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반부패정책 확산의 영향에 관한 연구-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를 중심으로-

김흥주(Kim HeungJu) 한국부패학회 2013 한국부패학회보 Vol.18 No.1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가 채택한 반부패정책의 일환으로서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자치 단체의 부패문제가 심각해지면서 그에 따른 반부패정책의 논의도 지속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부패정책의 국내•외 사례 및 문헌적 논의 등에 관한 선행연구는 있지만 이 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아직까지 없다. 그리고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는 것은 향후 이론적 배경으로서 지방정부가 이 제도를 어떻게 하면 채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시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알아보았으며 반부패정책제도에 대한 외부적 결정요인으로서 지역적 확산, 그리고 내부적 결정 요인으로서 재정•경제적 요인(자체재원, 정책사업 예산 비중, 지역수준), 정치•행정적요 인(단체장 경력, 단체장 선거공약,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틀), 사회•문화적 요인(인 구 수, 주민투표율, 시민단체 수, 부패지수)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분석방법으로는 일정한 기간 동안 변수들의 영향을 조사할 수 있는 패널로짓분석(panel logit analysis) 이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지역적 확산, 자체예산, 정책사업 예산, 지방투표율, 부패지수, 선거시기, 부패의 제도적 기틀이 지방정부의 공직자 부조리 신고포상금제도의 채택과 확산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확산모형 분석결과에서는 유 의미하지 않았지만 시민단체 수가 일부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factors which affect the diffusion of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adopted by local governments as a instrument of anti-corruption policy. There are many previous studies on anti-corruption policies and literature reviews both at home and abroad, but the factors that impact policy diffusion have not been analyzed. Through analysis of factors that determine the diffusion of a policy for anti-corruption, the Report Reward System for Officials Absurd, this study will serve as a theoretical background when local governments consider policy adoption in the future. This paper are carried out by municipalities and analyzes the impact of internal determinants which include budget and economic factors, consisting of self-generated revenue, percentage of policy project budget,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factors including election pledges, career of heads of local governments, election time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rruption issue, social and culture factors including number of population, voter turnout, number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corruption index. The panel logit analysis, which allows the study on influences of the factors for a given period, is used. The results suggest that variables of regional diffusion, self-generated revenue, spending on policy project, corruption index, voter turnout, and institutional framework for corruption issue are most significant.

레드 테이프(red-tape, 繁文縟禮), 재량권 및 그 상호작용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중앙행정 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Kim HeungJu),이은국(Lee EunKook),이강래(Lee KangLea)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있어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조직의 부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레드테이프 (re-tape)와 재량권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조직의 부패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과연 조직의 부패를 더욱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레드테이프와 재량권은 일부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레드테이프는 재량권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한편은 재량권이 레드테이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직의 부패를 증가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what spurs bureaucratic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organizational corruption. therefore red-tape, bureau discretion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and test the hypotheses how red-tape, bureau discretion effect on corruption and interaction effect whether to increase level of organizational corruption.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red-tape, bureau discre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interaction effect show that red-tape has significance differently on corruption depend on political- administrative control. That is, On the one hand red-tape interacting with discretion increases organizational corrup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produced an effect opposite.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Refinancing Risk, Liquidity, and the Underpricing of Newly Issued Bonds

Ju Hyun Kim,Heungju Park,Kyojik Song 한국재무학회 2022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 of refinancing risk and liquidity before bond offering date on the underpricing of newly issued corporate bonds. Using a sample of U.S. corporate bond seasoned offerings, we find that the refinancing risk increases the initial returns of corporate bond offerings, while the liquidity before bond offering date decreases the underpricing of corporate bonds. The relationship between pre-liquidity and the initial returns is pronounced for firms with high refinancing risk and costly external financing.

생협복지의 의미와 실천

이현진,김흥주,Lee Hyunjin,Kim Heungju 부경대학교 인문사회과학연구소 2015 인문사회과학연구 Vol.16 No.2

이 연구는 생협복지를 실천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분석하면서, 국가와 시장이 아닌 사회적 경제 조직이 사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과 그 효용성을 논의하였다. 생협복지는 지역의 다양한 조직과 연계하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다양한 생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공적 영역과 시장 영역의 복지제도가 놓치고 있는 일상의 사회적 돌봄을 실천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는 단일 사례로서 서울 마포의 울림두레생협 복지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사례는 지역 속에서 주민과 함께 성장하고 다양한 돌봄 사업을 하는 지역생협으로서의 특성을 가장 잘 보여주었다. 사례분석 결과 생협의 복지활동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었다. 첫째, 주민참여와 자치활동으로 복지 민주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울림두레생협은 조합원들의 참 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있었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가지고 있었다. 둘째, 상호부조와 연대를 통해 사회적 돌봄의 관계망 을 넓혀가고 있었다. 이로써 공공복지나 시장복지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있었다. 셋째, 다양한 지역복지 커뮤니티가 구성되고, 이들의 활동으로 지역사회가 변화하고 있었다. 일공동체를 통해 지역 생산과 소비가 선순환하는 구조를 만들고, 지역주민이 함께하는 사업체와의 연대를 통해 사회적 경제를 실현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협복지의 확산과 지속에는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었다. 이에 대해 이 연구에서는 세 가지 발전전략을 제시하였다. 첫째, 맞춤화 전략으로써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여 복지를 증진할 수 있도록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실천을 제안하였다. 둘째, 전문화 전략으로써 조합원과 생협조직을 연결할 수 있는 조합원 활동가를 양성할 것과, 생협의 전문적 활동을 보완해줄 수 있는 조합원 전문 가를 양성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보다 폭넓은 지역사회복지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전반에 존재하는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고 연대하는 전략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discussed a possibility that social service could be provided by social enterprise, not nation nor market, and its effectiveness, with analyzing a specific case of consumer cooperative welfare practice. Consumer cooperative welfare means the practice of everyday social care which a welfare system in public realm and market realm fails to notice, by providing various living services on the basis of connection with various organizations and residents' active participation. This study analyzed the welfare activities of WoollimDure Consumer Cooperative in Mapo, Seoul, as a single case. The case most clearly showed the characteristics of regional consumer cooperative that grew with residents inside the region and carried out various care projec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case analysis, there were 3 characteristics in the welfare activities of consumer cooperative. First, a possibility of welfare democracy increased owing to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elf-help activities. WoollimDure Consumer Cooperative regarded members' participation and democratic decision-making as the highest value, and had various institutional arrangements so as to realize that. Second, social care networks were being expanded through mutual aid and solidarity. This removed the blind spot of care, with which the problem was difficult to solve in public welfare and market welfare. Third, various regional welfare communities were formed. And owing to their activities, regional communities were changing. Through work community, a virtuous circle of regional production and consumption was formed. And through solidarity with business that local residents join, social economy was being realized. However, there are still many problems spreading and sustaining consumer cooperative welfare. This study presents 3 development strategies against those. First, the practice of customized welfare according to life cycle was suggested so that welfare could be promoted by reflecting members and residents' various characteristics, as individualization strategy. Second, we suggested training an active member who can connect member to consumer cooperative organization, and training a specialist member who can complement the specialized activities of consumer cooperative, as specialization strategy. Third, we suggested a strategy of solidarity and mobilization of various resources that exist in the community at large in order to realize wider range of community welfare.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정책 특징 분석

황광선(Kwangseon Hwang),김흥주(Heungju Kim),조일형(Ilhyung Cho)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2

본 연구는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결과인 연구성과물과 관련하여 범정부적으로 제시되거나 실행되고 있는 성과관리 정책을 분석하여 그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시도되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관리 정책의 특징을 도출하기 위해 대표 정책인 「연구성과 관리・활용 기본계획」을 먼저 살펴보고, 연구성과관리 정책을 담고 있는 여타 정부 중장기 계획 및 방안 27개 자료를 가지고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에서 강조되는 내용들이 이와 관련된 유관정책에서도 초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현재 연구성과관리의 특징은 연구성과의 활용, 공유, 확산에 대한 부분과 기술이전・ 사업화에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를 뒷받침해 줄 수 있도록 조직 및 제도적 차원에서의 토대 마련 및 산・학・연 간의 협업 활성화 방안이 강조되고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plores national R&D policy in terms of performance management. We analyze the main themes of Korean R&D performance management using a thematic analysis with 27 governmental plans and policies which are related to R&D performance management. The results show that the main themes of Korean R&D performance management are utilities, sharing, and diffusion of R&D outcomes as well as technology transfer·commercialization. In order for these,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support and cooperation among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are emphasized. Implications are discussed.

중소기업의 기술이전・사업화 경험 차이에 따른 정부 정책수단별 중요도 차이 분석

황광선(Kwangseon Hwang),김흥주(Heungju KIm) 한국정책과학학회 2016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20 No.3

국가 R&D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는 공공연구기관(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의 R&D 결과로 발생한 기술이 기업으로 이전되어 우리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이 “기술이전 및 사업화(하나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요인 탐구에 치중했다는 점을 문제의식으로 삼고, “기술이전”까지만 경험한 기업과 다음 단계인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들이 느끼는 정부정책의 중요성에 차이가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풀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중소기업이 기술이전을 받고 난 이후 사업화까지 이르는데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 느끼는 정부 지원책의 중요성 변화를 실증 분석하였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을 가지고 T-검정 및 회귀분석을 한 결과, 기술이전까지 경험한 중소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과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까지 경험한 기업의 정책에 대한 인식은 차이가 있고, 사업화 단계까지 고려한 정부정책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은 ‘중소기업밀착지원정책’임을 발견하였다. 공공기술의 기술이전을 넘어 사업화를 위해서는 출연(연)・대학과 중소기업의 기술매칭에 대한 정책적 노력과 공공연구기관의 연구장비가 수요 중소기업에게 적시에 활용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에 정부의 역량이 보다 집중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One of the important aims of national R&D is to encourage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from university and 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to industry. Previous studies have found lengthy sources affecting to the success of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is study, however, distinguishes commercialization from technology transfer and examine SMEs’ policy cognition upon their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Based on data which surveyed SMEs in 2015, notable findings are unclosed. There was a difference in SMEs’ policy cognition according to their different experiences between technology transfer and commercialization. The difference was strongly revealed in “friendly assistant policy for SMEs.” The government need to put more efforts on technology matching between university/governmental research institutes and SMEs. Also, technology facilities located in public sector need to be utilized for SMEs.

Prediction of Corporate Bankruptcy with Machine Learning

Haein Lee,Byunghoon Yu,Jang Hyun Kim,Heungju Park 한국재무학회 2022 한국재무학회 학술대회 Vol.2022 No.11

This study examines the predictability of various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models in corporate default forecasts. Using a sample of U.S. corporate defaults over the period of 1963-2020, we find Ensemble classifier and Bi-LSTM classifier forecast the corporate bankruptcy better than other models and the predictability of the Ensemble classifier is more stable in year-to-year variability. Further, machine learning models outperform deep learning models in high yield grade samples, while deep learning models performs better than machine learning models in investment grade samples.

Establishment of Management System for Radioactive Waste Containings Hazardous Substances

Yunjeong Hong,Dongju Lee,Daeseong Nam,Jonghwa Pack,Yungun Jung,Heungju Cho,Sungjin Han,Wonhyuk Jang,Tackjin Kim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23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학술논문요약집 Vol.21 No.2

As the acceptance criteria for low-intermediate-level radioactive waste cave disposal facilities of Korea Radioactive Waste Agency (KORAD) were revised, the requirements for characterization of whether radioactive waste contains hazardous substances have been strengthened. In addition, As the recent the Nuclear Safety and Security Commission Notice (Regulations on Delivery of Low- Medium-Level Radioactive Waste) scheduled to be revised, the management targets and standards for hazardous substances are scheduled to be specified and detailed. Accordingly, the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KAERI) needs to prepare management methods and procedures for hazardous substances. In particular, in order to characterize the chemical requirements (explosiveness, ignitability, flammability, corrosiveness, and toxicity) contained in radioactive waste, it must be proven through documents or data that each item does not contain hazardous substances, and quality assurance for the overall process must be provided. In order to identify the characteristics of radioactive waste that will continue to be generated in the future, KAERI needs to introduce a management system for hazardous substances in radioactive waste and establish a quality assurance system. Currently, KAERI is thoroughly managing chelates (EDTA, NTA, etc.), but the detailed management procedures for hazardous substances related to chemical requirements in radioactive waste in the radiation management area specified above are insufficient. The KAERI’s Laboratory Safety Information Network has a total periodic regulatory review system in place for the purchase, movement, and disposal of chemical substances for each facility. However, there is no documents or data to prove that the hazardous substances held in the facility are not included in the radioactive waste, and there are no procedures for managing hazardous substanc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procedures for the management of hazardous substances, and we plan to prepare management procedures for hazardous substances so that chemical substances can be managed according to the procedures at each facility during preliminary inspection before receiving radioactive waste. The procedure provides definitions of terms and types of management targets for each characteristic of the chemical requirements specified above (explosiveness, ignition, flammability, corrosiveness, and toxicity). In addition, procedure also contains treatment methods of radioactive waste generated by using hazardous substances and management methods of in/out, quantity, history of that substances, etc. As the law is revised in the future, management will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relevant procedures. In this study, we aim to present the hazardous substance management procedures being established to determine whether radioactive waste contains hazardous substances in accordance with the revised the notice and strengthened acceptance criteria. Through this, we hope to contribute to improving reliability so that radioactive waste could be disposed of thoroughly and saf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