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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an Security In Global Governance
Pedro B. Bernaldez 경희대학교 인류사회재건연구원 2011 OUGHTOPIA Vol.26 No.2
인간안보는 지구적 불확실성을 이해하기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안보의 적절한 대상이 국가보다는 개인이 되어야 함을 주장함으로써 ‘국가안보’(national security)라는 전통적 정의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인간안보는 안보의 인간중심적 관점이 국가적, 지역적 그리고 지구적 안정성에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인간안보는 국가체제와 비정부기구(NGOs)의 협력을 통해 국제사회를 통치하고자 하는 시스템인 글로벌 거버넌스의 핵심이 될 필요가 있다. 북한을 제외한 동북아시아는 국가건설의 특징이 된 경제발전으로 인해 인간안보를 증진하는데 상당히 적합한 위치에 있다. 동남아시아의 경우 아세안(ASEAN) 10개 국가들은 하위 지역 거버넌스 시스템내에서 다루어야만 하는 인간안보 의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인간안보는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중심에 있었지만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변화되었다.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인간 안보는 동아시아 국가들의 경험으로부터 추론될 수 있을 것이다. 인간안보의 증진과 강화에 초점을 둔 동아시아 지역 질서는 적어도 이론적으로는 구성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 이 글의 결론이다. Human security is an emerging paradigm for understanding global vulnerabilities whose proponents challenge the traditional notion of national security by arguing that the proper referent for security should be the individual rather than the state. Human security advocates hold that a people-centered view of security is necessary for national, regional and global stability. Human security needs to be the main focus of Global Governance, which is the system of governing the international society through the cooperation of states system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ortheast Asia stands to be in a more competent posture to promote human security for its people due to the economic development that has become a hallmark of nation-building, with the exception of North Korea, of course. As for Southeast Asia, the ten members of the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ASEAN) recognize the necessity for issues of human security to be tackled in a sub-regional system of governance. For South Korea, specifically, human security has been the locus of the governments of Kim Dae Jung and Rho Moo Hyun but changed course when the Lee Myung Bak’s government was inaugurated. Human security in global governance could be inferred from the experiences of the countries in East Asia. It can be concluded that an East Asian regional architecture that focuses on the promotion and enhancement of human security can be designed at least theoretic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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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TRANSFORMATIONS OF THE CHINESE SOCIETY : AN INTERDISCIPLINARY PERSPECTIVE 학제적 관점
BERNALDEZ, PEDRO B. 慶熙大學校 1996 論文集 Vol.25 No.-
본 연구는 열역학과 진화론의 개념을 선택적으로 응용하여 중국의 사회변화를 설명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이를 위해 응용된 개념들은 (a) 진화론의 개념, (b) 열역학의 법칙, (c) 중국의 사회문화시스템의 진화, (D) 이론적인 응용이다. 중국사회의 진화과정은 사회문화적인 조직과 국민정서의 일련의 구조적인 적응의 과정이라 특징 지울 수 있다. 고대에는 진화과정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작은 변화들이 쌓여가면서 조금씩 꾸준히 발전되었다. 그러나 중국사회가 구조적인 복잡성을 더해 가면서 특정 순간의 변화에 의해 전통적인 구조가 긴밀한 관계가 있지는 하지만 전혀 새로운 구조로 대체되었다. 그 순간적인 변화는 구조의 균형(단절된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안되었고 이는 후세들 사이에서 새로이 나타나 사회에서 지배적으로 작용하는 요소들이 반영되어 마련된 것이었다. 단절된 균형은 새로운 조직의 생성을 가져왔고 새로운 분화와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권력을 잡을 수 있었던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고 운영되었다. 각각의 분기점들에는 다시 균형상태로 돌아 갈 수 있는 몇가지 대안들이 주어졌었다. 받아들여진 진화는 혁명을 통하여 새로운 구조적 변화가 요구되었다. 이 분석은 중국의 역사적인 사회문화시스템의 발전은 구조변화나 유지에 원동력이 되었던 혁신적인 사건들에 의해서 서로 단절되 왔다는 것을 보여준다. 수세기간에 걸친 중국역사의 진화과정은 주변의 고립된 시스템들은 혼돈의 시기나 정치적으로 집권자들이 시스템의 힘이 분산됨으로서 불균형의 상태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에만 가능했었다. 미레의 중국의 시스템은 가능성으로 가득 차 있다. 현재의 지배층이 대적할만한 강자들과 대항하여 안졍을 유지하여 나라를 유지해 갈 수도 있다. 또 조만간에 중국이 유럽이나 구소련연방이 경험했던 것과 똑 같은 분열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 전혀 새로운 혁신적인 기구가 전면에 나타날 수도 있다. 비록 여원하지만 대만의 민족주의 정부가 자원과 역량을 모아 아직까지는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방법으로 본토의 정부를 와해시킬지도 모른다. 가능성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주어진 자료로 미루어 또 다른 사회주의 혁명이 중국에 또 다른 대안이 되리라고는 보기 어렵다. 어쨌든 본 연구는 중국이 진화나 혁신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구조 변화나 권력의 이동에 민감한 구조라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러한 역학적인 힘이 어느 수준의 분기점에 달하면 중국의 시스템은 선택을 해야하고 중국의 시스템은 그 선택에 달려 있다. 정치과학이 다른 학문의 보충에 의해 보다 풍족해질 수 있다는 것은 일반적인 학문의 경우와 같다. 세계는 국제관계의 급진적인 변화를 목격하고 있기에 현상을 분석하고 설명하는 새로운 틀을 찾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과거의 지식을 다시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새로운 지식을 찾기 위해서 본 연구와 같은 혁신적인 방법과 과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면에서 본 연구는 그러한 요구에 조금은 부응을 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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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dro B. Bernaldez,Haangsok Jung 한국의정연구회 2013 의정논총 Vol.8 No.2
South Korea is a country in East Asia has fast evolved both economically and socially such that from a monocultural developing economy in the 1980s, has turned into a multicultural industrialized country. Due to the great influx of foreigners, the Korean social architecture has rapidly changed giving way to multicultural families. Due to this phenomenon, the government of South Korea was challenged to craft legal instruments that provide for the change of status of migrants and their families as well as implement social programs that could address the social problems attendant to multiculturalism. Social integration of migrants and native Koreans has been pursued by the administrations of Kim Dae Jung and Roh Moo Hyun which was subsequently pursued by Lee Myung Bak and Park Geun Hae. The government’s strategy of social integration has given way to a collaborative governance strategy where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 have been cooperating to promote the welfare of migrants to Korea. This paper analyzed the changes brought about by social integration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it proposes a troika model for implementing multiculturalism composed of the sectors of government, business and civil society. It is hoped that implementing this model will lead to the furtherance of multiculturalis in South Korea through collaborative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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