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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 Whi-chil (검색결과 8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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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blem of Corruption in American Politics and Theoretical Approaches to it
Song, Whi-chil 경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社會科學硏究 Vol.1 No.1
民主主義의 先進國으로 알려지고 있는 美國의 政治에도 不正腐敗의 問題는 심각한 양상을 띠고 있다. 그러나 不正腐敗의 문제는 主로 事件記者들의 폭로기사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 이론적인 硏究에 있어서는 거의 미미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本稿는 Anold Heidenheimer가 提示하고 있는 諸槪念들을 中心으로 不正腐敗의 理論的인 接近方案과 그 問題點을 검토하고 있다. Heidenheimer가 分類한 세가지 不正腐敗의 유형, 卽 ① 公職남용을 통한 不正, ② 公共의 利益을 갈취하는 不正, ③ 市場經濟와 연루된 不正 등은 共히 "私的인 利益을 爲한 公權力의 惡用"이라는 槪念規定이 前提되어 있다. 그러나 公職을 通하여 私的인 利益을 획득하는 경우를 무조건 다 不正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理論과, 公權力의 惡用(misuse)이나 不法的인 利用(illegal use)도 무조건 다 부정으로 볼 수 없다는 관점이 있으며, 심지어는 「不正腐敗의 긍정적인 機能」(functional role of corruption)을 주장하는 理論(Samuel Huntington)까지 있고 보면 不正腐敗의 硏究는 그 槪念規定에서부터 상당한 問題點을 안게 된다. 한편 不正腐敗의 問題를 法的·制度的인 차원에서만 論議하려 할 때 「合法的인 不正」, 「合法을 가장한 不正」을 밝혀낼 수 없으며, 선거철마다 펼쳐지는 호화판 모금파티에서부터 워싱턴 政街를 누비고 있을 4,000명 이상의 合法的인 lobbyst들(80% 이상이 변호사출신)의 엄청난 不正腐敗를 규제할 方法이 없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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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Whi-chil 慶北大學校 1983 論文集 Vol.35 No.-
日本의 軍國主義가 悲劇的인 結末을 告한지도 이미 38年이 지났다. 그동안 日本은 敗戰의 잿더미 위에서 世界的인 經濟大國을 建設했으며 "日本은 永遠히 戰爭을 포기한다"고 明示한 이른바 「平和憲法」을 固守하면서도 幕强한 軍事力을 保有하고 있다. 그리고 敗戰의 쓰람림보다는 「大日本帝國」의 영광을 그리면서 눈에띄는 極右民族主義 노선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들은 日本의 軍國主義化를 우려하면서도 軍國主義의 추진세력이었던 極右派團體들이 戰後에도 持續的인 活動을 展開하고 있다는 事實에는 둔감한 편이다. 本論文은 이같은 實情을 감안하여 戰後 日本의 極右派運動이 어떤 性格의 이데올로기와 行動綱領을 견지하고 있는지 分析하면서 그 實像을 파악해 보려는데 목적이 있다. 日本의 極右派運動은 1947年의 新憲法이 선포된 以來 그 이데올로기的인 存立根據를 잃고 잠시 地下로 잠적한다. 따라서 戰後의 左翼運動은 흔히 地下暴力輩組織인 「야꾸쟈」들의 活動과 同一視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極右派 「야꾸쟈」조직과 깊은 관련이 있는것은 事實이나 단순한 地下暴力組織으로 끝나지 않는다. 왜냐하면 고다마요시오(兒玉譽夫), 사사가와료오이찌(佐佐川良一)등 많은 極右派人事들이 이미 1950년대 後半期부터 政財界를 조종하는 배후 人物로 활약해 왔으며 最近에는 敎科書修定作業에 이르기까지 執權自民黨의 政策決定에 깊은 영향력을 發揮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 極右派의 鬪爭目標를 보면 ① 天皇親政의 회복, ② 强力한 軍事力의 建設, ③ 共産主義 및 左翼勢力의 분쇄, ④ 平和憲法의 철폐, ⑤ 國家神道의 再建과 財政的 지원 등으로 要約되며 幕末維新期에 靑年武士들이 외쳤던 「尊王」, 「讓夷」, 「倒幕」의 켓취프레이스를 내걸고 있다. 이들이 외치고 있는「尊王」은 天皇親政의 회복을 뜻하며, 「讓夷」는 共産主義와 左翼勢力을 분쇄하자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고 美國勢力을 몰아내자는 反美口號로 쓰이기도 한다. 그리고 「倒幕」은 執權自民黨의 無力함을 공격하면서 "愛國的인 極右政權"을 수립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같은 鬪爭目標를 設定하고 있는 戰後右翼은 그들 자신의 活動을 「明治維新」에 버금가는 愛國主義 運動이라해서 「昭和維新」운동이라 부르고 있다. 要컨대 이들의 理念的인 鬪爭 노선과 그 行動綱領을 分析해보면 戰後右翼의 大日本主義와 그 脈을 같이하고 있으며 事實上 그 조직에 있어서도 數많은 右翼團體들이 戰後右翼의 再建을 외치며 시작되었고 그 이름도 「大日本愛國同志會」「大日本國民黨」「日本國粹會」「國民同志會」등 惡名 높은 戰後右翼의 이름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막연한 관측으로 일본의 군국주의화라는 감정적인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中心세력인 極右派의 동향을 냉철히 관찰하고 분석이해하는 노력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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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ng, Whi-chil 慶北大學校 1982 論文集 Vol.33 No.-
1956年 第20次 소련 共産黨大會에서 行한 흐르시쵸프의 演說은 以後소련의 對外政策에 새로운 原則을 宣言한 歷史的인 event였다. 흐르시쵸프는 同演說에서 스타린 體制에 對한 혹독한 批判을 加하는 한편 社會主義에 이를수 있는 方法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이른바 「修正主義」노선을 容忍함으로서 自由世界에서 뿐아니라 共産진영 內에서도 적지 않은 충격과 파문을 던졌다. 그리고 더욱 重要한 것은 흐르시쵸프가 終來의 프로레타리아 革命論에 근거한 「戰爭不可避論」을 拒否하고 "戰爭은 피할수 있으며 또 피해야 한다"는 主張과 함께 「平和共存」을 追求하겠다고 公言했다는 점이다. 물론 「平和共存 政策」은 흐르시쵸프가 처음 提唱한 것은 아니다. 이미 스탈린에 依해서도 「平和共存」이 「소련 外交의 基本原則」이라고 宣言된바 있으며, 더 거슬러 올라가면 레닌의 「平和宣言」(The Decree of Peace: 1917)에서도 그 근거를 찾을수 있다. 이같은 소련의 「共存政策」은 흐르시쵸프 시대부터 美國과의 戰略武器制限을 爲한 협상을 벌이는 등 적극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추구되어 왔다. 그러나 많은 西歐의 專門家들은 소련이 世界赤化의 야망을 버리지 않는 限 平和공세도 한갓 戰略的 戰術的인 策略에 불과하다고 규정해 왔다. 本 論文은 이같은 旣存槪念을 再檢討하면서 「共存政策」의 이데오로기的 측면을 규명하려 한다. 卽 소련의 共存政策은 이미 레닌時代의 「平和宣言」처럼 "숨돌릴 여가"(breathing spell)를 얻기 爲한 단순한 戰略戰術의 次元을 넘어선 것이며, "戰爭을 通한 共産主義의 勝利"가 아니라 "共存을 通한 勝利" 라는 새로운 이데오로기로 정착되어 왔음을 밝히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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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칠구(Chil Koo Choi),소남호(Nam ho So),김 웅(Woong Kim),이철휘(Cheol whi Lee),하두종(Doo jong Ha),손찬수(Chan soo Son) 한국농식품정책학회 2017 농업경영정책연구 Vol.44 No.3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on the income of the greenhouse strawberry farms. The 2013-2014 Agricultural Products Income Data (RDA) was used for analysis and classified into two groups: 292 farm households of forcing culture and 222 semi-forcing culture. The input cost, quantities, management cost, and quality of strawberry were selected as exogenous variables. The technological level of strawberry farm was quantified based on management consultation records. The Path Analysis was used. As the results of the study, the quantity was more influential to affect the income of strawberry farms than price and/or management cost. The management cost has a disadvantageous effect on inc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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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휘(Lee, Cheol-Whi),송전의,(Song, Jeon-Eui)장현동(Jang, Hyun-Dong),최칠구(Choi, Chil-Gu),김웅(Kim, Woong),최재혁(Choi, Jae-Hyuk),허무열(Huh, Moo-Yul),권세혁(Kwon, Se-Hyug),황수연(Hwang, Su-Yeon) 한국물류학회 2016 물류학회지 Vol.26 No.4
우리나라 농산물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되면서 전세계 농가들과 경쟁관계로 돌입하고 있다. 농가가 경쟁력을 가지기 위해서 는 과학적인 경영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농촌진흥청에서는 2000년 이후로 기존의 지도사업을 농가경영컨설팅 사업으 로 전환하였다. 컨설팅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것은 농가경영진단이다. 농가경영진단을 통하여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따른 해결 책을 제시하는 처방전 발급이 가능하다. 농가경영진단을 위하여 농촌진흥청은 작목별로 60개의 농가경영 표준진단표를 개발하였 다. 하지만 농산물 시장의 다변화로 작목구조의 변화도 빨라지고 있다. 즉 새로운 작목의 도입과 확대가 빨라지고 있다. 이러한 변화에 맞추기 위하여 새로운 작목에 대한 농가경영 표준진단표를 제작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도 이러한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특히 농가가 복잡한 경영관리 때문에 합리적인 컨설팅이 요구되는 작목인 사슴에 대한 농가경영 표준진단표를 설정하였다. This study was carried to develop the deer farm management standard checklist. It is essential to increase the competitive power of deer farmers. At first, checklists in relation to crops and livestock were made by Rural Development Administration in 2000s. Until now, 60 checklists have made by crop and livestock expert. But other crop farmers except for 60 ones are increasing. And so extra development of checklist is required by farmers. This study was accomplished to meet farmer’s requirement. The special livestock that were dealt with in this study is deer. these ones’s checklist were not developed due to small number of farmers. But these days, the number of these farmers are emerging. These days, the number of deer farmers is increasing. The management checklist for deer farmers will be used to improve their farming situation and marketing. Deer farmers can know their management level by checking it. After checking, the situation of management can be analysed by part of management. Farmers can make up for weak part by expert ‘s advice. This checklist will be used by agricultural technique extension worker for farming management consulting. This checklist have to be complemented by the change of the management environment. This checklist will be delivered to deer farmers after verification survey is done. The result of checklist score will be utilized for the benchmarking service to implement deer farmer’s manag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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