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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 정책확산의 상이성(相異性) 비교연구 -QCA에 의한 세 가지 조례 비교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2

        본 연구는 정책채택과 확산의 차이를 상호 비교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자전거조례, 치안협의회조례, 노인복지조례를 분석하였다. 2003년에서 2012년 사이에 이들 조례를 선도적으로 채택한 기초자치단체를 기준으로 재정적.정치적 요인과 인접정부의 영향을 분석하였고, 이를 퍼지셋 속성공간(fuzzy-set propertyspace)으로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조례별로 각기 다른 정책확산 유형의 결합조건이 제시되었으며 자전거조례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치안협의회조례는 낮은 재정력이, 노인복지조례의 경우에는 인접정부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났다. 본 연구는 다수의 사례를 비교.분석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으며, 특히 3차원모형으로 제시한 퍼지셋 속성공간은 복잡한 정책현상을 간결하고 용이하게 설명하는 데에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the different regional patterns of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More specifically, the paper is to answer the following questions. First, what causal conditions influence different policy diffusion in Korean local governments?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usal factors of policy diffusion could be found out. Second, how could we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policy diffusion among polices? By three policies: the ordinances related bicycle, community safety committee, and welfare for the elderly, causal configurations of each policy are illustrated in fuzzy-set property space. Based on the data set between 2003 and 2012, fuzzy set and fuzzy-set property space analysis are employed to compare the different pattern of diffusion among policies. The analytical results show that the causal combinations of the policy diffusion are as follows: the ordinance related bicycle is affected by political factor, and lower financial power influences to the ordinance related community safety committee. The ordinance of welfare for the elderly reflects neighboring local government factor. The results show the various configurative explanations for policy diffusion by systematic comparisons in Korean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this study suggests how to compare and analyze several cases, and contributes to clearly show the pattern of complex policy diffusion by three-dimensional model, fuzzy-set property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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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적비교분석(QCA)방법에 의한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 문제로의 접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 사례를 중심으로-

        이은미 ( Eunmi Lee ),이은국 ( Eunkook Lee ),고기동 ( Kidong Ko ) 한국정책학회 2014 韓國政策學會報 Vol.23 No.4

        정책현상은 제한적으로 나타나며 사례수에 있어서도 제약이 있다. 자연과학에서의 반복적인 실험과 달리 정책현상은 역사적, 제도적, 상황적 맥락 등에서 한정적으로 나타나게된다. 특정 현상이 논리적?이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실증 사례가 없는 경우, 이를 어떻게 연구하고 설명할 것인가가 제한된 다양성(limited diversity)에 대한 논의이다. 제한된 다양성에 대해 질적비교분석방법(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QCA)은 이론에 근거한 조건법적 사례(counterfactual cases)를 적용하여 정책현실의 복잡성을 단순화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질적비교분석방법이 제한된 다양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지를 ‘자전거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 채택의 사례에 적용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2003년부터 2012년까지 자전거이용활성화 조례를 제정한 130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례 채택에 영향을 준 정치적?경제적?외부적 요인을 QCA 방법으로 분석하고, 제한된 다양성 결합조건이 실증결과에 어떻게 영향을 주게 되는 지를 살펴본다. 최근 질적비교분석방법을 활용한국내연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선행 연구들은 유형별 이상형 분석과 결합조건 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본 논문은 기존 연구들과는 달리 연구방법론에 중심을 두고 사례를 분석한 것으로, 제한된 다양성 논의가 정책현상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데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This study analyzes how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igures out limited diversity. Using fuzzy set analysis, the case of 'Ordinance for Revitalization of Bicycle Usage' adoption is applied to examine limited diversity phenomena in policy area. For the analysis, pooled time series data are generated by updating and combining the existent data sets between 2003 and 2012. Based on the data set, we investigate the policy adoption determinants to compare complex causal conditions in 130 Korean local government. Then, it is analyzed how the configurational condition of limited diversity have a effect on the empirical results. As this study conducts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the research methodology, it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extend limited diversity discussion in complex policy arena.

      • KCI등재

        정책유형에 따른 정책입법화 과정 비교분석 -법률안 심의 참여자 선호를 중심으로-

        고기동 ( Kidong Ko ),이은국 ( Eunkook Lee ),이은미 ( Eunmi Lee ) 한국정책학회 2015 韓國政策學會報 Vol.24 No.4

        Lowi(1964, 1972)의 정책유형론은 정책과 정치 관계에 대한 개념적 통찰을 제공하고 그 인과관계를 간결하게 설명하는 데에 유용성이 있으나, 실증적이며 반복적으로 검정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활용하여 입법화 과정 참여자의 선호와 주도성이 정책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검정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국회의원, 행정부 공무원, 국회 전문위원의 선호와 법률안 심사결과를 퍼지셋 분석한 결과, 분배정책에 있어서는 국회의원의 선호가,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전문위원의 선호가,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의 선호가 상대적으로 주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배정책에 있어서 의회 상임위원회가 결정적 역할을 하며, 재분배정책에 있어서는 행정부가 입법적(legislative) 역할을 한다는 Lowi(1964, 1972)의 주장과 유사한 것이었다. 다만, 규제정책에 있어서는 의회가 적극적 정치 역할을 수행한다는 미국 상황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는 정책유형론의 한계로 지적되어온 검정 가능성을 해결하고, Lowi의 경험적진술을 확인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으며, 입법화 과정에서의 국회의원ㆍ행정부ㆍ전문위원의 영향력을 함께 분석하였다는 데에 다른 연구와 차별성이 있다. 아울러 정책결정과정 분석에 퍼지셋 질적비교분석(QCA)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방법론적인 확장을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기여하는 바가 있다고 본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verifies policy types of Lowi(1964, 1972) and to analyzes the interrelations among decision makers in the legislative process. Us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QCA), this study examines their preferences by policy types. Data samples was selected 262 cases by Lowi's policy types from the discussed bill in Bill Examination Subcommittee of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final was chosen 212 cases through the three-member panel agreed. The analytical result shows that the combinations of preferences among the committee (Comm), the government (Gov), and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affect the bill adoption, and there are differences by policy types. In distributive policy, the committee (Comm) in the National Assembly actively led bill adoption and represented the interest group related to the bill. Regulatory policy showed that policy decision was specialized in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when their preferences merged together. In redistributive policy, the government (Gov) was more influential. This study tried to strengthen verifiability of the policy types using fuzzy 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fsQCA). In the legislative process, it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and analyzed the impact of legislative organization included the congressional staff (Staff).

      • KCI등재

        레드 테이프(red-tape, 繁文縟禮), 재량권 및 그 상호작용이 부패에 미치는 영향-중앙행정 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Kim HeungJu),이은국(Lee EunKook),이강래(Lee KangLea) 한국부패학회 2012 한국부패학회보 Vol.17 No.4

        본 연구는 우리나라 중앙행정기관에 있어서 부패의 원인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 점을 도출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였다. 조직의 부패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레드테이프 (re-tape)와 재량권을 중심으로 하여 독립변수를 설정하여 이러한 변수들이 조직의 부패에 어떻 게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 두 변수간의 상호작용이 과연 조직의 부패를 더욱 증가시켰는지의 여부를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비교적 유의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먼저 레드테이프와 재량권은 일부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레드테이프는 재량권의 통제 정도에 따라서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게 나타남을 발견하였다. 즉 한편은 재량권이 레드테이프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조직의 부패를 증가시켰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반대의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what spurs bureaucratic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organizational corruption. therefore red-tape, bureau discretion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and test the hypotheses how red-tape, bureau discretion effect on corruption and interaction effect whether to increase level of organizational corruption.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red-tape, bureau discre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interaction effect show that red-tape has significance differently on corruption depend on political- administrative control. That is, On the one hand red-tape interacting with discretion increases organizational corruption, but on the other hand, It produced an effect opposite. Based on this result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 KCI등재

        정부규제가 조직의 부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행정부처를 중심으로-

        김흥주 ( Heung Ju Kim ),이은국 ( Eunkook Lee ),이강래 ( Kang-Lea Lee ) 한국정책학회 2012 韓國政策學會報 Vol.21 No.4

        본 연구는 부정부패의 사회구조적인 문제와 그 심각성의 근본 원인이 법·제도적 결함과 불합리하고 자의적인 집행 방식에 있음을 논의하였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일환인 중앙행정부처의 규제와 재량권을 부패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선정하였다. 특히 부패의 주요원인인 정부규제를 양적인 수와 질적인 측면에서 논의하였다. 먼저 규제변수로서 ① 규제의 수 ② 규제강도, ③ 규제법령의 명확성의 측면에 있어서 규제기준의 모호성, 규제법률의 복잡성, ④ 행정·절차적 규제를 강조한 측면에서 민원처리로 논의하였다. 그리고 재량권 변수로서 ① 하위법령 제·개정 빈도, ② 소관법률 페이지 대비 하위법령 페이지 비율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부패인식과 발생빈도에 대하여 규제변수로서 양적인 측면에서의 규제의 수, 그리고 규제의 질적 측면에서 법령의 명확성, 규제절차적 지연이 나타날 경우 일부 조직의 부패에 유의미한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반하여 규제강도는 부패발생빈도에 있어서 오히려 부패에 부(-)의 영향을 보이고 있어 가설과 반대의 결과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재량권으로서는 위임의 모호성을 나타내는 재량권이 높을수록 더욱 조직의 부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가설의 기각여부에 따른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study is to analyze how attributes of regulation and bureau arbitrary enforcement approach spur bureaucracy corruption as social and institutional problems and then to come up with an effective plan for dealing with corruption. therefore Central government ministries's regulation and bureau discretion as a part of laws and institutions are selected as main variables. especially, Six main variables singled out to test the hypotheses are the number of regulation, intensity of regulation, vagueness and complexity in law and ordinance, regulatory procedure, and bureau discretion. Two measures of legislative discretion are the number of rules the agency has issued and the ratio of the number of pages of rules the bureau issues to the number of pages of substantive legislation that applies to the agency.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show that the number of Quantity aspect of regulation and vagueness in law and ordinance and regulatory procedures of quality aspect of regulation are partially make influence on corruption and the testing results of the hypotheses about bureau discretion show that the rules to law ratio has positive significance on corruption. nevertheless, Intensity of regulation are rather negative effects on frequency of corruption. Based on this, this study provides several implications on organizational corruption in Korea.

      • KCI우수등재

        원자력 발전정책의 변동요인 비교연구 - 퍼지셋분석을 중심으로 -

        용태석 ( Taeseok Yong ),이은국 ( Eunkook Lee ),박대민 ( Daemin Park ),김지혜 ( Jihye Kim ) 한국정책학회 2019 韓國政策學會報 Vol.28 No.1

        후쿠시마 원전사고라는 동일한 사건에 대해 국가별로 상이한 정책변화가 나타나는 원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비교분석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그리고 이를 위해 역사적 제도주의 시각을 바탕으로 퍼지셋 이상형분석과 퍼지셋 질적비교분석방법론을 적용하여 국가별 원전정책 변동요인을 살펴보았다. 우선 퍼지셋 이상형분석을 통해 분석대상국가의 유형을 환경규제압력, 에너지안보, 경제적 요인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정책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또한 퍼지셋 이상형분석에 따른 국가유형별 정책변화결과를 보완하기 위해 퍼지셋 질적비교분석(fsQCA)을 실시한 결과, 원전에 대한 국민의 사회적 수용성이 원전확대정책의 충분조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온실가스 감축압력이나 원전수출여부, 정책확산 등은 결합조건에 따라 상이하게 원전확대정책을 야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중범위 수준의 국가를 대상으로 질적비교분석방법을 적용해 원전정책 변동을 분석함으로써 원전정책 비교연구의 폭을 넓혔다는 점에서 이론적 의의가 있다. 또한 원전정책 변동의 인과적 복잡성을 제시했다는 정책적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향후 원전정책 변동에 대한 체계적 분석모형 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hat causes different nuclear power policy responses to the same incident such as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he question, underlying the analysis of this study, focuses on examining the factors that may have affected countries to implement changes in its nuclear power policy since the Fukushima nuclear accident. To answer the question,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and fuzzy-set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methodologies were used under a historical institutionalism perspective. First, through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the ideal type of the target countries for this analysis was configured by using three dimensions, which are defined as, respectively: C (regulatory pressure in response to climate change), S (energy security), and E (economic factor). The ideal types were constructed and was followed by a subsequent evaluation regarding policy changes of respective countries categorized within each ideal type. As a complement to the fuzzy-set ideal type analysis, fuzzy-set qualitative comparison analysis was employed to further assess the policy change results derived from each country classifications. After examining the combinations of causal conditions that provoke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it was observed that the public’s social acceptability serves as a sufficient condition that affects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On the other hand, depending on the combination condition, conditions respective to international pressure from greenhouse gas emission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in nuclear-power component exports, and the policy diffusion of expanding nuclear power policy, provoked varying results regarding the expansion of nuclear power policy. This study has theoretical significance in that it has broadened the comparative study of nuclear power policy by analyzing the nuclear power policy change of 20 medium-sized countries by applying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And the study proposes the causal complexity of nuclear power policy change holds political meaning, which is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atic analysis model upon future nuclear power policy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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