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Krueger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7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은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세계화가 불가역적이 아니며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에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GATT 등 국제경제조직이 생겨났고, 이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자유무역체제에 빨리 동참한 국가들은 성장을 일찍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신흥시장국가들 뿐 아니라 여타의 개도국,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체제전환국가로서 세계경제에 동참하고 있다. 민간자본 이동도 이제는 보편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을 쌍끌이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금융위기를 통하여 경제운용의 내실이 강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만연하던 인플레이션도 진정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1세기 초의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9.11 테러사태나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개도국은 물론이고 여타 대부분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까지 모두 성장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번영은 모든 국가들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개혁에 힘입어 생산성 증가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시발점에서 세계경제의 특징은, 첫째, 지배적인 경제대국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이지만 과거처럼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성장원동력이 무역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금융이 될 것이다. 훌륭하게 작동하는 금융부문은 희소한 자본을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배분시켜 성장률을 높인다.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은행산업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자산유동화 등 투자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경쟁 또한 치열하다. 셋째는 고령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한국도 2017년에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연금,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하자면 생산성을 높여야하고, 생산성은 희소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효율적인 금융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다. 미국과 여타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미국경제의 개혁과 유연성 증가,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 회복, 환율의 신축적 변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21세기 변화에 대해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OECD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 특히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8%에 달하는 한국의 농업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1~2%수준으로 낮추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금융부문은 매우 건실해졌지만 보다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유연성을 통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 70%수준이며, 현 시점의 예측으로는 4.5~5%의 성장률이 지속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서비스부

Seismic Shifts, the World Economy, and Financial Markets in 2007 : 2007년 세계경제와 금융시장의 지각변동

Allen Sinai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3

2007~2008년 경제 및 시장을 전망함에 있어서, 보다 장기적인 중대한 변화이며, 추세적인 변동이 나타나고 있다. 본인은 이를“지각변동(seismic shift)라고 일컫는데,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는 세계 경제지리(economic geography)의 변동이다. 그동안 소외되었던 나라들이 세계성장 무대에 속속 등장하면서, 세계경제에서 미국과 여타 신흥국가 간의 역할과 상대적 중요성이 변화하고 있다. 둘째는 그동안 진행되어온 세계화(globalization)이다. 세계적인 새로운 인력 풀(pool)의 등장에 따라 아웃소싱(outsourcing)이 보편화되었으며, 비은행금융기관을 주축으로 자금이 전 세계를 무대로 이동함으로써 성장과 투자의 기회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셋째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이다. 최근, 일시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는 등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졌으나, 세계경제가 지속적인 확장국면을 보임에 따라 인플레이션이 추세적으로 높아질 위험이 있으며 경계가 필요하다. 넷째는 테러, 전쟁과 같은 지정학적 리스크(geopolitical risks)이다. 이러한 리스크가 커짐으로써, 이에 대처하기 위해 개발해야 하는 인프라(infrasturcture)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 다섯째는 전 세계적인 고령화(global aging populations)이다.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면서 고령인구가 늘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은퇴하는 고령인구 개개인에 대한 사회적 지원 필요성과, 연금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여러 국가에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마지막은 미국의 정치지형 변화이다. 부시 행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되어 지난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하였고, 2008년 대통령 선거에서도 정치적 변혁이 예상된다. 이라크 사태, 테러대응 과정에 야기된 국제사회에서의 미국 이미지 추락은 물론, 국내적으로도 소득 및 재산 불평등, 이민문제, 에너지문제, 의료, 연금 등에 대한 현 미국 행정부의 대처 지연으로 인해, 정책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07년도 세계경제와 미국경제는 견실한 확장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경제는 2006년부터 시작된 성장둔화가 계속되겠지만, 미국 이외의 국가들은 평균적으로 강한 성장세를 보일 것이다. 이는 어떤 면에서 보면 세계적 불균형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첫걸음이기 때문에 환영할만한 일이다. 세계경제는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3%정도로 꾸준히 성장할 것이며, 미국경제는 2006년의 둔화에서 벗어나 2.5~2.75% 정도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작년도 미국경제는 주택경기 하강으로 상당히 둔화되었으나, 작년 4/4분기를 바닥으로 다시 회복국면에 진입하하여 최악의 상황은 벗어난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택하강으로 입은 상처가 미국경제의 다른 부문으로는 전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한다. 한국은 무역 및 기술에 힘입어 예년과 비슷한 4~5%의 성장을 하겠지만, 국제시장에서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이다. 미국 연준(FRB)는 금리를 더 이상 인상하지 않고 2007년 내내 5.25%선에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며, 유럽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두 세 차례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도 대체로 인플레이션은 압력은 없지만,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한 두 차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2007년 세계 주식시장은, 순조로운 성장, 기업이윤의 증가, 풍부한 유동성 등으로 전년에 이어 즐거운 한해가 될 것이다. 미국 다우존스도 10%정도 상승할 것이고, 아시아 주식시장

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Krueger 세계경제연구원 2008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8 No.1

그동안 인류 대다수의 물질적 여건과 기회증진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발전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왜 그렇게 많은지는 수수께끼이다. 사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욱 요원해져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특히 한국의 상황에 합당한 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적 성공이 정부정책 개혁과 민간부문의 추진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하더라도 세계화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화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하락하면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요한 지정학적 이변이나 격심한 정책적 반전이 없다면 이러한 세계화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되어온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변화의 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가 너무 밀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통합의 속도가 지난 반세기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추세와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대답 중 한 가지는 미지의 것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반응의 측면도 있으며, 무역이 주는 혜택의 범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측면도 있다. 보호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제활동 등이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라 불안해하며,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수출업자 등 이미 개방형 다자간 무역체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봤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확대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무역자유화로부터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세계경제의 통합 확대는 정의상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그동안의 전체적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세계경제는 매우 불완전한 곳이지만 2세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세계화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보다 순조롭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배워야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이 분명 아직도 많다. 그런데 빈곤과 여타 질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빈곤과 이에 관련된 해악이 세계화가 진전되기 훨씬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망각하고 세계화를 비난하고 있다. 세계화를 되돌리거나 세계화 포용을 방해하고자 하는 내부지향적인 국가의 시도는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국가들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는 개도국들이 추구하는 생활수준 향상을 저해하고 무역흐름을 축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세계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원활한 조정과정과,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

Europe’s Slow Growth - A Warning for Korea : 유럽의 경제침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

Guy Sorman 세계경제연구원 2008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8 No.3

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은 전후 복구 작업과 미국 따라잡기에 주력하고 있었다. 그러나 1960년대 말과 1970년대에 들어서는 미국처럼 되지 않는 것이 더 나은 경제모델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이 자리 잡게 되었다. 즉 일종의 중앙집권적 계획과 특정부문에 대한 대규모 공공투자를 통해 국가가 더 나은 지배력을 구사하는 것이 더 훌륭한 모델이라는 것이다. 그 결과 복지국가 체제는 미국보다 서유럽이 더욱 발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의견은 1980년대에 세계화라는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서 사라졌다. 세계화가 나타난 것은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는 구소련이 붕괴하기 시작하면서 두 개의 경제체제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자유시장이라 하나의 체제만 남았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기술변화, 특히 인터넷으로 인해 통신과 교환이 즉석에서 이루어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통신, 정보, 자본의 측면에서 진정한 세계시장이 처음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다. 1980년대 초 미국은 세계가 새로운 시대로 진입하고 있음을 이해한 것 같다. 미국은 국가의 역할 축소, 자유무역 증가, 경쟁 확대가 이루어졌으며 기업가에게는 보다 많은 자유가 부여되었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유지되도록 했다. 그러나 영국과 아일랜드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이를 이해하지 못했거나 받아들이지 못한 것 같다. 오히려 서유럽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사회적 측면에서도 기존 체제가 더 나은 것으로 보고 이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성장이 둔화되고 고령화가 심화되는 상태에서 복지국가를 유지하려면 세금을 인상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1980년대 초 서유럽에서는 세금이 증가하고 규제가 늘어났으며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줄어들었다. 10년 넘게 0%의 성장률을 기록함으로써 이른바 “잃어버린 10년”이라 일컬었던 일본의 상황은 유럽과 비슷하나, 급속한 인구 고령화로 볼 때 유럽보다도 더 나빠 보인다. 유럽 중에서 영국과 아일랜드는 상이한 경로에 있다. 이들 양국은 1970년대 말의 상황이 매우 절망적이었던 관계로 미국 쪽에 훨씬 가까운 경로를 택하여 크게 성공적인 상태이다. 아일랜드는 한때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였지만 지금은 부유한 나라에 속하며, 아시다시피 런던은 세계 금융중심지이다. 1991년 이래 빈곤과 사회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던 동유럽 지역의 경우 폴란드, 헝가리, 체코, 슬로바키아 등의 나라들은 미국의 자유시장 방식을 수용할 준비가 되어 있었고, 그 결과가 매우 좋다. 그들은 자유로운 기업가 정신을 확실하게 선택하여 통제경제와 중앙집권적 계획경제를 부정하고, 거의 모든 것을 민영화함으로써 급속히 서유럽을 따라잡으며 눈부신 성공을 거두고 있다. 이는 이념과 자유시장 정책 양쪽 모두의 성공이다. 서유럽의 저성장을 설명함에 있어서 자주 거론되지 않는 한 가지 요인은 일을 덜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1980년대 초 일본도 같은 결정을 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에드워드 프레스캇 교수의 이론에 의하면 각국에서 생산되는 제품에 대한 기술과 경영기법, 서비스는 모두 같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간 성장률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것인가? 그것은 노동시간의 수에서 온다. 하지만 이러한 점이 명료하게 설명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오류 중 하나는 생산성 증가가 근로시간 상실을 보전한다는 생각인데, 이는 사실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웃

The Korean Economy and the FTA with United States : 한-미 FTA와 한국경제의 미래

Barry Eichengreen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11

한국경제의 성장이 빠르지 못한 것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관한 논의는 낮은 투자율과 높은 원화가치에 집중된다. 우선, 1990년대 중반에 무려 40%가까이 되었던 한국의 GDP 대비 투자율이 30%로 하락했다. 투자가 저조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많지만, 일반적으로는 중국으로부터 나오는 경쟁으로 인해 한국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국내투자보다는 해외투자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국의 최종조립이 필요로 하는 부품을 생산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투자 유인동기가 아직 존재한다. 이는 자본재산업을 중요시하는 한국의 경제구조와 기술적 세련도가 중국의 경제구조와 상호보완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한국의 투자율 감소에 대한 비난을 중국에 돌릴 수만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투자위험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기 때문일 수도 있겠지만, 금융위기 이전에도 재벌기업의 파산은 있었다. 규제개혁이 이루어지고 있고, 환율이 변동적이며, 금융제도가 외부세계에 개방되어 있는 관계로 지금의 거시경제적 환경이 불안하기 때문에 투자가 저조하다는 말도 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한국경제의 성장은 항상 변동적이었으며, 불확실성은 언제나 상당히 존재했다. 본인은 기본적으로 지금 한국에서 나타나고 있는 낮은 수준의 투자율이 건전한 현상인 것으로 본다. 경제가 성숙되고 고도성장기가 종료되면서 주어진 일정 수익률에 따라 투자율이 저조해진 것이다. 한국경제가 빠르게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한 또 다른 통속적 설명은 원화의 대외가치와 관계있다. 원화의 높은 대외가치는 수익성과 추가투자의 수익률을 제한할 수 있는 한 가지 요인이기 때문이다. 지난 몇 년간 엔화 및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는 계속 상승해왔다. 이렇듯 엔화가 약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의 성장이 무기력하기 때문이다. 달러화 역시 취약한데, 그 이유는 미국의 경상수지 문제 때문이다. 달러약세로 인해 미국의 수출이 증가하고 있으나 수입수요를 주도하는 미국의 성장은 둔화되고 있다. 엔화와 달러가 약세인 상황에서 원화가 강세일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일본과 미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와 성장이 기대처럼 높지 않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본인은 원화강세를 한국경제에 압력을 가하는 독립적 요인이라기보다는 증상으로 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성장이 둔화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부분적이 대답은 한국경제가 크게 성숙하여 따라잡기를 할 여지가 별로 없다는 것이며, 또 하나의 부분적인 대답은 이것이 경제 및 사회 조직을 재구축함에 있어서의 과도기적 난제라는 것이다. 한 경제 및 사회 모델은 연계요소들이 미묘한 방식으로 서로 맞물려 있다. 그런데 그 구조가 개선되어야할 경우, 모든 요소가 동시에 대체될 수 없다면 낡은 요소와 새로운 요소 사이에 불일치 또는 적어도 기능저하의 위험이 발생한다. 가령 프로펠러비행기를 제트기로 개조할 경우, 새로운 디자인의 날개나 연료송출장치 등 다른 부품에 대한 개선은 이루어지지 않고 새로운 동력의 엔진만 설치한다면 비행기의 효율성과 안정성이 오히려 감소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모든 다양한 변화를 동시에 추진할 수 있는 전능한 사회계획자는 없다. 장치 전체를 구성하는 서로 다른 요소들

2003 한국경제와 세계경제 전망

Paul F,Gruenwald 세계경제연구원 2003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 No.-

The US “Risk” to Asia and Global Expansion : 2008년 미국경제와 세계금융시장 동향

Allen Sinai 세계경제연구원 2008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8 No.2

세계 대부분의 지역은 2008년에 미국보다 견고한 성장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중국, 인도, 일본, 싱가포르, 한국 등은 어느 정도 성장이 둔화되겠지만 아시아 국가들은 최근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면서 매우 역동적인 정장을 이룰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경기하락으로 인한 대미 수출감소와 대일본 수출감소가 중국의 대호황을 둔화시킬 것이다. 중국의 5대 수출국에 대한 수출규모는 GDP의 약 20%이고 중국 대외수출의 20%가 미국시장이므로 미국의 경기하락은 중국 수출의 위험요인이다. 중국의 소비가 불경기를 어느 정도 진작하리라 기대되지만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작년도 11.5%에서 10% 미만으로 약간 하강하리라 예측된다. 하지만 중국경제는 여전히 활기차며 2009년도 중국의 경제성장률은 약 9%가 될 것이다. 유로지역 국가의 경제성장률은 2% 수준으로 약간 저조한 편인데 이는 대미수출 약화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러시아, 체코, 슬로바키아, 폴란드 경제는 계속 견조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이것은 독일경제와, 간접적으로는 프랑스 및 이탈리아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동부 및 북부, 남부 유럽을 아우르는 광의의 유럽지역 역내무역이 증가하고 있어서 유로지역이 미국 경기하락에 대비하는 상당한 대항력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대항력 중 일부는 러시아와 신흥 유럽 국가들에게서 분출되는 강력한 경기상승세에서 나온다. 아시아 신흥국가들의 경우, 중국과 인도를 비롯한 신흥국가들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8.5% 정도로 다소 둔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다. 남미 신흥 국가들과 관련해서는 멕시코 경제가 취약하다. 멕시코는 미국의 성장둔화세와 밀접히 연계되어 있지만 브라질 경제는 성장이 가속화하고 있고, 칠레는 견고한 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아르헨티나는 여전히 호황세이다. 영국은 경기상승의 버팀목인 금융부문의 약세와 주택건설의 하락으로 인해 경제상황이 매우 취약해져 2.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이룰 것으로 예측된다. 캐나다 경제도 미국과 연계되어 둔화될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으로 펀드멘털은 건전하다. 중동과 이스라엘 경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동의 석유증산 및 복지지출 증가와 이스라엘의 기술호황에 힘입어 상당한 강세와 확장을 이룰 것이다. 이집트, 요르단, 카타르, 쿠웨이트, 이란 및 발틱 국가들은 고유가 덕분에 꾸준히 이득을 얻고 있으며 유가전망이 계속 좋아진다면 이 지역 전체 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와 같이 많은 국가들의 2008년도 경제전망은 매우 긍정적인데 미국만이 유일하게 낙오자이다. 미국경제는 주택시장 거품 붕괴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하강국면으로 가고 있는 유사침체 상황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2009년도 어느 시점에서 상승국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미국 연준은 연방기금 금리를 3.25%까지 인하할 것이며, 재정정책 측면에서는 모종의 경기 부양책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세계 전체를 볼 때 지난 10~15년 동안 비동조화(decoupling) 현상이 크게 증가하였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와 관계없이 세계경제는 미국 경기하락의 영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물론 경기하락이 크면 클수록 타격이 더욱 클 것이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 이러한 가능성을 인식하고 미국의 경기하락으로 인한 잠재적 충격을 예의주시

The Longest Recovery of the Japanese Economy - Prospects and Challenges : 되살아나는 일본경제 : 전망과 과제

Fukagawa Yukiko(深川由起子)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8

현재 일본경제는 5년 이상이라는 최장기간의 경제회복 국면에 있다. 이것이 비록 2%대에 불과한 성장속도이기는 하지만, 최근 일본경제의 성과를 감안하면 매우 안정적이고 양호한 성장속도이다. 이러한 일본경제의 회복국면은 공공부문이 아닌 민간부문 주도의 성장이라는 것과, 최근 2년 동안 가계와 기업 간의 균형이 보다 잘 이루어지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세계경제에 이변이 없는 한, 일본경제는 향후 2년간 현재의 성장률을 지속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매우 높다. 일본경제의 현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우선 민간부문의 수요가 지난 몇 년간 플러스 수치의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대외부문의 강력한 수요와 금융부문의 구조개혁 완료에 힘입어 기업투자가 상승하기 시작했다. 채무문제에 있어서도, 거품경제가 붕괴한 이후 약 12~13배 정도의 최고 수치를 기록했던 채무대비 현금흐름의 비율이 구조개혁이 완료됨으로써 지금은 5~6배로 낮아졌다. 기업부문의 거품경제의 절정기보다도 더 높은 최고의 이윤을 보이고 있으며, 가동률 역시 양호하다. 가계부문은 기업부문에 비해 뒤떨어지나, 기업부문 구조조정 이후 어느 정도 회복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소득격차는 여전히 문제이다. 이러한 계층 간 소득격차는 한국과 전혀 다를바 없지만, 일본 사람들은 크게 불평하지 않는다. 계속 호전되고 있는 고용사정은 일본경제의 가장 밝은 면인데, 구인구직비율이 1을 초과하였다. 이는 구인자 수가 구직자 수를 초과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점점 줄어들고 있으며, 정규직은 증가하고 비정규직은 감소하고 있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고용구조가 변하고 있다. 일본은 매우 평화스럽고 유연한 노조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과 다르다. 노조의 임금인하 제안이 수용되고 있는데, 일본 기업들이 단기간에 구조조정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경쟁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연구개발 투자가 계속되어야 하고 임금인상이라는 단기적 이득을 포기해야 한다는 점을 일본의 노조는 알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일본경제가 많은 변화를 이루고 있으나 아직도 도전과제가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예산상의 위기가 중요한 사안 중 하나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공공부문의 개혁이 어떤 수준에 이르지 못할 경우 민간소비지출은 공공부문으로부터 하향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일본은 대규모의 고령화 사회이기 때문에 연금 및 의료보험제도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고령인구를 부양해야 하는 젊은 세대의 수가 줄어든다는 세대 간의 문제뿐만 아니라 동등한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동일 세대 간의 불평 문제도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이 큰 과제 중 하나이다. 교육개혁도 중요한 과제인데, 일본은 현재 양질의 인적 자본 양성을 위한 교육개혁에 집중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대학 교수 뿐만 아니라 초ㆍ중등교사들에 대한 교사평가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그리고 공영방송인 NHK 등의 민영화, 농업부문 개혁, 지역경제 활성화 등도 또다른 과제이다. 일본의 경험이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공공지출이 생산성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는 것이다.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정치적으로 추진된 사회정책들은 대부분 원인규명이나 검토없이 실패로 끝났다. 오히려 규제완화가 일본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실제로 기

Global Challenges That Will Confront the Next U.S. President

James A,Baker Ⅲ 세계경제연구원 2008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8 No.4

금년 가을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한국과 강력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일은 미국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여러 가지 도전 중 하나이다. 그러나 다른 도전들도 많이 있다. 가장 긴급한 도전은 물론 이라크 문제이다. 하지만 국내외적으로 의견이 나뉘어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이라크가 통일을 이루어 민주적으로 안정이 되도록 미국은 헌신하고 있다. 더 중요한 도전은 테러리즘에 맞서는 세계적 투쟁이며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특히 생화학무기나 핵무기가 불량국가, 나아가 테러 집단의 수중에 들어가게 되는 경우를 생각하면 더욱 그러하다. 기후변화도 무시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 중 하나이다. 우리는 보다 깨끗하고 효율적인 에너지원의 방향으로 점진적인 전환을 이루는 한편, 잘못된 경제분배를 불러올 수 있고 세계안정을 해할 수 있는 경솔한 시도를 경계해야 한다. 세계화의 “불가피성”에 대해 자주 거론되고 있다. 인터넷을 필두로 한 뛰어난 기술력들이 분명 존재하며 이러한 것들이 상호의존성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러나 세계화 역시 현재의 자유무역과 투자 시스템이 가져온 창조물이다. 이러한 시스템은 저절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와 WTO, 그리고 기타 수많은 양자 및 다자 간 협정을 통해 힘들게 구축되어 온 것들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계화를 배려한다면 세계화를 주도하는 자유무역 및 투자 시스템도 배려해야 한다. 세계화의 혜택은 매우 분명하다. 무역과 투자에 대한 장벽을 낮춤으로써 기업가 정신과 역신, 투자가 장려되어야 한다. 이 모든 것은 생활수준 향상으로 이어진다. 더욱이 국제무역 및 투자 증가는 또 다른 잠재적 혜택을 가지고 있다. 우선 경제성장에 따른 중산층의 부상으로 정치참여 요구가 더욱 커지게 되고, 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보다 개방적인 정부 육성에 도움이 된다. 두 번째는 분쟁비용이 높아짐에 따라 상호 의존성이 국가 간의 폭력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무역과 투자는 전 세계적으로 쟁점이 되고 있는 정치적 과제이기도 한데 미국도 예외는 아니다. 작년에 효력이 끝난 미국 대통령의 신속협상 권한을 의회가 그대로 방치한 상태에서, 경제장벽을 낮추고자 오랫동안 노력해왔던 전통적 선도국인 미국의 신인도가 약화되고 있다. 게다가 과거 신속협상권한 하에서 타결된 협정마저도 어려움에 처해있다. 미국 하원의 민주당 지도부는 콜롬비아와 체결한 FTA를 부결하기로 결정한 듯 보인다. 다른 협정들 또한 불확실한 미국 의회의 미래에 직면하고 있는데, 한-미 FTA도 그러하다. 따라서 무역 및 투자 자유화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높여한다. 한-미 FTA는 이러한 것이 특히 필요하다. 한-미 FTA를 특히 거역하기 힘든 이유는 양국이 세계 경제대국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미국에게는 한-미 FTA가 NAFTA 이후 가장 큰 자유무역협정이 될 것이다. 그리고 보다 넓은 의미에서 한-미 FTA는 미국의 국가적 특성을 검증하는 시금석이기도 하다. 내부지향적이 되면 미국 경제의 미래에 손해일 뿐만 아니라, 국제경제 분야에서의 미국 지도력을 역사적으로 폐기시키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돌아서기 시작한다면 다른 나라들도 이를 따를 것이고, 미국과 전 세계는 고통을 겪게 될 것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자유무역 및 투자 확대를 반드시 최우선 현안과제로 삼아야 하는 것은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마지막 도전은 세계안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하는 일이다. 이러한 안정에 긴요한 현안 중 하나가 질서 있고 평화적인 한반도 통일이다. 통일의 이해관계가 한반도에 있어서만 중요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긴장의 위험이 핵 수준으로 확대될 수도 있고, 휴전선은 남북한뿐만 아니라 이 지역과 한반도 주변국들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인 시발점이 되기 때문이다. 북한 핵 프로그램에 대한 6자회담의 성공적인 결과는 긴장완화와 통일이라는 궁극적으로 목표로 가는 과정을 지탱시켜줄 수 있을 것이다.

Moving Forward on the KORUS FTA - Now for the Hard Part? : 한-미 FTA: 미국의 시각

Jeffrey J,Schott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10

한-미 FTA는 매우 힘든 협상이었으나 양쪽 모두에게 성공적이었다고 생각된다. 양국의 공동목적이 매우 중요했기에 진정 쌍방에 유리한 협약이 제기된 것이다.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미 FTA는 서비스 부문과 투자에 대한 많는 새로운 기회가 열리기에 중요하다. 한-미 양국에서 많은 논란이 야기되고 있는 것도 이번 FTA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며, 동시에 한국 및 미국 기업들에게 새로운 경쟁을 일으키면서 양국 경제의 구조조정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계화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항시 구조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번 협정은 세계시장 내의 지속적인 도전에 잘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협정은 매우 포괄적이며, 특히 협상 마지막 시기에는 자동차, 개성공단 취급문제, 쌀 등을 포함한 여러 중요한 타협안이 포함되었다. 자동차에 관한 FTA 협상결과에 대해서는 한-미 양국에서 비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이번 FTA는 각국 시장에서 미국 및 한국 기업의 경쟁력에 보탬이 될 것이다. 또한 미국 수출업자는 한국 시장 내 독일 및 일본 기업과의 경쟁에서 관세상의 특혜를 받게 될 것이고, 미국 대외관세의 제거는 미국 시장에서 한국 기업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농업분야에 있어서, 쌀을 FTA 협상대상에 포함시켰다면 협상의 정치적 흥정이 매우 복잡해졌을 것이다. 쌀 제외 문제는 한국측 협상대표들이 협상초기부터 강력하게 지지했으며, 협상타결이 임박하면서 백악관은 협상의 성공적 완결과 조화를 위해 양보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쇠고기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굴곡이 있지만 양국이 노력하고 있는 만큼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각별히 주목을 끌었으나 이번 협상에서 그 중요성에 비해 소홀하게 다루어진 분야는 서비스 분야인데, 특히 자연인의 이동에 대한 책임결여이다. 이는 이민문제를 무역협정의 테두리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의회의 권한에 의해 구속된 미국 협상단의 잘못이다. 그러나 한-미 양국은 FTA와 병행하여 멀지 않은 장래에 한국을 비자면제 협정에 포함시키는 사안에 대해 논의 중이다. 개성공단 생산품에 대한 취급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미 FTA가 개성공단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특혜조치를 부여하지 않지만, FTA의 양쪽 파트너가 바라는 바대로 한반도의 경제적ㆍ정치적 상황이 변할 경우, 장래에 북한산을 한국산으로 대우하는 특혜조치를 고려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고 있다. 한-미 FTA가 결실을 보게되는 시기에 대해서는 내년 초쯤에 좋은 기회가 오리라 생각된다. 그럴 경우 미국 의회와 한국 국회가 거의 같은 시기에 비준하게 된다는 말인데, 이는 고무적인 우연의 일치이다. 하지만 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이 무역과 투자의 새로운 시기를 위한 계획을 마련하고, 기업은 각자의 영업전략 속에 한-미 FTA가 촉발할 새로운 경쟁과 기회를 구축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리하여 양국 경제가 더욱 능률적이 되며, 양국 근로자는 FTA를 통하여 양국이 갈망하는 발전과 성장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