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ㆍ집적의 성장메커니즘과 사회적 비용과의 영향관계 분석에 관한 연구

김상봉(Kim Sang B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05 도시 행정 학보 Vol.18 No.2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measure the social cost by the growth mechanism of the concentration accumulation. When does the productivity of the concentration accumulation offset the social cost of the concentration accumulation in? And then the one related to the influence with the uneconomical social cost and the degree of elasticity were analyzed with the productivity of the accumulation. The location policy of the new city industry is concerned with the burden sharing by Vertical division development between the areas, and it gets a suggestion point based on these analyses.

국방인적자원의 충원모델 전환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김상봉(Sang Bong Kim),최은순(Eun Soon Choi) 한국정부학회 2010 한국행정논집 Vol.22 No.1

본 연구는, 우리나라 병역자원의 수급불안상황과 병역자원관리에 대한 정책적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병력자원 충원모델의 전환과 모색을 논의하고자 한다. 본 분석을 위해 우선, 현행 병역제도인 징병제 하에서 소요되는 순수인적자원소요 국방비용을 육군사병을 중심으로 분석, 산정하였다. 이와 함께 이들 병력자원의 이면적 기회비용 및 비가시적 사회적 기회비용을 사회경제적 효율성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그리고 육군사병을 중심으로 한 병력충원모델을 현 징병제에서 모병제로 전환할 경우, 소요되는 일정 투자비용을 추정하였으며, 이러한 산정결과를 토대로 징병제와 모병제의 충원모델에 따른 사회경제적 효율성을 분석 시나리오를 설정, 추정하였으며 그 구체적인 규모를 산정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국가안보상의 특수상황과 비교적 단순한 제약조건들을 기초로 하고 있지만 사회경제적 관점에서 어떠한 병력충원모델이 어느 정도 효율적인가라는 점을 명확히 하여 우리나라 적정 병력규모계획에 대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시하는데 그 주요의의를 두고 있다. The ministry of Defense and the Army have been making efforts to improve national defense system through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Defense Reform Plan. Korea with basis on the conscription system to supply national defense human resources. This study focuses on the analysis of social costs of soldiers on the basis of conscription system. This study analysis the social economic effectiveness with the exact cost estimation in case we transfer the present supply model of national defense human resources to recruiting system. This study focused to analyze the social opportunity cost between the conscription and recruiting system. This study use the analytic framework which 4 kinds of scenarios in the case of transferring to recruiting system. And this analysis premise that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from the year 2008 till the year 2020.

철학고전번역의 근본이념과 과제

김상봉(Sang Bong Kim) 철학연구회 1995 哲學硏究 Vol.37 No.-

신재생에너지사업 사회경제적 편익분석을 위한 기초연구: 수열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김상봉(Kim, Sang Bong) 한국도시행정학회 2022 도시 행정 학보 Vol.35 No.3

본 연구는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사업의 시장성과 경제성평가를 위한 기초적 연구로 사회경제적 효율성 관점에서 수열에너지 사업의 구체적 효과 및 편익항목을 발굴하고 원단위 산정법에 의해 개별효과항목을 사회경제적 편익으로 산정,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으로서의 경제적 효율성과 환경사업으로서의 사회적 평가관점에서 각각 편익항목을 도출, 분석하였다. 신재생에너지인 수열에너지 사업의 사회경제적 편익평가는 공공투자사업의 관점에서 사업의 합리성과 타당성 제고를 위한 기초적 분석으로, 향후 본격적인 사업화에 따른 공공기관과 민간의 사회경제적 효율성 평가관점에서 기초 판단재료를 제공하고, 향후 다양한 사업유형의 분석평가에 활용한다는 점에 그 주요 의의가 있다. 특히, 고밀도 고층화되는 대도심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의한 지속가능한 생태도시구축과 친환경 도시정책설계에 주요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 있다. This study is a basic study to evaluate the economic feasibility of hydrothermal energy projects, a new-renewable energy.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specific effects and benefit items of the hydrothermal energy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socio-economic efficiency. The second purpose is to calculate and evaluate individual effect items as socio-economic benefits by the unit calculation method. As a result, it was attempted to derive and analyze the effects from the viewpoint of economic efficiency as a new-renewable energy project and social evaluation as an environmental project. The socio-economic benefit evaluation of hydrothermal energy, a new-renewable energy, corresponds to a basic analysis to enhance the rationality and feasibility of the project from the viewpoint of public investment projects. This Study has major significance in that it provides basic decision materials from the viewpoint of socio-economic efficiency evaluation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according to commercialization, and that it is useful for analysis and evaluation of various business types.

롱기누스와 숭고의 개념

김상봉(Kim, Sang-Bong) 韓國西洋古典學會 1995 西洋古典學硏究 Vol.9 No.-

Kingdon의 정책 창 모형에 의한 비축임대주택 정책의 갈등관계분석 및 평가

김상봉(Sang Bong Kim),이명혁(Myung Hyuk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1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5 No.3

본 연구는 2006년말 주택가격의 폭등을 계기로 주택문제가 초미의 사회적 관심사가 되면서 정치권내에서 정책대안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첨예했던 상황을 연구의 배경으로 한다. 정부는 1.31대책을 통하여 비축임대주택정책을 추진하였는데 이러한 비축 임대주택정책의 형성 및 갈등의 전개과정을 Kingdon의 "Policy Window" 이론에 의거 정책문제의 흐름 정치적 흐름 정책대안의 흐름이라는 틀을 구축 참여자와 이해관계자별 주요쟁점 및 갈등양태를 기술적 분석관점에서 논의 하였다. 본 연구는 비축임대주택 정책의제설정과 정책갈등 전개과정에 대한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에서 주택공급 및 임대주택을 둘러싼 주요 정책적 대립점이 어디에 있었으며 어떠한 계기를 통해 Kingdon이 말하는'정책의 창'이 비로소 열릴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떠한 연유로 정책의제로서의 지위를 박탈당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임대주택정책의 형성과정에 있어 중요한 정책적 지견(知見)을 제공하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is situation of sharp competition for preoccupancy of policy alternatives within political circles as housing problem became a urgent political and social concerns with housing prices skyrocketed in end of 2006 as a momentum .Each Key issues and conflicts aspects of participant and stakeholder in process of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conflict of reserve rental housing policies which was promoted by government through 1.31 measures was analyzed comprehensively and in-depth in accordance with Kingdon's "Policy Window" theory focusing on the stream of policy issues politics and policy alternatives. First organized the existing issues surrounding Rental Housing Policy in Korea second examined the political and economic situation in around 2007. Based on these arranged purpose and fundamental problem of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resulting from 1.31 measures. In process of formation and evolution of the conflict of reserve rental housing policies government rental housing reserve plan and what about the policy conflict surrounding amendments to the Rental Housing Act to support these policies was analyzed comprehensively and in-depth focusing on each issue and participant's position and how to adjust the process to go through the policy conflicts coming from the differences in participant's position was also investigated. Reserve rental housing policy pursued by 1.31 Measures have limitation to evaluate the policy itself aspect of becoming a failed policy that law amendment was not made. However this policy was evaluated ex-post fact from aspects of rationality of policy purpose propriety of policy alternatives and adjustment of policy formation and conflict limit to formation and conflict of policy ,adjusting process and respective questions of this study were answered in conclusion.

디지탈 제어를 위한 실시간 제어용 프로그램 팩케지 개발

김상봉(Sang-Bong Kim),이충환(Choong-Hwan Lee) 제어로봇시스템학회 1991 제어로봇시스템학회 국내학술대회 논문집 Vol.1 No.1

국가 속의 국가(Imperium in imperio)

김상봉(Sang Bong Kim) 철학연구회 2010 哲學硏究 Vol.0 No.88

이 글은 1919년부터 45년까지 중국 땅에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를 철학적으로 해명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현행 한국헌법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헌법전문에서 분명히 밝히고 있다. 하지만 임시정부의 객관적 지위를 규정하는 일은 쉽지 않다. 임시정부는 기존의 국가(대한제국)를 단순히 계승한 것이 아니라 새로운 국가(대한민국)를 창설하고 그 국가의 정부를 자임했던 까닭에 일반적인 의미의 망명정부로 규정될 수 없다. 그렇다고 해서 임시정부를 일개 독립운동단체라고 보는 것 역시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모태로 인정하는 헌법 정신에 어긋나는 일이다. 하지만 순전히 법적인 기준으로 보자면 임시정부의 지위를 적합하게 규정하기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법은 국가의 테두리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국제법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여서, 원칙적으로 오직 국가로 승인된 단체만을 국제법은 합법적인 국제법적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당한 지위를 규정하기 위해서는 국가의 한계를 넘어가 보다 넓은 지평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안된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나라와 국가를 구별하고 국가를 나라가 나타난 현실태로 간주함으로써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지위에 관한 물음을 해결하려 한다. 국가들이 나라의 현실태인 한에서 현존하는 국가는 새로운 국가에 의해 지양되어야 할 운명 아래 있으며, 현존하는 국가 속에는 반드시 새로운 국가의 씨앗이 배태되어 있게 마련이다. 이런 의미에서 임시정부는 단순히 식민지 치하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있는 한 언제나 새로이 생성될 수밖에 없는 보편적 현상이라고도 말할 수 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그 보편적 사태가 가장 전형적인 방식으로 나타난 경우인 것이다.

대형마트·SSM 규제정책형성에 나타난 정책갈등 구조분석에 관한 연구 : Kingdon의 정책모형을 중심으로

김상봉 ( Sang Bong Kim ),김중길 ( Jung Gil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4 韓國行政硏究 Vol.23 No.3

본 연구는 Kingdon의 정책흐름모형에 의거하여 대형마트·SSM 규제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대형마트·SSM 규제정책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계기로 정책의 창이 열리게 되었고, 규제의 필요성과 방법을 두고 이해관계자들이 어떠한 정책적 대립점을 가지고 갈등과 협상을 전개하였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조정기제는 무엇이었는지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정책형성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책갈등의 주요쟁점과 갈등의 양상 및 조정과정을 기술적 분석방법(Descriptive Analysis)에 의해 연구를 전개하였다. 대형유통업체가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하여 지역 골목상권까지 사업을 확장하면서 중소상인과 갈등상황을 노출하게 되었고, 대형유통업체는 유통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신규출범을 위한 부지확보에 어려움을 느끼면서 SSM의 출점을 확대하게 되었다. 이는 지역상권 붕괴, 자영업자 폐업, 실업자 양산 등 지역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대형마트·SSM을 규제해야 한다는 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정부는 WTO 서비스협정 위반 등 국제적인 마찰을 우려해 대형마트·SSM 규제에 반대해 왔으나 정부와 국회 등 정부정책그룹에 의해 대안마련이 시도되고 정책형성과정을 통해 규제정책으로 발현하게 되었다. This study were analyzed the process of regulation policy formation of Hyper-markets·SSM by the Kingdon`s policy stream flow model. This study have a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is a how instrument open the policy window in the process of regulation policy formation of Hyper-markets·SSM. Second is a how developed stakeholder negotiations and policy conflict on the necessary and methods of the regulation. Third is a what is a regulators in the process of policy conflict and negotiation. For thes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using a Descriptive analysis methods.

경사면 이동도립진자의 안정화를 위한 슬라이딩 모드 제어기 설계

김상봉(Sang-Bong Kim),김대환(Dae-Hwan Kim),최락순(Nak-Soon Choi),김학경(Hak-Kyeong Kim)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2010 한국마린엔지니어링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Vol.2010 No.4

This paper presents a sliding mode controller to stabilize the mobile inverted pendulum and an inclined plane which can move forward and backward and tum. The derived nonlinear dynamic modeling of the mobile inverted pendulum is linearized. The decoupling method is also presented to control the rotation around z axis independently of the rotation around y axis. It transforms torques of y and z axis into the wheel torques. To design the sliding mode controller, a switching function is defined based on a sliding surface matrix. The sliding surface matrix is designed based on an optimal control theory to minimize the quadratic performance. A control law is designed using reachability conditions to the sliding surface. The angle of the mobile inverted pendulum is measured using the gyro sensor and the accelerometer. The complementary filter is designed to compensate a gyro sensor's accumulative error. Finally the simulation and experimental results are shown to prove the effectiveness of the proposed controll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