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교육 상생방안

박균성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경희법학 Vol.50 No.4

There have been two parts in legal education that one is Law Schools which it has been a training organization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the other is College of Law for academics and others, since Law School was constituted in 2009. In the meantime, the settlement and development plans of Law School and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lans of College of Law has been studied a lot. However, there were not many studies on reviewing legal education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ntegrally. From now on, it is necessary to review synthetically the legal education of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for coherent and systematic that. That needs to reestablish a relationshi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look for inter-relational and collaborative plans, and to seek win-win plans together. Now, we should take interested in the development of legal education with association and cooperation in that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because Law School settled after a fashion. In order to improve the legal education, the linkage for that should be strengthened, and cooperation channel should be set up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It shall provide a win-win plan for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To produce judicial profession for the realization of the nation of laws(Rechtsstaat),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cooperate for which Law School trains national judicial officers, College of Law educates legal profession except for national judicial officers, and both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nurse academics. The College of Law should adopt practically new teaching methods such as lawyering and seminar introduced by Law School in its class. In addition, the faculty members between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should be exchanged and cooperate each other. They also should cooperate in terms of the characterization of the legal education they provide. It is necessary to seek new ways that College of Law established functions as a pre-Law School, and that they support ones. Therefore, Law School and College of Law are not in conflict with, but they will make their own way to win-win relationship each other. They try to bring the university authority and policy authority to realize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legal education continuously. 2009년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으로 법조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전문대학원과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의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법학부로 이원화되었다. 그 동안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 및 발전방안과 법학부의 변화 및 발전방안에 대하여는 많은 연구가 있었다. 그런데,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렇지만,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법학교육을 위해서는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을 통합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 법학전문대학원의 법학교육과 법학부의 법학교육의 관계를 설정하고, 상호의 연계와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함께 발전하는 상생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제도가 어느 정도 안착된 지금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은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와 협력을 통한 법학교육의 발전이다. 법학교육의 발전을 위해서는 법학부 법학교육과 법학전문대학원 법학교육의 연계를 강화하고,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 간에 협력채널을 만들어야 한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의 상생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민주법치국가의 실현을 위한 법률전문가의 양성에 있어서 법학전문대학원은 법조인을 양성하고, 법학부는 법조인 이외의 법률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으로 기능을 배분하고, 학자의 양성은 공동으로 담당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의 실무교육 및 토론식 강의 등 새로운 강의방식의 경험을 법학부의 강의에 해당 법학부의 실정에 맞게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부 사이에 교수의 교류와 교수간 협력을 강화하여야 한다. 법학교육의 특성화와 관련하여서도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우수한 법학부의 경우 프리로스쿨기능을 새로이 담당하는 것으로 하고, 이를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은 대립의 관계가 아니라 상생의 관계로 나아가야 한다. 법학교육의 발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대학당국과 정책당국에 대해 법학부와 법학전문대학원이 힘을 합쳐 법학교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것도 중요하다.

慶熙法學硏究所 資料

주호노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8 경희법학 Vol.33 No.-

慶熙法學硏究所 資料

권기헌 慶熙大學校 경희법학연구소 1999 경희법학 Vol.34 No.1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와 실천에 관한 연구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25 경희법학 Vol.60 No.2

사이버형법학은 디지털환경에서 발생하는 범죄와 관련된 법률문제를 다루는 새로운 법학분야로 정의할 수 있다. 이 분야는 전통적 형법이 인터넷과 디지털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발생하는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실효적으로 다루지 못하는 상황에서 그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따라서 사이버형법학은 이러한 기술진보에 맞추어 형법의 원칙과 규범을 재정립하고, 새로운 법적 틀을 마련하는데 초점을 맞춘다. 형법은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체계로, 어떤 행위가 어떻게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인지를 규정한 법임에 반하여, 사이버형법은 특히 사이버공간상의 범죄에 관하여 그에 적절한 법정형을 규정한 법규범을 지칭한다. 형법에는 일반형법 외에 수많은 특별형법이 불리고 있지만, 사이버범죄를 규율하는 사이버형법이라는 용례는 찾아보기 힘들다. 사이버범죄는 오늘날 디지털정보사회의 가장 큰 역기능이다. 디지털정보사회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하여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쾌적한 인터넷환경을 제공하고 있지만, 그 역기능으로 인터넷의 익명성을 악용하여 네티즌에게 인권침해 등 피해를 주거나 사이버범죄를 저지르는 등 폐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며, 정부와 민간 등 모든 차원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지만 이를 비웃기나 하듯이 사이버범죄의 진화속도는 너무나 빠르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이버범죄의 학문적 기초를 정립한 사이버형법학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법규범은 법의 분야마다 지도이념을 가지고 있다. 예컨대 공법에는 법치주의, 법치행정 등이, 형법에는 죄형법정주의 등이, 사법에는 소유권절대의 원칙, 사적자치의 원칙 등이, 그리고 사회법에는 경제적 약자보호 원칙 등이 그 지도이념이다. 그렇다면 사이버형법의 지도이념은 무엇일까? 일단 사이버형법도 형법이므로 죄형법정주의가 그대로 타당하며, 여기에 더하여 이른바 사이버윤리 혹은 인터넷윤리를 지도이념으로 설정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윤리는 단순한 도덕적 개념을 넘어서 그것이 법률상 반드시 준수되어야 할 내용을 포함하는 확장된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를 정립할 목적으로 작성한 글이며, 그 내용으로 사이버형법학의 개념과 중요성, 사이버형법의 개념과 지도원리, 사이버형법학의 이론적 기초, 사이버범죄의 영향과 대응방안, 사이버형법의 헌법적 근거, 국제사이버형법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Cyber criminal law can be defined as a new legal field that deals with legal issues related to crimes occurring in the digital environment. This field has emerged out of necessity as traditional criminal law struggles to effectively address new types of crimes arising from the rapid advancement of the internet and digital technology. Therefore, cyber criminal law focuses on redefining the principles and norms of criminal law in line with these technological advancements and establishing a new legal framework. While criminal law refers to the legal system concerning crimes and punishments, defining what actions are punishable and to what extent, cyber criminal law specifically refers to the legal norms that stipulate appropriate statutory penalties for crimes in cyberspace. Although there are numerous special criminal laws aside from general criminal law, the term "cyber criminal law" that governs cybercrime is rarely found. Cybercrime is the greatest dysfunction of today's digital information society. The digital information society offers a pleasant internet environment where all necessary information can be searched in real-time through computers and smartphones. However, as a downside, the misuse of internet anonymity leads to serious issues such as human rights violations and the perpetration of cybercrimes, causing significant harm. Despite continuous efforts from both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s to prevent these problems, the rapid evolution of cybercrime often outpaces these measures. Consequently, the importance of cyber criminal law, which establishes the academic foundation for cybercrime, is significant. Each field of law has guiding ideologies. For example, public law is guided by the rule of law and legal administration, criminal law by the principle of legality, civil law by the principles of absolute ownership and private autonomy, and social law by the principle of protecting economically disadvantaged individuals. Then, what is the guiding ideology of cyber criminal law? Since cyber criminal law is still a form of criminal law, the principle of legality remains valid. Additionally, cyber ethics or internet ethics could be established as guiding ideologies. Cyber ethics can be considered an expanded concept that goes beyond mere moral notions to include elements that must be legally observed. This paper aims to establish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yber criminal law. It reviews the concept and importance of cyber criminal law, the concept and guiding principles of cyber criminal law,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yber criminal law, the impact and countermeasures of cybercrime, the constitutional basis of cyber criminal law etc.

인터넷상 허위사실유포의 규제 필요성에 관한 고찰

정완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경희법학 Vol.32 No.-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Unconstitutional Decision against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on the 28th of December in 2010. The crime of false communication, generally known as ‘dissemination of false information’, has been criticized by many people because the clause in the act violates the principle of legality. They say if false information itself be punished, then every expressions cannot be protected by freedom of expression. Recently at the case of ‘Minerva’, the man indicted by violation of the clause of false communication on Framework Ac of Telecommunication was given a verdict of “not guilty”. This case shows the limits of application of the act. In relation with Minerva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decided that the contested provisions violate the constitution by infring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violating the principle against excessive restriction. This article was written about the unconstitutional decision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provision on Framework Act of Telecommunications and the necessity of legislating new legal provision against the false communication on the internet. 오늘날 커뮤니케이션의 중심무대인 인터넷공간에 허위사실유포행위가 늘고 있고 그로 인한 지역갈등의 심화, 헤이트스피치의 증가 등 폐해가 심각하므로 이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헌법재판소는 2010년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 규정에 대하여 헌법상 명확성원칙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위헌결정을 선고하였다. 법률조문상 허위의 개념이 추상적이고 그 공익의 내용이 불명확하므로 이 규정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 결정의 요지였다. 통상 ‘공익’이란 “대한민국에서 공동으로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국민 전체 내지 대다수 국민과 그들의 구성체인 국가사회의 이익”을 의미하고, ‘허위통신’은 “객관적으로 진위가 밝혀질 수 있는 사실에 관한 것으로서 그 내용이 거짓이거나 명의가 거짓인 통신”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의미가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으며, 이 조항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의 침해, 국가공공질서의 교란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한 입법목적 달성을 위한 적합한 수단에 해당한다는 등 합헌론의 견해도 강력히 제기되었지만, 전기통신기본법상의 허위통신죄는 그 입법연혁과 보호법익의 관점에서 볼 때 통신의 내용을 규제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전기통신의 사회적 공공성과 안정성 등에 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마련된 것이므로 이 규정을 표현의 자유와 관련된 ‘허위사실유포죄’의 성격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태도라고 하겠다. 현재 인터넷에 유포되는 허위사실 가운데 상당수는 타인을 모욕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등 권리침해를 야기하는 경우이거나 선거과정에서의 상대후보에 대한 근거 없는 중상과 모략의 경우 등이다. 이러한 행위는 허위사실의 적시 자체가 구체적 법익에 대한 위험을 직접적으로 야기하는 경우로서 현행법상 사기죄나 명예훼손죄, 신용훼손죄나 업무방해죄, 무고죄나 공무집행방해죄, 공직선거법 위반,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행위 등의 조항으로 충분히 의율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허위사실유포행위로서 국가사회적으로 혹은 정치적, 지역적으로 큰 반감이나 지역감정을 초래하거나 안보나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강력히 규제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이에 따라 허위통신죄규정의 폐지 이후에도 이를 보완하기 위한 신규입법을 추진하는 동향이 계속되고 있다. 심각한 허위사실유포를 막기 위한 적절한 규제를 위해서는 허위통신규정이 가지고 있던 용어의 막연성과 추상성을 배제하고 이 부분에 대한 적절하고 확실한 보완을 통하여 이른바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등을 위반하지 않는 내용의 보다 구체적인 대체입법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 구성요건을 분명히 함으로써 공익에 대한 판단주체가 누구인가에 따라 법률규정이 자의적으로 해석될 여지를 확실히 제거해 줄 수 있다면 신규입법 후에는 지난번과 같은 불필요한 위헌주장은 없어지게 될 것이다.

미국의 법률사무소 법학교육 프로그램 등의 실태에 관한 연구

노동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Opening of law schools in 2009 was a turning stone of legal education in Korea, from “result-oriented” exam method to “process-oriented” education method in training of legal professions. Under the new law school system, you will have to graduate from one of the law schools to sit for the New Bar Exam after 2017. However, many attorneys have constantly challenged the new system, especially law school graduation requirement for admission to the bar. They argue that socially and/or economically disadvantaged students will never have chances to become attorneys considering the expensive law school tuitions. They propose that a preliminary exam should be adopted as a qualification, in lieu of the law school diploma, to sit for the New Bar Exam. One of the arguments is that several states in the U.S. have had such preliminary exam(s) for the disadvantaged students who can not afford law school. This article has examined whether such an assertion is well-founded. The typical way to satisfy the educational requirements to sit for bar exam in the U.S. is graduation from a law school accredited by ABA. However, even in the U.S., legal education in graduate level law schools is a relatively new phenomenon. Apprenticeships in a law office under an established attorney in many years were well-established methods of legal education. In the course of establishing law schools as a primary means for legal education, apprenticeships have been regarded obsolete and the number of the states which allow them to be a formal legal education has decreased. Several states, however, still retain that legal education requirements can be met through apprenticeships. They are called Law Office (Judges’ Chamber) Study Program (California), Law Clerk Program (Washington), or Law Reader Program(Virginia), etc. It shows that the non-law school legal education is a historic hold-over from the past, rather than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Moreover you have to finish extensive curricular specified by the Bar Association of that state in 3-4 years. It is contrary to the notion that you can have your own schedules to take the preliminary exam and bar exam, respectively. Proponents of the preliminary exam in Korea maintain that California has such a syste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On the contrary, the study showed that California’s First Year Law Students Exam (FYLSX), commonly known as baby bar, was originally devised to prevent the abuse of many unaccredited law schools in California and to prevent unqualified students from wasting more time and money to further pursue Law Office Study Program or education in the unaccredited law schools. Therefore, based on the findings, the author concludes that the arguments made by the proponents of preliminary exam in Korea that the U.S. has preliminary exam to ensure equal opportunity for the disadvantaged, are unfounded and misleading. 2009년 국내 법학전문대학원의 개원은 기존의 ‘결과지향적 사고’를 탈피하여 교육과정이 필요하다는 ‘과정지향적 교육과정’을 시행하게 된 전환점이 되었다. 새로운 법전원 교육과정은 2017년 이후 폐지되는 사법시험 이후 변호사가 되기 위해 필히 마쳐야 한다. 즉, 법전원에 입학한 후 새로운 교육체계상의 졸업 요건을 이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전원 반대론자들은 사회적‧경제적 약자에게 등록금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법전원의 체계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변호사시험 전 단계로서 예비시험을 도입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러한 예비시험을 도입하기 위하여 미국 일부 주 로스쿨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예비시험을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예로 든다. 본 논문에서는 과연 예비시험 도입이 필요한지 분석하고자 한다. 미국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미국 변호사협회에서 인정한 로스쿨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변호사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미국 로스쿨 수준의 법학 교육은 비교적 자연스러운 현상이며 미국 로펌에서 하는 변호사 실무 수습교육은 몇 년 동안 법학교육의 방법이 잘 설정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일부 주에서 변호사시험 자격으로서 로스쿨 제도와 병용되는 도제식 수습교육 등이 폐지되었고 형식적인 법학 교육을 하는 로스쿨 숫자가 감소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 일부 주는 아직 법학교육 요구 사항을 로펌 실습을 하는 것으로 유지하고 있다. 변호사 실무교육 참가자들은 법률사무소 교육프로그램, 판사실 교육프로그램 또는 법 읽기 프로그램, 로클럭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고 있다. 이는 비인가 로스쿨의 법학 교육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을 위한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한 교육체계이지만 미국 주 변호사 협회는 3년 혹은 4년 동안의 많은 교과과정을 마쳐야 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한국에서 예비시험 찬성론자들은 현행 변호사시험에 반한다고 하겠지만 미국 캘리포니아 주가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있는 것을 예로 든다. 반대로 ‘베이비 바’로 알려진 캘리포니아 주 예비시험(FYLSX)은 원래 캘리포니아의 많은 미인가 로스쿨들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학생들의 시간과 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고안되었던 것이다. 본 논문은 예비시험 도입 여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제도에 관한 오해를 불식하고 올바른 이해의 바탕 위에서 합리적인 토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실연자의 범위와 실연자의 인격권에 관한 고찰

김근우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2

Our Copyright Act introduced performers' moral rights (the integrity right, the paternity right) in 2006. The intent of this new legislation for performer's right (moral right) is that, despite the propose protecting the spiritual interest of a performer on prejudicial mutilation or distortion of performance of a performe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 performer is a substantial creator rather than a simple communicator of a work. Therefore a performer enjoys his moral right: a performer has the integrity right to prohibit the third from mutilating and distorting his performance, and paternity right to sign his name, his name, and his professional name or not to sign his name. But our existing copyright law appears to have several problems in the article of a performer' moral right. First, it is doubtful to be rational that the provision in Copyright Act that defines a movie director that acts an original work as a performer, a person who holds neighboring right. Second, is it valid that the special contract that a performer, an actor in a film sings the contract with a movie producer that won't exercise or waiver his integrity right. Third, it is also doubtful that our exiting copyright Act, Contrary to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after his death, doesn't confer the posthumous protection of moral right upon a performer. Is this valid? When we think of it, it is true that our copyright Act confers the performer the moral right to worldwide reach. On the other hand, the powerful protection of a performer' moral right shall reduce the economical value of the performance. The legislation that is meeting the interest of both performer and user of performance is required. Our Copyright Act introduced performers' moral rights (the integrity right, the paternity right) in 2006. The intent of this new legislation for performer's right (moral right) is that, despite the propose protecting the spiritual interest of a performer on prejudicial mutilation or distortion of performance of a performer according to the development of digital technology, a performer is a substantial creator rather than a simple communicator of a work. Therefore a performer enjoys his moral right: a performer has the integrity right to prohibit the third from mutilating and distorting his performance, and paternity right to sign his name, his name, and his professional name or not to sign his name. But our existing copyright law appears to have several problems in the article of a performer' moral right. First, it is doubtful to be rational that the provision in Copyright Act that defines a movie director that acts an original work as a performer, a person who holds neighboring right. Second, is it valid that the special contract that a performer, an actor in a film sings the contract with a movie producer that won't exercise or waiver his integrity right. Third, it is also doubtful that our exiting copyright Act, Contrary to the moral right of the author after his death, doesn't confer the posthumous protection of moral right upon a performer. Is this valid? When we think of it, it is true that our copyright Act confers the performer the moral right to worldwide reach. On the other hand, the powerful protection of a performer' moral right shall reduce the economical value of the performance. The legislation that is meeting the interest of both performer and user of performance is required.

한미 FTA협정에 따른 저작권분야 정책방향 연구

정진섭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경희법학 Vol.43 No.2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lso known as KORUS FTA) is a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egotiations were announced on February 2, 2006 and were concluded on April 1, 2007.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agreement was announced on June 30, 2007. As a result of the KORUS FTA,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pyright will be expanded to include the protection of temporary storage, additional 70 years of protection, etc. Also, the protection mechanism for an owner of copyright will be greatly enhanced so as to abolish the provision of victims' complaint and allow the prosecution by the direct investigation power with respect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Such protection policy of copyright will start if the agreement proposal is ratified and a revised bill of the Copyright Act is soon passed in the parliament. First of all, I insist that the spirit of our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the copyright problem. Article 22, Paragraph 2 of our constitution regulating the academic and artistic freedom provides that the rights of an author, an inventor, a scientist and an artist shall be protected by laws. Also, the preamble of our constitution declares the idea of a cultural race, and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mposes an obligation to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es national culture of our nation to realize the cultural idea of our race.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develop culture by protecting authors according to such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Copyright la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systems in the Information Age. The policy of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s an indispensable measure due to the trend that the information and culture are developed through the Internet simultaneously throughout the world.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into the Internet culture of today, open culture through creation and sharing like Web 2.0 is spreading day by day. As the Internet becomes a part of our lives, numerous literary works float through the cyber space and are recreated (remixed) in various forms, thus making the scope or limit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vague.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net has not been created originally on the premise of permission.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usage of a literary work, one should contact the author which needs considerable time and cost. Also in many cases, even though they want his/her work to be used by many people, the authors are worried giving unlimited permission of the copy. In such circumstances of legal conflicts, one is likely to violate the Copyright Act more often than the traffic regulations. Therefore, I will briefly present my opinion regarding the optimal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guarantee of users benefit after the KORUS FTA ratification. The problem of illegal copying is most serious in the Interne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movie and music industry sector. The main principle of protecting an owner of copyright is mostly secured in the Internet. However, there is still a tendency of tolerating the illegal copy to a certain degree in actual life of using the Internet, and thus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authors take legal procedures against a horde of users who made illegal downloads. If the tendency of not paying a price is established, there will be hardly any commercial success in a field in which a large amount of personnel and capital are required, such as the movie industry. If there is no commercial success, the entire business will be depressed and the creative activities of literary works will be deteriorated as a result. Therefore, the government-wide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activated utilization of the copyright. Therefore, a consensus is made on the fact that the copyright infring... The US-Korea Free Trade Agreement (also known as KORUS FTA) is a trade agreement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Negotiations were announced on February 2, 2006 and were concluded on April 1, 2007.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the agreement was announced on June 30, 2007. As a result of the KORUS FTA, the scope of protection of copyright will be expanded to include the protection of temporary storage, additional 70 years of protection, etc. Also, the protection mechanism for an owner of copyright will be greatly enhanced so as to abolish the provision of victims' complaint and allow the prosecution by the direct investigation power with respect to the copyright infringement. Such protection policy of copyright will start if the agreement proposal is ratified and a revised bill of the Copyright Act is soon passed in the parliament. First of all, I insist that the spirit of our constitution should be considered in the discussion of the copyright problem. Article 22, Paragraph 2 of our constitution regulating the academic and artistic freedom provides that the rights of an author, an inventor, a scientist and an artist shall be protected by laws. Also, the preamble of our constitution declares the idea of a cultural race, and Article 9 of the constitution imposes an obligation to the succession and development of traditional culture and promotes national culture of our nation to realize the cultural idea of our race. The government has an obligation to develop culture by protecting authors according to such spirit of the constitution. The Copyright law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legal systems in the Information Age. The policy of emphasizing the protection of copyright is an indispensable measure due to the trend that the information and culture are developed through the Internet simultaneously throughout the world. On the other hand, when looking into the Internet culture of today, open culture through creation and sharing like Web 2.0 is spreading day by day. As the Internet becomes a part of our lives, numerous literary works float through the cyber space and are recreated (remixed) in various forms, thus making the scope or limitation of the protection of the copyright vague. The problem is that the Internet has not been created originally on the premise of permission. In order to obtain permission for the usage of a literary work, one should contact the author which needs considerable time and cost. Also in many cases, even though they want his/her work to be used by many people, the authors are worried giving unlimited permission of the copy. In such circumstances of legal conflicts, one is likely to violate the Copyright Act more often than the traffic regulations. Therefore, I will briefly present my opinion regarding the optimal balance between the protection of copyright and the guarantee of users benefit after the KORUS FTA ratification. The problem of illegal copying is most serious in the Internet society, especially in the field of the movie and music industry sector. The main principle of protecting an owner of copyright is mostly secured in the Internet. However, there is still a tendency of tolerating the illegal copy to a certain degree in actual life of using the Internet, and thus there are frequent cases where authors take legal procedures against a horde of users who made illegal downloads. If the tendency of not paying a price is established, there will be hardly any commercial success in a field in which a large amount of personnel and capital are required, such as the movie industry. If there is no commercial success, the entire business will be depressed and the creative activities of literary works will be deteriorated as a result. Therefore, the government-wide cooperation is necessary for the industrial development and activated utilization of the copyright. Therefore, a consensus is made on the fact that the copyright infringement without permission should be subject to str...

공법(貢法)개혁안을 통해 본 율곡 이이의 법개념과 입법론

이정훈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경희법학 Vol.44 No.2

In the Medieval period in Europe, two distinct but commingled types of law possessed these characteristics. The first type was natural law and divine law in the Catholic tradition. They were pre-given by God and were the product of God`s will, unalterable by man. The second type was customary law. In contrast, in sixteenth century in choseon dynasty, Yulgok who was a politician and scholar, established a new radical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 concept of law based on the natural law theory. I insist that his concept of law is a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because natural law take it for granted that the laws and legal system under which we live can be criticized on moral grounds. There are standards against which legal norms can be compared and sometimes found wanting. The standards against which law is judged have sometimes been described as ‘a higher law’. According to yulgok’s legal theory that is derived from confucian ideal political thought, confucian moral principles is a natural law as ‘a higher law’, and these principle can control the positive laws. Also, Yulgok asserted a utilitarian theory of legislation for social reformation and he pursued the movement to change more than any other early politician and scholar. Yulgok argued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 so-called Musil and Kyungjhang that these were for timely revision of the laws to reform. In this respect, his creative and great legal theory was a model for social reformers and confucian politicians as scholar in choseon dynasty. In the Medieval period in Europe, two distinct but commingled types of law possessed these characteristics. The first type was natural law and divine law in the Catholic tradition. They were pre-given by God and were the product of God`s will, unalterable by man. The second type was customary law. In contrast, in sixteenth century in choseon dynasty, Yulgok who was a politician and scholar, established a new radical theory of legislation and the concept of law based on the natural law theory. I insist that his concept of law is a traditional natural law theory, because natural law take it for granted that the laws and legal system under which we live can be criticized on moral grounds. There are standards against which legal norms can be compared and sometimes found wanting. The standards against which law is judged have sometimes been described as ‘a higher law’. According to yulgok’s legal theory that is derived from confucian ideal political thought, confucian moral principles is a natural law as ‘a higher law’, and these principle can control the positive laws. Also, Yulgok asserted a utilitarian theory of legislation for social reformation and he pursued the movement to change more than any other early politician and scholar. Yulgok argued the theory of legislation, the so-called Musil and Kyungjhang that these were for timely revision of the laws to reform. In this respect, his creative and great legal theory was a model for social reformers and confucian politicians as scholar in choseon dynasty.

뇌사의 판정

주호노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경희법학 Vol.42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