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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nging World Economy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 변모하는 세계경제와 한국
Anne O,Krueger 세계경제연구원 2007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7 No.7
세계경제의 통합과정은 19세기 중반부터 1차 세계대전 이전까지 상당한 수준으로 진전되었지만, 두 차례의 세계대전은 세계화가 불가역적이 아니며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 중단될 수도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2차 대전 이후 세계경제에는 과거의 경험을 거울삼아 GATT 등 국제경제조직이 생겨났고, 이를 토대로 한 자유무역이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자유무역체제에 빨리 동참한 국가들은 성장을 일찍 시작하였으며, 지금은 신흥시장국가들 뿐 아니라 여타의 개도국, 사회주의 국가들조차 체제전환국가로서 세계경제에 동참하고 있다. 민간자본 이동도 이제는 보편화되어 세계경제 성장을 쌍끌이하고 있다. 개도국들도 금융위기를 통하여 경제운용의 내실이 강화되었으며, 세계적으로 만연하던 인플레이션도 진정되어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 21세기 초의 세계경제 상황을 보면, 9.11 테러사태나 지정학적 위험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가 어느 때보다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으며 선진국, 신흥개도국은 물론이고 여타 대부분의 개도국과 체제전환국들까지 모두 성장대열에 참여하고 있다. 이러한 번영은 모든 국가들이 과거의 실패를 거울삼아 거시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경제구조의 개혁에 힘입어 생산성 증가가 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21세기 시발점에서 세계경제의 특징은, 첫째, 지배적인 경제대국이 없다는 것이다. 미국이 최대 규모의 경제대국이지만 과거처럼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금융부문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20세기 후반의 성장원동력이 무역이었다면 21세기에는 금융이 될 것이다. 훌륭하게 작동하는 금융부문은 희소한 자본을 가장 생산적인 곳으로 배분시켜 성장률을 높인다. 금융시장에도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고 있으며, 전통적인 은행산업보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자산유동화 등 투자수단이 다양화되고 있다. 금융시장의 중심지가 되고자 하는 경쟁 또한 치열하다. 셋째는 고령화 문제이다. 대부분의 국가가 이 문제에 봉착해 있으며 한국도 2017년에 노동력의 감소가 시작될 것이라고 한다. 연금, 의료보험의 재정문제가 심각하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의 감소를 상쇄하자면 생산성을 높여야하고, 생산성은 희소한 자본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 효율적인 금융제도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는 중요한 해결책 중 하나다. 미국과 여타 국가간 국제수지 불균형을 우려하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미국경제의 개혁과 유연성 증가, 다른 국가들의 성장률 회복, 환율의 신축적 변동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이러한 21세기 변화에 대해 한국은 과거의 경험을 바탕으로 잘 적응해 나가야 한다. 규제완화를 통해 OECD 평균치의 절반에 불과한 서비스부문의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교육의 질, 특히 대학교육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 8%에 달하는 한국의 농업인구를 선진국 수준인 1~2%수준으로 낮추어 나가야 한다. 한국의 금융부문은 매우 건실해졌지만 보다 더 다양화 될 필요가 있다. 의료보험과 연금제도에 대한 개혁도 시급하다. 한국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유연성을 통한 대응능력을 높이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의 소득수준은 OECD 평균의 70%수준이며, 현 시점의 예측으로는 4.5~5%의 성장률이 지속가능한 목표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를 보다 유연하게 만들고 서비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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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es of Globalization the Case of Korea : 국가 미래를 위한 한국의 세계화 전략
Anne O,Krueger 세계경제연구원 2008 세계경제연구원 간행물 Vol.8 No.1
그동안 인류 대다수의 물질적 여건과 기회증진에 엄청난 발전이 있었으며, 이러한 발전의 상당 부분은 세계화의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세계화에 대한 비판이 왜 그렇게 많은지는 수수께끼이다. 사실 세계화에 대한 비판자들이 제기하는 문제들은 세계화가 진행되지 않았다면 더욱 요원해져 해결될 수 없는 것이 대부분이다. 이는 특히 한국의 상황에 합당한 주제이기도 하다.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적 성공이 정부정책 개혁과 민간부문의 추진이 없었다면 불가능 했겠지만, 이 모든 것이 구비되었다하더라도 세계화 및 세계경제와의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이러한 성과를 내기 어려웠을 것이다. 세계화는 특히 2차 세계대전 이후 교통 및 통신 기술의 발달로 거래비용이 하락하면서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으며, 중요한 지정학적 이변이나 격심한 정책적 반전이 없다면 이러한 세계화가 지속되리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오히려 지난 수십 년 동안 확대되어온 상호의존성에 대한 인식의 범위와 변화의 속도가 앞으로도 유지될 것이냐 하는 것이 문제이다. 왜냐하면 이미 세계가 너무 밀집하게 연계되어 있는 관계로, 통합의 속도가 지난 반세기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세계화의 추세와 모든 혜택에도 불구하고 반대자가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분명한 대답 중 한 가지는 미지의 것에 대한 우려를 모든 사람들이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자연적인 반응의 측면도 있으며, 무역이 주는 혜택의 범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측면도 있다. 보호산업 종사자들은 새로운 경제활동 등이 무역자유화의 확대로 인해 어떤 모습을 보일지 몰라 불안해하며, 사업이 확대됨으로써 이득을 볼 수 있는 분야의 종사자들은 자신이 그러하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둘째, 수출업자 등 이미 개방형 다자간 무역체제의 혜택을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혜택을 봤기 때문에 무역자유화의 확대로부터 얻을 것이 별로 없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셋째, 많은 사람들이 무역자유화로부터 얻는 이득이 얼마나 큰지 깨닫지 못하고 있다. 넷째, 세계경제의 통합 확대는 정의상 변화를 수반하는 만큼 그동안의 전체적인 과정이 결코 순탄치만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측면을 모두 고려한다고 해도 세계화에 대한 지지가 강력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는 여전히 수수께끼이다. 세계경제는 매우 불완전한 곳이지만 2세기 전보다는 훨씬 나아졌다. 그러나 세계화의 엄청난 성공에도 불구하고, 세계화가 보다 순조롭게 작동되기 위해서는 배워야할 것과 해야 할 일들이 분명 아직도 많다. 그런데 빈곤과 여타 질병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음을 질타하는 과정에서, 세계화 반대론자들은 빈곤과 이에 관련된 해악이 세계화가 진전되기 훨씬 이전에도 존재했음을 망각하고 세계화를 비난하고 있다. 세계화를 되돌리거나 세계화 포용을 방해하고자 하는 내부지향적인 국가의 시도는 성장을 가속화하려는 국가들의 전망을 어둡게 만들고, 세계화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는 세계화로부터의 후퇴는 개도국들이 추구하는 생활수준 향상을 저해하고 무역흐름을 축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 세계화가 만병통치약인 것은 아니지만 지속적인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중요하다. 따라서 원활한 조정과정과, 여건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경제의 유연성을 증가시키는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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