를 통해 2022년 전쟁패러다임과 전쟁양상의 변화를 탐구하였다. 이를 위해 하이브리드전과 삼위일체론을 이론적 검토를 통해 개념과 분석의 틀로 정리하였다. 분석의 틀로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 2014년과 2022년 주요 변화와 영향을 요약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 측면에서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은 독재체제 속에서 군사적 성공에 대한 맹신과 집단사고로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잘못된 정치적 판단을 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정부는 2022년 러시아에 대항하여 명확한 정치적 목적을 제시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단결과 국제사회 지지, 지원을 이끌어 내면서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둘째, 군대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 군대는 징집병 위주의 취약한 병력구조와 지휘체계 일원화가 안되었고, BTG 능력발휘가 제한되었다. 2014년에서는 비군사적 주체인 반정부 시위대, 준군사조직 등을 리틀 그린맨을 이용하여 통합하였다. 하지만 2022년에는 우크라이나 전역에 대한 작전시행으로 국민성향이 반러 성향이 많았으며, 투입하기 위한 여건조성이 미비하였다. 인지영역에서 우크라이나와 국제사회에 우세를 내주면서 사기가 저하되고, 동원이 제한되는 등 전투력 발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공중우세 달성에도 실패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 군대는 명확한 목적을 가지고 예비군과 민간인, 용병으로 구성되어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 새로운 작전수행방법인 민관군 통합작전은 러시아의 공격을 잘 방어하며, 우크라이나의 생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셋째, 국민 측면에서 2022년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역으로 전쟁을 확대하면서 친러 성향의 국민들이 소수가 되었다. 2014년 크림반도와 돈바스 지역은 90%가 친러 성향이었던 것과 비교시 큰 차이를 보인다. 이 요소는 하이브리드전의 비군사적 수단 사용을 제한하였다. 반면 우크라이나는 2022년 친서방 국민들이 대부분으로 러시아의 영향력을 방지하고, 젤렌스키의 리더십으로 국민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있다. 위의 요인들로 인해 러시아는 2014년에 하이브리드전의 성공과는 다르게 2022년 전쟁을 재래식 전면전으로 어렵게 진행하고 있다. 전쟁패러다임과 전쟁 양상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전쟁은 러시아 정부가 군사적, 비군사적 수단을 활용하여 우크라이나 정부가 이성적으로 대응하고 국민들의 원초적 폭력성을 일으키지 않도록 통제하면서 서방의 개입을 차단한 성공한 하이브리드전이었다. 반면 2022년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러시아가 서방의 지원과 제재로 인해 하이브리드전 여건 조성에 실패하고, 재래식 군사력으로 침공을 하게 되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와 20배의 국력 차이에도 서방의 지원과 정부의 이성, 국민들의 폭력성을 발휘하여 군대의 능력을 강화하여 러시아의 정치적 목적 달성을 실패하게 만들고 있다. 러시아의 하이브리드전을 억제하고 우크라이나에 유리하도록 전쟁 양상을 변경시켰다. 비교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전개 양상 변화 원인을 탐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쟁목표의 차이이다. 둘째, 러시아의 정보전, 사이버전 패배이다. 셋째, 러시아의 군사개혁 성공에 따른 군사력에 대한 맹신이다. 2014년과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양상을 비교 분석한 결과와 원인을 바탕으로 도출한 시사점은 다음 네 가지이다. 첫째, 변화된 전략환경의 적용이다. 둘째, 맞춤형 정보전 및 사이버전 수행이다. 셋째, 민관군 통합방위작전개념의 발전이다. 넷째, 국제사회 지지 확보이다.

2천 년대 TV 정치드라마의 대통령 이미지 분석

윤대주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정치드라마의 본질은 정치코드를 입힌 엔터테인먼트일 뿐이다. 그러나 정치드라마를 오락이 아닌 다른 관점에서 관찰할 이유가 있다. 다양한 방송매체 장르 중 하나가 아닌 정치를 바라보는 다양한 ‘요구’와 ‘해소’ 측면으로 본다면, 정치드라마는 개인 또는 집단이 현실정치에서 체감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소통의 통로’이자 ‘정치를 읽는 텍스트’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전의 과거역사 재연 정치드라마의 틀을 벗은 창작 정치드라마가 잇따라 등장으로 2010년 이후 정치드라마는 진화의 시기를 맞았다. 최근 제작된 정치드라마는 이전의 정치드라마와는 전혀 다른 정체성을 갖고 있다. 그 차이는 재연과 창작에서 나타난다. 창작 정치드라마의 도래는 상업적 콘텐츠개발의 필요에 따라 생겨난 결과물일 수도 있으나,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정치문화 발전에 대한 다양한 욕구가 허구의 드라마를 통해 투영된 것이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이를 증명하고 있다. <공화국 시리즈>를 비롯한 과거역사를 다룬 다큐포맷 정치드라마는 이미 존재했던 역사적 정치 사건들을 각색한 것이고, 2010년도 이후 제작된 픽션포맷 정치드라마는 현재의 정치문화를 바탕으로 새로운 스토리와 미래를 이야기 하고 있다. 이런 포맷의 차이는 중요한 변화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정치현실이 반영된다는 점이다. 실제로 정치적으로 의미 있는 사건들이 에피소드로 활용되고 있고, 이슈와 정책들이 드라마의 주요 내용으로 차용되어 현실감을 주고 있다. 둘째는 미래지향적 정치를 그린다는 점이다. 과거사의 반성에서 그친 이전 드라마와는 달리 새로운 유형의 정치인과 정치권력을 보임으로써 정치 선행학습 역할을 한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정치드라마의 극적 구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역할인 대통령의 이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여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이 왜 중요한지, 대통령 역할을 통해 정치드라마는 무엇을 구현하려는 것인지를 찾아내는 것에서 출발한다.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의 역할(Character)은 중요하다. 역사드라마의 왕의 역할과 같은 절대성과 완전성을 가진 역할이 바로 대통령이다. 대통령은 현실에서도 막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대통령 중심제 체제 안에서는 더욱 그렇다. 정치인이 최종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인 대통령은 국가시스템의 운영자이자, 사회적 갈등의 조정자이고, 국정능력에 따라 국민적 지지 또는 비난을 감수해야 한다. 정치드라마도 대통령이라는 역할을 갈등의 정점에 놓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다. 이런 역할을 드라마는 그 욕망과 갈등을 더욱 극대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본 논문은 정치드라마의 대통령의 이미지를 분석하기 위해 다큐포맷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과 픽션포맷 정치드라마 <대물>, <프레지던트>를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하며, 다큐포맷 정치드라마 <제5공화국>의 주인공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이미지를 ‘사회형 이미지’와 ‘개인형 이미지’의 두 가지 틀로 나누고 분석하고 이 두 가지 속성의 차이와 보완 관계를 연구했다. 픽션포맷 정치드라마 <대물>, <프레지던트>는 역할 모델을 중심으로 이미지를 분석했다. 이 두 드라마가 허구의 인물 속에 실제 정치인들의 이미지를 차용한 부분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또한 <대물>은 기획의도에서 밝힌 이미지가 드라마에 제대로 구현됐는지, <프레지던트>는 장일준의 연설문을 통해 어떤 정치적 이미지를 이끌어내고 있는 지를 분석했다. 본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결과는 첫째 정치드라마는 주인공의 대통령이 되는 과정을 가장 기본적인 스토리로 구성한다. 이 과정에서 삶의 역경과 정치적 위기, 정치적 선택들이 드러나는 구성이 일반적이었다. 특히 정치드라마에서 대통령이 갈등의 중심이 되는 이유는 인간의 가장 큰 욕망을 대통령이라는 지위가 갖고 있기 때문이며, 이는 <제5공화국>의 전두환의 사례를 통해 확인했다. 결국 드라마는 이런 거대 권력자를 이용 극적 효과를 극대화할 수단으로 대통령을 활용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대통령의 이미지 분석 결과 <제5공화국>의 전두환의 이미지는 사회형 이미지와 개인형 이미지로 분류, 이를 통해 전두환이 권력을 잡게 되는 과정과 권력획득 과정에서 벌어진 폭력, 그리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벌인 수많은 행위들이 드러났다. <대물>은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이라는 부제를 통해 유력 정치인인 ‘박근혜’를 연상 시켰다. 그러나 드라마 전개과정에서 현역 자치단체장인 ‘김두관’을 차용하였고, 대통령이 된 후에는 ‘노무현’을 떠올리게 함으로써 다양한 역할 모델 차용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프레지던트>의 장일준 또한 정치인과 정치적 사건들을 많은 부분 차용했다. ‘김대중’의 경력, ‘노무현’의 대통령 후보경선과정을 차용하여 극적인 경선 돌풍 이미지를 만들어냈다. 셋째 정치드라마의 정치코드는 현실과 이어진다는 점을 밝혔다. <제5공화국>은 과거 정치의 정치이슈를 재발시켰고, <대물>은 여성 대통령 이슈 외에도 해외파병, 해외의 국민안전, 개발특혜 등 정치이슈를, <프레지던트>는 한·미 FTA, 진보적 복지정책, 정치권력의 부조리를 고발한다. 정치드라마는 이용 방식에 따라 역기능 역할도 가능했다. <제5공화국>은 드라마 초기 전두환에 대한 인기몰이와 영웅화는 정치드라마의 역기능성을 보인다. <대물>과 <프레지던트>에서도 주인공의 역할 모델로 많은 전·현직 정치인을 차용하는데 유명 정치인의 에피소드가 등장할 때마다 정치인의 이름이 거론되면서 여론에 영향을 끼쳤다. 키워드 - 정치드라마, 다큐포맷, 픽션포맷, 대통령, 이미지, 전두환, 제5공화국, 군부독재, 하나회, 신군부, 대물, 프레지던트 A political drama on television is just a form of entertainment that shows a political trend. However, there is a certain reason that this should be analyzed not as a mere entertainment but as the deliberate one with a new point of view. When a political drama is considered as “a demand” and “an outlet” of people for politics, not just as one of the various genres on television, the political drama can be “a live channel for communication” and “vivid text for understanding politics” for individuals or for communities in reality. New creative political dramas have appeared and developed since 2010, which are different from the previous political dramas that only showed what exactly happened in history. The recent political dramas have completely different identities from the previous ones. The differences are from reenactment and creation. A creative political drama might be a production derived from commercial needs of developing new content, but it can be a form of diverse desires for developing political cultures in Korea, which are projected in a virtual reality with a certain political view. The fact that a political drama projects these desires can be found in content. There were many documentary-style political dramas such as Gonghwakuk Series (Series of Korean Republic, 공화국 시리즈) that were composed with an existing political history; however, other dramas that filmed after 2010 have adapted a fiction style. They show creative stories and political futures with a background of current political cultures. These styles imply significant changes in drama. First, the new-style dramas really reflect political reality. Indeed some episodes of the new-style dramas are from real political events, and these dramas also use some of real issues and policies as main content in order to deliver realism. Second, these dramas describe future-oriented politics. Unlike the old ones, which only show the regret of the past history, the current styled ones present new types of politicians and their power structures so that the dramas lead audience to learn in advance about new types of politicians and their power hierarchy. This study will analyze images of a president in drama and figure out why the president is so important and what dramas aim to present through the role of the president. This is because a president takes the most important part in dramatic structure of the political drama. In political drama, a president character is dominant. The president in drama is like the king in historical drama who has the absolute power and the perfection. In reality, the president also has prevailing authority; it can be much stronger if the society consists of a president-centered system. The president whose position every politician covets is the administrator of national systems, the coordinator of social conflicts, and the persevering person who should endure all people’s supports or criticisms by how well he or she runs the government. This is why a character of the president should be at the zenith of conflicts in the political dramas. The presidential role can maximize desires and conflicts throughout the dramas. In order to analyze images of the president in political dramas, this thesis focuses both on the documentary-style drama Je 5 Gonghwakuk (the 5th Korean Republic, 제5공화국) and the fiction-style dramas Daemul (The Great Man, 대물) and the President. The images of the president from the documentary drama Je 5 Gonghwakuk can be divided into two types: social image and individual image. By analyzing these images, this thesis will discuss differences and compensating features of these images. The images of the fiction style dramas Daemul, the President are analyzed with focusing on characters’ roles. Some of the characters in these dramas demonstrate that their images are from real politicians. In addition, this thesis analyzes whether Daemul achieves the targeted images set from the beginning of the drama and what political images are illustrated through the speech of Jang Il-June, an antagonist, in the President. This study has found three significant results. First, most of political dramas consist of basic stories by focusing on the process how each protagonist becomes the president. The dramas generally show personal adversities, political crisis, and political opportunities that antagonists have undergone during the process of being the president. Throughout the dramas the president is always on the center of the conflicts because he or she is on the highest position which can be one of the biggest desires for political man. This is shown with the case of Jeon Du-Hwan in Je 5 Gonghwakuk. Thus, political dramas exploit roles of the president who has enormous power in man to maximize dramatic effects. Second, the analysis on the images of Chun Doo-Hwan in Je 5 Gonghwakuk results in dividing into two types of images: social image and individual image. Through this analysis, it is shown how Mr. Chun achieved his power, what violence he employed in the process of achieving the power, and what actions or crimes he committed to keep his power. In Daemul, the female protagonist alludes to Park Geun-hye, who is the most promising female candidate for the president of Korea, since there has been no female president in Korea so far. While the story is being developed, however, various images of real politicians such as the current governor Kim Du-kwan and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are pervaded into the antagonist of Daemul. In the President, the main character Jang Il June is described with using many politicians and political issues. To show a dramatic election scene, the drama exploits both real experiences of the former president Kim Dae-jung and the real events that happened in the presidential election of the former president Roh Moo-hyun. Third, political trends of the dramas affect reality. Je 5 Gonghwakuk brings up the issues in the past poli

폴리테이너(Politainer)의 영향과 한계에 관한 연구

박병선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12 국내석사

최근 한국 정치사회는 인터넷 대중보급을 기반으로 한 소셜네트워크의 등장으로 미디어 정치가 보편화되고 대중의 즉각적인 반응과 기존의 미디어 매체와 다른 매체들을 통해 여론이 형성되면서 급변화하고 있다. 이로인해 정치인의 이미지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고, 기본적 조건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특징적 변화는 폴리테이너의 증가 현상이다. 과거와 달리 연예인을 폄하하던 사회적 인식이 많이 달라져 이들을 문화예술인으로 바라보게 되었고, 이러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 수준의 향상과 인식의 변화와 함께 최근 들어서 연예인들의 소신적인 발언이나 행동이 자주 언론의 관심을 받으며 종종 논란이 되고 있다. 이런 연예인의 정치참여가 늘어나며 폴리테이너(Politainer)와 소셜테이너(Socialtainer)라는 신조어가 발생했으며, 정치에 참여하는 연예인들이 한국 정치사회에 등장했고, 연예인들이 정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들어 오히려 정치와 연예계의 경계가 점차 허물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방송을 통해 쌓은 대중적 이미지로 자신의 인지도를 높여, 정치인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폴리테이너’에 대한 개념과 인식이 명확하지 않아 제도적, 이론적인 연구 분석이 부족한 폴리테이너에 대해 개념을 정의하고, 한국의 폴리테이너들을 분류하고, 외국의 경우와 비교하여 폴리테이너의 특징과 그것이 한국 정치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한계를 알아보았다. 이를 통해 최근 증가하는 폴리테이너의 정치참여가 한국 사회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정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점들을 연구해 보았다. 한국 정치의 발전을 위해서 국민들은 폴리테이너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버리고 인식을 변화시켜야한다. 그들을 연예인이기 이전에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바라보고 이들을 정치인으로 평가하는 인식이 필요하며, 호기심거리나 연예인의 참여 자체의 잘잘못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정치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에 집중하여 옳고 그름을 대중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국민들의 정치인식의 변화와 폴리테이너를 비롯한 모든 정치인에 대한 검증 제도와 방안이 우리 사회에 필요하다. 또한 폴리테이너 자신들의 자질 향상 노력이 있어야만 할 것이다. 앞으로 한국 정치를 위해서 유권자의 올바른 인식과 판단, 그리고 정치인의 자질 검증을 위한 제도, 언론과 정치권의 이미지가 아닌 정책과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 이는 폴리테이너뿐만 아니라 제반 정치인에게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이 폴리테이너의 부정적 영향을 줄이고 긍정적 영향을 넓혀가는 방안이며, 더 나아가 한국사회의 정치문화를 발전시키는 근본적이고 최선의 대안이 될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 및 좌절에 관한 연구 : Graham T. Allison의 정책결정 모델을 기반으로

박무춘 국민대학교 일반대학원 정치외교학과안보전략전공 2018 국내박사

본 연구는 이명박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추진을 위한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정치적 요인들과 이들 간의 상호작용 및 영향력 등이 어떻게 작용하였는지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정책결정에 관한 Allison의 세 모델을 기반으로 한 분석방법을 적용하고 평가요소를 설정하여 가설의 검증을 통해 체계적이고 논리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를 위해 Allison의 세 모델에 적용할 독립변수는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에 핵심적으로 영향을 주는 ‘군수통권자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의지, 군 조직 간 일체화, 국회에서의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지지’ 등 3개로 설정하고 이와 연계하여 종속변수를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결정과 변경, 좌절에 대한 결과’로 제시하였으며 법률개정안에 대한 국회에서의 정치적 결정과정에서 나타나는 최종상태를 그 산물로서 판단하였다. Allison의 세 모델을 적용하여 정책결정 과정의 전반에 걸쳐 설정한 가설을 통해 검증하기 위해 평가요소들을 제시하였다. 첫째, 제한된 합리성을 전제로 군 통수권자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 의지’를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① 군 통수권자의 선택과 결정의 합리성, ② 군 통수권자의 개혁 의지를 구현할 수 있는 지침과 정책적 지원의 일관성, ③ 대통령의 정치적 리더십과 정치세력화 등, 둘째, ‘군 조직 간 일체화’를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군사목표와 작전임무 관점에서 제시된 ① 통합전투력 발휘, ② 합동성 강화, ③ 3군 균형발전 등, 셋째,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지지’를 중심으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① 정치세력 내 ‘권력중추’, ② 예비역, ③ 학계와 시민단체, ④ 언론 등을 구분하여 이들의 영향력과 상호관계 등을 분석하였다.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법률개정안의 입법과정에서 정치적 요인을 중심으로 분석한 결과 다음의 3개 가설은 입증되었다. 가설 1, 군 통수권자의 의지가 높으면 개편 가능성이 높다. 가설 2, 군 조직 간 일체화가 높으면 개편 가능성이 높다. 가설 3, 정치적 합의와 사회적 지지가 높으면 국회에서 법률개정 가능성이 높다. 이들 가설과 평가요소들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종합 평가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군 통수권자와 군 그리고 국회의 선택과 결정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나타난 분석결과에 의해서 적용한 3개의 가설은 입증되었다. 즉, 군 통수권자의 상부지휘구조 개편 의지가 확고하지 못하였고, 군 조직 간 개편을 위한 목표와 지향점이 서로 달라 공감과 일체화를 이루지 못하였으며, 국회에서 정치적 합의를 이루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지를 얻는데도 실패하였다. 결론적으로 가설의 입증결과로부터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법률개정안은 국회에서 입법화가 되지 못함으로써, ‘군 상부지휘구조 개편’을 위한 정책결정은 최종적으로 좌절된 것으로 평가하였다. This study focused on the political factors in the overall policy making process for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reorganization(reform) of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and how the interaction and influence between them worked. The study applied the analysis method based on Allison 's three models of policy decision making and set up the evaluation factor and systematically and logically analyzed it through the verification of the hypothesis. The three independent variables to be applied to Allison's three models for research are three: the willingness of the military commander to reorganize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the integration of military organizations, and the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support in the National Assembly. Allison's three models have been applied to provide evaluation elements to verify through hypotheses set throughout the policy decision-making process. First,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based on the will of the military commander to reorganize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based on limited rationality, ① the rationality of the choice and decision of the military commander, ②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support and the guidelines to implement the reform will of the Army leader, and ③ the political leadership and political power of the President, second,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centering on "integration between military organizations", ① integrated combat power presented from the viewpoint of military goals and operational missions, ② strengthening jointness, ③ army・naval・airforce–military balanced development, third, in order to verify the hypothesis based on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support', analyzed the influence and mutual relations of ① the 'power center' of the political forces by distinguishing, ② the reserve, ③ the academia and the civic group, and ④ the media.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hypotheses and evaluation factors, the three hypotheses applied by the analysis results of the Lee Myung-bak government's military leadership reorganization, military and parliamentary selection and decision-making process were proved. The following three hypotheses have been proven as a result of analyzing political facto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e legal amendment for the reorganization of the military command structure. Hypothesis 1, "If the will of the military leader is high, there is a high possibility of reorganization." Hypothesis 2. If the integration between military organizations is high, the possibility of reorganization is high. Hypothesis 3, if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support are high, the National Assembly is likely to revise the law. In other words, the will of the military commander to reorganize the upper command structure was not firm, and the goals and goals for reorganization between military organizations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moreover did also failed to gain the parliament not achieve political consensus and social support. In conclusion, from the proof of the hypothesis, the amendment bill submitted by the Lee Myung-bak government was not legislated in the National Assembly, and the policy decision for the reorganization(reform) of the military upper command structure was finally frustrated.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 비교 분석 :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를 바탕으로

박현규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paper compares and analyzes the effects of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emocratic citizenship and culture on unification and integration during the unification process of Germany and Yemen, respectively. Democratic institutions and democratic culture can contribute to stability, peace and integration by providing cultural foundations and institutional means to resolve conflicts peacefully. Therefore, the differences between the democracy levels of the two countries were compared by the Freedom House Index, Polity IV, Barker's democratic theory, and analyzed the effect on unification. The Cold War, which lasted for more than 40 years after World War II, began to change in 1985 when Gorbachev came to power as the General Secretary of the Soviet Union. The Soviet Union, Poland, Hungary, and other communist countries had reforms, openings, and democratization; the tide of democracy also affected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As East Germany and South Yemen withdrew from the socialist dictatorship and introduced democratic and market economy systems, such as the multi-party system and the electoral system, political integration was rapidly progressing as the West German and North Yemeni systems became similar. This is because political integration was facilitated by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system that seeks social stability, peace, and unity between the two countries, whose unification is clear and historical, cultural, and ethnically homogeneous. Unified Yemen and Germany were the same in that they pursued democracy, but their background and results(outcomes) were completely different. East Germany has achieved'democracy from below' by demanding freedom and democratization from the people, and the German Union, which promised rapid unification with West Germany in the general election, won and processed through approval of German reunification from the victorious countries through agile diplomacy, and completing the reunification. On the other hand, in South Yemen, “the democratization from above” was implemented by political leaders to introduce a democratic system in order to overcome the changes in international relations, prolonged economic stagnation, and the political crisis caused by civil war. However, Yemen's political leaders and people's understanding of democracy was still immature. As a result, the outcome were different in Germany and Yemen after the reunification. Germany closed the economic slowdown due to the huge unification cost and the conflict between the people of East and West Germany and leaped back to become a world-class powerhouse, whereas Yemen was unable to resolve political, economic, diplomatic, and socio-cultural conflicts triggered by general election during the transition period, ending up with reunification by force after the civil war between political parties. Even after, the confusion was intensified and after 30 years of reunification and Yemeni are living in poverty, hunger, and the threat of life in the civil war. Hence, the difference in the level of democracy between Germany and Yemen may caused the difference between Germany and Yemen today. In this way, the introduction of a democratic system promotes political integration, yet social and cultural integration is influenced by the political leaders or the maturity of people's understanding and culture on democracy. 본 논문에서는 독일과 예멘의 통일과정에서 민주주의 제도와 민주주의 문화가 미친 영향에 대해 비교·분석하였다. 민주주의 제도와 문화는 갈등을 평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토대와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안정과 평화, 통합에 기여할 수 있다. 하지만 한 사회의 민주주의의 수준의 차이는 안정과 평화, 통합의 정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따라 두 국가의 Freedom House의 세계 자유 지수와 PolityⅣ 민주주의 지수, 그리고 바커(Baker)의 민주주의 발전조건을 통해 두 국가의 민주주의 수준을 비교하고 이 차이가 통일과 통합 과정에 있어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분석하였다. 2차 세계 대전 이후 40여 년간 지속되어 온 냉전체제는 1985년 소련의 고르바초프가 서기장으로 집권하게 되면서 변화하기 시작했다. 소련을 비롯하여 폴란드, 헝가리 등 공산권 국가의 개혁·개방과 민주화가 이루어졌고 민주화의 물결은 동독과 남예멘에도 영향을 미쳤다. 동독과 남예멘이 사회주의 일당 독재를 철회하고 다당제와 선거제도 등 민주주의 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면서 서독, 북예멘과 체제가 유사해지면서 정치적 통합이 급속하게 진행되었다. 이는 통일의 당위성이 명확하고 역사·문화·민족적으로 동질했던 두 국가가 사회 안정과 평화, 통합을 추구하는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정치적 통합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통일 예멘과 독일은 민주주의를 지향했다는 점에서는 같았지만, 그 배경과 결과는 전혀 달랐다. 동독은 국민들이 자유와 민주화를 요구하며 ‘아래로부터 민주화’를 이루어 냈고, 총선에서 서독과의 급속한 통일을 공약으로 내 건 독일연합이 승리하고 기민한 외교를 통해 전승국으로부터 독일 통일을 승인 받음으로써 통일을 이루었다. 반면, 남예멘은 국제정세 변화와 장기화된 경제적 침체, 그리고 내전으로 인한 정치적 위기의 타파를 위해 정치 지도층이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위로부터 민주화’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여전히 예멘의 정치 지도자와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문화는 충분히 함양되지 못한 상태였다. 결과적으로 독일과 예멘의 통일은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다. 독일은 막대한 통일비용으로 인한 경제 둔화와 동서 독일 국민간의 갈등을 봉합하고 다시 세계 일류의 강대국으로 도약한 반면, 예멘은 과도기간 정치, 경제, 외교, 사회문화적 갈등이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총선을 계기로 정치세력 간 분열이 일어나 결국 내전을 겪고 무력으로 재통일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혼란이 더욱 가중되어 남북 통일을 달성한 지 30년이 지난 오늘날 예멘 국민들은 빈곤과 기아, 그리고 내전 속에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 독일과 예멘의 민주주의 수준의 차이가 오늘날 독일과 예멘의 차이를 낳은 것이다. 이렇듯 민주주의 제도의 도입은 정치적 통합을 촉진하지만, 사회·문화적 통합은 그 사회의 정치 지도자나 국민의 민주주의 의식과 문화에 영향을 받는다. 독일과 예멘의 통일 선례를 고찰할 때, 우리는 향후 북한과의 통일을 대비하여 교류·협력을 지속해나가되 이를 통해 북한의 민주화를 촉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우리 사회 내부에 존재하는 다양한 갈등을 민주적으로 해결하여 우리 사회의 민주화 역량을 향상해야 한다. 또한, 독일과 예멘의 통일에 있어서 주변국과의 관계가 지대한 영향을 미쳤음을 상기하고 미국과의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중국, 일본, 러시아와도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통일의 기반을 닦아나갈 필요가 있다.

한·미 대통령선거에서의 정치광고활용에 대한 비교문화적 분석

구본경 국민대학교 정치대학원 2002 국내석사

There are differences between Korean and American cultures, and their differences are reflected in the contexts of their political advertisements. Recently, it has been said that American style of political advertising starts to dominate all the political advertising markets in the world. But, it is questionable whether American style and methods of political advertising really dominates the Korean political advertising market, to what extent American style of political advertising has been adopted in the contexts of Korean political advertisement, and to what extent Korean cultures persist to be reflected in Korean political advertisement. Therefore, this thesis starts from the central hypothesis that Korean cultures are still reflected in the recent Korean political advertisements, although more and more American style of political advertising has been adopted in Korea. Hofstede's four dimensional factors of culture as a conceptual framework are used to analyze the cultural aspects of contexts and messages used in Korean and American advertisements. Historial and comparative analyses are also used to analyze the cultur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of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Many documental and empirical data are mainly used to prove the central hypothesis. From the research on the Korean and American political advertisements used in their presidential election campaigns, it is found that American style of political advertising has been increasingly adopted in Korean political advertisements especially since the year of 1991. It is also found that to a considerable degree Korean cultural values persist to be reflected in the contexts and messages of Korean political advertisements. It implies that more effective strategies and methods of political advertising can be developed to appeal to the targeted constituencies when the unique cultural values and sentiments of Korean are identified and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