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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소크라틱 세미나(Socratic Seminar)의 질문과 대화 유형 연구

        박태호 ( Park¸ Taeho ) 한국초등국어교육학회 2021 한국초등국어교육 Vol.71 No.-

        이 연구는 소크라틱 세미나의 질문과 후속 질문 및 대화 유형을 탐색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Adler(1982), Lambright(1995), Fischer(2019) 등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소크라틱 세미나의 유래를 살펴보고 개념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Copeland(2005), Moeller & Moeller(2015), Valdez(2013), Fisher(2019) 등의 연구 결과를 참고하여 소크라틱 세미나의 질문 유형을 사실적 질문, 해석적 질문, 평가적 질문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후속 질문 유형을 명료화하기, 입증하기, 보충·심화하기, 초점화하기, 관련짓기, 반응 확인하기, 문제해결 요구하기, 일관성 평가하기의 여덟 가지로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Walsh & Sattes(2015)와 박태호(2019)의 연구를 참고하여 소크라틱 세미나의 대화 유형을 추가하기, 참여하기, 반응하기, 유보하기, 수용하기, 반대하기, 변환하기, 힌트주기, 기다리기, 칭찬하기, 맞장구치기, 딴청부리기, 책임 공유하기, 작게 나누어 질문하기의 열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the questions and follow-up questions and conversation types of the Socratic seminar. To this end, I first examine the origins of the Socratic seminar and define the concept based on the findings of Adler(1982), Lambright (1995) and Fischer (2019). Next, I present three types of questions in the Socratic seminar: factual questions, Interpretive questions, evaluation questions, and present eight types of follow-up questions in clarifying, demonstrating, supplementing, intensifying, correlating, checking responses, and requiring problem solving, and evaluating eight. Finally, research by Walsh & Sattes(2015) and Park Taeho(2019) presented fourteen types of questions: supplementing, participating, responding, reserving, accepting, opposing, transforming, hinting, praising, responding, pretending, sharing responsibilities, slicing questions.

      • KCI등재

        헌법재판에서 환경권의 규범력 ―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위헌결정의 평석을 겸하여 ―

        김태호 ( Kim¸ Tae-ho ) 한국환경법학회 2021 環境法 硏究 Vol.43 No.2

        헌법상 환경권이 어떤 방식으로 독자적이며 구체적인 규범력을 가질 수 있는지 법리적 논쟁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최근 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법 상 공직선거운동 중 선거소음에 관한 규제기준이 미비한 것에 대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다는 결정을 한바, 이 글은 이 결정에 대한 분석을 소재로 삼아 우리 헌법 상 환경권의 규범력 문제의 법리적 검토를 시도한다. 이를 위해 환경권의 성격과 보호 내용, 환경권 보호의무의 심사기준과 심사강도에 대한 법리를 검토한다. 이 글의 검토 결과에 따른 논제는 다음과 같다. 헌법상 환경권은 방어권적인 성격과 급부권적인 성격을 동시에 가지는 종합적 기본권이다. 환경권의 보호내용은 ‘환경’을 매개로 하여 쾌적한 환경을 ‘향유’하는 것을 핵심적인 징표로 삼는 기본권이며, 그 결과로서 개인의 신체ㆍ건강과 같은 개인적 법익의 보호를 포함할 수 있다. 환경권의 규범력을 제대로 인정하기 위해서는 헌법 차원의 기본권 수준의 보호가 요구되는 환경권의 범위와 보호내용을 한정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한 법리적 한정의 전제 하에 환경권은 헌법소원에서 뿐만 아니라 항고소송에서도 원고적격의 직접적인 근거가 될 수 있다. 자유권적 환경권의 보호의무 위반에 대한 심사기준은 과소보호금지의 원칙이며, 이 심사기준이 입법자의 형성을 존중하는 관점은 유지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구체적인 사안에서 환경 피해의 광역성, 불가역성, 생태적 토대의 파괴와 같은 법익침해의 중대성에 대한 논증이 있다면 환경권에 대한 보호의무 위반의 심사기준은 명백성 통제를 넘어서는 것일 수 있다. 헌법재판소 선거소음 결정은 기본권 침해가능성과 관련한 사실인정, 환경권 보호의무 법리에 대한 정합성 확보, 논증 과정의 불충분함 차원에서 비판의 소지가 있으나,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에서 환경권 보장의 심사기준을 강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평가할 수 있다. The legal issue of how the constitutional rights to a healthy and pleasant environment (hereinafter referred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can independently have its own normative powers is still under debate. Recently,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 ruled that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s noise restriction standards on loudspeaker during public official election campaigns was insufficient, thereby violating the duty to protect the environmental rights (case: 2018Hun-Ma730). In particular, in order to establish a theory on environmental rights, this article examines the nature and protection area, and realization structure of the environmental rights. Environmental rights as comprehensive rights have both aspects of protective function against the infringement of liberty and the formative aspect to guarantee the social minimum. Environmental rights guarantee the pleasant life through the medium of pleasant environment. With the normative force of environmental rights should be qualified the plaintiffs in administrative litigation and in constitutional complaints. The criteria for reviewing violations of the duty to protect the people’s environmental rights shall be whether the State, at least, took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It means the principle of prohibition of under-protection. This principle needs to be maintained in terms of respecting the preferential judgement of legislators. However, legal interets, such as protection of widespread, irreversible environmental damage should be further considered in the balancing test. The closer the basic demand as an ecological existence to the conditions for survival, the more essential the environmental rights are, and the stronger the review is necessary. In the above case, the Constitutional Court strengthened de facto the criterion of the precedents and therefore declared the State has underperformed in its duty to protect fundamental rights as it did not take the minimum protective measures in an adequate and efficient manner. The Constitutional Court’s decision is subject to criticism in the process of fact finding related to the possibility of infringement of environmental rights, legal coherence with precedent of Constitutional Court. Nevertheless, as a result, it raises expectations for strengthening the function of protecting environmental rights in the Constitutional Court.

      • KCI등재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검토

        정태호 ( Jung¸ Tae Ho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홍익법학 Vol.21 No.3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문제 제기가 최근에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서 주로 이슈가 되는 것은 다른 회사 간의 브랜드 라이선스료가 아니라 동일한 기업집단 내에서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상표권 사용료를 협의의 상표권 사용료로서 브랜드 실무 및 타법에서는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는 지주회사가 계열사에게 상표권 사용료를 면제하거나 과다 또는 과소 부과하는 것이 문제로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정거래법, 세법, 형법 등에 의해서 해결하는 것으로 주로 인식되고 있으며, 상표법상의 해결 방안은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지주회사와 계열사 간의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하여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 어떠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검토한다. 원칙적으로 상표법의 성격상 한계때문에 불공정한 상표권 사용료의 산정에 관한 상표법상 해결 방안의 강구는 어려운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등에서의 해결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기존의 문헌 등에 근거할 때에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사용권 설정의 법적 근거는 상표법 규정에 근거하고 있고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에 관한 사회적인 비판이 부각되고 있는 만큼 상표법상 해결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상표법상 해결 방안으로는 출원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공서양속 위반과 관련된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4호의 적용을 상표심사기준에서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그리고 등록상표의 규제적인 측면에서는 구 특허법에서의 규정을 참고하여 상표권의 남용을 상표법 내에 규정하고, 상표권의 남용 시에 상표권의 행사나 사용 등을 제한함과 아울러, 상표법 제119조 제1항에서 이를 상표등록의 취소사유로 규정하여 상표등록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까지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상표권 사용료의 불공정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의 정립이 필요할 것인데, 기존의 법원에서의 통상사용료 상당액의 산정에 관한 판결들을 정리하고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여 상표권 사용료에 관한 객관적인 가이드라인을 공정거래위원회나 특허청 등에서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The question of the unfairness of trademark right royalty has been raised recently. It can be seen that the main issue here is not the brand license royalties between different companies, but trademark right royalties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affiliates within the same corporate group. In this way, trademark right royalty between holding company and affiliate is emphasized in brand practice and other laws as trademark right royalty of a narrow sense. In this regard, it is a problem that the holding company claims for overcharge, undercharge or no charge of trademark right royalty to affiliates. This problem is mainly recognized as being solved by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the Tax Act or the Criminal Act, and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are rarely considered. Therefore, this paper studies what methods can be devised as a solution under the Trademark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between the holding company and its affiliate. In principle, due to the limitations in the nature of the Trademark Act, it is difficult to find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regarding the calculation of unfair trademark right royalty. For this, it can be considered that it is more desirable to devise solutions in the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etc. based on existing literature. However, as the legal basis for the establishment of license rights is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Trademark Act and social criticism about the unfairness of the trademark right royalty is rising, I think it is time to discuss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As solutions under the Trademark Act, in the regulatory aspect of applied trademarks, the method of stipulating the application of Article 34 (1) 4 of the Trademark Act related to violation of public order and morals in the Trademark Examination Standards can be considered. In the regulatory aspect of registered trademarks, it will be necessary to examine that the abuse of trademark rights is stipulated in the Trademark Act by referring to the regulations in the old Patent Act and the exercise or use of trademark rights in the event of abuse of trademark rights is restricted and this is stipulated as the reason for the cancellation of trademark registration in Article 119 (1) of the Trademark Act. Above all, it will be necessary that the Fair Trade Commission or KIPO establish a guideline that can objectively determine the unfairness of trademark right royalty in consideration of market conditions and the calculation of the usual trademark right royalty in the existing court decisions.

      • KCI등재

        High-Level Expression of Human Cytochrome P450 3A4 by Co-Expression with Human Molecular Chaperone HDJ-1 (Hsp40)

        Taeho Ahn,Chul-Ho Yun 대한약학회 2004 Archives of Pharmacal Research Vol.27 No.3

        Cytochrome P450 (CYP) 3A4 is of great interest because of its important roles in the oxidation of numerous drugs and xenobiotics. HDJ-1, a molecular chaperone in human, is known to assist the correct folding of unfolded proteins. To achieve a high yield of recombinant human CYP3A4 in Escherichia coli, the CYP3A4 encoding gene was co-expressed with the chaperone HDJ-1, under the control of an inducible tac promoter in a bicistronic format. The levels of expression of the CYP3A4 in the bicistronic construct reached up to 715 nmol (liter culture)-1 within 16 h at 37oC, which was about a 3.3-fold increase compared to that of the CYP3A4 alone without the HDJ-1. By co-expression with HDJ-1, the catalytic activity of CYP3A4 was also increased by ~15-fold. The amount of activity increase was similar to that of the CYP production at the whole cell level. The present over-expression system may be useful for the rapid production of large amounts of active CYP3A4 in E. coli.

      • KCI등재

        Effect of Shoulder Protraction Exercise on the Supine position for Selective Activation of the Serratus Anterior according to Weight in Winging Scapula

        ( Taeho Kim ),( Sungyoung Kim ),( Hankyu Park ) 대한물리치료학회 2019 대한물리치료학회지 Vol.31 No.4

        Purpose: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shoulder protraction exercise according to weight by examining the surface electromyography (EMG) amplitude in the serratus anterior (SA), upper trapezius (UT), and pectoralis major (PM) as well as the activity ratio of each muscle. Methods: Twenty three winging scapula subjects participated in the study. The subjects performed scapula protraction at shoulder 90˚ flexion and 60˚ horizontal abduction with up to four (none, 1kg, 1.5kg, and 2kg) dumbbells in the supine position. The EMG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ominant side muscles during a shoulder protraction exercise according to weight in the supine position. One way repeated measures analysis of variance (ANOVA) was used to compare the normalized activities of the SA, UT, and PM and the ratios of PM/SA and UT/SA. Result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activities of both the SA and UT were highest for the shoulder protraction exercise at 2kg in the supine position. The UT/SA ratio also was the lowest for exercise at 2kg. On the other hand, the activities of both the UT and PM/SA ratio were similar under all conditions. Conclusion: These results show that there is a need to selectively strengthen the SA muscle in the case of patients with the shoulder dysfunc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weigh 2kg when performing shoulder protraction exercises in the supine position to activate the SA muscle in patients with a winging scapula.

      • SCIESCOPUS

        Pulse Electrodeposition of Polycrystalline Si Film in Molten CaCl<sub>2</sub> Containing SiO<sub>2</sub> Nanoparticles

        Taeho Lim,Yeosol Yoon The Korean Electrochemical Society 2023 Journal of electrochemical science and technology Vol.14 No.4

        The high cost of Si-based solar cells remains a substantial challenge to their widespread adoption. To address this issue, it is essential to reduce the production cost of solar-grade Si, which is used as raw material. One approach to achieve this is Si electrodeposition in molten salts containing Si sources, such as SiO<sub>2</sub>.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pulse electrodeposition of Si in molten CaCl<sub>2</sub> containing SiO<sub>2</sub> nanoparticles. Theoretically, SiO<sub>2</sub> nanoparticles with a diameter of less than 20 nm in molten CaCl<sub>2</sub> at 850℃ have a comparable diffusion coefficient with that of ions in aqueous solutions at room temperature. However, we observed a slower-than-expected diffusion of the SiO<sub>2</sub> nanoparticles, probably because of their tendency to aggregate in the molten CaCl<sub>2</sub>. This led to the formation of a non-uniform Si film with low current efficiency during direct current electrodeposition. We overcome this issue using pulse electrodeposition, which enabled the facile supplementation of SiO<sub>2</sub> nanoparticles to the substrate. This approach produced a uniform and thick electrodeposited Si film. Our results demonstrate an efficient method for Si electrodeposition in molten CaCl<sub>2</sub> containing SiO<sub>2</sub> nanoparticles, which can contribute to a reduction in production cost of solar-grade Si.

      • KCI등재

        Three Newly Recorded Species of the Family Mesorhabditidae (Nematoda: Rhabditida) in South Korea

        Taeho Kim,Joong-Ki Park 한국동물분류학회 2019 Animal Systematics, Evolution and Diversity Vol.35 No.3

        The family Mesorhabditidae Andrássy, 1976 is the most abundant group in Rhabditoidea and occurs all over the world. Over 85 valid species have been reported from Mesorhabditidae; however, only 2 species have been recorded in South Korea. In this study, Bursilla vernalis Andrássy, 1982, Mesorhabditis inarimensis (Meyl, 1953) Dougherty, 1955, and M. minuta Boström, 1991 belonging to the family Mesorhabditidae (Rhabditomorpha), are newly reported from South Korea. Species in this family are distinguished from other rhabditomorphs by a posteriorly located vulva and an unpaired prevulval female gonad. Details of the morphological characters and morphometrics of B. vernalis, M. inarimensis, and M. minuta are described and illustrated based on optical and/or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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