低炭素 綠色成長과 綠色金融政策方向

姜哲勝 한국재무학회 2009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09 No.11

세계 경제 불황을 극복하는 신경제성장 동력으로서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은 불론 이명박 정부도 신경제 성장정책의 중심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을 강력하 게 추진하고 있다. 정부 내 각 부처 마다 다양한 녹색정책방안을 발표하고 있어 혼선을 야 기하고 있다. 녹색성자정책의 지원방안으로서 녹색금융은 녹색성장을 위한 금융지원, 녹색 금융상품을 통한 환경개선·금융상품 개발, 리스크 관리 개선 등으로 인한 금융 산업 발전 등을 추구하는 새로운 금융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금융권이 녹색기업·기술을 심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녹색기업 ․ 기술 인 증제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기업을 선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 녹색기업 ․ 기 술에 대한 기준이 없다면 은행의 녹색대출 상품은 기존 대출과 차별화되지 않으며, 선별기 준을 엄격히 적용해 녹색버블 가능성을 예방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리고 녹색금융을 발전시키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전문 인력 영입·육성으로 판단된 다. 전 세계적인 친환경 운동은 수출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에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금융권의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 또한 녹색성장 초기에는 정부 지원을 통한 시장조성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시장 자율적으로 녹색금융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한편 녹색자금이 수익성이 검증된 부분에만 몰리지 않고 장기적으로 유망한 산업에 지원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유망한 녹색기술을 가진 초기기업은 기술 상용화 시간 때문에 리스크가 높 아 자본시장을 통해 자금이 지원될 수 있는 채널과 인센티브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녹색성장정책의 기원과 녹색금융의 개념 및 선진 각국의 녹색금융 정책추진방향을 분석하고, 한국의 현재 추진현황을 살펴본 후 녹색금융 산업의 문제점과 개 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To overcome the global economic downturn as new economy growth of countries including the U.S., of course, Lee Myung-bak government's policies at the center of the new economy grow an eco-green, low carbon green growth is driving strong growth policy. Government agencies in each and every variety of green policies have introduced measures is causing confusion. Saint policy support measures as green finance green financial support for green growth, improve the environment through green financial products and financial product development, due to improved risk management and financial industry is seeking new financing in the form appears. However, green business, technology, financial difficulties because of the application of green businesses. Technical certification system through a finance company to elect the company's infrastructure needs. Green businesses. If there is no technical basis for a traditional bank loans, loans, and the green is not differentiated, selectively applying strict criteria to prevent the possibility of a green bubble, it's important. And green is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developing financial professionals to develop signing, will be determined. Export dependence on the global environmental movement has a big impact in the high country, so the financial need of a quick response. In addition, green growth over the initial support for the government market requires creating voluntary green market, but long-term financing must be enabled. The only part of the green funds do not focus on the proven profitable and promising industries in the long term can be supported to excuse the device, and a promising green technology companies with technology commercialization hours early because of the high risk funds through capital markets, supported the channel and the incentive structure should prepare. In this study, the origins of eco-friendly green growth policy and the concept of green finance green financial policies of developed countries and promote the direction of analysis, and a look at South Korea's current status and promotion of green issues and the financial industry is to improve the present.

4 차 산업혁명시대 글로벌경영교육 패러다임 변화와 과제

강철승 한국경영학회 2018 한국경영학회 통합학술발표논문집 Vol.2018 No.8

신토불이 먹거리 수산물 소비 활성화 방안

강철승 한국소비자학회 2015 한국소비자학회 학술대회 Vol.2015 No.4

공정사회(公正社會)와 고위(高位) 공직자(公職者) 부패방지방안(腐敗防止方案)

강철승 한국행정학회 2011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11 No.-

역대 대통령들이 취임사에서 늘 강조하던 내용이 부정부패 방지와 척결이다. 김영삼 정부는 역대 어느 정부보다 강력한 사정활동을 했으나 결과는 표적사정과 측근비리 탓에 실패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며, 또 공직 사회의 무사안일과 보신주의를 부르기도 했다. 부패 비용은 급등했고 민원인은 같은 편의를 얻어내기 위해 전보다 더 많은 뇌물을 줘야 했다. 실패한 마약단속이 마약을 뿌리 뽑지 못한 채 값만 올려놓는 것처럼. 김대중 ·노무현 정부도 비슷한 패턴으로 처음엔 강력한 부패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결과적으론 큰 성과를 못 냈다. 이명박 정부도 취임 초에 작은 정부, 공기업 개혁으로 시작하더니 3년이 지난 현재 부산저축은행으로 불거진 부정부패의 사례 등이 강력한 쇄신이 없이 이대로라면 다음 정부 역시 같은 길을 갈 듯하다. 정부의 이러한 부정부패를 척결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부패가 끊이질 않는다. 부패의 무한증식 구조가 자리 잡은 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정도다. 그렇다고 우리 공무원들에게 특별히 ``부패DNA``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들도 거의 대학 교육을 받고, 어려운 임용시험 거쳐 공직자가 됐다. 또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젊은이가 공무원 시험공부를 하고 있다. 그들 역시 부패 예비군이란 말인가. 결코 그렇지 않다. 오히려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한다. 그렇다면 개별적인 비리적발엔 한계가 있다. 눈에 보이는 바퀴를 잡고 또 잡아도 바퀴를 없애긴 어렵다. 바퀴가 서식하는 음습한 환경을 없애지 않으면 안 된다. 고위 공직자들이 부패의 유혹에 노출되는 환경이 적잖다. ``우리가 남이가``로 상징되는 연고주의, 좋은 게 좋은 거라는 식의 온정주의, 상명하복보다 무서운 갑을(甲乙) 관계, 관주도 경제와 관치금융, 과도한 규제와 재량권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공직사회에 부패 친화적 환경이 조성된 것이 우리 모두의 부끄러운 자화상이다. 사정(司正)이라는 ``백신``이 투여되면 일시 위축되지만 곧 적응해 활동을 재개하고, 내성은 더 커진다. 물론 지금은 분노한 나머지 모두들 부패를 때려잡자는 쪽으로 내달리고 있지만, 원칙없이 저돌적인 사정활동으론 부패를 통제하기 어렵다는 것을 계속 늘고 있는 공직자 비리 사건에서 잘 보여준다. 또 암행감찰도 좋지만, 모든 공무원을 우범자 취급하는 건 보기에도 딱하다. 공무원 사회엔 ``공초(公草)``라는 말이 있다. 민초(民草)에 공무원의 ``공``자를 갖다 넣은 것이다. 쓸데없는 욕심 부리지 않고 맡은 일을 묵묵히 하는 실무 공무원들을 가리킨다. 이들을 적으로 돌리면 어찌 될까. 순식간에 풀잎처럼 눕는다. 그리고 바람이 바뀔 때를 기다린다. 그동안엔 시키는 일 중심으로 규정에만 매달려 처리한다.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이다. 노조가 준법 투쟁하듯 공무원도 준법행정으로 맞선다. 이래서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보장할 수 없다. 정부 역량도 크게 떨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내건 공정사회와 고위공직자 부정부패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한 후 고위공직자의 부정부패 방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Convergence of Humanities, Technology, and Administration in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姜哲勝 한국행정학회 2023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Vol.2023 No.2

인공지능의 발달로 교육계는 전례 없는 도전과 큰 기회, 즉 교육이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혁신하고 발전할 것인가에 직면해 있다. 인공 지능의 발전을 연구함으로써 인공 지능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에 대한 인공 지능의 영향, 특히 학교, 교사 및 학생의 혁명적 변화를 분석하여 교육 혁신의 길을 모색하고 인공 지능개발의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새로운 인재를 육성한다. 2016년부터 인공지능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면서 각계각층의 화제가 됐다. 2017 년 미 국무원은 차세대 인공 지능 개발 계획을 발표했으며, 이는 처음으로 인공 지능 개발을 국가 전략으로 승격시키고 장단기 전략 목표를 설정했다. 또한 인공 지능의 급속한 발전이 인간 사회와 세계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AI는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칠것인가? 앞으로 고등 교육에 어떤 기회와 도전을 가져다 줄것이며, 대학생들의 전통적인 학습 방식 개혁을 어떻게 촉진 할 것인가는 교육자들이 시급히 연구해야 할 문제가 된다.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대화형 인공지능(AI) 서비스 챗(Chat)GPT를 두고 인터넷만큼 중대한 발명이라고 평가했다. 2023.02.10.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게이츠는 독일 일간지 한델블라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챗GPT가 세상을 바꿀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챗GPT는 미국 회사인 오픈AI가 개발한 대화형 인공지능 챗봇이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에 약 12조원을 투자했으며 자사 검색 엔진 '빙'(Bing)과 인터넷 브라우저 '엣지'(Edge)에 챗GPT를 적용했다. 챗GPT는 공개 두 달 만에 1억 명의 사용자를 확보했다. 게이츠는 지금까지 AI는 음성 인식과 시각적 인식에 매우 능숙하지만 본질적으로 그 내용을 이해하지는 못했다며 챗 GPT 같은 새로운 프로그램은 지식을 통해 학습, 개선, 읽기, 쓰기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프로그램이 앞으로 송장이나 편지 작성을 도와 많은 사무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만들 것이라며 보건의료, 교육 분야에서 특히 큰 효과를 나타낼 것이라고 설명했다. 챗GPT의 등장에 대항해 구글은 2023.02.02 새로운 인공지능 서비스 '바드'(Bard)를 공개하며 경쟁에 불을 붙였다. 게이츠는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이 인공지능 분야를 리드하기 위해 경쟁하는 중이라며 향후 2년에 걸쳐 인공지능 프로그램 발전이 엄청날 것이라고 예측했다. 본 연구에서 도대체 챗 GPT가 무엇이길래 온 세상이 난리이며 인문학과 기술 그리고 기업경영과 행정에는 어떻게 활용되며 미래 전망은 무엇인지 제시하고자 한다.

유비쿼터스 기업경영 전략

강철승 한국경영정보학회 2005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05 No.-

스마트 기업실현과 동반성장 정책

강철승 한국경영정보학회 2012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

韓國의 20-50 크럽進入과 靑年 일자리創出

姜哲勝 한국경영정보학회 2012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2 No.1

韓國 包機인가 機會인가? (With & Post COVID19 Pandemic)

강철승 한국경영정보학회 2020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20 No.12

韓國의 핀테크 生態系 現況과 發展方向

姜哲勝 한국재정학회 2015 한국재정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5 No.3

핀테크( Fin-Tech )는 금융과 ICT의 결합을 통해 새롭게 등장한 산업 및 서비스 분 야이다. 핀테크는 지난 2007년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 프라임 모기지 사태 이후,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확산되면서 글로벌시장에서 급속히 발전했다. 경제 위기 상황에서 발 빠르게 대응하지 못했던 기존 금융권에 대해 소비자들이 불신하기 시작하면서, 빠르게 발전 한 ICT 기술의 등장은 기존 금융이 담당하던 서비스를 새로운 플랫폼으로 대체했다. 핀테크 산업의 발전은 하나의 전환기로 의외성을 띄고 있다. 전통적으로 금융 산업은 보수적이어서 변화가 적고, 크게 변화하기도 어려운, 안정을 위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ICT 산업은 개방적이어서 빠르게 변화하고, 주변의 기술을 받아들이며, 창의성을 기반으로 성장하여, 보수적인 금융 산업과 개방적인 ICT 산업이 융합하는 지금의 핀테크는 흔치 않은 일임에 분명하다. 모든 경제 활동의 기초는 ‘거래’이며, 필요한 물건을 사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거래, 즉 결제 수단의 변화를 살펴보면 과거 80년대에는 현금 거래 비중이 높아. 시장에서 물건을 사면 으레 현금을 주고받았다. 그러나 지금은 소비자들의 지갑 속에는 언젠가부터 현금이 없다. 1,000원 10,000원짜리 지폐는 없고 신용카드 몇 장만 덩그러니 들어있다. 90년대로 넘어서면서 등장한 신용카드는 많은 것을 바꿨다. 2000년 이후부터 현금 거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실제로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2011년 전체 거래 금액 중 현금 비중은 15%로, 2000년 대비 45% 감소했다. 반면, 카드에 의한 거래 비중은 2006년 이 후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 2012년에 이르러 60.5%를 차지했다. 시대의 변화는 지급결제 수단 방식에 많은 변화를 가져와 결제 수단의 발전을 초래했다. 지금은 스마트폰과 이동통신의 발달은 모바일 결제라는 새로운 거래 수단을 탄생시켰다. 스마트폰을 이용해 교통 요금을 지불하고, 원하는 물건을 구매하곤 한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지인에게 커피 쿠폰을 선물하기도 하며, 모바일 뱅킹을 통해 송금도 보낸다. 가만, 그럼 우 리는 금융과 ICT 기술을 융합했다는 핀테크를 벌써 이용하고 있는 것 아닌가? 본 연구에서는 핀테크산업의 선진국의 발전 추세를 분석하고, 앞으로 한국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핀테크 산업의 생태계를 분석하고, 핀테크 시스템 도입의 문제점을 분석한 후 대응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