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후보 선출방식에 대한연구 : 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을 중심으로

국문 초록 (Abstract)

대통령 중심제를 선택한 국가에서의 정당정치는 대통령을 배출하는 것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대통령 탄생 과정에서의 정치적 행위는 정당이 어떠한 방법으로 공식 후보를 선출하느냐의 문제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정치권력을 위임받은 경우 각종 선거의 결과로서 정당성이 재확인 되는 과정을 반복하게 된다. 정당정치는 대의 민주주의를 실현케 하는 도구이자 역사적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정치권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대의 민주정치에 있어서 ‘위임받은 권리’를 환원시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세계 대부분의 정당정치를 운영하는 국가 가운데서도 대통령 후보를 유권자 스스로 결정하는 시스템을 가진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할 수 있다. 국민참여에 의한 대통령 후보 선출은 정당정치의 기본 이념을 위협하는 존재로 인식되기도 한다.
대통령 후보 선출에 있어서의 국민참여는 정당정치와 간접 민주주의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단점들을 보완해 주는 역할도 하고 있다.
그러나 정당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직접적인 개입에 있어서는 그것이 상호보완의 존재로 인정될 수 있는지, 정당정치의 본질을 훼손하지는 않는지의 진지한 학문적 고찰이 아직 미비한 것이 사실이다. 더구나 정치권에서는 이러한 연구 없이 근시안적인 목적에 의해 미국식 국민참여경선에 대한 도입 여부를 판단하려 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서 국민참여식 경선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유일하다 할 수 있는 비교대상인 미국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뤄져야 한다. 그 후에야 한국적 상황에 맞는 제도를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후보 선출 방식에 있어서 미국식 예비선거를 접목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정당조직과 운영, 선거법 관계, 정당법과 선거 시스템 정비, 제도 개선에 따른 정치적 효과 등을 입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Ⅰ장에서는 현 상황에서 국민참여 방식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대한 논의가 왜 필요하며, 올바른 연구를 위해 어떤 방식의 접근법이 요구되는지에 대해 서술했다.
Ⅱ장에서는 공직후보선출과 정당정치의 관계, 특히 정당 정체성의 문제와 정당 포괄성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를 통해 현 시대의 정당이 정책적 자기 정체성을 지켜내면서 포괄성을 확대해 민주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 수 있다.
Ⅲ장에서는 미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예비선거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찰했다. 일반적 특징과 역사적 변천과정, 코커스와 프라이머리의 차이점, 대의원 배분과 정당대회 과정, 국민참여 방식이 가져온 정치적 효과를 알아보고 미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문제점도 고민해 볼 수 있다.
Ⅳ장부터는 한국정치에 관해서이다. 지난 2002년 대통령선거에서 실시한 국민경선제의 도입배경과 각 당의 운영방식, 정치적 효과를 점검했다. 원내중심 정당모형과 당원 중심정당모형 등 정당조직과 운영적 차원의 점검은 매우중요하다.
V장은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제도적 고찰이다. 완전개방형과 부분개방형, 폐쇄형 방식에 대한 유형을 구분하고 가장 합리적인 방안에 대한 모색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헌법적 관점에서 본 문제, 공직후보자 선출에 있어서의 국가규제 문제를 다뤘다.
Ⅵ장은 앞서 연구한 부분을 중심으로 한 한국적 상황에 적합한 최적화 방안을 제안하는 내용이다. 무엇보다 국민참여경선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요소를 최대화 시키는 것이 사회적으로 생산적인 논의가 됨은 다시 한 번 증명됐다. 본 연구의 본론에서 제기된 다양한 조합과 시행방법들은 실질적인 시행을 통해 증명되고 오류는 수정될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 정치권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오픈프라이머리를 입체적으로 해석하고 재구성했다는 점, 이러한 연구의 목적이 한국정치 발전의 한 방향으로 제시될 수 있다는 점, 또한 실증적 후속연구의 단초가 됐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목차 = ⅰ
• 국문 요약 = ⅴ
• Ⅰ. 서론 = 1
• 1. 문제제기 = 1
• 2. 연구 목적 = 3
• 3. 연구 방법 = 5
• Ⅱ. 공직후보 선출과 정당정치 = 7
• 1. 공직후보자 선출 관점에서 본 정당 정체성 = 7
• 2. 공직후보자 선출에서의 정당 포괄성 확대범위 = 9
• Ⅲ. 미국 대통령후보 결정방식 고찰 = 13
• 1. 미국 예비선거의 일반적 특징 = 13
• 2. 예비선거의 역사적 변천과정 = 14
• (1) 승자독점방식과 비례적 배분방식 = 26
• (2) 코커스(caucus) = 28
• (3) 프라이머리(primary) = 29
• 4. 대의원 배분방식과 전당대회 = 31
• (1) 민주당 대의원 배분방식 = 31
• (2) 공화당 대의원 배분방식 = 33
• 5. 예비선거의 정치적 효과 = 35
• 6. 예비선거의 제약조건과 한계 = 37
• (1) 조기 예비선거 = 37
• (2) 낮은 투표율 = 39
• (3) 장기간 레이스와 언론 = 41
• Ⅳ. 한국의 국민경선제 도입 배경과 효과 = 43
• 1. 국민경선제 도입 배경 = 43
• 2. 국민경선제 채택방식과 운영 = 43
• 3. 국민경선제 도입의 정치적 효과 = 46
• 4. 국민경선제 시행의 제약조건과 한계 = 48
• (1) 원내 중심정당 관점에서 본 국민경선제 = 49
• (2) 당원 중심정당 관점에서 본 국민경선제 = 51
• Ⅴ.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과 제도화 방안 고찰 = 59
• 1. 미국식 예비선거의 한국적 적용 모델 연구 = 59
• 2. 한국형 오픈 프라이머리 방안 연구 = 65
• 3. 한국형 국민경선제 도입을 위한 시스템 정비 = 71
• (1) 헌법적 판단에서 본 정당 개념과 국민경선제 = 71
• (2) 정당의 자유와 한계적 차원에서 본 국민경선제 = 73
• (3) 공직선거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국가 규제와 한계 = 74
• (4) 국민참여 차원에서 파악한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 = 78
• 4. 한국형 국민참여경선제 법제화 방향 = 84
• (1) 법 규정 마련으로의 민주적 절차의 구체화 과정 = 84
• (2) 국민참여 확대 방안 = 85
• (3) 국민경선 선거사무의 국가관리화 방안 = 87
• (4) 국민경선제 제도화를 위한 당헌·당규 개선 사항 = 88
• Ⅵ. 결론 = 90
• 참고문헌 = 92
• 부록 1 예비선거 방식과 주별 대의원 배분 = 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