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선거캠페인 활성화를 위한 선거법 개정 방향 연구

다국어 초록 (Multilingual Abstract)

The study of revising election law for the activation of social media campaign

by Lee heesoon

Major in Election Engineering(Campaign)
Graduate School of Politics and Leadership, Kookmin University,
Seoul, Korea

If new media upspring and new communications environment construct, aspects of the election campaign will also change. However, election law which substantially regulates and supports for the election campaign does not reflect the changes of communication media and the communication mode timely. Our election law enacted in 1994 made the institutional framework of 'mass media campaign' and election law revised in 2004 established 'media campaign'. But our election law for new media is still adhering to regulatory attitude, so our election law can not respond to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to be created by Internet and SNS and other new media properly.
It have together positive evaluation and negative evaluation that new media such as Internet and SNS can contribute to political participation and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However now the combination of SNS and mobile devices are opening the interactive media era which one person have one media. SNS does not matter the time and place. Thus political participation and election campaigns and voting behavior have shown a new aspect unlike the past. Now our election law must respond to the new political environment and elections environment triggered by the Internet and SNS.
Our election law has a regulatory purpose for equal opportunity and low cost and transparency. Campaigns of utilizing SNS are fit for the purpose of election regulations and It are also suitable for the formation of a consensus between electoral candidates and voters, political parties and voters, and even forming a consensus among the voters. These are why activation of campaign utilizing SNS is necessary.
Now our election law is to be revised to extend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and 'freedom of election campaign'. To do this, first and foremost, election law permits pre-election campaign on Internet and SNS. To this end, Article 93, Article 251, Article 254 of election law should be changed. SNS is media and personal communication device. this duality is the characteristics of SNS. So the defamation of candidates for public office significantly should be mitigated in the campaign on Internet and SNS. The verification and criticism of candidates, If these are not fake and a misrepresentation, should be greatly accepted.

국문 초록 (Abstract)

새로운 미디어가 등장하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구축되고 그에 따라 선거캠페인 양상도 변화한다. 그러나 선거캠페인을 실질적으로 지원·규제하는 선거법은 커뮤니케이션 매체의 변화와 그에 따른 소통양식의 변화를 적시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 선거법도 1994년 제정을 통해서 ‘매스 미디어 선거캠페인’의 제도적 기틀을 마련했고, 2004년 개정을 통해서 '미디어 선거캠페인'을 정착시켰지만 새로운 미디어 매체에는 여전히 규제적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 인터넷, SNS 등의 새로운 미디어가 창출하는 새로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 SNS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매체들이 정치참여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상존하고 있다. 하지만 SNS와 모바일 기기가 결합하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쌍방향 소통을 기본으로 한 1인 1미디어 시대가 도래되고 있다. 그에 따라 정치참여, 선거캠페인, 투표행위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우리 선거법도 인터넷과 SNS가 촉발시키고 있는 이 새로운 정치 환경, 선거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
SNS를 활용한 선거캠페인은 ‘기회의 균형성, 방식의 투명성, 저비용의 제고’라는 선거법의 규제 목적에 부합하면서도 후보자와 유권자, 정당과 유권자, 더 나아가 유권자 상호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데도 매우 적합하다. SNS룰 활용한 선거캠페인의 활성화가 필요한 이유다.
이제 선거법은 규제가 아니라, 국민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인터넷과 SNS상에서의 사전선거운동이 허용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선거법 제93조, 제251조, 제254조 등이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미디어와 개인적 소통 매체라는 이중성을 지닌 SNS의 특성을 감안해 공직선거 후보자의 명예훼손의 범위도 대폭적으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 후보자에 대한 검증과 비판은, 허위사실이 아닌 한도 내에서, 대폭 허용되어야 한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 제1절 문제제기
• 제2절 연구목적 및 연구방법
• 제2장 미디어와 선거 - 기존 연구 검토
• 제1절 매스 미디어와 선거
• 1. 매스 미디어와 정치참여
• 2. 매스 미디어와 투표행위
• 제2절 인터넷과 선거
• 1. 인터넷과 정치참여
• 2. 변화가설과 정상화가설
• 제3절 SNS와 선거
• 1. SNS와 정치참여
• 2. SNS와 투표행위
• 제3장 미디어 발전에 따른 실질적인 선거캠페인 변화
• 제1절 TV 선거캠페인
• 1. TV 선거캠페인의 특징과 영향력
• 2. TV 선거캠페인의 의의와 문제점
• 제2절 인터넷 선거캠페인
• 1.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개념과 특성
• 2.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유형
• 3.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장점과 개선방향
• 제3절 SNS 선거캠페인
• 1. SNS 선거캠페인의 특징
• 2. SNS 선거캠페인의 전파경로와 효과
• 3. SNS 선거캠페인의 문제점
• 제4장 우리나라 미디어 선거캠페인과 선거법의 규제
• 제1절 TV 선거캠페인과 선거법의 규제-TV토론을 중 심으로
• 1. 우리나라 TV토론 개요
• 2. TV토론에 대한 선거법의 규제
• 1) 현행 규제체제 개요
• 2) 문제점
• 제2절 인터넷 선거캠페인과 선거법의 규제
• 1. 우리나라 인터넷 선거캠페인의 개요
• 2. 인터넷 선거캠페인 활동의 규제
• 1)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제
• 2) 인터넷 실명제
• 3. 인터넷 언론사의 법제화
• 4. 인터넷 정치광고
• 제3절 SNS 선거캠페인과 선거법의 규제
• 1.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제2항의 규제
• 2.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 등의 금지)제1항의 규제
• 제5장 규제 중심적인 현 공직선거법의 개정 방향
• 제1절 현 공직선거법 내의 모순 조항
• 1. 의사소통의 비대칭성
• 2. 정책선거와의 불일치
• 제2절 SNS와 관련된 현 공직선거법상의 쟁점
• 1. ‘선거운동’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 2.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 제3절 외국의 SNS 규제
• 1. 미국의 규제
• 2. 캐나다의 규제
• 제4절 SNS 보편화에 따른 선거법 개정 방향
• 1. SNS와 인터넷상에서의 사전 선거운동의 허용
• 2. 후보자비방죄의 개정 또는 폐지
• 제6장 결론
• 참고문헌
• ABSTR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