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정치 형성에 관한 연구 :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 Research on the development of Korean Labor Politics : Based on the Korean Confederation of Trade Unions

국문 초록 (Abstract)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한국에서 1987년 민주화 항쟁이후,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전개된 노동정치의 형성과정을 규명하는 데 있다. 구체적으로는 노동계급이 1995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하 민주노총)창립과 2000년 민주노동당 창당을 통해 정치세력화하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 원내 정치세력으로서 전개한 일련의 정치활동 과정을 분석했다.
본 논문의 연구는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였고 가능한 실체적으로 노동정치의 흐림을 읽으려 노력하였다. 노동자 정치 세력화에 관한 일반 논문, 서적을 참조하였으며 관련 단체를 직접 방문하여 민주노총 정치위원회 및 관련 집행간부를 직접 면담하였고, 민주노총 정책자료집과 각 단체의 사업보고, 유인물 및 정기 간행물을 분석 검토하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입법의안을 찾아 정리했다.
본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1987년 6월 시민항쟁과 노동자대투쟁 이후 전국의 노동자들이 전노협을 건설하고 민주노조운동을 대표하는 민주노총을 창립함으로써 정치세력화에 성공했으며 이를 계기로 비로소 노동정치가 체계화되었다. 그러나 1996년까지도 노동자계급의 정치세력화는 소극적이었다. 이후 노동법의 날치기 처리와 총파업 등 일련의 과정을 거치며 정치세력화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대두되자 1997년부터 민주노총의 적극 지지를 받은 진보정당인 국민승리21이 결성되고 이어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민주노총이 주축이 되어 2000년 민주노동당을 창당했다.
다음에 민주노동당의 창당으로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0석의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제도권 정치에 진입한 노동자 계급은 사회적 약자를 비롯한 소외 계층과 관계된 많은 현안을 입법화했다. 또한 대통령 선거와 지방자치단체 선거에서 노동계급정당으로서의 민노당의 존재를 알리고 실제 노동계급을 대표하는 정책 활동으로 기존 정당정치에 신선한 자극을 주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의 노동정치는 역사가 일천한 관계로 계급과 이념에 치중한 점도 있지만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과정을 통해 형성, 발전되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노동정치가 더욱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민주노조운동 진영과 진보세력이 단결하여 계급의식과 이념에 치우쳐 파업과 투쟁만으로 점철된 과거를 청산하고 대중과 함께 대동하는 노동정치를 실현해야 할 것이다.

목차 (Table of Contents)

• 제1장 서 론 1
• 제1절 연구의 필요성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 제2장 이론적 배경 4
• 제1절 노동문제의 정치성 4
• 제2절 노동조합의 정치활동 6
• 제3절 각 국의 노동운동 11
• 제4절 선행연구 27
• 제3장 민주노총의 정치세력화 과정 31
• 제1절 민주노총의 형성 31
• 제2절 국민승리21 결성 45
• 제3절 민주노동당의 창당 49
• 제4장 민주노총의 정치활동의 전개 54
• 제1절 대통령 선거 54
• 제2절 지방자치단체 선거 58
• 제3절 국회의원 선거 59
• 제4절 민주노동당의 국회 입법활동 64
• 제5장 결 론 75
• 참고문헌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