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동정

편집부(편집자) 경남연구원 2011 경남발전 Vol.- No.115

기초과학 연구단 유치를 통한 경남과학기술 혁신방안

송부용,윤주각,허종구,안점판,정숙희,김윤경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정부는 기초과학연구 및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함께 벨트조성 거점지구로 대전을 지정함 ○거점지구에 기초과학연구원 설립과 중이온가속기 건설 등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됨 ○기초과학연구원과 중이온가속기 설립 사업이 완공되는 2017년이면 연구원 산하에 50개의 연구단과 함께 연간 약 7,000억원의 운영비가 투입될 예정 ○50개의 연구단 중 40개는 이미 지정되었지만, 나머지 10개를 전국에 공모하는 과정에 있음. 미래에는 이 연구단 하나하나가 지역발전을 촉진하는데 매우 긴요하게 될 것임 ○연구단 한 개의 규모는 연간 운영비 100억원 내외와 약 50명 이상 100명 정도의 석박사급 연구진을 보유한 중급의 국책연구소와 비슷함 ○따라서, 연구단 유치는 지역발전에 사활이 걸린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님 ○연구단 유치를 위해 노력한 결과, 금년 2월 29일에 1차로 경남도내에는 3개의 연구단이 공모에 신청함 ○신청한 연구단이 최종 선정되도록 해야 하며, 연구단 유치를 위해 행?재정적 지원과 노력이 절실함. 또한 연구단 유치를 계기로 경남의 미래발전을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경남과학기술의 혁신적 발전이 절실함 ○이를 위해 하드웨어적인 측면에서 현재 진행 중인 기초과학연구원 연구단 유치, 국과위의 경남 연구개발지원단 유치, 경남 연구개발특구 지정, 경남 과학기술원의 유치 등 지속적 노력이 따라야 하며,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R&D지원을 위한 도 전체예산의 일정비율 독자 편성, 조성중인 경남 사이언스파크 운영강화, 경남과학연구재단 설립 및 R&D인력양성을 위한 ‘산학연 통섭(統攝)대학원’ 설립 등이 주효할 것임 ○이러한 HW, SW 정책과 사업은 경남과학기술로드맵 수립으로 구체화 필요

제1차 경남발전연구원-KMI 연구협력 강화 워크숍 외

편집부(편집자) 경남연구원 2011 경남발전 Vol.- No.114

경남지역 119구조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2014 경남정책 Brief Vol.2014 No.6

● 소방방재청 현황 - 소방방재청 조직은 청장을 중심으로 재난상황실을 두고 기획조정관ㆍ?예방안전국ㆍ?소방정책 국ㆍ?방재관리국?119구조구급국으로 구성됨. 중앙 중심의 컨트롤타워로 인해 현장에 대응 하지 못하는 점과 시설 노후화?근무환경 열악 등이 문제시되고 있음 - 최근「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소방방재청은 국가안전처로 기능과 조직이 확대ㆍ?개편되고, 육상재난 발생시 긴급구조 활동에 있어 현장지휘권을 제도화함 ● 경남지역 소방조직?배치현황 - 경남본부와 창원본부(2011년)?소방서 19개?항공구조대를 포함한 20개의 구조대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소방헬기 1대?구조차 21대?구조정 3대 등 총 76개의 구조장비와 시군별 10명 내외의 구조대원으로 총 216명이 배치되어 도민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하고 있음 ● 경남지역 구조?사고종별 현황 - 연간 구조건수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9.0% 증가하였고, 2012년 44,365건 출동하여 35,205건을 구조(처리)하였음. 구조인원은 최근 5년 연평균 2.2% 증가추세이나, 기타사고와 기계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화재 등은 감소추세임 ● 경남지역 시군별 소방?구조 특징 - 경남 소방공무원 1인당 1,267.3명의 주민을 관할하는 인력배치이고, 진주가 2,093.4명으로 가장 많은 인구를 관할하며, 김해(2,049.3명)?ㆍ창원(1,822.2명)ㆍ양산(1,665.3명) 순으로 소방공무원 1인당 관할인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남 - 구조대원 1명이 연간 처리하는 구조(처리)건수를 산출한 결과, 경남지역의 평균이 163건으로서 진주가 328.8건으로 가장 많고, 김해(307.1건)ㆍ양산(248.3건)ㆍ창원(231.4건)?ㆍ거제(191.0건) 순임 - 군 지역은 구조 대상지역이 넓어 신속을 요하는 구조ㆍ구난활동의 특징상 인구와 함께 공간 범위도 고려되어야 함 ● 시사점 및 정책제언 - 관할지역 인구?공간거리를 감안한 소방공무원 편성, 공간ㆍ?지역특성을 고려한 소방공무원 배치전략, 구조실적ㆍ관할인구 등을 고려한 구조대원 비중 조절 필요, 구조대원 전문교육 강화, 시설 현대화 및 접근성을 고려한 적정시설 배치, 국가안전처 신설에 따른 지역 소방조직 직제개편, 경남지역 재난?안전관리 기본계획의 현장ㆍ?실무형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함

산림교육 활성화 기반을 위한 수요조사

김한도 경남연구원 2014 중점정책연구 현안연구 Vol.- No.-

□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경남도의 산림교육에 대한 시군별 수급과 도민의식조사를 통해 산림휴양 · 산림교육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향후 국가 산림교육 종합계획 수립 시 경남도의 산림교육 정책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경남 산림휴양 · 산림교육 시설 및 이용 현황 ❍ 2013년 기준 경남의 산림휴양공간은 전체 35개소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으며, 삼림욕장 20개소, 자연휴양림 11개소, 수목원 3개소, 산림박물관 1개소가 조성되어 있음 □ 경남 산림휴양 · 산림교육 수요 및 설문조사 분석 ❍ 경남 1인당 산림휴양 · 산림교육 시설 면적은 16.09㎡이었으며, 시군별로는 함양(231.17㎡), 의령(171.14㎡), 합천(80.97㎡) 순으로 많은 것으로 나타남 ❍ 특히 사천(16.09㎡), 김해(13.48㎡), 통영(10.87㎡), 창원(10.81㎡), 함안(9.65㎡), 밀양(6.13㎡) 지역의 시설 공급이 필요함 ❍ 도민 1인당 산림휴양 시설 체류시간은 평균 4.87시간으로 매우 높으며 방문 목적지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이루어지고 있고, 숙박가동율은 평균 50%이상으로 도민 여가생활공간으로 자리매김 ❍ 경남도민들은 산림휴양 · 산림교육에 대해 비교적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필요성과 이용의사가 높지만 관련 정보의 인지는 낮은 편이었음 □ 결론 및 시사점 ❍ 경남 동부지역은 산림휴양 · 산림교육 시설이 1인당 평균 10㎡ 공급, 학교숲은 50% 이상 조성을 1차 목표로 설정해야 함 ❍ 산림휴양 · 산림교육 시설은 타 여가시설 보다 선호도가 높으나 프로그램, 인력, 시설 등의 질적 향상과 제도적 보완, 홍보를 강화해야 함

제17회 경남발전 수요세미나 개최 외

편집부(편집자) 경남연구원 2011 경남발전 Vol.- No.113

경남여성인권지수 현황과 과제

심인선 경남발전연구원 2013 정책포커스 Vol.2013 No.15

○경상남도는 2008년 세계여성인권대회를 개최하면서 경남 여성의 지위와 현황을 국가적 관점?세계적 관점에서 조명하고자 노력하였으며, 여러 영역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는지 논의함. 2010년 경상남도는 경남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 여성인권지수 개발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경남 여성의 지위를 10년 내 10% 향상한다는 목표의 텐인텐(10 in 10)을 제시함 ○이 연구에서는 경남 여성의 지위 수준과 평등이 어느 정도 실현되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경남여성인권 분석의 개념적 틀인 정책결정 동등참여?경제활동 활성화?소수여성 인권보장?폭력과 성착취 근절?여성편익시설 확대 관점에서 여성인권이 지난 4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추이를 분석하여, 향후 경상남도의 발전방향을 제시 함 ○경남여성인권지수의 향상은 경남 여성과 남성의 동등을 지향하는 것으로 여성과 남성이 동등할 경우 100이 됨. 지난 4년간 경남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37.8%?2010년 42.9%?2011년 46.7%?2012년 57.2%?를 보였으며, 2009년 대비 2012년 경남여성인권지수는 19.4%p 증가함 ○영역별로는 정책결정 동등참여 영역의 지표값은 2009년 대비 2012년 72.9%p로 급격히 증가하였는데, 이는 성별영향분석평가 건수의 증가로 인한 결과로 분석됨. 경제활동 활성화 영역의 지표값은 지난 4년간 1.7%p, 소수여성 인권보장 영역의 지표값은 13.1%p, 폭력과 성착취 근절 영역의 지표값은 1.4%p, 여성편익시설 확대 영역의 지표값은 7.7%p 증가함 ○경남여성인권지수는 2009년 이후 2012년 까지 약 20%의 향상 보였으나, 남성과 여성의 평등을 지향하기 위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우선 여성 대표성 제고를 위해 비례대표의 여성할당제 등의 장치가 필요하며, 각종위원회의 여성위원 비율이 점검되어야 함. 또한 관리직 여성공무원 및 관리직 교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함 ○일-가정 양립의 인식변화와 함께 양질의 보육시설이 제공되어야 함. 또한 빈곤여성의 소득안정화 지원과 여성의 폭력과 성착취에 대한 인식이 지속적으로 개선될 필요성이 제기됨 ○마지막으로 경남여성인권지수 향상을 위해 목표를 상향조정 할 필요가 있음. 성별영향분석평가법 실효와 같은 특별한 변수로 인해 인권지수가 향상되는 것으로 보여지나, 각 지표값을 세밀히 분석하면 경남 남성과 동등해 지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남.

2012년 경남 경제 전망

정대철,김영순 경남발전연구원 2012 정책포커스 Vol.- No.-

○경남의 2012년 경제환경은 전반적으로 2011년도에 이어 더욱 어두운 경기가 예상됨. 이는 올해 선진국 경제부진, 중국과 브라질 등 신흥경제권의 불안감 고조, 유럽 재정위기로 인한 미국·영국·독일 등 주요국 금융시장의 교란 등으로 세계경제의 정체와 대외의존도가 높은 경남경제의 특성에 기인함 ○경남경제 특성인 대외경제 의존성을 나타내는 경남의 무역의존도는 2010년 전국 85.0%보다 무려 41.2%p나 높은 126.2%를 기록하여 전국에 비해 보다 완전한 대외개방경제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그러나 산업생산활동 추이를 나타내는 지표인 산업생산지수(2005년 기준)가 2011년 10월 139.7로 전국에 비해 14.6정도 낮아 1998년 이후 전국에 비해 후행화를 보였으나, 최근에 들어 점차 완화되는 점이 파악됨 ○먼저 경남발전연구원의 기업경기실사지수(BSI) 결과에서 경남의 기업들은 2011년 하반기 실적이 74로 매우 악화된 연장선상에서 2012년 전체 전망은 97로 어두운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기업의 고용전망은 113으로 밝게 전망함. 업종별 전망에서 경남의 주력산업인 자동차는 낙관적인 반면, 조선?기자재, 일반기계?공작기계 및 철강?금속은 다소 어둡거나 매우 어려운 경기를 전망함 ○2012년 경남경제성장률은 3.9%(2011년 4.2%)로 전망. 이는 2010년 경남의 성장률 잠정치인 7.0%를 기준으로 등차?등비?시계열?변이할당모형을 통해 추정한 결과로부터 대략 3.5%에서 4.2%사이로 압축하고 외부여건을 고려하여 전국 3.7%보다는 0.2% 높은 수준인 3.9%로 전망하였음. 부문별 전망은 민간소비 3.0%증가(2011년 3.2%), 투자는 건설투자 6.0%증가(2011년 12.2%)와 설비투자 4.5%증가(2011년 4.9%), 실업률은 2.6%(2011년 2.5%), 소비자 물가는 3.6%(2011년 4.2%)로 전망함. 지역경제성장의 견인차인 수출은 2011년 18.0%증가에서 2012년 15.0%증가로 낮게 전망하였고, 수입도 2011년 10.9%증가에서 2012년 8.0%증가로 낮게 전망하였으나, 내수경기의 하반기 회복세와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으로 수입증가세가 수출보다 높지 않을 전망임. 경기동행 지수 순환변동치에서 경남은 2011년 말 현재 경기침체기에 있음을 보여줌. 경기의 개선 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정책검토에서 2012년 정부예산은 복지에 치중하여 경남의 지역 경기는 개선될 요인으로 부각되지 않음 ○2012년 경남경제 전망에 따른 경남의 과제는 첫째, 지역기업에 대해 투자확대 장려보다는 생존성 강화에 두고. 경기현상 인식 제고 및 불안정성 대비와 물가 안정화가 요구됨. 둘째, 일자리 창출 효율성 제고, 지역기업자금 원활화 대책, 재정사업 조기집행을 통한 기업활동 안정성 확보 제고 필요함. 셋째, 한미 및 한EU FTA발효에 따라 시장중심 지향형 경제정책 발굴 및 수출 활성화를 위한 경남도의 통상계획 수립?추진해야 함이 제기됨

경남지역의 수출 현황과 과제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2008 정책포커스 이슈분석 Vol.- No.-

최근 FTA동향과 경남경제의 과제

정대철 경남발전연구원 2011 정책포커스 Vol.- No.-

○한국의 최근 FTA 동향 ?2004년 4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발효 이후 2011년 현재 ASEAN?EFTA?인도?싱가포르?칠레?EU?페루 7개 국가 및 경제권과 FTA협약이 발효되어 있는 상태임. 미국과는 2011년 2월 추가협상문서의 서명 이후 현재 한?미 FTA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단계에 있음 ?또한 GCC?뉴질랜드?멕시코?캐나다?콜롬비아?터키?호주의 7개 국가 및 경제권과는 FTA 협상중임. 일본, 중국 등 11개 국가 및 경제권은 현재 검토단계임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분석 ?2010년 기준으로 경남의 對EU 품목별 무역수지에서 기계류가 8,689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였고, 철강금속제품에서 312백만불로 가장 큰 적자를 보이고 있음. 경남의 對미 무역수지는 전자전기제품이 694백만불로 가장 큰 흑자를 보이고, 철강금속제품에서 502백만불로 적자를 나타내고 있음 ?경남경제에서 칠레?싱가포르?EFTA와의 FTA협상 발효로 인한 수출입 동향에서 전반적으로 FTA 발효시점에 비해 수출입이 증가를 보였으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에 경남전체의 교역이 감소하는 추세가 반영된 것으로 나타나며, 2010년에 이르러 수출입 전반에 걸쳐 교역량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최근 경남발전연구원의 경남기업 실태조사에서 FTA 체결시 수출확대입장에서 유리한 국가에 대해 EU(23.9%)가 가장 높고 중국(19.5%), 일본(16.7%) 순이고, 불리한 국가에 대해서는 중국(20.4%)이 가장 높고 그 다음 일본(18.6%),EU(13.7%)순을 보임. 한?EU FTA체결의 경우 대책준비는 매우 소홀함을 보임. 즉‘거의 대비하지 않음’이 48.9%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정보입수 정도’및‘나름 대비함’에 각각 41.6% 및 9.5%의 순임 ○경남경제의 과제 ?국가적 과제로 생산요소 비용을 낮추는 방안으로 한국전체 자유무역지대화 재검토 및 내수기업 FTA 정책의 강화가 부각됨. 한국의 최근 FTA 동향, FTA 주요국과 경남의 교역현황, FTA에 대한 경남기업체의 인식도 파악과 더불어, 향후 경상남도 차원의 FTA가 지역경제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분석하여 이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경상남도 FTA로드맵 계획수립이 요청됨 ?경상남도 당장과제로 (주)경남무역의 성격변환 및 확대재편이 제기됨. 이는 경남TP와 연계된 선진국 기술의 경남산업에의 접목강화, FTA 전략품목 설정과 현지마케팅 및 신규채널 지속적 모색, 경남과 FTA체결국 기업간 협력 확대, 그리고 주요 수출품 중간재 등의 수입선 다변화를 효율적으로 전개하는데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