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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Krueger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7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은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세계화가 불가역적이 아니며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에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GATT 등 국제경제조직이 생겨났고, 이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자유무역체제에 빨리 동참한 국가들은 성장을 일찍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신흥시장국가들 뿐 아니라 여타의 개도국,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체제전환국가로서 세계경제에 동참하고 있다. 민간자본 이동도 이제는 보편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을 쌍끌이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금융위기를 통하여 경제운용의 내실이 강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만연하던 인플레이션도 진정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1세기 초의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9.11 테러사태나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개도국은 물론이고 여타 대부분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까지 모두 성장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번영은 모든 국가들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개혁에 힘입어 생산성 증가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시발점에서 세계경제의 특징은, 첫째, 지배적인 경제대국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이지만 과거처럼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성장원동력이 무역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금융이 될 것이다. 훌륭하게 작동하는 금융부문은 희소한 자본을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배분시켜 성장률을 높인다.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은행산업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자산유동화 등 투자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경쟁 또한 치열하다. 셋째는 고령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한국도 2017년에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연금,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하자면 생산성을 높여야하고, 생산성은 희소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효율적인 금융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다. 미국과 여타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미국경제의 개혁과 유연성 증가,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 회복, 환율의 신축적 변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21세기 변화에 대해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OECD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 특히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8%에 달하는 한국의 농업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1~2%수준으로 낮추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금융부문은 매우 건실해졌지만 보다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유연성을 통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 70%수준이며, 현 시점의 예측으로는 4.5~5%의 성장률이 지속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서비스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