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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준 昌原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0 사회과학연구 Vol.6 No.-
본 연구는 지방정부예산의 성과측정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성과측정 지표를 중심으로 연구하였다. 예산성과 측정이란 예산의 목적이 어느 정도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는가를 판단하는 과정이다. 지방정부 예산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목적은 대표적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 효율성의 측정기준으로서는 비용편익분석, 비용효과분석, 비용분석, 자료포락화분석(DEA) 등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비용편익분석과 지방예산과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정책안의 채택경위를 설명하고자 한다. 형평성의 측정기준으로서는 파레토기준, 칼도기준, 스키토브스키기준 등이 있다. 더욱더 발전된 측정지표는 사회적 후생함수에 기반을 두고있는 사회무차별곡선과 바람직한 분배의 도출을 위한 애로우(K.Arrow)의 불가능성정리 등이 있다. 사회무차별곡선에 내재하고 있는 가치판단은 공리주의적 가치판단, 평등주의적 가치판단, 롤스적 가치판단 등으로 설명이 가능하나, 이러한 이상적인 사회무차별곡선이 실재로 존재할 수 있느냐에 의문이 제기된다. 그 이론이 애로우의 불가능성 이론이다. 그러나 애로우가 사회적 선호체계는 모든 가능한 사회적 상태의 서열을 매길 수 있는 완벽한 선호체계라는 이론도 한계점이 있다. 이 논문에서는 형평성 측정은 하나의 기준이 아닌 여러 기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사회적 후생함수를 만든 후 애로우(K.Arrow)의 이론을 적용하면 형평성 측정은 쉽게 달성 할 수 있다. This paper is to aim at measuring performance of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n order to do it, the index of measuring performance should be introduced. The measurement of budget performance proceeds to judge that the object of the budge is successfully achieved, to the extent. The purposes that the local government budget is pursuing are efficiency and equity. The standards measuring efficiency are cost-benefit, cost-effective, cost analysis and data envelopment analysis. In this paper, I am willing to explain a process of selecting Police that the relation to local government budget and cost-benefit are suggested. The standards measuring equity are pareto, Kal-do and skitovski standards. The measure indexs to further develop are social indiscriminate corve on basising social welfare function and impossibility theory to sharing desirable distribution. The value judgement including social indiscriminate curve are explained by utilitarian, eqalitarian and Rawls, but Arrow suggests question whether desirable social indiscriminate curve is. This theory is impossibility theory of Arrow, but, this theory is critical point. This paper attempts to explain equity by not one standard but two to three standards. After social welfare function was made, and if the theory of Arrow was applied, the measurementof equity is to achieve easily.
김홍순 昌原大學校社會科學硏究所 2003 사회과학연구 Vol.10 No.-
이 글은 2002년 서울시장 선거에서 사회당이 내건 지대조세제 공약을 통해 우리나라 진보정당의 정책대안을 논리적 정합성, 실현가능성, 이념적 지향 그리고 대안의 모색 등 네 가지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지대조세제는 논리적, 현실적 측면에서 일정한 한계가 있지만 이에 대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현실정책으로서 채용이 가능한 정책제안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이념적 지향차원에서는 지대조세제 공약이 사회당이 내걸고 있는 정강과 일정한 괴리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지대조세제가 사회당의 정강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되는 것은 무방하지만, 사회당을 대표하는 전략적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평가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